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등 지역의사제 법률안, 8월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실 아니야”

의협, 28일 지역의사제 도입안 통과 예정 소문 일축…“저지 위해 총력 대응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법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법률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입법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확정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3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해당 법률안이 8월 4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이라는 소문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법률안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 도입, 10년간 의무복무 및 의무 복무 미이행시 장학금 환수와 면허 취소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가칭)지역의사제 관련 법률 제정은 올해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임을 정부가 밝혔다”며 “법률의 확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의 입안, 소관

박지현 회장 “전공의 단체행동 준비 끝…병협 기형적 의료계 방관 책임져야”

27일 대회원 서신 발송 “의대정원 증원 반대...1만 6000명 전공의 준법 투쟁 시작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대정부 투쟁을 위한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이들은 그동안 전공의 단체행동을 위한 전공의노조 임원 교체와 법률적 장치 마련을 끝마쳤다며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병원협회에 쓴소리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은 27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1만 6000명 전공의가 근로자에 맞는 준법 투쟁을 시작할 것을 다짐한다"며 "그동안 우리가 어떤 희생으로 의료계를 지켜왔는지 보여줄 차례"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그동안 차근차근 전공의 단체행동을 준비해 왔다고 전했다. 또한 병원협회가 기형적인 의료계를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노무사와 변호사 자문회의를 통해 전공의 회원을 보호하며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며 "단체행동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온라인 노조 총회를 개최해 7월 24일 제가 노조위원장으로 나서는 등 노조 임원 교체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병협

​'산부인과' 명칭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 추진

최혜영 의원 대표 발의...성인 미혼 여성 10명 중 8명 "산부인과 방문이 일반 병원 보다 꺼려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4일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가임기 여성 임신 전 출산 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산부인과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미혼 여성 1,314명 중 81.7%, 청소년 708명 중 84%는 "산부인과는 일반 병원에 비해 방문하기가 꺼려진다"고 답했으며 성인 미혼 여성의 51.1%, 청소년의 64.4%는 "내가 산부인과를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조사대상 중 성인 미혼여성 47.4%, 청소년 57.2%는 "산부인과는 임신과 출산을 위해 가는 곳"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 만12세 여성 청소년에게 시행하고 있는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매년 40% 이상의 여성 청소년이 산부인과가 아닌

김남국 의원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관심 가져 달라"

동료 의원실에 친전 들고 직접 찾아가 법안 필요성 설명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지난 24일 선배·동료 의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을 담은 친전(받을 사람이 직접 개봉하라는 뜻의 편지)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친전에는 고(故) 권대희 씨 사건 유가족의 작성 편지를 동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의원은 친전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며 "해당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국회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고 권대희씨 어머니의 편지가 담긴 친전을 들고 의원회관 6층과 9층, 10층 의원실을 직접 찾아다니며 친전 전달과 함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에 관심을 갖고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친전 전달 이후 개인 SNS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으로 절박한 심정과 간절함을 담

김윤 교수 "10년간 인구 1000명당 의사수 OECD 3.08→3.42명, 우리나라 1.85→2.34명 불과"

안덕선 소장 "의사수 5.35명 그리스, 공공병원 의사직 6000명 공석...의사 증원만으로 해결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10년간 총 4000명 확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적정 의료인력에 대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대한민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지난 24일 개최한 온라인 공동포럼에서다. 이날 포럼에서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 교수는 의료인력 증원이 필수적이라는 점과 동시에 의료인력정책 전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우리나라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통계 자체의 신뢰성을 문제삼으며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윤 교수 “의료인력 증원은 필수, 지역의료 강화 전략은 덤” 김윤 교수는 우선 코로나19 환자 진료실적을 언급하며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증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만 봐도 환자의 80%를 공공병원이 진료했지만 이 병원들은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이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격차 감소는 지난 10년간

신현영 의원 "고생한 의료진에 제대로 보상하고 코로나19 별도 수가체계 마련해야"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정세균 국무총리, “현장 의료진 위험수당 지급여부 등 파악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료진 보상,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4일 교육·사회·문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 헌신한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필요하다”며 “지난 3차 추경에 코로나 대응 의료 인력을 위해 120억의 지원금이 반영됐다. 하지만 이는 의료진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고 교육, 상담, 치유 지원 목적의 비용”이라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복지부 장관은 해당 예산을 의료진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감염병 예방법과 시행령에는 ‘감염병에 조력한 의료진에 대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돼있다”며 “해당 법령에 따르면 감염병 상황에 투입된 의료진들에게 수당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법에 따르면 그런

한약재 단체들 "한약 안전성·유효성 입증됐다...의사들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야"

첩약 급여화 찬성 집회로 의협에 맞불...집회장소 점거·확성기 사용해 의협은 침묵시위로 종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급여화에 대한 찬반 집회가 공교롭게 한 장소에서 진행됐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약사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전면 철회를 주장하기 위해 모였다. 반면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한약재 관련 단체들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의협 집회에 맞불을 놨다. 한국한약산업협회, 전국약용작물품목총연합회, 농협약용작물협의회, 한국생약협회 등 한약재 관련 단체들은 24일 오후3시부터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2시간 가까이 대규모 시범사업 찬성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이미 오랜 사용으로 입증됐으며 의협 등의 주장은 직능 이기주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약재 단체들은 집회 내내 큰 소리를 내며 격양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의협측의 피켓에 쓰인 문구를 읽기도 했다. 양쪽 단체들이 모인만큼 찬반 끝장토론을 이

환자 중심 의약품 안전사용 기반 마련..의료진·임상에도 도움

식약처, 환자 자기평가 결과-이상사례 공통용어 기준(PRO-CTCAE) 안내서 제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 본인이 느끼는 증상과 건강 상태를 평가해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환자자기평가결과’(PRO) 안내서(의료진용)와 홍보 동영상(의료진·환자용)을 제작·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환자자기평가결과(Patient-Reported Outcome; PRO)는 임상의나 다른 사람의 개입이나 해석 없이 환자가 직접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보고한 결과다. 환자자기평가결과에 사용되는 '이상사례 공통용어기준(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 CTCAE)'은 환자 관점에서 부작용 등을 보고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한국어를 포함해 세계 22개 언어로 사용 중에 있다. 이는 이상사례 보고를 위해 개발된 표준 용어로 각 이상사례에 대해 그 강도를 나타내는 등급이 포함된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환자 스스로 표준화된 이상사례를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이나 진료 현장에서 환자 중심의 의약품 안전사용 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호흡기전담클리닉 1억원 지원으론 어림 없어…인력 부족하다고 공보의 투입은 웬 말"

"민간 의료기관·인력 정당한 보상‧의료분쟁 위험 개선돼야…공보의 투입은 의료 질 저하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1000개까지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계는 현실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민간 의료기관들의 참여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해 민간인력 동원이 불확실해지자 공중보건의사를 동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 공보의들의 결사반대에 막혀 정책이 사면초가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간의료 인력 참여 동력 현저히 역부족…결국 지역의사회 보이콧 사태까지 앞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를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설치하고 내년까지 1000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이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되면 1억원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보건소에 설치된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참여하는 의사는 일반 의료기관 대비 높은 수가 3만4000

의사 처방 전 DUR 통해 안전 정보 확인 의무화 추진

전혜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DUR 점검 실효성 확보하고 국민 건강 보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가 의약품 처방 전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안전성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18조의2에서 의사·치과의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화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동일성분 중복·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정보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함으로 사용의 의무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경우 환자 복용약과의 중복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