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가능성 시사…2020년 의료계 총파업 재연되나

대전협, 의사면허취소법·간호법 통과에 '반발'…법안 공포시 단체행동 및 대리수술 근절 운동 전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들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공포될 경우 파업 등의 단체행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의료현장에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이상의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내 의료계와 소통없는 일방적 법안 통과로 단체행동(파업)으로 젊은 의사들을 유도하는 현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며 “우리는 진료 현장에서 의사의 전문성이 존중받고 지원적인 환경에서 젊은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구축을 희망한다”고 했다. 이들은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 “성범죄 및 강력 범죄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며 해당 법안이 전공의의 파업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으며, 응급환자 강제수용 시행규칙 및 의료법 개정에 따라 수련 도중 면허 취소 사례를 빈발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간호법에

5기 상급종병 지정평가에 '필수의료 지원대책' 담긴다…"지정평가 지표는 검토 중"

심평원 이영현 자원평가실장 기자간담회, 전문병원 지정평가에도 '사회적 필요 분야'·'지역 균등' 내용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국가 목표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도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4년 새로 지정되는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는 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증환자 비율 상향, 경증환자 비율 하향 등 환자구성 비율을 더욱 견고하게 설계하고, 전문병원 지정평가도 지정 개수를 늘리면서 의료 질도 담보하기 위한 기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5기 상급종병 지정평가, 의료전달체계 확립·필수의료·중증질환 의료행위 비율 내용 높인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이영현 실장이 심평원 본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심평원 자원평가실은 올해가 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평가, 5기(20204~2026년) 전문병원 평가를 실시하는 해인 만큼 지정평가 기준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앞서 자원평가실은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현상

문신 합법화 되나…국회·복지부 "제도화 필요" 한 목소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서 공청회 열려…의료계 반대에도 제도화 기정사실화 분위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와 정부가 문신 합법화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신 시술의 합법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문신·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8개 발의돼 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법안 공청회’에서는 문신 합법화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1300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문신 및 반영구화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되레 제도 마련이 늦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현재 타투이스트 등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지난 1992년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 판례가 30년째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비의료인이 대부분의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신·미용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를 주장해왔

조규홍 장관 "간호법 갈등 조정되지 않은 채 본회의 의결에 우려"

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입장 밝혀…"의료혼란 최소화 위해 노력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의결된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27일 조규홍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돼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간호법안은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파업 투쟁 등을 통해 갈등 중인 사안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는 재적의원 181명 중 찬성 179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간호법을 최종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의협 "한의사 초음파 진단 급여화 발언 강중구 심평원장 유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파기 환송심 판결 결과 정확히 이해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대법원 판결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앞서 지난 25일 강중구 심평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 대한 생각을 묻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의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강중구 원장의 직위에 걸맞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강 원장의 발언으로 초래될 국민건강의 훼손과 안정적인 건강보험재정 운영에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법원은 판결 당시 해당 판결이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해석하지 않을 것을 경고했다"면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등 환송심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른 관련 법리검토가 추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일차의료발전 방향은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주치의 도입 시 비대면진료 적극 활용"

현행 일차의료 분절, 단과전문 단독개원 81%…다학제적 만성질환관리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차의료발전방향이 모색됐다. 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 환자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환자관리 서비스 추천을 확대하는 안이 제안됐다. 또한 향후 국내 일차의료는 만성질환을 다학제적으로 관리하는 일명 '한국형 주치의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주장도 공감대를 얻었다. 일차의료 제역할 못하며 만성질환 진료비만 8.5%씩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5일 오전 '일차의료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일차의료체계 개선이 미래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커뮤니티 헬스케어의 핵심 근간이라고 입을 모았다. 개선 방향은 만성질환 관리다. 정부도 이런 추세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일차의료개발센터 시범운영을 준비 중이다. 시범사업은 1~4형으로 나눠지는데 1~3형은 민간기관이 많은 지역에서 민간 의료기관이 운영하게 되며 취약지는 공단과 지자체 등이 운영할

한의계, 한의사 국시 실기 추가 추진

한의사가 직접 시술하는 침·뜸 등 술기 주로 평가…정보 판단·현장 의료면담 역량도 평가 항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계가 한의사 국가고시에 실기시험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의사 국시는 의사 국시와 달리 실기시험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면허가 발급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한방 관련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실기시험의 부재는 한방의료 비판의 주된 골자가 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정부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당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팀장은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사 국시에 실기가 없다는 것은 한방 의료행위가 과학적인 증명과 표준화를 할 수 없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의사 시험위원회 등 관련기관들은 간담회를 개최해 실기시험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산하에 실기시험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체계적인 협의 구조를 만들고 구체적인 평가 모형을 개발하도록 했다.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수용능력 없어도 일단 받아라?…응급의학과 사지로 모는 법"

"모든 병원 수용곤란시 119가 병원 지정 가능, 응급의료기관에 환자 치료 책임 떠넘겨…의료소송 우려에 면책조항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요청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과 관련해 그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해당 내용을 두고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응급환자가 길 위에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정부의 의도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받지 못하는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 없이 의료기관에 환자 수용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일 근무 중인 '응급실 책임의사'가 수용곤란 고지 결정...모두 수용불가 시 위원회가 응급의료기관으로 환자 이송 가능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4월 21~22일 이틀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응급의학괴 춘계학술대회 이후 2021년 12월 21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인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둘러싼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관련 기사:응급실 '병실 부족, 인력 부족' 사유론 중증환자 수용 거

초진 허용 '총력전' 비대면 진료업계, '윤심' 잡을까

대통령실에 대국민 서명 전달하고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尹 대통령 방미 동행…의료계는 ‘재진’ 입장 굳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초진 허용 여부를 놓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와 의료계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가 대통령실과 접촉을 늘리며 막판 반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재진 중심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고,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도 초진 허용에 회의적인 상황에서 가장 윗선인 ‘대통령실’에 마지막 희망을 거는 모양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소속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지난 21일 10만명이 참여한 ‘비대면 진료 지키기 대국민 서명운동’ 결과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비대면 진료를 현행대로 초진부터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해당 서명운동은 지난 14일부터 코스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컨슈머워치 등이 주도했다. 비대면 진료 지키기 대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진행됐던 ‘(비대면 진료) 지켜줘 챌린지’에는 배달의민족 김봉진 의장, 야놀자 이수진 대표, 치과의사 출신인 토스 이승건 대표 등 유명 스타트업 대

간무협, 간호조무사 고졸 적합 주장한 교육부에 우려 표명

'국가 교육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교육적 차별 종용'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관련해 반대입장을 밝힌 교육부에 공식적 입장 요구를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간호조무사를 기존 양성기관과 협의 없이, 전문대의 비간호학과로 확대하자는 간호조무사협회 주장을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청년층의 조기 입직 유도, 대입경쟁 완화 등을 위해 고졸 취업을 확대‧유도하는 정책기조 및 직무수준에 부합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고졸 적합 업무인 간호조무사는 현행대로 직업계고 및 민간학원 등에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간무협은 지난 4월 21일 ‘간호법’ 정부 중재안과 관련해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가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4월 24일 교육부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공문을 통해 간무협은 “교육부는 간호조무사는 고졸에 적합한 업무라고 주장하며 간호법 중재안을 반대했다. 이는 명백히 왜곡된 주장이며, 국가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