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동 병원장 중 한 명이라도 자격정지 처분 시, 급여 비용 청구 불가"

의료인 면허 정지, 의료업 제재 의미…해당 의사 면허 정지 기간 동안 공동 병원장도 병원 내 의료행위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의료기관의 공동 병원장 중 한 명이라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병원은 처분 기간 동안 요양·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원심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공동 병원장 한 명과 별도로 적법한 요양·의료 급여 행위가 실시된 이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는 판결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가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급여비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달 30일 파기환송했다. 병원장 4인 중 한 명의 면허 정지…원심 "적법하게 이뤄진 급여 행위는 심사 대상 돼야" 사건의 내막은 다음과 같다. 의료인인 의사 4인은 요양기관 겸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공동 개설·운영하고 있었는데, 그중 A씨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사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단독] 맥페란 처방 의사 유죄 '후폭풍'…일부 보건소, 부작용 우려 약품 처방 범위 제한

진통소염제 등 감기약·무좀약·스테로이드 연고 등 처방 안해…판결 따라 부작용 대처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80대 환자를 상대로 ‘맥페란’을 처방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보건소 등에서 약품 처방 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3-2부는 최근 맥페란을 처방받은 80대 파킨슨병 환자가 전신쇠약∙발음장애∙증상의 악화가 나타난 것에 대해 해당 약을 처방한 의사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맥페란은 구역, 구토 증상을 치료하는데 쓰이는 치료제다. 이와 관련해 일부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은 환자들에게 약물 처방 제한 공지를 냈다. 창원지법 판결로 인해 부작용 대처가 어려운 약물은 처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A 보건소는 공지를 통해 "창원지법은 80대 파킨슨병원 환자에게 항구토제(맥페란 주사)를 사용한 환자에게서 전신쇠약, 발음장애, 파킨슨병의 일시적 악화 등 부작용을 일으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며 "환자는 의사에게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병력 확

의협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2014년 휴진 판례·전회원 투표보면 위법 가능성 낮아"

휴진으로 가격 제한 불가능해 공정거래법 위반 아니야…73% 참여율 나온 전회원 투표도 의협에 유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법 소지가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는 의협의 집단휴진 참여 강제성 입증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법률 위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눈치다. 공정위,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예정 정부는 의협 집단 휴진이 진행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원회는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제26조 1항1호와 1항3호 등은 사업자 단체가 소속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막고 있다. 만약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의협은 최대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맥페란' 논란에 파킨슨병학회 등판…"기저질환 많은 노인 환자 진료 위축, 환자에 피해"

진료 및 약제 투약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악 결과 발생 가능한 '의료행위 특수성' 무시한 판결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을 처방한 의사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유죄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한 우려가 커지는 속에 실제 해당 질병을 주로 치료하는 의사들이 목소리를 냈다. 11일 대한파킨슨병및이상운동질환학회는 이번 창원지방법원 재판부의 판결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로 향후 파킨슨병 등 기저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 치료를 위축시켜 방어진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먼저 학회는 환자와 가족에게 가슴 깊은 위로를 전하며 유감을 표했다. 그럼에도 학회는 임상의사의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음에 양해를 구했다. 학회는 "창원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환자 치료라는 선량한 의도와 목적을 기반으로 한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약물에 의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의료사안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산부인과 분만사고에 대한 무과실 보상법 통과, 이대목동병원 소아

입법조사처 "2020년 기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입건 의사, 6년 전 비해 28.2% 증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요성 인정…"의료인 사법 부담 완화·환자 실효적 구제 도모한 법률 제정 위해 신중 검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형사소송 관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다뤘다. 입법조사처가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된 의사 수는 868명으로 6년 전 677명에 비해 약 28.2% 증가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의 통계를 살펴보면 1997년~2019년 동안 의료과실 관련 형사소송은 연평균 11.5건 제기됐으며, 2011년~2015년 기간의 기소율은 6.5% 수준"이라며 일본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의료과실 형사소송 수는 절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붕괴 위기가 이 같은 의료사고 형벌화 경향과 관련이

