오늘 복지위 법안소위서 간호법 통과되나...민주당, 여당의 간호법 심사 요청 승인

내년 3월 전공의 모집 대비해 무조건 8월에 간호법 통과시켜야 하는 정부여당…민주당 주도 쟁점사항 조율 가능해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오늘) 오후 7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을 논의한다. 만약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경우 내일(28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인 2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선 간호법을 당장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두고 여당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입장은 하루 만에 바뀌었다. 국회와 보건의료계 관계자 등의 관측을 종합하면 이날 간호법은 곧바로 법안소위 통과가 점쳐진다. 양당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먼저 국민의힘은 간호법 통과를 위해 진료보조인력(PA) 등 쟁점이 됐던 세부조항 조율 권한을 대부분 내려놓기로 한 상태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민주당 측에 쟁점사항 조율을 양보하면서까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는 내년 3월 전공의 모집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보통 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세부조항까지 모두 정비되려면 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즉, 반드시 8

간호법 놓고 여야 충돌…"야당 의견 다 수용할테니 통과시켜야" VS "대통령 사과부터"

의료대란 현장 위해서라도 빠른 간호법 통과 필요하다는 여당에 남인순 의원 "무슨 지시라도 내려왔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6일 간호법 처리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대부분 수용할테니 통과부터 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부작용 등 우려가 많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고 맞받아쳤다. 특히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여당이 법안을 빨리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무슨 지시라도 내려왔느냐"고 비판했다. 간호법 논쟁의 시작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끊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의 피로가 쌓이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전공의 역할을 하는 전담간호사는 20년간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법적 보호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 상급종합병원 구조개선 등 의료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진료지원인력(PA)의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김미애 의원은 "이 부분은 여야 공감대가 있다. 그러나 지난 목요일

김윤 의원 내놓은 '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 설치 법' 빨간불…복지위서 '신중검토' 의견

직역 간 찬반 의견 나뉘며 오히려 현장 혼란 가중될 수 있어…쟁점 사안 많아 풀어갈 숙제 多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당선 직후 야심차게 내놓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처리에 빨간불이 커졌다. 해당 법안이 쟁점 사안이 많아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얼 1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보건의료인력 간 중첩이 있는 업무영역 등을 조정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을 내놨다. 특히 그는 진료지원(PA) 업무를 갈등없이 확충하려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최근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해당 법안으로 인해 오히려 보건의료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22일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차례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

복지부, 의료인력 수급 조절 필요시 '전문의 시험 기준 변경' 시행규칙 개정…26일까지 입법예고

'복지부 장관이 전문의 시험 기준 별도 정해' 8월 26일까지 재입법예고…의료계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3일 전공의들의 명부 제출과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3일부터 26일까지다. 복지부가 밝힌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의료인력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한 때는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의 임용, 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간호법, 22일 법안소위서 처리 불발…민주당 "세부 쟁점 의견 조율 안돼, 추가 논의 어려워"

전체 조문검토만 한 수준, PA 제외 세부 쟁점 사안은 논의 조차 못해…9월 혹은 11월까지 지연될 가능성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8월 22일 본회의 간호법안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간 셈이 됐다. 간호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면서 간호법은 이르면 9월,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11월 정기국회까지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날 여야가 병합심사한 간호법은 총 4개로, 전체 조문 검토 정도가 이뤄졌다. 다만 쟁점 사안 논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 의원이 추가 논의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들 의원은 "지난 간호법 원포인트 법안소위 때 5가지 정도 쟁점이 확인됐다. 그러나 지금 여야, 정부, 관련 단체 간 의견 조율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모든 쟁점을 오늘 다 논의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발언했다는 후문이다. 반면 여당 측은 "그럼에도 오늘 최대한 논의할 수 있는 데까지 논의하자"며 간호법 처리에 속도를 높였다. 결국 진료보조인력(PA) 문제와 관련된 논의 정

간무협 "고교간호교육협, 허무맹랑한 주장…학생팔이 정치행위 중단하라"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학력 제한' 거짓이라는 고등학교간호교육협 주장 반박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1일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학력 제한이 거짓이라는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간무협은 이날 반박 성명서를 통해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간호사이지 간호조무사 당사자가 아니다. 협회는 사실관계마저 틀린 억지 주장을 하며 정부와 간무협을 근거 없이 비난했다"며 "올바른 교육으로 학생들을 이끌어야 할 교사들이 사실관계도 틀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모습에 교육자로서 자질마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무협은 "고교간호교육협회 간호사들은 미래 예비 간호조무사가 될 제자들을 팔아서 자신들의 억지주장을 선동하는 반간호조무사 정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교단으로 돌아가 교사로서 국민건강을 지킬 간호조무사 양성에 충실하기를 정중하게 충고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과 관련해 "간무협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들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응시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자고 주장하는

여야 8월 통과 합의했지만 22일 법안소위서 간호법 통과 쉽지 않을 듯

PA 문제 등으로 민주당 내서도 의견 합의 이뤄지지 않아…국회 간호법 논의 여전히 안개속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일(22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쉽게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21일 국회와 보건의료계 등에 따르면, 앞서 여야는 간호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8월 내 간호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실무적 차원의 쟁점 사안 합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간호법을 둘러싼 표면적인 쟁점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과 진료보조인력(PA) 문제다. 다만 실무적으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 보단 PA 문제가 더 논란이 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돼 PA가 합법화될 경우 기존 전담·전문 간호사 간 관계와 업무범위 등 부분에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PA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 상당하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9일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합리적 제도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국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환자 목에 간단한 삽관은 간호보조 업무" 발언에 의료계 '발끈'

의료지식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에 깊이 개탄…간호법안 통한 PA합법화 멈춰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4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 발언한 “환자의 목에 간단하게 좀 삽관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간호보조”라는 발언에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이를 두고 의협은 "의료지식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에 깊이 개탄한다"고 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환자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의료행위인 ‘기관 삽관’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숙련된 의사들도 어려움을 겪는 의료행위이기에 간호보조 행위도 아니다"라며 "응급 의료 현장에서 이와 같은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단독적으로 수행한다면, 의료 현장에 혼란이 예상되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이번 ‘기관 내 삽관이 쉽기에 간호사들도 할 수 있다’는 식의 망언으로 의료에 대한 무지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의료계는 몰지각한 정치인의 발언에 분노한다"며 "국민건강과 생명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임현택 회장, 12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면담…"간호법, 의료인 간 업무범위 갈등 상당"

추경호 원내대표 "정부와 함께 간호법 해결 실마리 찾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12일) 오후 임현택 회장이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나 의료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7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환자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으며, “의정갈등 극복을 위해 국회와 더욱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간호사법과 관련해서 "국민건강 우려와 의료인 간의 업무범위구분 등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공생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전했다. 추경호 대표는 “현재 진료공백에 따라 간호사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부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의협 강대식 상근부회장과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이 함께 참여했다.

응급의학의사회 "선의의 무과실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소송, 응급실 의사 이탈 주요 원인"

이주영 의원 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적극 지지 표명…병원 최종치료 인프라 확충 위한 계획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고의가 아닌 무과실 의료행위임에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묻는 현실로 인해 응급의료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체계의 붕괴 예방법을 선택했다. 기존 법안은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형사책임 '감면'부분을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바꿔 아예 면책했다. 즉 기존엔 상해에 대해서만 면책했던 형사책임을 사망까지 확대했다. 이에 대해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