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건보 진료비 10%↑ 2020년 상반기는 0.3%↑ 불과...코로나19 이후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성

환자수 감소폭 큰 일차의료기관·중소병원 역할 재정립...공공병원 감염병 인프라 구축과 민간병원 협력관계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더 이상 코로나19 이전의 삶처럼 완전히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즉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보건의료체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국 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부각됐다고 보고 있다. 이번 기회에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의료시스템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촉매제로써 코로나19를 활용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앞으로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들은 무엇일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들과 진단해봤다. 경쟁 위주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일차의료기관 기능과 역할 변화 이뤄야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현상은 국내 의료시스템의 고질적 문제였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됐다. 중소병원과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되면서 의

신현영 의원, '정인이 사건' 막는다…'3대 학대 예방대책' 추진

사건 초기부터 녹취록 공개 등 진상규명 앞장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정인이 사건’을 밝히는데 사건 초기부터 앞장 섰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아동학대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한 '3대 아동학대 예방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선다. 신 의원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구체적인 진상 규명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사안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널리 알린 바 있다.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한 녹취록을 직접 확보,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명백하게 존재했다는 것을 드러냈고 ▲특히 사건 조사를 맡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로 인한 영양실조가 의심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무시, 결국 정인 양이 학대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못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신현영 의원은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한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해 이를 담당자가 현장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면 정인이를 사망 전에 구할 수 있었을 거라는 안타까움이 크다"며 "이런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강조하고 있

정영호 회장, 의료인력 정책으로 의료계 분열…"소통통해 공통분모 찾아 정책 선도할 것"

전국 팬데믹 발생으로 현재 의료인력으로 감당 어려워…대화와 소통으로 하나의 목소리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이 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향후 최대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계가 의료인력 해법과 관련해 충돌을 빚고 있다고 냉정하게 진단하면서 내놓은 대안이다. 그동안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인력 정책에 있어서 병협은 의협 등과 다른 입장을 견지해오면서 마찰을 빚어왔다. 정영호 회장은 5일 오전10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진행된 '2021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의료인력 문제를 체감했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통분모를 찾아 정책을 선도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그는 "대구와 경북 코로나19 확산 때는 의료인 자원봉사와 병원들의 인력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그러나 전국 단위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현재 의료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수급 해결과제는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

복지부 "코로나19 백신 5600만명분 확보, 올해 2월부터 필수 의료진과 고령자 대상 접종"

"의료인이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정진료 환경과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5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올해 2월부터 필수 의료진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적정진료 환경과 합리적 의료전달체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지난해 의료계와 정부는 큰 도전에 직면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위기와 의료인력 확대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다.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의정협의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진단조사나 역학조사와 같은 방역체계 외에 우수한 의료인과 의료체계 역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6만5000명의 코로나 확진자중 4만여명의 환자가 감염병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가 이뤄졌다. 감염병전담병원 3000병상, 중증환자 치료병상 660여개도 새롭게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환

최대집 회장, 새해부터 정부 코로나19 정책 신랄 비판…"정치방역으로 3차유행 시작"

의협 등 제안 받아들이지 않아 피해 키워…헌신하는 의료인에게 4대악 정책 칼 꽂았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정부의 코로나19 정책 실패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최대집 회장은 5일 오전10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진행된 '2021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정부가 방역을 앞선 정치로 인해 3차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막기 위해 의협이 전문가집단으로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입국제한 조치’, ‘생활치료센터 운영’,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 지정과 의료기관 이원화’를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정치 방역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의협은 코로나전용병원 지정과 중환자 병상 확충, 환자 관리체계 변경 신속검토, 백신 관련정보의 정확한 공개 등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며 "더 이상 정부가 방역의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말고, 전문가 및 질병관리청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대한민국 의료 위기 선언’을 통해 국가긴급

행정절차법 위반·전문가 논의없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안인득 사건’ 실수 되풀이 말아야

