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권 없는 공단에 당한 개원의

법원 "건보공단 조사권 없어 행정처분 취소" 현지조사 권한이 없는 건강보험공단이 의원을 상대로 불법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업무정지처분을 했다면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은 최근 K산부인과의원을 개원중인 의사 A씨가 보건소를 상대로 청구한 의료업 업무정지 30일 및 자궁경부암 건강검진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4월 1심 판결에서 보건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6월 K산부인과에 대한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건보공단은 병원에 등록된 의사가 모두 남성인 점에 착안해 2010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한 2196명 중 302명에게 전화를 걸어 누가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세포검사를 했는지 확인했다. 그러자 통화자 전원이 의사가 아닌 여성이 검사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보건소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보건소는 2013년 9월 K산부인과가 자궁경부암검진(검체채취)을

세브란스병원이 꼭 봐야 할 판결문

전공의 임금 논란 "월급 깎을 문제 아니다" 지방 소재 A대학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래 전부터 이들 대학병원을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해 미래 의료를 책임질 전문의를 양성해 왔다. ----------------------------------------------------------------------------------------------------------------- A대학병원은 2010년 당시 인턴들에게 매월 말 기본급과 당직수당 등을 포함해 257만원의 통상임금을 지급했다. 세브란스병원은 한편으로는 수련환경 개선지침에 따라, 다른 한편으로는 전공의들의 당직수당 지급 민사소송이 빈번하자 이에 대비해 최근 전공의 임금개편안을 마련했다. 전공의 임금개편안은 전공의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당 급여를 현 1만여원에서 7000원 대로 조정하는 것이었다. 시간당 급여를 대폭 낮추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당직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지급하더라도 현 수준의 연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히딩크 매직, 의사협회 살려낼까?

명예홍보대사 수락…"한국 의료 우수성 홍보" 의사협회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축구 월드컵 4강 신화를 달성한 거스 히딩크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의사협회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다. 히딩크 전 감독은 위기의 의사협회를 구해낼 수 있을까? 의협은 3일 오후 2시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히딩크 전 감독에 대한 명예홍보대사 위촉식을 연다. 이날 위촉식에는 히딩크 감독과 부인 엘리자베스 여사, 거스히딩크재단 관계자들, 추무진 회장을 비롯한 의협 임원진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진: the-pr.co.kr 인용 히딩크 감독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무릎수술을 받고 호전된 뒤 한국 의료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고마움을 갖고 있어 의협의 명예홍보대사직 제안을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과 거스히딩크재단은 앞으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대북협력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수진자자격조회 서비스 삼중화 구축 완료

건강보험공단은 수진자자격조회의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진자자격조회 서비스 삼중화'를 지난 달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수진자자격조회 서비스는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이 부득이하게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본인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이용해 건강보험자격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공단은 2007년에 구축된 수진자자격조회 서비스를 지난 2013년 10월 공단 본부 건물 내에 이중화로 구축해 장애에 대비했으나, 천재지변이나 본부건물 화재·정전 등에 대비해 2015년 10월 본부건물과 별도의 장소인 공동재해복구센터(DR) 내에 수진자자격조회 삼중화 구축을 완료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수진자자격조회 서비스의 삼중화 구축으로 국민의 의료이용 편익 극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 2월 예정된 공단 데이터센터 이전기간에도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의 병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수진자 자격조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

로봇수술 급여화 방향 설정 공개토론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1월 3일 오후 2시 심평원 지하 강당에서 로봇수술 급여화 방향 설정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연다.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출장검진 허위청구하다 지정취소

의사 1인당 100명 초과하자 내원검진 위장 1일 출장검진 허용 인원을 초과하자 마치 내원해서 건강검진을 한 것처럼 꾸며 검사비를 허위청구한 건강검진 전문 의료기관이 지정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초 건강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A의료재단을 상대로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A의료재단은 출장검진한 검진대상자 10명을 내원 검진자로 허위서류를 만들어 건강보험공단에 검사비를 청구했다.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르면 출장검진기관은 의사 1인당 1일 100명을 초과해 검진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 의사를 추가 투입하거나 다른 날에 출장검진을 해야 한다. 하지만 A의료재단은 출장검진 당시 110명을 검진해 법상 기준을 10명 초과하자 내원 검진을 한 것처럼 허위부당청구했다는 게 건강보험공단의 판단이다. A의료재단은 1년에 370여건 1만 4천여명을 출장검진하고 있다. 그러자 건보공단은 허위부당검진비 4700여만원을 환수하고, 해당 보건소는 건보공단의 요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취소처분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A의료재

원격의료 강행하려는 대통령 의중

산업적 측면 강조…의료접근성 향상은 명분 국회에서 시정연설 중인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사진 인용 "의료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우리 의료산업 발전의 물꼬를 터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다. 박 대통령의 이 발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메시지의 전달이다. 다른 하나는 박 대통령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의료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일관된 논리는 격오지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일문일답식 보도자료를 통해 원격의료가 IT재벌기업들의 돈벌이 용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이번 원격의료 도입 목적은 발전된 IT기술과 의료를 융합시켜 국

당직 의사 안두면 유죄? 무죄?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 엇갈린 판결 대법원 의료법 상 병원은 반드시 야간 당직의료인을 둬야 하는데 만약 당직 간호사만 두고, 당직 의사를 두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일까? 최근 들어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당직 의사를 두지 않은 협의로 기소된 A요양병원 박모 원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박 원장은 지난해 6월 24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 당직 의사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당시 A요양병원에는 당직간호사 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당직의료인과 관련한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의료법 제41조에서 규정한 당직 장소는 반드시 병원에 국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응급환자에 대한 급박한 진료의 필요가 없는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자체 기준을 정해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병원에서 도보로 4분 거리

전국 최하위 향한 세브란스 몸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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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4,4'-DMAR 등 23개 물질을 27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했다. 특히 4,4'-DMAR의 경우 호흡곤란 및 심장발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유럽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발생해 독일과 영국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적으로 분류해보면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디아제핀 1개, 기타 6개다. 23개는 △4,4'-DMAR △Escaline △Diphenidine △BiPICANA △FUBIMINA △25C-NBF △α-PBT △25B-NBF △2-MeO-diphenidine △Flubromazepam △EG-018 △Nitracaine △25I-NBF △BOD △ Allylescalin △Methallylescalin △25N-NBOMe △25E-NBOMe △25C-NBOH △25I-NBOH △2-DPMP △Laroca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