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개 임박…12월 8일 공청회 개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및 전문가 토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를 개최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오전 7시 30분 달개비 회의실에서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검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 26개 학회 및 4개 의료단체 서면 의견수렴,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와 이용자협의체 등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나아가 당사자인 의협, 병협과도 5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필수의료의 지원 우선순위, 지역전달체계와 보상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확충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렇게 마련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 대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8일 '건강보험

현장 괴리된 업무지침에 보건소도 '몸살'…"언론으로 업무지침 파악하기도"

대덕구보건소 김주연 소장 "결과에 대한 책임만 강조, 경직된 대응 조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유행 초기, 일선 의료현장에 혼선을 일으켰던 '업무지침'이 보건소에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하루 변하는 코로나19 방역 업무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조차 언론을 통해 업무지침 변경 사실을 인지했던 것은 물론이고, 결과에 대한 책임만 강조하는 문화로 인해 경직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6일 질병관리청이 개최한 '2022년도 감염병관리 콘퍼런스'에서 대덕구보건소 김주연 소장이 코로나19 유행 당시 보건소의 업무를 소개하며 방역 당국과 광역 지자체의 업무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코로나19 유행에서 보건소는 선별진료소 운영, 역학조사, 야간 응급 대응, 확진자 이송, 백신 부작용 관련 업무, 고위험 시설 방역 등 광범위한 방역활동을 수행했다. 김주연 소장은 이미 시설 및 인력 부족 등으로 보건소 직원들은 업무 과정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빠르게 변경되는 업무지침과 공문 등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

신종 감염병 초기, 민감도 높은 RT-PCR 진단검사 '중요'…"역량 강화 필요"

질병청 '2022 감염병관리 콘퍼런스'…이혁민 교수 "신종 감염병 대응 '진단 전략' 준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에 비해 코로나19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감염병 초기 발 빠른 진단검사가 꼽히고 있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던 감염병 초,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항체 검사 방법인 RT-PCR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코로나19 이후 신종감염병 '디지즈엑스(Disease X)'를 대응에서도 초기 지역사회 감염자 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및 진단검사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질병관리청이 개최한 '2022년도 감염병관리 콘퍼런스'에서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혁민 교수가 'Disease X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및 진단검사 역량'에 대해 발표했다. 코로나19 초기 한국 3T 전략…지역사회 숨은 감염자 찾는 진단검사법 "기여도 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감염 초기 '3T'라고 불리는 엄격한 진단검사와 역학검사를 통해 2020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코로나19 사망자가

"요양병원 장기입원 막으려면 '퇴원환자지원제도' 적용시점 대폭 앞당겨야"

제도 적용 시점 기존 '입원 후 120일'→'입원 당시'부터로…수가 산정기준도 완화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적용 시점을 기존 입원 후 120일에서 입원 당시로 대폭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지난 2일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를 공개했다. 정부는 2019년 11월부터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요양병원이 장기입원 환자에게 일련의 퇴원과정을 지원하는 경우 단계별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장기입원 환자를 줄여 건보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환자지원제도를 이용해 퇴원한 환자는 95명에 불과했다. 환자지원팀을 설치한 요양병원도 35%에 그쳤다. 이에 제도 정착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연구원은 요양병원 환자지원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하고 실제 퇴원환자의 (재)입원·입소 위험

항우울제, SSRI 처방 규제 20년만에 해제…비정신과도 처방 '가능'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 "우울증 환자 치료 접근성 향상 기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울증 치료제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의 처방 규제가 해제되면서 비정신과 의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면 처방이 어려웠던 SSRI가 횟수에 상관 없이 내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등 비정신과 의사도 우울증 약을 처방할 수 있게 되면서 우울증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SSRI 항우울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 및 응답'을 통해 SSRI의 처방 기준을 완화했다. 그간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비정신과 의사와 일반의는 항우울제를 60일 이상 처방하지 못하게 하는 처방 규제가 적용됐다. 우울증 치료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 영역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특히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은 SSRI 처방 규제를 해제할 경우, 우울증 환자의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져 오히려 자살률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러한

