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도 비판 나온 종합병원 내 산부인과∙소청과 '제외' 주장

[국감 2022] 민주당 서영석 의원 "저출산 심화 상황서 말도 안 돼"....복지부 "병협에서 제안한 것일 뿐" 일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종합병원이 개설해야 하는 필수의료 과목에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해달라고 제안한 것과 관련,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병협의 제안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8월 기준 976개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을 살펴보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가 모두 개설된 경우는 58%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병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필수의료종합대책 수립 관련 제안서에서 100~300병상 종병에서 산부인과, 소청과를 삭제해달라고 했다.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의료를 확대해야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병협에서 제안한 안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매우 중요한데 수요 자체가 줄면서 공급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대표적 필수의료

복지부 조규홍 장관 "의사면허취소법 조속 처리 희망"...의정협의 재개엔 '신중' 입장

[2022 국감] 민주당 신현영 의원 질의에 답변...의정협의 위한 '코로나 안정화' 기준은 의료계와 공감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사면허취소법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 동의했다. 의정협의체와 관련해선 재개 조건인 코로나19 안정화와 관련해 의료계와 공감대 형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질의에 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복지부 장관은 청문회 때 타 전문직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 등 면허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로 해석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해당 법안은 복지위에서 의결됐고, 법사위를 갔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빨리 논의돼 처리되길 바라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답했고,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도 의사면허취소법의 빠른 통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걸로 이해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오랜 기간 멈춰있는 의정협의체에 대해선

백경란 청장, 주식 거래 내역 제출 놓고 민주당과 실랑이…“직무 관련성 없다” 거부

[2022 국감] 강훈식 의원 “복지부 장관이 처벌‧제재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최근 직무 연관성으로 논란이 된 바이오 주식 관련 거래 내역을 요구하는 강훈식 의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백 청장이 끝끝내 청장 취임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강 의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었다. 5일 오후 2시 30분에 재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오전에 백경란 청장에게 주식 거래 내역을 요구했는데 못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강훈식 의원은 “백 청장은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각종 국가위원회에 참여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감염병 관리위원회, 백신 도입 자문위원회와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위원단 등으로 최근까지 활동했다”며 “그러면서 부동산 주식 등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지 않겠다는 직무윤리 서역서와 관련 보유 주식 여부를 확인하는 이해 관계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백 청장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부동산 주식 등 재산상의 이득을

남인순 의원 "여가부 폐지 반대…보건복지부장관 사회부총리 겸임 필요"

[2022 국감] 여성 인권 후퇴 가능성 지적에도 조규홍 장관 "인구정책과 가족정책 같이 보는 것이 효율적" 반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 "여성 인권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정책본부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협의하거나 동의하신 바 있느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은 같이 연계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남 의원은 "여성 인권이나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한다"며 "오히려 기능이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에 해당하는 정책을 하며 예산도 100조원이 넘는다"며 "오히려 정부조직개편시 복지부가 인구정책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때아닌 대통령 '아나바다' 발언으로 복지부 국감 중지…여야 고성에 실랑이 이어져

[2022 국감] 야 "대통령 부처 보고서 안봐, 참사 이유 드러나" vs 여 "복지부 국감서 상관 없는 얘기 왜 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때 아닌 윤석열 대통령 '아나바다' 발언으로 중지됐다. 사건은 5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통령이 왜 현장에서 하는 발언마다 문제가 되는지 이번 아나바다 사건을 통해 알 수 있게 됐다"고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세종시 소재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교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아나바다'의 뜻을 물었고, 현장을 둘러보며 "아주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줄 알았더니, 아기들도 여기를 오는구나. 두 살 안 되는 애들도"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당시 행사와 관련해 작성한 '영유아 부모 및 어린이집 보육교육원과의 만남 행사' 자료를 보면 아나바다의 뜻과 해당 보육서비스가 0~5세 영유아 대상이라는 점이 명시돼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해당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와 연관도 없는 대통령 발언을 갖고 ~참사 라고 비판하는 것이 안타깝

