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산부인과에 출생신고 의무화 반대...심평원 청구 시스템이나 DUR에 전송하도록 해야"

산부인과의사회 가족관계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출생신고 원치 않는 산모들이 내원 기피할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분만 산부인과병원에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시스템이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분만 관련 코드를 이용해 대법원에 전송하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3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잇따라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발의안은 의사나 조산사가 출생자의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작성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높여 신고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의안도 출생 및 사망사실에 대한 통보를 법제화해 의료기관에서 출생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신고의 지연에 따

"백신 접종의 민낯...의사들 알람 울리면 자다가도 달려 나가고 백신 냉장고 껴 안고 잘 판"

의협 최대집 회장 "백신 온도계 지침 제각각, 안전성 보장 없어…이대론 11월 접종 완료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선 24시간 온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냉장고를 껴안고 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현재의 백신 접종 정책을 이어가다간 예정된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접종의 주체인 의료인에 대한 처우 문제 등이 전혀 개선되지 않다 보니, 접종 인력 모집에 문제가 많고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다는 취지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백신 접종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의정공동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한달 째 묵묵부답인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접종을 위한 위탁의료기관 참여율은 꽤 높은 편이다. 정부가 의료기관을 1만개소 선정한다고 밝힌데 비해 1만6000개소가 위탁의료기관 공모에 참여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현실에 맞지 않는 대책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에 따르면 백신 보관

"백신 휴가 권고, 만성 인력부족인 민간병원에선 그림의 떡"

의료연대본부 "의무 아닌 권고에 그쳐 유급휴가 어려워...상병수당 도입 제도화해야" 의료연대본부는 29일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한 민간병원에서 노동조합이 정부 권고안에 따른 접종 휴가를 요구하자, 민간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권고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민간병원에선 백신 휴가 권고가 유명무실“이라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으로 4월 1일부터 백신 접종에 대한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처럼 백신 접종 휴가 논의가 ‘권고안’으로 결론나자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마저도 권고안이 발표되기 전과 후의 상황에 어떤 차이도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한 달 전 1차 백신 접종 직후 병원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이상 반응으로 병가를 요청했다가 개인 연차를 사용하라며 병가를 반려 당하는 일들이 가끔 벌어졌다. 정부의 지침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의료연대본부는 “정부는 ‘시설 여건’에 따라 백신 휴가를 도입하라고 권고했지만, 대부분 의료기관의 ‘시설 여

'협상파' 이필수 회장 당선, 범투위 의정협의체 의정대화 드라이브 걸리나

범투위, 4월 초 이필수 당선인 간담회 예정..."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의료계 출구 전략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이필수 후보가 당선되면서 향후 의료계와 정부의 관계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을 고려해 정부측이 최대한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동시에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등의 문제를 서로 양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29일 "향후 의협 이필수 신임 회장 체제가 자리를 잡게 되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의정협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며 "투쟁보단 실리와 협상을 강조했던 인물답게 원만한 관계 유지를 통해 9.4의정합의를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정부와의 관계 회복을 강조해왔다. 정부에 무조건 적대적인 관계로 대립각만 세울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왜곡된 관계 회복을 선결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 당선인은 지난 11일 한국여자의사회 주관 후보토론회에서

4월 1일부터 백신 유급휴가 가능해진다...접종 다음날 1일·이상반응시 1일 추가

질병청 모니터링 결과 접종자 32.8% 불편감, 2.7% 의료기관 방문...요양병원 접종자 1.4% 하루 휴가 사용 4월 1일부터 별도의 의사 소견이 없이도 백신 접종 이후 유급휴가가 가능해진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휴가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를 보고받고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백신 휴가 부여 필요성이 제기됐다. 질병관리청이 2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사한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 중 2.7%가 의료기관에 방문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 반응 신고체계를 통해 의료기관에 신고된 사례인 전체 접종자의 1.4%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질병청이 요양병원 20개소를 무작위로 추출

"온라인 비즈니스 파트너링 서비스 받으세요"

