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임현택 회장, 박단 위원장의 사퇴 요구에 불신임 설문조사도 공개 예정

비대위 구성 위기 면했지만 단식투쟁 이후 뚜렷한 움직임 없어…젊은의사 보이콧 상황서 할 수 있는 '투쟁카드' 부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지난달 31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위기는 면했지만 그 이후 의정갈등 상황에서 이렇다할 움직임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의정갈등 상황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를 요구한데 이어 의협 조병욱 대의원은 12일 회장 불신임과 관련한 대회원 설문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는 대신 집행부가 사즉생의 각오로 의대정원 증원 저지 등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결의했다. 사실상 대정부 투쟁을 위해 임 회장이 남은 힘을 모두 쏟아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단식투쟁 이후 임현택 회장은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들도 현실적으로 임 회장이 현재 취할 수 있는 투쟁 수단은 많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임현택 회장을 '보이

정부 책임지는 것 하나 없는 군의관 응급실 파견…형사 처벌·민사 책임 도사려

군의관 의료사고 시 병원 측만 2000만원 책임 부담…형사 사건 면책도 없고, 배상도 근본적으로 군의관이 져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최근 응급의료기관 진료 제한 등 응급실 역량이 떨어진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군의관의 책임소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까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병원 측이 2000만원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히면서 군의관 응급실 파견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현장에 파견되는 군의관들이 의료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 없이 진료할 수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올해 6월 군의관을 비롯한 파견 인력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 보상 한도는 청구당 2억 원 수준이며, 자기 부담 부분도 파견 인력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의료기관이 부담토록 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지난 2월 법무부는 의료사고·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리 절차도 즉시 개선했다. 응급의료 행위 및 응급

“2025년 정원도 논의는 가능? 조정 의지 없는 ‘미끼’ 불과”

여∙야, 협의체 의제 제한 없다 했지만 2025년 정원 조정 가능성엔 부정적…의료계 “앞뒤 안 맞는 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야가 2025년 의대정원도 여야의정협의체에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단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계에선 여야의정 협의체에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이 2025년도 정원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을 뿐, 정작 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만큼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2025년 의대정원 재논의 가능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입장이 다르니 만나서 대화하는 것 아닌가. 대화 전제로 ‘뭐는 안 된다’ 이건 아니다”라고 했다. 수시 모집이 시작돼 2025년 증원은 조정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어떤 의제를 제한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의 참여를 막아선 안 된다”고 2025년 정원 역시 의제로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與 한동훈 대표 "의제 제한 안 돼" 野 진성준 정책위의장 "논의 가능성 열어둬야" 한 대표에 앞서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도 2025년 의대

"2025년 정원 조정 불가…복지부 장·차관 경질은 문제 본질 아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의료계와 야당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이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해선 조정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도 일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협의체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9일부터 대학 수시 모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수시 모집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5학년도) 정원을 수정한다는 건 사실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신 “의료계가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같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의료계 불참시 여야정협의체로 출범할 것인지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다. 오늘 15개 의료기관 단체에 참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런 노력은 우리 당뿐만 아니고 정부와 야당도 같

정부 2030년까지 의학교육 개선에 약 5조원 투자…"의대생, 하루 빨리 제자리로"

교육부 2조·복지부 3조 투입…의대 교원, 2025년 330명 시작으로 3년 내 1000명 증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에 맞춰 의학교육 개선에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당장 늘어날 의대 신입생을 위한 의대 교원·시설·교육기자재 확충 방안과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대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교육부 오석환 차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오 차관은 "이번 투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2025학년도 이후 변화되는 의과대학 교육 지형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의과대학 교육의 질은 대학병원의 교육·연구 역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학교육과 수련이 지역과 밀착해 이뤄져야 지역에 정주하는 의사들이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현재 지방 의대의 경우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법정 비율 40%를 상회해 약 60%까지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이 졸업 후 지역의 의료인

복지부 "추석 비상응급대응에 약 2168억원 투여…진료 제한 응급실 5개로 늘어"

추석 연휴 400명 신규 채용 위한 인건비 지원…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 보상 50% 수준으로 인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내일부터 2주간 추석 명절 비상응급대응주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 지원부터 수가 인상까지 약 216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10일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응급실 진료에 제한이 생긴 곳은 어제 4개에서 5개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석 명절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하고 수가 가산…400명 신규 채용 위한 인건비 지원 복지부는 내일인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기로 했다. 그 대책으로 정부는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정지,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이렇게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건강

민주당 "2025년 의대정원도 의제 포함해야"

진성준 정책위의장 "대통령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 경질 필요…의료계 없는 여·야·의·정협의체 무의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2025년 의대정원 문제도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대란 사태를 야기한 데 대한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도 촉구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까지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요구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무작정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논의의 가능성은 열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어제부터 수시가 접수되기 시작했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의대정원을 손보자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안 된다고 선을 그어버리면 의료계와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나”라며 “의료계와 대화하려면 그게 어째서 불가능한지 마주 앉아서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강선우 의원도 2025년 증원이 강행되면 교수진, 시설 등이 확충돼 2026년도 증원도 되돌려지기 어려워지

대통령실이 '여야의정 협의체'는 찬성하면서 '2025년 증원 유예'는 반대하는 이유

의정갈등 해결에 나서는 모양새 취하면서 의료계 받을 수 없는 카드 제시해 책임 전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와 국회가 나서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지만 현 상태론 사태 해결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주장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근본적 이유는 '정부의 근본적 대화 의지'에 있다. 사실 대통령실은 의료공백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여당이 제안한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제 대화를 통한 협의 의지는 크지 않은 상태다. 정계 상황에 정통한 의료계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대화 의지의 진정성은 정부가 그동안 보여왔던 의대증원 기존 원칙을 수정했는가 여부를 봐야 한다"며 "표면적으로 보면 정부는 의정갈등을 위해 입장을 일부 양보한 것처럼 메시지를 내지만 실제 기본 원칙은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2025년 증원을 제외하고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의견을 내놓으면 언제든 의대증원 논의에 응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해

허은아 "정부, '2025년 증원 철회 불가' 주장 앞뒤 안 맞아"

대통령 사과하고 2025년 증원 철회 포함 논의해야…추석 한시적 수가 인상엔 "수가는 폭탄주 제조 비율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존심 치킨 게임은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며 2025년 의대증원 철회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핑계로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 하지만 처음 2000명 증원을 내세울 때는 안 될 게 뭐가 있냐고 법령과 현실을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수험생의 혼란과 의료의 장기적 붕괴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먼저 사과하고 2025년 증원 철회를 포함해 모든 의제를 성역 없이 수평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수가를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윤석열 대통령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추석 연휴 한시적으로 3.5배 인상"

내일부터 2주간 비상 응급 주간 운영…"부족한 인력 보강 위해 군의관·공보의 최우선 배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3.5배 인상하기로 했다.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특별 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일부터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 의료 기관을 지정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 드리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 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