보건복지부 퇴직공무원 70% 병원 재취업

[2022 국감] 최근 3년간 24명 중 17명이 병원 재취업...강기윤 의원 "보건의료정책 불필요한 영향력 행사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퇴직공무원의 70%가 병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2019~2022.8.)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 24명 중 17명이 병원에, 3명은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취업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24명 모두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강기윤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의 퇴직자 대부분이 병원에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향후 이러한 퇴직공무원들이 보건의료 정책에 불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문케어로 필수의료 재정 지원 줄었다…조규홍 장관 "문케어 실패 인정, 과다지출 조정할 것"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 문케어 전 191% 증가했지만 문케어 후 2.4% 인상 그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로 인해 필수의료 지원이 부족했다고 시인했다. 문케어를 위해 과도하게 건강보험 재정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정작 시급한 필수의료 분야에선 지원 재원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케어로 인해 필수적이지 않은 분야에 재정이 많이 투입돼 건보재정 위기가 초래됐다. 이 때문에 필수의료 분야 지원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MRI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이후 진료비는 1조2518억 원에서 3조4891억 원으로 178% 증가했다. 특히 이 중 병원급은 476%, 의원급은 483%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작은 의료기관일수록 더 많이 늘어났다. 백 의원은 이 같은 진료비 증가가 필수의료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의 사망 원인은 뇌동맥류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임명 “필수의료 확충·바이오헬스 도약”

취임사 통해 소감 밝혀…130일 장관 공백 끝에 5~6일 국정감사에 곧바로 출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조규홍 후보자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대통령 취임 후 130일 이상 이어진 복지부 장관 공백이 드디어 해소된 가운데 조 장관은 5~6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장관 자격으로 출석한다. 4일 오후 대통령실이 공지를 통해 “국회가 오늘 오후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5일자로 취임하게 된 조규홍 장관은 우선 취임사만 배포한 뒤 취임식은 추후에 가지기로 했다. 같은 날 복지부 국정감사 출석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기쁜 마음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전하며 복지부 장관으로써 추진하게 될 5가지 과제로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 투자 혁신과 복지 지속가능성 제고 ▲일상을 유지하며 코로나19 방역 추진 ▲필수의료 확충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 국가 도약 등을 소개했다.

만성 인력 부족 국립대병원, 의사·간호사 50% 이상 2년 이내에 그만둔다

서동용 의원 "의사 1년 이내 퇴사율 35.2%, 2년 이내 퇴사율 62%...인력 증원과 처우개선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5일 국립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의사와 간호사의 30% 이상이 1년 이내 퇴사하고, 50% 이상이 2년 이내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의사 1년 이내 퇴사한 의사 비율은 2020년 37,2%, 2021년 35.2%, 2022년 9월까지는 33.3%에 달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3년간 1년 이내 퇴사한 의사의 비율이 50%를 넘었다. 2020년 57.1%, 2021년 54.8%, 2022년 9월까지 63.6%가 1년 이내 퇴사했다. 또한 간호사 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간호사 1년 이내 퇴사한 의사 비율은 2020년 39%, 2021년 39.1%, 2022년 9월까지 41.1% 에 달했다. 칠곡 경북대병원의 경우 3년간 1년 이내 퇴사한 간호사의 비율이 50%를 넘었다. 칠곡 경북대병원은 2020년 67.2%, 20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 부족 심각...성남시의료원 결원 27명 '최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의사 부족 상황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불가능...의사 증원 등 대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부족이 심각해 의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최근 잇따른 의사 인력 이탈과 민간 위탁 문제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의 경우, 미충원 인원이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정의당 강은미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의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의 의사정원 현황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지방의료원 35개 기관 중 정원을 충족하는 곳은 11개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과나 응급 등 필수중증 진료과목의 의사가 없는 곳도 다수였다.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결원 인원은 성남시의료원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외과, 안과, 성형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약 4개 전문 진료과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청주(11명), 강진(10명), 군산(12명), 서울(19명) 등도 결원이 많았다. 결원율은 강진의료원(45.5%), 진안군의료원(33.3%) 순천의료원이(30%) 등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