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등 고발…"불법 국민 사찰"

전공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협박·강요죄 고발장 경찰 접수..."여기가 20세기 나찌, 스탈린, 김일성 같은 전체주의 국가인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전국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약 1만 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수집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등 관련 공무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13일 임현택 회장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담당 공무원이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개인 연락처를 수집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협박죄,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인 복지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복지부가 한 짓은 20세기 나찌, 스탈린, 김일성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국가권력을 이용해 감시하고 사찰 했던 것과 다름 없다. 2024년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나찌 치하의 독일인지, 스탈린 치하의 소비에트 연

의협 비대위 "정부 어떤 압박이나 강요에도 굴복하지 않고 투쟁 목표 달성할 것"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발표에 대한 입장문 "미래 불안과 정부 불신 증폭…반드시 회원과 의협 지켜내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의대정원 증원 저지 투쟁 과정에서 정부의 어떤 압박이나 강요에도 굴복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사회원들에게 보낸 비대위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을 결정하고 기습적으로 발표해 회원 모두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다"며 "이에 따라 의료 현장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폭하고 거취를 고민하는 회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비대위는 "지난 2020년 투쟁을 불완전하게 마무리하면서 맺은 정부와의 합의가 휴지 조각이 됐다. 28차례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활동이 의대정원 증원에 들러리로 이용됐다는 사실에 회원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는 "자유와 정의를 주장하는 정권이 의사의 자유를 위협하고 정의롭지 못한 근거로 의대정원을 일방적으로 늘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반민주적인 정책을 추진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

의사들 파업 서두를 필요 없다...4월 10일 총선을 겨냥해 단일대오하자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전공의들이 12일 긴 시간에 걸친 대의원총회를 통해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전공의들이 당장 단체행동을 하기 보다는 차분히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선택이든 전공의들을 응원한다. 의료계는 파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 4월 10일 총선까지 아직 두 달이 남아있다. 총선 시작 전인 지금 파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총선 직전 1~2주일 직전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부여당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총선 카드로 이용했듯, 역으로 총선 구도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 파업을 하기에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파업 여론이 가장 강할 때 쇠뿔을 당겨야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아직은 좀 더 내부조직 정비가 필요하다. 일단 지금 파업을 시작하면 총선까지 출구가 없다. 2뭘 17일 전국 의사대표자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듯하다. 총파업 로드맵은 정부여당의 초전박살 백기투항을 총선 구도

"지금 의대증원 정책 물러서면 의사의 미래는 없다" 전공의들, 파업 스탠바이

대전협 대의원총회 사전 분위기, 업무개시명령 의식하면서도 단체행동 찬성...의대생들도 동맹 휴학 준비, 인턴은 포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가 설연휴 이후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을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각 지역의사회 주도로 개별 집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지난 2020년 의료계 파업 당시 단체행동을 주도했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정부가 전공의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전공의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수련병원장들에게 전공의 감시를 요청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의료법 59조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박재일 회장 "서울대병원 전공의 506명, 전공의협의회와 발 맞춰 대응하겠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필수의료 기피 해법 아냐...의료 질 하락, 한국 의료수준의 역행,이공계 약화 등 부작용만"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박재일 회장(내과)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무분별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필수의료 기피현상 해결의 해법이 될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정부가 귀를 더 기울여 현재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실행에 대해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506명 전공의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발 맞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23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전공의 간담회'에서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의대정원 증원 관련해선 정확한 입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후 2월 6일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고 의료계의 반발이 보이자 곧바로 업무개시명령, 의사 면허 취소, 수련병원 행정조치 등 총공세를 예고했다”고 했다. 박 회장은 단일년도 2000명의 의대 증원은 지나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정원 증원은 현재 대두되는 필수 의료 기피과 인력 보충의 해결책과는 무관하다는

응급의학의사회 "전공의 파업 시 응급의학과 의사들도 줄사직...의료계 협박 중단하라"

응급의료 재난사태 위기단계 격상에 따른 성명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 투쟁방법에 대한 총투표 실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1일 ‘응급의료 재난사태 위기단계 격상에 따른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를 통해 “전국에서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정책당국은 응급의료 재난사태 위기 단계가 더 이상 격상되지 않도록 전공의와 의료계에 대한 협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정부는 혹시 모를 의료공백에 대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4단계 중 3단계인 '경계'로 발령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계가 파업을 진행할 경우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상황을 지휘할 방침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로 이뤄진 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초래한 응급의료 재난사태 위기단계를 맞이해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데 이어 이번 재난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특히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총투표를 통해 투쟁의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정부와 관계당국은 지난 수십년 간 아무런

