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국감 '파행'...복지위 국감도 중단

민주당 의원들 당사 집결 "정치 탄압 반대∙국감 전면 중단" 선언...국감 일정 파행 가능성 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검찰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민주당이 국정감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후 검찰이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1야당에 대한 무도한 정치탄압”이라며 “민주당 의원 전원은 윤석열 정권의 침탈행위를 막아내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또 압수수색 거부와 함께 관련 수사를 지속할 경우 국회는 다시 문을 열 수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따라 향후 국감 등 국회 일정의 파행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실제

복지부도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한계 인정…“의료접근성 떨어지는 지역부터 제도화”

국감 서면질의 통해 “의료계와 사회적 합의로 법제화”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그간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음을 인정하며 ‘대면 원칙’ 하에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환자를 우선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19일 보건복지부 2022 국정감사 서면질의서에서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강선우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간의 정부 노력이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20년 2월 24일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1년 넘도록 비대면 진료에 대한 어떠한 브레이크도 걸지 않았다. 의약품과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터져나온 후에야 비대면 진료 허용된 지 약 1년 8개월만인 2021년 11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정부는 비대면 진료가 한시 허용된 지 약 2년 5개월만에 ‘한시적 비대면 진

보훈병원 의사 공백 심각...일반병원 대비 연봉 5000만원 적고 환자수는 더 많아

[2022 국감] 소병철 의원, 보훈병원 정원미달률 7.43%까지 상승...근본적인 해결책 제시 주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최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전국보훈병원 의료진 대거 사직으로 정원 미달률이 급격히 악화하고 급여 등 처우도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고 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소 의원이 보훈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6개 보훈병원 의료진이 정원 대비 현원이 급속히 줄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치료환자 수가 감소하고 진료대기자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에는 0%였던 정원 미달률이 2020년 1.52%, 2021년 1.92%로 소폭 증가했지만, 올해는 7.43%까지 정원 미달이 대폭 상승했다. 특히 광주보훈병원은 9명의 의사가 사직해 전년 대비 인원감소현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3.4%에 달했다. 코로나19 이후 보훈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업무가 과중 되고, 일반병원과의 연봉 차이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보훈병원 소속 의사들이 병원을 그만

간호사, 병원 밖 응급의료행위 프리패스?…'119법 개정안'도 행안위 의결, 본회의 통과 유력

간호사 응급의료행위 등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간호법 이어 간호사 이익 극대화 '논란' 가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 논란에 이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건의료계 내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간호사의 병원 밖 응급의료행위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될 수 있고 법률상 오해의 소지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해당 법률은 특별한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 후반기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간호사 응급처치 범위 늘어나나…간호직역 이익 극대화 '우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방청장이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119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19구급대원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범위의 제한으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할 수 없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행안위 의결 과정 중 최초 대표발의 내용과 다르게 '응급처치의 범위는 응급의료법 제2조제3호의 응

"HIV 환자 매년 평균 1100명 발생...문재인 정권 5년간 검진실적 1/5 줄어"

[2022 국감] 강기윤 의원 "기존 감염병의 체계 및 검진이 낮아지는 요인 찾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18일 HIV 환자가 매년 천명씩 발생하고 있음에도 보건소 검진실적이 계속 줄고 있어 검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강기윤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HIV 신규감염자 현황과 검진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HIV 신규 감염자가 매년 평균 1100여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검진실적은 해마다 줄어 2017년 50만명에서 2021년 10만여명으로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산문제만 보더라도 2017년 이후 10억 정도 유지하다가 코로나로 재작년(2020), 작년(2021)까지 계속해서 줄어 들어 9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IV 등은 관련 논문 등을 찾아보면 HIV에 감염 후 진단하는데 평균 6년 걸리는데, 2020년부터 현재까지 검진도 저조했다면 국내 HIV감염자들은 검진을 더 꺼려하고 음폐할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 보건의약단체와 첫 만남…필수의료 대책 마련 강조