공의모, '카데바 실습' 논란 업체 경찰 고발

힐리언스랩, 비의료인 대상 해부 핸즈온 클래스 진행 의혹…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 당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이 힐리언스 랩 아카데미를 시체 해부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힐리언스랩은 최근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프레시 카데바 클래스’를 진행해 논란이 인 바 있다. [관련 기사=영리목적 60만원 받고 일반인 대상 '카데바 실습'?…논란되자 "강의료 기부" 해명] 공의모에 따르면 해당 강의에 참석한 수강생들은 실제 시신을 해부했으며, 힐리언스랩 측은 이를 ‘국내 최초의 핸즈온 강의’로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실제 시신의 해부는 시체해부법에 의해 엄격 관리되고 있으며, 교육 목적의 해부는 의사와 치과의사 외에는 해부학 교수의 지도 하에 의학 전공 학생만 가능하다.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등 타과생들은 수업 중 시신을 직접 해부하지 않는다. 비의료인이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직접 해부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공의모는 “수강생들은 시

영리목적 60만원 받고 일반인 대상 '카데바 실습'?…논란되자 "강의료 기부" 해명

시체해부법 따라 카데바 해부는 의대생 교육·연구용 국한…1년 이하 징역 처벌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영리 목적으로 해부학실습 강의를 주선한 대웅제약 협력사 '힐리언스 랩 아카데미'가 의료계 지탄을 받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운동지도자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표방하고 있는 힐리언스 랩은 최근 가톨릭대 의과대학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에서 '카데바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 참가 가격은 60만원이다. 해부학 실습은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에 근무하는 의사에 의해 이뤄졌는데, 의료인의 지도 아래 일반인들도 카데바 해부에 참여해 직접 카데바를 만져보는 등 실습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힐리언스 랩은 실습 커리큘럼을 통해 "직접 한 번 보는 것이, 백 번 듣는 것보다 낫다. 운동지도자에게 카데바 경험은 꼭 필요하다. 어떤 운동을 지도하더라도 정확한 해부학 지식과 움직임의 원리를 이해하고 지도해야 효과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해당 카데바 실습에 실제로 참여한 수강생도 후기를 통해 "실제 인체를 라이브로 근육을 하나씩

80대 파킨슨병 환자 '멕페란' 처방 의사 '금고 10개월'…의료계 "말도 안되는 판결"

특정 의약품 처방이 파킨슨병 악화 원인이라는 근거 '미흡'…법조계도 "형사 사건에서 인과관계 엄격히 증명돼야"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80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맥페란'이라는 소화제 약물을 처방한 60대 의사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유죄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판결이 환자의 병력청취조차 어려운 3분 진료 현실에서 특정 약물로 환자 상태가 악화된 것을 단정지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모 의원에서 근무하던 의사로 1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80대 환자 B씨가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해당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실시했다. A씨는 환자 B씨에게 구역·구토 증상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맥페란 주사액(2㎖)를 투여했는데, 주사액 처방을 받은 B씨가 이후 전신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증 악화 등의

박단 위원장 "전공의 행정명령 취소 아닌 철회?…의도 다분한 꼼수, 법적 책임소재 여전"

'취소'와 달리 '철회'는 과거 법적 책임서 자유롭지 않아…정부가 법률 다툼서 우위 선점하기 위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의 행정명령 등을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전공의들 사이에선 정부가 꼼수를 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적으로 '취소'와 '철회'는 다른 의미를 지니는데 정부가 명령 취소가 아닌 철회라는 단어를 사용해 향후 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내부 공지를 통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명령 철회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취소는 일단 의사표시의 효과가 발생한 다음에 그 효과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인데 반해 철회는 다만 장래에 향해서만 그 효과를 상실시키는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 입장에서 취소의 경우 하자 등의 취소 사유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취소 사유의 발생 시점, 원인 등 나아가 손해배상 등의 문제와 얽힐 수 있어 이 같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 행정명령 철회는 행정명

명령 철회 효력 "장래를 향해 발생" 의미는?…언제든지 과거 행위 처분 '가능'

공의모 "정부의 행정명령 '적법성 강조' 동시에 과거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 열어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어제 열린 의료현안 브리핑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의 철회 효력이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고 한 발언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효력이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는 의미가 정부가 언제든지 과거 전공의들의 ‘불법 이탈’에 대해 처분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공의들을 법적 구속에 옭아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조 장관이 이날 의료현안 브리핑에서 다소 생소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두 법적인 계산이 숨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장관은 브리핑에서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면서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게 된다”고 명백히 말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서도 조 장관의 표현에 대한 설명을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 당시 조 장관은 “정부가 철회하기로 한 행정명령 등은 당초에 적법하게 이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