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염병 위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경계’ 단계부터 필요”

김성주 의원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일부 수용...국회 전문위원실 "의료영리화 우려도 고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제공이 허용되는 수준을 ‘심각’ 단계보다 낮은 ‘경계’ 단계 이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할 긴급성이 있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의료 영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복지부, “개정안 취지 공감...허용 범위 조정 필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에 관해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조치 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전담전문의 1인당 병상수’ 기준 등 개선

심평원, 2차 평가 세부시행계획 공지...‘집중영양치료팀 운영비율’ 세부기준도 조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평가의 ‘전담전문의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 세부기준이 개선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2020년(2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안내했다. 심평원은 신생아 중환자실의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017년 예비평가를 거쳐 지난해 1차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2차 평가는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가 대상 건이 10건 미만인 기관은 제외된다. 대상 기간은 2020년 10월~2021년 3월까지 6개월 진료분이며 평가 대상 운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평가에서 일부 평가지표 세부기준을 변경했다. 평가지표는 총 14개로 모니터링 지표 3개가 포함된다. 우선 심평원은 ‘전담전문의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 세부기준을 개선했다. ‘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은 2019년 4월 신설된 급여기준과 연계해

코로나19 해외유입 지역감염 추월…유입 느는데 음성확인서 받는 국가가 4곳뿐?

22일째 해외유입 확진자 두 자리, 전문가 “추세 유지” 예상…“방역강화 대상 대폭 늘려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기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0명으로 이중 해외유입이 39명, 지역발생이 21명이었다. 전날인 16일은 신규 확진자 61명 중 해외유입이 47명에 달했다. 21일째 해외유입 확진자 두 자리 수 유지…“당분간 추세 유지될 듯” 문제는 이 같은 추세가 지난 12일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6일째 연속 해외유입이 지역사회 감염을 추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외유입 확진자는 지난달 26일 이후 22일째 두 자리 수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12일은 지역발생이 21명, 해외유입이 23명이었고 13일은 지역발생이 19명, 해외유입이 43명에 달했다. 14일에는 지역발생이 14명, 해외유입이 19명이었으며 15일은 지역발생 11명, 해외유입 18명을 기록했다. 당분간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

범의약계 7개 단체, 과학적 근거 없는 첩약 급여화 저지 위해 ‘의기투합’

17일 상공회의소에서 출범식 개최…첩약 급여화 부당성 설득 국회·정부에 면담 요구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건정심 본회의 의결을 이달 말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약계 7개 단체가 17일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적극적인 저지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학회, 대한약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대의전원협회 등 7개 전문가단체는 이날 “과학적 검증이 없고 급여화에 대한 원칙도 무시된 첩약 급여화 반대에 뜻을 모은다”며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범대위는 “과학적 검증이 없는, 급여화 원칙이 무시된 첩약 급여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시범사업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범대위는 이날 첩약 급여화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범대위는 정책 추진과 관련된 정부와 국회 관계자,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단체 및 공익위원 등을 만나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해나갈

"의약분업 20년 제대로 평가하자...의사에 진료비, 약사에 조제료·약품비 국민부담"

의협 "의료기관에서 처방과 투약 원스톱으로 해야"...약사회 "예외 축소하고 성분명 처방까지 도입해야" 한국보건행정학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주최, 국민건강보험공단 후원으로 16일 오후 1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의약분업 20주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약분업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의사가 많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보건행정학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주최, 국민건강보험공단 후원으로 16일 오후 1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의약분업 20주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2000년 7월 시행된 의약분업 제도의 의의와 성과,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보험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58.3%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는 것에 대해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약분업에 대한 성과를 논하기 이른 시점이라며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58.3%, “의약분업 불편함

‘요양급여 선지급 정산기간 연장법’, 야당에서도 발의

강기윤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발의...“특수재난 시 준비금 차기년도 정산 규정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정산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야당에서도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감염병 등 특수재난 상황에 한해서는 준비금을 차기년도에 정산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감염확산 예방 등을 위해 노력중인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수 급감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3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선지급 특례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건보공단, 방역지원 위탁 사업으로 지원인력 5288명 채용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 대비하고 의료기관 업무부담 경감 취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 재유행에 대비하고 의료기관 등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감염취약 시설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지원 사업을 위탁 수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건보공단은 사업추진을 위해 방역지원 인력 5288명을 채용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의 병상규모·특성을 고려해 8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개월간 인력을 배치‧운영할 예정이다. 정부의 방역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등에 방역지원 인력을 투입해 감염예방·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보건소 등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의료기관 방역지원 인력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에 7월 17일까지 제출(이메일 또는 팩스)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7월14일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에 사업내용, 신청절차·관련 서식을 공지했으며 관련 협

신현영 의원, “의료취약지 개원가 수가 가산 필요”

"포괄적·지속적 진료 제공하는 일차의료 개원가에 가산 수가 적용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취약지 일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재정립하고 가산 수가 등 합당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코로나19 국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내 일차의료의 개념을 제대로 정립해 공고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보건의료분야 현안을 아우르는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은 “대구·경북의 코로나19 1차 피크 국면에서 민간 의료인력의 자발적 봉사 사례 등 민간영역의 의료인들도 공공의료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의과대학 학생 때부터 공공의료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현행 의과대학 교육과정 상 공공보건의료체계, 의료의 공공성 등에 대한 교육 기회가 부족해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진정한 일차의료는 환자의 질환에 대해 최초접촉, 지속성, 포괄

맑고 아름다운 자살은 없다

정부, 국민 생명의 존엄한 가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예전 일본에서는 사무라이들이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수치심을 느껴서 할복자살을 하고 죽음까지도 주군과 함께 한다는 충성이 강조되는 미덕으로 여겼다 한다. 사무라이들이 자신의 가치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일은 추앙받아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유행처럼 할복자살을 따라 하던 일들은 올바른 일들이었을까?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다. 인종, 연령과 지역,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의 고귀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고 수호해야 하는 존엄한 권리를 인권이라 칭한다. 그 인권을 지켜주는 길을 인도주의라 하고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지켜주는 일 그리고 그 삶을 간직하며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는 인생길 또한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삶의 가치가 부정당했을 때 혹은 죽음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싶을 때 또는 부끄러움을 견디기 힘들 때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누군가 자신의 삶을 버리는 안타까운 선택을

“4분만에 초진환자 전문의약품 처방하는 앱, 비대면 진료 악용 사례 확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 “실태조사 가능 범위 등 검토"..."산업 아닌 의료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사실상 원격의료 형태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찬반 의견이 극심하게 대립하는 비대면 진료 도입을 두고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비대면 진료 악용 사례...정부 대책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환자간의 비대면 진찰·처방전 교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유는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그런데 (문제된 사례와 같이)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전화로 진료받고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진료행태는 그동안 논란 많았던 원격의료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초진 환자가 앱 등을 통해 전화로 ‘정수리가 비어 보이는 것 같다. 이마 라인이 M자다’라고만 했는데 의사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했다. 처방받기까지 고작 4분이 걸렸다”며 “복지부가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