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의평원 인증평가 불인증 우려…여당, 우회 법안 발의?

불인증 시 정원감축·폐교까지 가능…'교육과정 운영계획'만 제출하면 '예비 인증' 주는 의료법·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여당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평가 없이도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새로 신설된 의대가 의평원의 인증평가를 받을 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의과대학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 인증평가를 받아야하는 의대들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등 10인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북 포항 북구를 지역구로 한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하며 포스텍 의대 신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과, 간호학과 등을 졸업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학과, 간호학과 등은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후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김윤 의원, 22대 국회 첫 행보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 보상 확대하라"

백신 피해 보상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 1호 공약이지만 지켜지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3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감염병 보상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이어 달리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지난 코로나19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이유는 전국민이 정부의 방역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랐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접종율 최고 수준이다. 국민들은 백신 부작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정부 약속을 믿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인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선진국에선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합리적 개연성만 있다면 폭넓게 보장하고있지만 질병관리청은 개연성이 명확히 밝혀져야만 보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1대에서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백신 접종 피해지

포스텍 의대 신설 법 제정 움직임 시작?…"의대 예비인증제 법률 명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30일 의료법·고등교육법 개정안 각각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포항공대(포스텍) 의대 등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법안 제정 움직임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 북구)은 30일 포스텍 의대신설을 위한 예비인증제도 관련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새로 설립한 의과대학이 인증을 받기 전까지 해당 학교 졸업자가 국가시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현행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은 의학·한의학·간호학 대학교육과정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 국시 자격을 주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 대통령령에 근거한 예비인증제도를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예비인증제도는 의대를 신설하는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인증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재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포항공대처럼 신규 의대를 설립하려는 대학의 인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의료사고 분쟁 조정제도 신설 착수…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회의 진행

30일 2차 회의서 공신력 강화 위한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 혁신방안 등 논의 이뤄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 분쟁 조정 제도 신설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과 더불어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적용과 관련한 환자 권익 보호 등 세밀한 부분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 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환자 권익보장 강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를 심층 검토·논의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다.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지난 5월 1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포함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과제를 공유했다. 또한 의료인의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 완화와 특례 적용의 전제로서 두터운 환자 권익보장 및 실효적 권리구제 방안을 균형 있게 마련하기 위한 전문

22대 국회 원 구성 두고 여아 갈등 첨예…최대 관심 '법사위원장' 자리 설전

민주당, 법사위·운영위 포함 18개 상임위 싹쓸이 주장…복지위 강행통과 늘어나며 법사위 역할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을 명분으로 원 구성 협상에서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1대에 이어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게 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여야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8일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국회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협상이 지연될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윤 대변인은 "염두에 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모두 차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대 증원 혼란 틈타 공단 특사경 권한 도입 시도?…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입법예고

개원가부터 병원계까지 공단에 복지부 업무 위탁은 "공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등 심각한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검사 업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에 위탁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정 갈등이 극심한 상황을 틈타 의료계가 반대해 온 특사경 제도를 우회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라는 비판과 함께 의료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검사 등 일부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실제로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는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일명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라는 지적과 함께 개원가는 물론 병원계까지 나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먼저 대한

'채상병 특검법'으로 여야 갈등 격화...21대 국회서 간호법 사실상 폐기 수순

PA 등 문제로 간호법 통과 의지 많았던 정부…7일 남은 21대 국회 복지위 일정도 안갯속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바지 추진력을 불태우던 간호법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호법 통과가 어려워진 결정적 계기는 여야 지도부간 갈등 상황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여당 의원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의 요구대로 채상병 특검법을 추가 상정하자 불만을 표하며 단체 퇴장했고 결국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까지 행사되면서 총선 이후 재차 여야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복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애초 5월 초까지만 해도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간호법 통과 가능성이 유력했다. 최근 의료대란 사태 등을 겪으며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을 위해 진료보조인력(PA)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안 추진의사가 강력했기 때

의대 증원 재판 맡은 이균용 판사는 누구?…뇌파계 합헌 판결, 윤 정부 첫 대법원장 후보자

의대생 제기한 8건 민사 가처분신청 맡아…의료계, 공정한 심사 가능할 지 의문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이후 8개 국립대 의대 재학생이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 판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을 맡은 이균용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2016년 원심을 깨고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합헌 판결한 판사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가 낙마한 이후 최근 대법관 후보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며 의료계로부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부산대 등 전국 5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항고심을 민사 25-1부에 배당했다. 해당 민사재판부는 이균용, 김문석, 정종관 부장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충북대, 제주대, 강원대 의대 학생들이 제기한 가처분 항고심도 배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료계는 앞서 서울고법이 서

법조계 "전공의 상대 '구상권 청구' 받아들여지기 어려워…따져봐야 할 법리적 쟁점 다수"

대통령실 "전공의 때문에 정부 재정 5000억원 사용" VS 법조계 "사직 위법성·병원 손해 인과관계 모두 입증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제 구상권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 정도로 보인다." 2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최근 전공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조계는 구상권 청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공의 사직 자체의 위법성과 더불어 사직이 병원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모두 입증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전공의 사직의 책임소재가 정부 측에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일부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병원 손실이 커져 정부 세금이 5000억원 정도 병원에 투입됐기 때문에 전공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구상권이란 일종의 반환 청구권으로, 전공의 사직에 따라 정부 세금이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손실 금액만큼 전공의들에게 배상금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통령실 발 구상권 청구 발언에 대해 법조계 시선은 좀 다

대법원서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바뀔 가능성은?…"쉽지 않지만 가능성 없지 않다"

5월 내로 대법원 판결 나오기 어렵고 시간 지날수록 공공복리 영향 커져 VS 변수 많아 끝까지 지켜봐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의료계 측은 즉각 재항고할 예정이다. 다만 대법원에서 서울고법 원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선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의료계 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6일 서울고법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에 즉각 재항고할 예정이다. 아쉽게도 정부 측의 의대 증원 공공복리를 우선시 한 점에서 정부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의대생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점과 교육부 장관의 배분 결정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2000명 증원 발표도 처분성을 인정함 점, 2026학년도 이후 대학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점,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성을 인정한 점은 의료계의 승리"라고 전했다. 1~2주 내에 대법원 판결 나오는 경우 드물어 이처럼 의료계는 일부 유리한 점도 존재한다고 봤지만 법조계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반응이다. 우선 대법원 판결이 5월 안에 나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