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중소병원협회 의견수렴

중증도·의뢰체계에 따라 수가 차등 필요성 제기 보건복지부가 23일 대한중소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소병원협회는 전국 3000여개의 중소병원을 대표하는 단체로, 200여개의 회원병원으로 구성돼있다. 중소병원은 필수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방안 등에 대해 대한중소병원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이성규 중소병원협회 회장(동군산병원)은 "재난 시 소아가 약한존재인 것처럼, 보건의료시스템에서는 중소병원이 소아와 같은 입장이다"라며 "의사인력 문제도 있지만 제대로된 보상이 없어 의사들이 병원에서 근무하려하지 않는다"고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박진식 이사장(세종병원)은 지역내 의료생태계에서 중소병원이 중간역할을 할 수

與·野, 의대정원 확대엔 한 마음 "지체할 시간 없어"

與 "현장 목소리와 국민 여론 모두 의대정원 확대 원해"…野 "올해 안에 확대 규모 결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의대정원 확대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23일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전날(22일) 열린 복지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중 자리를 뜨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는 모습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회의에서 “의사를 배출하기까지 약 10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적정 증원 규모를 차질 없이 결정하는 데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유 의장은 보건복지부의 전국 40개 의과대학 대상 의대증원 수요조사 결과와 국민의 80%가량이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보건의료노조 여론조사 결과도 언급했다. 복지부 수요조사에선 2025학년도까지 최대 2847명, 2030학년도까지 최대 3953명까지 정원을 늘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의대 정원 최대 3953명 늘리면 35.2명당 1명 의대 입학…"이공계 블랙홀 무한정 키울 뿐"

대개협 "선거용 표심잡기를 위해 남발하는 무책임한 정책…보건의료 백년대계 고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현재의 자연 증가만으로도 조만간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상황에서 저출산을 고려하지 않은 의대 정원 확대는 '이공계 블랙홀' 현상을 무한정 키울 뿐이라는 주장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 조성용 의대정원 수요조사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대개협은 해당 조사가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사 숫자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각 의과대학이 돈을 받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교육 서비스 희망 매출 조사에 더 가깝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수요조사는 국민 주택 수요 조사를 건설사에 얼마나 짓고 싶은지 물어본 격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2000명~4000명의 숫자를 마치 필요한 의사 숫자로 호도, 대서특필하고 정책적 기준으로 삼으려는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의대 정원 확대가 우리 사회에

비과학적인 '의사 추계', 소모적 논쟁만 야기…"독립적인 의사인력추계 거버넌스 필요"

'OECD 통계',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등 신뢰도 떨어져…의사인력 수급 연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놓고 의‧정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으로 부딪히며 이러다가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는 속에 의학계가 소모적 논쟁을 멈추기 위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의사 수 추계 독립연구기관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23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개최한 '의대정원 조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제1회 미디어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이 나왔다. OECD 통계, 의사 부족하지 않다는 근거도 있어…지금 의사 늘려도 5~10년 후엔 줄여야 이날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측이 단골로 활용하는 소재인 OECD 자료만으로는 의사 수 부족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의사 수 부족의 근거로 제시되는 OECD 인구 10

민주당 '간호법' 재발의…지역사회→ 다양한 영역·간무사 고등학교 → 고등학교 학력 이상

법안 대표발의 고영인 의원 "미비점은 법안 심사 과정서 채울 것"…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여전한 결사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지역사회 문구를 일부 수정해 간호법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의원 명단에는 야당 의원 20명과 간호사 출신 여당 의원인 최연숙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재발의 된 간호법은 기존 법안의 문구를 일부 수정했으나 대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교모한 말장난일 뿐 우려점들은 그대로라며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에 따르면 기존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목적 조항의 '지역사회'는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열거해 오해를 불식하고자 했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보조'로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불법진료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의 경우 기존 고등학교

의료계 전운 고조…대전협 "과학적 근거 없는 의대증원, 좌시 안 해"