[칼럼] 박재영 법률사무소 정우 대표변호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및 의료진 안전과 입원실 환경의 개선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11월 26일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의 내용은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한 격리병실 설치, 입원실 병상기준 강화와 정신의료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비상경보장치, 보안 전담인력, 진료실 비상문의 설치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입원실 면적 기준을 현행 1인실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 ▲병상 간 이격거리는 1.5m 이상 두도록 하는 것이다. ▲입원실에 화장실과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병실을 별도로 두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3월 5일부터 시설 및 규격기준을 적용할 방침으로 시행일 후 신규 개설 허가 신청 정신의료기관에는

신현영 의원 "전체 병상 20%, 공공 병상으로 확보" 공공의료 3법 발의

지역별 총량 20%를 공공의료병상 할당·지방의료원 설립, 공공의료·지방의료원 보조금 50% 가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 병상으로 확충하는 '신현영표 공공의료 3법'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세 차례의 코로나19 유행에서 전체 병상의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최일선에서 막아왔다"며 "실제 이들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일도 발생하고 민간병원에 긴급하게 병상 확보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기도 했다"며 "지금보다 최소한 두 배 이상의 공공병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자료에 나타난 전체 병상 기준 공공병상 비중을 살펴보면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 10.5%에서 2019년 9.6%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

코로나19 치명률 상승 우려되는 이유...아직도 병상 찾아 뺑뺑이, 이송환자 3~4명 중 1명은 심정지

"병상수만 채우고 의사·간호사 턱없이 부족...상급종합병원 병상 1%의무화로 의사들 묶여 인력 지원도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중증 코로나19 환자가 하루에 3,4명씩 이 병원으로 이송되는데 이 중 1명꼴로 도착할 때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환자 상태를 세심하게 확인하지 않고 일단 중환자 병상으로 보내기에 급급하다 보니, 산소공급이 제대로 안된 상태로 환자를 이송하기도 합니다.” “중환자 병상을 열었지만 에크모(ECMO, 체외막산소공급) 치료를 하기에는 인력과 장비가 없어 정말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다시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송 과정에서 환자 상태가 더 안좋아질 수 있어 자칫 환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명률이 높아지는 원인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1%를 확보했다는데 어제 새벽에 한 환자는 경기도 일대 상급종합병원에 5시간동안 뺑뺑이를 돌다 겨우 이곳에 이송됐습니다. 병원들이 코로나19 중환자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인지, 환자가 어떻게 이송되고 있는지, 실제로 어느 병원에서 얼마

[법안돋보기] 불법과 합법 사이, 의료인력 대안으로 제시된 PA 쟁점과 해결책은

권한 밖 업무 수행, 무면허 의료행위, 전공의 교육 악영향...의료계 "경영문제나 인력 공백으로만 접근해선 안돼" 정부가 부족한 의료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양성을 내세우면서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불법과 합법 사이에 놓인 공공연한 PA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법안돋보기]에서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는 병원 PA 제도의 현황과 함께 의료법적 문제점, 해결방안을 짚어본다. PA의 확산, 전공의 확보 부진한 과들부터 시작…늘어나는 추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PA는 소위 의사보조인력 또는 진료지원인력으로 불리며 현행 의료법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많은 병원들에서 공공연하게 운영되고 있다. 병원 운영진 입장에서 의료인력 운용에 수월하기 때문에 이번 40대 대한병원협회 회장 후보들 모두 PA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특히 전공의 지원율이 낮은 소위 기피과 등을 중심으로 행정업무부터 수술과 시술

보건의료노조 " 의대생 국시 재응시는 특혜...의사 증원·공공의대 추진이 유일한 해법"

"부족한 의사인력과 양극화된 의사배치 제도 개선 필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직후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지 표명은 없이 의대생 국시 재허용 조치가 전격적으로 추진된 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보건의료노조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 집단 진료거부 사태 당시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면죄부를 준 보건복지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2021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방침이라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는 의대생들의 구제를 위한 조치로 그간 하반기에만 치러지던 국시 실기시험의 기회를 상반기 한 차례 더 늘리는 조치를 취했다”라며 “복지부는 의대생 구제를 위해 상반기 국시 개최를 위해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는 의료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사태의 출발점이었던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