늘어나는 건보료 부담 속 건강보험 국고지원 종료 임박…복지위, 일몰제 폐지법안 심사

국회, 관련법안 16건 발의…복지부‧공단‧의협 찬성하지만, 기재부 사실상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이 올해 말 효력이 사라진다. 2007년 국고 지원 한시 규정 이후에도 건강보험료율은 가파르게 증가했던 만큼, 국고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위원회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9건과 국민건강증진법 7건을 심사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는 각각 국가가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총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하지만, 그간 정부의 국고지원 비율은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게다가 해당 규정은 한시적 특례로써 2007년 도입된 이후로 일몰제 적용을 받아, 몇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2022년 12월 31일

병의협 "특수본, DMAT에 대한 강압 수사 중단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하라"

4~7시간이라는 장시간 조사에 반발…사기 떨어뜨리고 국민 인식 악화할 수 있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한 재난의료지원팀(DMAT)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무리하고 강압적 수사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의협은 의료진에 대한 강압 수사 대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의료 및 구조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5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참사 당시 현장에서 활동한 병원 두 곳의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 소속 의료진과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 대한 강압적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병의협은 "아무리 피의자 조사가 아니라 참고인 조사라고 하더라도 형사 책임과는 무관한 재난의료지원팀을 소환 조사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보았을 때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 책임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재난의료팀 당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적 인식을 나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

매년 산모 30명·신생아 400명 사망…합의 또는 소송으로 천문학적 비용 쓰는 산부인과 의사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심의를 환영한다 [메디게이트뉴스]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심의를 환영한다. 매년 약 30명의 산모 사망과 약 400명의 신생아 사망 사건 분쟁의 해결은 의료분쟁조정원이 아닌, 분만 산부인과와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6~7일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상정, 논의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 발의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정문 의원 발의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에 따르면 시행령 상의 보상비용 분담 비율은 국가가 70%, 분만의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하도록 돼 있다. 그

정부, 수가·인력 초점 맞춘 필수의료 대책 12월 발표…의료계도 필요성 강조

필수의료 강화대책 10월, 11월에 이어 다시 12월로 늦춰져...분과별 경쟁에 복지부도 고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약속한 필수의료 대책이 12월 발표로 재차 연기된 가운데 공공정책수가 및 필수의료 인력 확충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의료'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워 특정 질환 및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이 의료계 내 잡음이 생기는 가운데, 정부도 빠르게 대책을 발표하는 데 고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계는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 우려를 불식시켜 줄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인들이 고위험, 고난이도 필수의료 분야에서도 소신진료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을 구제할 수 있는 '의료사고 특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필수의료 지원책, 결국 파이 나누기?…분과별로 경쟁 발생에 복지부도 '고심'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0월, 11월, 다시 12월로 필수의료 강화대책 방안 발표 시기를 늦췄다.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

난치성 편두통 환자들 국민청원 "항 CGRP 치료제 급여됐지만 100% 본인부담 투약 중"

"현실성 없는 급여 조건으로 편두통 환자 더욱 고통…합리적인 급여제도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난치성 두통환자들이 불합리한 급여 조건으로 인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올해 9월 시행된 항 CGRP 급여 조건으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GGRP 표적치료제 급여혜택 강화 촉구' 게시글이 올라왔다. 두통학회에 따르면 두통 환자 중 본격적으로 통증이 나타나기 전에 환자의 독특한 조짐이나 전조 증상이 10~20%의 환자에서 발생한다. 조짐의 유무에 따라서 크게 조짐 편두통과 무조짐 편두통으로 나뉘며, 편두통의 빈도에 따라 월 15일 미만이면 삽화 편두통, 월 15일 이상의 두통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그 절반(8일) 이상이 편두통이면 만성 편두통으로 진단한다. 만성 편두통은 인구의 1~4%에서 발생하며 치료가 꼭 필요한 심각한 상태다. 또한 매년 2.5~4.6%의 삽화 편두통 환자가 만성 편두통으로 진행하고 있다. 편두통 치료제는 발작 당시에 먹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