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 증원, 총선 위해 발표 시기 미뤄?…증원 규모 발표 시기 놓고 설왕설래

기사입력시간 23.10.26 05:48최종 업데이트 23.10.26 08:30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4학년도 입시 정원에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증원 규모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그 속에 매년 1000명 이상의 정원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발표 계획은 무산됐다. 이처럼 정부가 의대 정원은 확대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이번 의대 증원 정책이 국면 전환용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당‧정마저 의대 증원 확대 규모에 대해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다.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조만간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발표할 계획이다"라며 "2025학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하기 위한 그 중간 단계로서 각 의대의 수용 능력 등 조사를 실시했고,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기에 곧 발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 장관에게 구체적인 의대 증원 계획을 확정하라는 야당의 질타에 "복지부를 믿고 기다려달라"며 "2025학년도부터 의대 증원 계획을 반영하려면 지금 서둘러도 늦는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전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원장이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진 바 없다"며 "오늘내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의힘과 복지부가 정책의 발표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국정감사를 전후해 의대 증원, 의대 신설 요구가 제기되면서 입시 시장까지 어마어마한 폭풍이 휘몰아쳤다. 그런데 아직도 증원 규모가 나오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복지부의 역할이 너무 없었다.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눈치를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도 "유의동 정책위원장의 발언은 복지부 장관의 발언과 배치된다. 의사 정원과 의료체계 관련 문제인데 복지부 장관이 들러리고 국민의힘이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시중에서는 의대정원 확대가 총선용이기 떄문에 연말까지 끌고 가서 내년 1월에나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떠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당에서 말씀하신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당정은 2025학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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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총선 위해 발표 시기 미뤄?…증원 규모 발표 시기 놓고 '설왕설래'

[2023 국감] 의대 증원 규모 발표 놓고 당정 '불협화음' 지적…조규홍 장관 "의대정원 수요조사 막바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4학년도 입시 정원에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증원 규모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그 속에 매년 1000명 이상의 정원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발표 계획은 무산됐다.

이처럼 정부가 의대 정원은 확대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이번 의대 증원 정책이 국면 전환용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당‧정마저 의대 증원 확대 규모에 대해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다.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조만간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발표할 계획이다"라며 "2025학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하기 위한 그 중간 단계로서 각 의대의 수용 능력 등 조사를 실시했고,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기에 곧 발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 장관에게 구체적인 의대 증원 계획을 확정하라는 야당의 질타에 "복지부를 믿고 기다려달라"며 "2025학년도부터 의대 증원 계획을 반영하려면 지금 서둘러도 늦는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전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원장이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진 바 없다"며 "오늘내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의힘과 복지부가 정책의 발표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국정감사를 전후해 의대 증원, 의대 신설 요구가 제기되면서 입시 시장까지 어마어마한 폭풍이 휘몰아쳤다. 그런데 아직도 증원 규모가 나오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복지부의 역할이 너무 없었다.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눈치를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도 "유의동 정책위원장의 발언은 복지부 장관의 발언과 배치된다. 의사 정원과 의료체계 관련 문제인데 복지부 장관이 들러리고 국민의힘이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시중에서는 의대정원 확대가 총선용이기 떄문에 연말까지 끌고 가서 내년 1월에나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떠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당에서 말씀하신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당정은 2025학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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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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