빅5 중 4곳 전공의 파업 소식에, 대통령실 '의사 면허 취소' 검토?…"과도한 협박"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의사면허 취소 규정 없어…형사고발 해도 사법부가 결정할 사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일명 '빅5' 병원 중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4곳의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며 대통령실이 직접 '의사면허 취소'를 운운하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의료계를 옴짝달싹 못하게 압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전공의 파업이 '의사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반박이 나왔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련 병원 전공의들의 의견을 취합해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12일 온라인 총회를 개최한다. 이미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대통령실까지 나서 의료계의 손과 발을 묶기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고, 시도의사회 등 개원가에도 에 '집단 행동 금지 명령서'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부 박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누구...2000년 의쟁투 때부터 활약해온 외과 전문의

의협회장 선거 앞두고 분열 없이 투쟁 이끌 적임자로 낙점... 젊은 의사들 강경 투쟁 의문 제기했지만, 협상파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선출된 것과 관련해 향후 의료계 내 투쟁 방향성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김택우 위원장이 차기 의협 회장 후보들과 달리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투쟁을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협상을 중시하던 기존 의협 이필수 회장 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의쟁투 때부터 의사회 활약...비대위·시도의사회 경험 많고 투쟁에도 적극적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김택우 신임 비대위원장이 임명된 이후 의료계 인사들은 김택우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공유한 가운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에 맞서 힘을 합쳐 투쟁하자는 의견이 많다. 김택우 비대위원장 선출은 차기 의협 회장 선거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위 투쟁 정국이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이다. 특정 의협회장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향후 투쟁

충남의사회 "의사들은 물론 전공의·의대생 탄압하면 정권 퇴진운동"

윤석열 정권 지지했지만...북한 괴뢰공산집단 5호 담당제가 연상되는 의사들의 파업 감시감독 충청남도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재정 악화로 의료시스템 붕괴를 가속화시킬 의대증원 정책이 정말로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결과물이라 여기는가”라고 지적했다. 충남의사회는 “백년대계 교육정책과 만년지계 의료정책이 단지 OECD 통계 의사수 지표를 근거로 무려 2000명이나 정원을 늘린다는 것에 우리 의사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강행하기위해 북한 괴뢰공산집단 5호 담당제가 연상되는 각 병원 의사들의 동향 파악과 파업을 감시하기 위한 담당 공무원들의 배정과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집단행동 금지 명령서 발부 등에 비참함과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충남의사회는 그간 코로나와의 전쟁 최일선에서 묵묵히 사투를 벌이며 국민들의 응원과 찬사를 받아왔던 의사들을 토사구팽하는 무도한 정권에 실망감을 넘어 극도의 분노와 적개심마저 든다고 피력했다. 충남의사회는 “OECD 통계에 의하면 의

필수의료 살리겠다는 정부의 '보이스피싱',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장식용 정책일 뿐

[칼럼] 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보이스피싱이 골칫거리인 세상이 됐다. 사회적 매체는 편리함과 함께 무엇이 진실인지를 혼란스럽게 하는 엄청난 부작용이 동반됐다. 정치권은 여, 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매체에서 줄곧 국민만을 바라본다고 외치고 있다. 국민과 사회에 분명 심각한 부작용을 일이킬만 한 약속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들의 구호라면 몇 년 후면 지상의 철도는 모두 지하화하고 국민 모두 집 근처에서 비행기와 기차를 탈 수 있을 것 같다. 낮은 지지율이 감당 불가능한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을 마치 영화 세트장처럼 이용해 직접 출연, 토론없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으로 몇 시간을 기다렸다는 젊은 어머니의 선택적 화면도 제공해 의대정원이 시대적 사명임을 밝혔다. 지구상에 소아과 전문의를 예약도 없이 2~3 시간에 만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정작 대통령은 이런 나라가 나쁜 나라라고 했다. 오로지 선거 장악을 목적으로 한 의사와 의료에 대한 관치의료 정치인은 국민만을 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