40개 의대 대상 수요조사는 과학적 근거 아냐…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 등도 오류 있어 신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며 강행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22일 경고했다. 지난 9월 출범한 제27기 대전협 집행부가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협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가 전날(21일) 전국 40개 대상 의대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기폭제가 돼 의료계의 전운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대전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지금까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필요 인력 수급 추계’를 강조해왔지만 과학적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지적했다. 각 의대가 원하는 의대정원 증가 수를 취합하는 수준의 자료를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한 과학적 근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정부가 의사 인력 수요 예측과 수급 계획 수립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며, 의사가 부족하다는

신현영 의원 “비밀스럽게 졸속으로 진행된 수요조사 무턱대고 발표…추계과정 공개해야”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우려 표명…“여론몰이에만 몰두하는 정부, 의대정원 추계 기구 설립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놓고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이 '무모한 여론몰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21일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에 우려를 표명했다. 신 의원은 "그간 정부는 필수의료 대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정확한 추계 없이 혼란을 유발했다. 그리고 발표한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구체적인 기준과 문항 공개도 없이 진행된 객관성을 알 수 없는 조사였다"며 "비밀스럽고 졸속으로 진행한 수요조사를 무턱대고 발표해 혼란을 주고 있다. 정부의 비상식적 접근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내세웠던 것이 무색하게 이번 수요 조사 발표는 '속 빈 강정'으로 여론몰이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는 대한민국 교육

젊은의사협의체, 젊은의사포럼 성황리에 마무리

의대생·젊은의사들 화합과 의견교환 장으로 역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젊은의사협의체가 지난 18일 가톨릭 의과대학 성의회관에서 개최한 제10회 젊은의사포럼이 젊은 의사 6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포럼에선 의대 증원 이슈와 관련해 설문조사가 진행됐으며,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연자로 나서 의대 증원 이슈에 대해 젊은 의사, 의대생들과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저녁 이후에 진행된 젊은의사 네트워킹에서도 250명이 넘는 젊은 의사들이 참여해 교류를 이어갔다. 젊은의사협의체 서연주 공동 대표는 “각종 의료계 현안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이지만, 다시 시작된 포럼이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연대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신정환 공동 대표는 “젊은의사들이 이번 포럼으로 2020년 단체행동 이후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합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40개 의대, 2025년 정원 2847명 늘려달라는 이유…증원 규모 경쟁에 '일단 지르고 보자'

옆 의대가 써낸 수치 보며 의대 경쟁, 지역 경쟁에 '눈치보기' 대학 실적 쌓기 위해 '부풀리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실시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각 대학의 희망 최대 증원 규모가 기존 3058명의 9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계 내에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초 증원 규모가 30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거론됐을 당시에도 과도한 수치라는 비판이 컸던 만큼 각 의과대학이 직접 제출한 희망 의대 증원 규모가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으로 집계되면서 애시당초 적절하지 않은 수요조사라는 것이다. 실제로 각 의과대학은 수요조사 초창기까지만 해도 현 의대 정원의 10% 수준의 확대 규모를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요조사 제출이 증원 규모를 확보하는 경쟁으로 변질되며 희망 증원 규모가 터무니 없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21일 발표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의 40개 의대의 희망 확대 정원 규모는 대학 간 경쟁과 지역 내 의

이준석 전 대표 "의대정원 두배 늘려도 기피과나 지방으로 안 가"

政 의대정원 확대 계획 재차 비판…"대학정원 줄여야 하는 상황에 액셀과 브레이크 동시에 밟는 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지방의료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재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앞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대안"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관련기사=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의대정원 확대 수혜 10년 뒤인데…여당 강세지역 학부모 공략용"] 이 전 대표는 21일 복지부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 후 페이스북에 "의대정원을 두배로 늘린다고 기피과나 지방근무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수능 지원자의 3분의 1가량이 N수생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N수생 늘리는 결과만 나올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대학정원을 10만명 이상 줄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의대정원을 3000명 이상 늘린다는 것은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연구중심 대학에서 의대생 충원을 통해 특화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정도는 몰라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