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원,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3년→2년' 단축법 대표발의

'병역법·군인사법개정안' 대표발의…복무기간과 급여체계 등 형평성 있게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군인사법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하면 각각 37개월·38개월로 현역병 18개월의 2배가 넘는다. 특히 일련의 국방개혁으로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은 단축되고 급여가 인상돼 형평성 논란 속에 공보의·군의관은 예비의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급 현황은 2014년 2379명에서 2024년 1209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1217곳 중 340곳(27.9%, 2023년 5월 말 기준)은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역시 긴 복무 기간 등으로 인해 젊은 의사들이 공보의 복무를 기피하면서 의료취약지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 의원은 "공보의와 군의관은 일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한다던 복지부…NMC 전공의법 위반에 처벌은 커녕 은폐 시도

과태료 대상인 NMC 간부에 처벌 면제하고 피해자에게도 정보 공개 거부…"두 기관 우호관계 영양 미친 것 아니냐" 의혹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발생한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뒤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복지부는 사건 당사자가관련 처리결과 공개를 요구하자 '법인의 영업상 비밀'이라며 이를 공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는 정황마저 드러났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복지부의 NMC에 대한 전공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관련 정보공개거부가 부당하다며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2023년 12월 10일 NMC에서 근무하던 A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NMC의 전공의법 수련규칙 위반 사실을 복지부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전공의법 19조 2항은 '수련규칙을 위반한 수련병원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고,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2조 2항은 과태료 대상에서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수련병원장 이외의

이수진 의원, 응급의료법에 지역별 편차 해소 위한 '국가 책무 강화법' 발의

응급의료법 제3조에 '거주지역'을 이유로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서 차별 받지 않는다고 명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의료법 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거주지역'을 추가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3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구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별로 응급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응급의료법 제3조에 '사회적 신분'에 더해 '거주지역'을 추가해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의협·대전협, 의료인력추계위 비판 수위 높여 "기본 원칙·명분 없이 여러 단체 위원 추천"

정부가 의료계 분열시키기 위해 비겁한 수법 쓰고 있어…위원 추천 분배 기준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법안이 통과됐지만 위원회 구성까진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이외 의료계 단체도 공급자 측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의협이 대표로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여전한 의료농단과 의료계 갈라치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복지부는 그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차례 거론됐던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의협이라는 명백한 사실까지 부정하며 의협 외 다른 단체들에게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제대로 된 법치주의 국가라면 아무리 사소한 정책이나 제도라도 철저히 법체계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추계위원회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그다음 단계인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정한 이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기본원칙도 없이 위원회 구성에만 급급하다. 이는 정당성과 명분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얼마 남지

대법원, 종양전문간호사 골수검사 '무면허 의료행위' 무죄 판결…"모든 간호사 업무 위임 뜻 아냐"

무면허 행위 기준으로 개별 행위 위험성·간호사 자질·숙련도 등 기준 제시…"간호사 업무 범위 확장 해석 경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 2023년 12월, 대법원이 종양전문간호사의 단독 골수검사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간호사(PA)의 활용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대법원 판결이 모든 간호사에게 의사의 업무를 위임해도 된다는 판결이 아닌 의사의 직접 입회 없이 시행 가능한 진료 보조행위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것인만큼, 현재 무분별하게 의사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PA에 대해서도 전문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변호사가 대한의료법학회 4월 월례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종양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3년 12월 12일 대법원은 의료기관 소속 종양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골수검사를 시행한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2심 유죄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사건의 피고인 모 법인 A병원은 의사의 업무 과중을 이유로 의

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허가법' 서영석 의원실 항의 방문…"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에 경악"

직역 갈등 해소해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갈등 조장…법원 판례 등도 자의적 확대 해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방사선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 법안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서영석 의원은 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엑스레이, X-ray) 사용과 관련해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포함시켜 이들이 합법적으로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김성근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영석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법안 추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한의학적 관점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해를 가할 위험성이 현저히 적은 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를 왜곡, 확대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또한 최근 한의사의 골밀도측정기 사용 관련 2심 판례

법원, 의대생 4000명 복지부·교육부 상대 의대증원 집행정지 소송 각하

재판부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소송 대상 '처분' 아냐…처분 취소하더라도 이익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중단해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소송이 또 다시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전날 의대생 4000여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복지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교육부 장관의 증원 배정은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미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 배정 결과에 따른 입시절차가 완료돼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와 올해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과 집행정지에서 원고 적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한 바 있다. 한편,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대 전국 32개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행정소송 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단독] 서영석 의원,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가법 발의 준비 중

의료법 개정안 통해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 포함토록 해…이미 30명 넘는 의원들 법안에 서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서영석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엑스레이, X-ray) 사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벌써 30명이 넘는 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는 후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는 보건복지부령에 의거해 선임해야 한다. 이때 복지부령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방사선사, 치위생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한의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안 내용은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포함시켜 한의사가 합법적으로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지난 2021년에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적이 있지만 당시엔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의료계 등 타 직역 반대에 더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법원 판례

'정권 눈치보기' 의혹 제기됐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윤 탄핵으로 반전 일어날까?

사법부, 원고적격 문제로 각하된 이후에도 '공공복리' 이유로 기각…지난 1년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 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의대 정원 증원 등 윤석열 표 의료개혁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그간 사법부의 판단으로 기각·각하 판결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소송도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및 수험생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했던 이병철 변호사가 의대생 4057명과 재차 집행정지 본안소송을 재차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지난해와 달리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2000명'이라는 숫자의 배후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만큼 사법부가 전과 다른 판단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00명 증원처분의 위법성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누가 의대증원 2000명을 결정했는가',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가'라는 점"이라며 "지난해 국회에서의 청

"4년 아닌 5~6년 기다릴 수도"…의협, '현역 미선발자' 국방부 훈령 헌법소원 심판 청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제11조 평등권·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군문제는 협상 아젠다와 별개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늘(10일) 오후 2시 의무 장교 선발 관련 국방부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26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면서, 기존 제10조가 현역 군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보충역으로 분류하던 것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사직전공의인 의협 김민수 정책이사는 이날 3시 브리핑에서 "사직전공의 입영대상자 3300여명 중 880여명만 입영하고 나머지 2400여명은 보충역이 되지 못하고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기약 없이 입영을 기다리게 됐다"고 운을 뗐다. 김 정책이사는 "통상 연간 1000-1200명 정도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하는 것에 비춰 보면 이들은 최장 4년간 입영 대기할 예정"이라며 "공중보건의사 감축 추세, 매년 의대 졸업생이 추가 발생하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입영대기 기간은 4년보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