화상상담시 해당국가 통번역 서비스 제공…3월말부터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국가간 이동의 제한 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위해 온라인 비즈니스 파트너링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오는 4월1일~7월30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활발한 파트너링을 위해 화상 상담 시 상대 기업 국가에 맞춰 통·번역을 지원할 예정이며 3월말부터 신청 가능하다. 진흥원은 통역사가 직접 비즈니스 미팅에 참여하도록 해 원활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돕고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나 홍보자료의 번역도 함께 제공, 한국어나 영어로 소통하기 어려운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와의 교류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선진 제약바이오 시장의 동향을 다루는 선진 제약바이오 글로벌 세미나와 오픈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하고 국내 제약기업의 신흥 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한 신시장 개척단을 운영, 해외 주요 제약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시장 정보 수집부터 해외 마케팅에 이르기

"간병인·다인실·거점요양병원 등 감염 위험 도처…추가 수가 지원 절실"

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 간병비·다인실 급여화 필요…감염예방 관리료도 1150원서 대폭 증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요양병원 방역 정책의 방향성을 새롭게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병인 문제와 다인병실 등 산적한 감염병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뿐 아니라, 거점 코로나전담 요양병원도 인력 유지 등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6일 요양병협 춘계 학술세미나에서 '포스트 코로나 요양병원 기능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3월 24일부터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를 1일당 1150원씩 지급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도 추진해 3월 기준 9개소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아직도 요양병원의 감염 취약 문제를 담보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간병인 제도와 다인실 구조로 인한 감염예방관리의 어려움이 지적됐다. 요양병협 손덕현 회장은 "간병인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빈번한 교체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관리가 어렵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당국은 간병인 현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물꼬 트기 위한 국가 전략 수립 본격화

보건복지부, 올해 5월 중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 발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6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보건의료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혁신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8회 헬스케어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데이터 빅뱅시대에 보건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활용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최근 데이터 3법 개정,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정책적 여건과 사회적 인식은 성숙됐으나 낮은 데이터 품질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여전히 성과 창출의 제약이 되고 있어 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대한 쟁점 파악과 대안마련을 통해 혁신이 필요한 시기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현장 전문가 작업을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안)을 마련하고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갈 계획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 실장은 발제한 혁신전략(안)에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실태 진단 및 글로벌 동향 분석, 비전과 전략,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들이

필수의료 기피 문제 산너머 산…'내외산소'도 넘기 어려운데 감염내과·외상·산과·소아 중환자는 누가 넘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45화. 사명감과 희생 정신만으로는 불가능한 필수의료 최근 한 언론을 통해 '내외산소'가 무너지고 있다는 특집 기사가 실렸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로 구성된 필수의료 진료과의 인기가 더욱 떨어지면서 인프라가 흔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지역의 주요 대학병원에서도 전공의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고, 응급실은 소아과 의사 1명 없이 돌아가는 곳이 태반이며, 분만 산부인과 의원은 12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다. 한국의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은 20년 전부터 나왔지만, 이 기사에서 더욱 슬픈 소식이 있다. 바로 필수의료 영역 안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의사는 면허를 따고 1년의 인턴 과정을 거친 후 전공 과목을 선택하는 첫 번째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3~4년의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를 따면 세부 전문 분야 전임의(펠로우) 지원이라는 두 번째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힘들게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전공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되더라도 두 번

"응급실 환자 90%가 직접 방문인데 환자 흐름 조절없이 인프라만 늘린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토론회, "의료취약지역 의료공급 불균형 문제 해결하고 진료권 재설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현 시스템을 바꿔야 할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5일 오후 3시 이 같은 문제에 대답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의료접근성에 대한 문제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문제가 특히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의료공급 효율화를 위해 진료권의 재검토와 응급의료기관 환자 흐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생활권 고려 못한 전통 진료권 그대로…의료공급 비효율 극심 우선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의료접근성 문제와 관련해 변화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역의료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시대가 바뀌면서 의료이용행태와 이동가능거리, 병의원 선호 등이 변했지만 이와 별개로 공중보건의사 제도 등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현실과 정책에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취지다. 이로 인해 의료취약 지역 내 의료공급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