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처단' 계엄 포고령,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작성 주체·절차 부적절"

민주당 부승찬 의원 "포고령은 김용현 전 장관 지시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부하 장교시켜 작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처단' 문구가 포함된 비상계엄 포고령을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포고령은 국방부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부하 장교에게 작성을 지시해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포고령은 2018년 계엄 문건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 내용이 포함된 제5항을 제외하면 2018년 계엄 문건 포고령과 비슷하다. 그러나 해당 포고령은 작성 주체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합동참모본부 계엄업무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 포고령 작성은 국방부에서 해야 한다. 특히 포고령 작성이 완료되면 계엄사령부는 법무처 법무검토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 역시 무시됐다.

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이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 운영 제안한 이유

여성 건강과 태아 생명권 보호를 위한 임신중절 관리의 필요성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6일 낙태죄 폐지 이후 지속된 입법 공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 생명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지역별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자문단은 본 제안을 통해 ‘전문적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판단’과 ‘다학제 상담을 통한 정보 제공’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 젊은 의사들의 윤리적 진료를 위한 사회 제반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냈다. 최근 발생한 임신 36주차 낙태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임신중절 관련 입법 공백이 초래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 낙태죄의 법적 효력이 상실됐으나, 다양한 집단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국회에서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 결과, 현재 우리 사회는 ‘임신 전 기간, 아무런 사유 제한 없이’ 임신중절이 허용

강희경 후보 "비상계엄, 아무도 전공의 하지 말라는 선언"

서울의대 앞서 기자회견…"2025년 정원은 총장들이 결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제43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희경 후보는 6일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5항은) 정부가 더 이상 아무도 전공의를 하면 안 된다는 선언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고령 5항을 보고 누가 전공의가 되려 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5항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고 돼 있다. 이에 의료계 안팎에서 전공의 등 의사 직역을 특정해 처단 대상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강 후보는 이 영향으로 향후 더 이상 전공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힌 것이다. 강 후보는 수능이 끝나고 수시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는 “물리적인 방법론을 일개 교수가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총장

의대 교수들도 8일 피켓 든다…"내란 수괴 윤석열의 의대증원 막아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앞서 집회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연다. 집회에 참석하는 교수들은 의대증원·의료개악 정책을 원점으로 돌릴 것을 촉구하고, 윤봉길의사기념관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전의비 최창민 위원장은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 돼 급하게 집회를 준비하게 됐다”며 “탄핵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더 강하게 나갈 수 있어서 뭐라도 해야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전의비는 이날 발표한 호소문에서 국민들을 향해 “지금도 비상계엄에 짓눌려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전공의, 의대생을 생각해달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 주신 것처럼 윤석열이 벌여 놓은 폭압적 의료정책과 의대증원 강행을 막아달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에게 요청드린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수하 교육부, 복지부 장차관들을 자리에서

조규홍 장관, 탄핵정국 급물살에도 '의료개혁' 추진…"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

중대본 회의 주재하고 병협 의개특위 참여 중단에 '유감' 표해…겨울철 대비 응급의료체계 강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코로나19·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방안 이행상황 ▲겨울철 대비 비상진료 대응방향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조 장관은 "정부는 여러 차례 국민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병협이 의개특위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조 장관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정부와 의료진 모두의 사명"이

5·18 겪은 인요한·광주 출신 박은식이 본 '전공의 처단' 포고령

인요한 최고위원 "전공의∙의대생 자발적으로 돌아오길" 박은식 전 비대위원 "정부 사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포함된 것과 관련, 6일 “지금 나라가 어려우니 (전공의들이)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인 최고위원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로 넘어가 시민군 통역을 맡은 바 있다. 인 최고위원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의사는 명령을 받고 일하는 직업이 아니다”라며 “지금 건강보험은 40~50년 동안 의사들이 희생해서 성공했고, 어려운 코로나와의 전투도 끝났는데 돌아오자마자 파업이 생겼다”고 했다. 이어 “법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미 지나간 일이다. 국가가 어려우니 그냥 전공의, 학생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광주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광주에 출마했던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처벌도 아니고 처단이라는 단어는 다분히 감정이 들어간 단어다. 그리고 전공의는 파업이 아니라 사직을 한 것인데, 기

최안나 후보, 공식 첫 일정 국립현충원 방문…선대위원장에 장재영 사직전공의

회장 당선 최우선 과제로 그동안 정부 반헌법·반인권적 전공의 탄압 반드시 바로잡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기호 5번으로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출마한 최안나 후보가 5일 첫 공식 행보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했다. 이날 최안나 후보는 “우리 의사들이 호국영령의 희생을 잊지 않고 의료제도를 바로 세워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서 이곳에 왔다”고 의미를 전했다. 또 그는 “잘못된 국가 정책의 피해자인 사직 전공의들을 처단 대상으로 삼겠다는 계엄군의 포고령을 보면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다”며 “회장이 되면 최우선 과제로 그동안의 정부의 반헌법, 반인권적인 전공의 탄압을 반드시 바로잡고 부역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 말했다. 최안나 후보는 의협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최안나의 의협은 다릅니다’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최 후보는 “젊은 의사들이 의협을 단순히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도해야만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안나가 의협을 이끌어야 한다”라며, 젊은 의사들의 주도적 참여로 의협의 변화와

주수호 후보 "차기 회장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은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

전공의 처단 발언 나온 만큼 의료계 지키기 위해 한 목소리 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주수호 후보가 6일 "회장에 취임하면 가장 먼저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주수호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사직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에게 주적인 북한 정권을 향해서만 사용하던 처단이라는 단어를 썼다.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와 전공의를 비롯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14만 의사 모두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더 이상 현실을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지금은 나와 내 가족의 안전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위기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행동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의사 모두가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한 목소리를 내어, 대한민국에서 주적 취급을 받는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의협 집행부는 마땅히 의사와 의대생 모두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의사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야

[단독] '전공의 처단' 문구 포고령 포함, 여야 수사 진행에 공감대…한동훈 대표 "내용도 표현도 잘못"

'전공의 처단' 문구 포함된 포고령에 여야 한목소리 "큰 실책, 책임자 문책 위한 수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계엄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처단' 문구가 작성된 경위와 작성자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의료계의 이목이 쏠린다. 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선 여야 입장이 나뉘고 있지만, '전공의 처단' 문구가 포함된 포고령에 대해선 여야가 공통적으로 비판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당 모두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전공의 처단 문구에 대해 "내용도, 표현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책임자 문책을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입장도 나왔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메디게이트뉴스에 "(의료계 내) 여러 직역이 있는데 한 직역에 대해 처단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잘못됐다고 본다. 처단 문구와 더불어 계엄 관련 진행 과정이나 의사결정 등에 있어 관련된 책임자 문책은 철저하게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당도 당연히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조하

[단독] 한지아 국민의힘 대변인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 큰 잘못…문책 필요"

”의료계 내 특정 직역에 대한 '처단' 문구 사용 철저히 조사해야…계엄 자체도 위헌·위법 소지 다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5일 "전공의 처단이라는 문구가 계엄 포고령에 포함된 것이 대단히 잘못됐다"며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밤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이미 사직처리돼 각자의 자리에서 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처단의 대상이냐'며 분노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계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위법과 위헌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를 (여당이) 직접 참여해서 해제하기 위해 비상계엄 해제 찬성표를 던졌다"며 "신속하게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당의 해결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지아 대변인은 4일 새벽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18인 의원 중 1명이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