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607:26

의료기관 종별 가산·의료질지원금 7000억원→의료기관 기능 가산제도로 개편 추진

병상·진료과목수 구분에서 질환·기능으로 세분화...의대정원·국립의전원은 상반기 의정협의체 논의 후 추진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기능적 개편을 위해 의료기관 종별 가산제도 및 의료질 지원금을 정비한 기능 가산제도를 추진한다. 또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의대정원·국립의전원은 코로나 안정화 이후 올해 상반기에 의정협의체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 25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자원관리 개편에 따른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올해 중점 추진 업무로 꼽았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분류체계를 개편해 환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도록 기존의 병원 구분을 병상·진료과목 수에 의한 구분을 환자 질환·상태에 따른 기능에 맞춰 세분화한다. 의료기관 기능별 적정 진료 대상 질환·상병군을 제시하고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재정비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질 지원금 7000억원을 개편해 의료기관 종류별 기능에 맞는 진료 제공시 가산(보상강화)한다. 병상과 인력에 대한 종합계획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인력 수요 추계, 양성·공급, 근무환경 개선, 적정 배치 등 포함한 의료인력 종합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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