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체계 강화 위해 지역의사·간호사 필요“

서울의대 김윤 교수, “지역의사 정원 한시적으로 증원해 필수의료 분야 배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해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의사·간호사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남인순·최혜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지역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역 의사·간호사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의과대학에 지역의사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해 필수의료 분야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별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사회경제적 배경, 인성 등을 고려해 균형적으로 선발해야 하며 대학 교육·수련 교육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의 수련 후 일정 기간 해당지역 필수의료분야에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간호대의 경우도 수도권 간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대 설립 법적 근거 마련 추진

기동민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분야 의료인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이 지역이나 계층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 계층이나 지역, 수익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에 대한 공공보건의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려는 의료인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 만족도·신뢰도도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 기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기모란 교수, "코로나19 수도권 확산 위험...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당장 강화해야"

박용진 의원 유튜브 통해 전문가 초청 기획 대담 진행..."더 심각해지면 이미 늦어" 박용진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유튜브채널 <박용진TV>에 기모란 교수를 초청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를 점검했다(사진= 박용진 의원실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예방의학 전문가인 기모란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17일 유튜브채널 '박용진TV'에 기모란 교수를 초청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를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기모란 교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주관하는 생활방역위원회 소속 위원이자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모란 교수는 “수도권 확산은 무척 위험하다”면서 “하루에 5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수도권은 감당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모란은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엮여있어서 역학조사가 어렵다”며 “다른 지역의 의료진도 상당수가 지쳐

전국 내륙 올여름 최고 더위, 온열질환 예방위한 건강수칙 준수해야

코로나19상황에서의 온열질환 예방 위한 건강수칙 질병관리본부는 22일~23일 전국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기온이 35℃까지 올라가는 등 무더울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온열질환 주의를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특히 열감과 피로감 등 온열질환의 초기 증상은 코로나19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어 올여름은 무더위가 예고된 만큼 온열질환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수칙과 더불어 환자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른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폭염 시에는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 (12시~17시) 외출은 자제 ▲더운 환경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근무 시간을 조정해 낮 시간대 활동을 줄인다. 공사장, 논·밭, 비닐하우스 등 같이 고온의 실외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

4기 상급종합병원 전문진료 입원 21→30% 이상·외래 의원중점 외래 17→11% 이하, 코로나19 환자 제외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코로나19 진료 투입 인정·경남권 동부·서부로 세분화해 11개 권역으로 조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예정된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일부 기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감안하기로 했다. 또한, 관심을 모았던 진료권역은 경남권을 경남 동부와 서부로 분리해 11개로 조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선 정부는 ‘환자구성비율’ 평가대상 건수에서 입원과 외래를 포함해 코로나19 대상 건(확진,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을 제외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관련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코로나19 대응으로 불가피하게 해당 진료에 투입됐을 때 중환자실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전문의 또는 전공의를 배치하는 경우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관련 코로나19 진료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부터는 지난해 설명회에서 공지한대로

시도별 공공의료인력 양성 위한 의대 설치 법제화 추진

서동용 의원,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시도별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를 의무화하고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중보건장학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의과대학을 설치하거나 국립대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대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개별법으로 산재돼 있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그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대구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현장 점검

대구 북구 선별진료소 방문, 대구지역 방역 전문가 간담회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9일 대구 북구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선별진료소 여름철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무더위에 고생하는 의료진과 근무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진행했다. 정부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둔 지난 10일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선별진료소에 에어컨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절기 운영방안에는 접수·진료 및 검체 채취 시 개인보호구는 긴팔 가운을 포함한 4종 사용을 권장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가능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강립 차관은 선별진료소 방문 후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을 방문해 국가지정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2개월간 358명의 확진자 치료에 애써 준 의료진에게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김강립 차관은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주도한 감염병 관리자문단 소속 전문가와 감염병 전담병원 관계자를 만나 방역 일상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정

건보공단-근로복지공단, 적정수가 원가사업 상호협력

의료서비스 전 유형 포괄하는 원가정보 다양성‧포괄성 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근로복지공단과 '7대 사회보험 협의체 업무협약'에 근거해 '사회보험 재정건전화‧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원가사업 상호협력' 부속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부속 업무협약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의 원가 자료수집‧지원, △원가자료 산출 관련 교육 △ 원가분석 결과 제공 등 상호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신포괄수가 참여 병원의 원가정보 수집을 시작으로 2019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5개 보훈병원, 경북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132개 패널기관을 확충, 적정수가 체계 마련을 위한 원가조사체계 구축에 노력해왔다.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참여함으로써 건강보험, 산재보험, 보훈급여, 비급여 등 의료서비스의 전 유형을 포괄하는 원가 자료를 구축하게 됐고 원가정보의 다양성과 수용성을 높여 적정수가 체계 마련에 한층 기여하게 됐다. 근로복지공단 홍성진 의료복지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데이터를 공유하

의협 “선의에 의한 응급의료행위 보호돼야”…응급의료법 개정안 ‘환영’

전혜숙 의원 발의, “선의로 응급의료 시행 의사 민사·형사 소송 근절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9일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해당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앞서 2018년 경기도 부천의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책임'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다. 한의사의 요청에 따라 근처 가정의학과 의원의 전문의가 응급처치에 나섰다가 9억원대의 민사소송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울

선의의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 범위 확대 추진

전혜숙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쇼크로 사망한 환자 유족이 응급의료행위를 한 가정의학과 의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구급대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제공한 응급처치 또는 응급의료행위로 인해 응급의료행위자 등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의의 응급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