18일 6개 보건의약단체장 간담회 가져…협력과 소통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규홍 장관이 보건의약단체와 첫 공식 상견례에서 '필수의료 협의체' 운영을 통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나아가 조 장관은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요청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참석했다. 조규홍 장관은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보건의약단체의 협조와 헌신에 특별한 감사를 전하며 하반기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에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조규홍 장관이 강조한 의제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강조되고 있는 '필수의료' 강화 방안이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종합대책'이 의료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계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는 이를 반영한 다각

"간호법은 불평등 악법, 400만 보건의료연대 법안저지 절대 사수"

의협 비대위원·의료연대 대표 등 참석 간호법 저지 집회 진행…"모든 수단 동원해 반드시 법안 막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불평등 악법이다. 제정 반대 위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 단체들이 절대 사수할 것이다."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반대 목소리가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의협 비대위 위원 30여명과 함께 간호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집회에 참석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은 의료계 혼란을 초래하면서 오히려 환자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며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와 더불어 단독개원의 위험까지 다분한 악법"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굳이 다른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면서까지 보건의료계 내 상생과 공조를 파괴하려는 지 의문"이라며 "간호법은 분명히 국민건강을 위해 나아가는 보건의료계 이익을 저해하고 공동의 목표달성에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모든 힘을 총동원할 것이다.

코로나 이후 응급실 방문 22.8% 감소…응급실 방문 7일 내 사망은 증가

보사연 연구 결과 발표…코로나로 응급의료체계 마비, 비 코로나 환자 피해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유행 이후 응급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22.8%로 크게 줄었지만, 응급실에서 일주일 이내 사망한 사람은 2.4% 더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응급실 방문 후 일주일 이내 10만명당 사망률은 32.6%나 증가하면서 정말 응급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당시 의료계는 코로나19 병상 부족으로 코로나 환자가 응급실에 장기 입원하는 현실을 지적했는데, 이 같은 응급실 과밀화가 중증환자의 치료 기회가 박탈하면서 비 코로나 환자의 사망률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원’ 최신호에 ‘COVID-19 발생 전후의 응급의료이용 변화’ 논문에 이 같은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연구팀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2018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요양급여비용 명

"한의사 국시에 CT 문제?" 국시원 연구용역 국민감사 청구서 제출

임현택 회장, 연구용역 책임연구자 등 한의대 교수10명도 형사고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오늘(18일) 오전 10시 감사원을 방문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 수행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356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연구 용역 결과의 한의사 의료법 위반 교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국시원은 지난 8월30일 한의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예시에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등 현대 의료기기 영상 분석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의 동국대한의대 교수들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관련기사=[단독] 한의사 국시에 CT 진단 문제 출제?…국시원 연구용역서 한의사 국시 개정 주장] 해당 연구용역 수행팀은 보고서의 예시 출제 문항을 통해 한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들에게 뇌 CT 촬영 사진과 심전도 그림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진단한 후 한방 탕약을 처방 하도록 하는 한의학적 치료를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국시원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 부작용" 국정감사 질의 이끌어낸 비대면진료연구회

의사10인 "환자만족도 높다고 좋은 의료는 아니다"...본인인증 삭제한 플랫폼부터 약배송 지연 사례까지 플랫폼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만족도가 좋다고 해서 좋은 의료는 아니다." 미래의료협동조합 정환보 이사장(밸런스본의원 원장) 등을 중심으로 젊은 의사들이 만든 '비대면진료연구회'가 비대면진료 참여 의사 10인의 후기를 내놨다. 진료와 진료 외적으로 아직 한계가 명확하다는 게 연구회의 진단이다. 특히 환자 유입을 위해 본인 인증 과정 자체를 생략한 플랫폼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는 아산케이의원 이의선 원장이 해당 내용의 뼈대를 작성한데 이어 서연주 가톨릭의대 내과 전문의와 정환보 이사장이 해당 문제사례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근거가 됐다는 후문이다. [관련기사=국감서 닥터나우 '자체 배달약국' 운영 의혹 제기...전문의약품 광고도 도마] 체온계 없는 환자도 수두룩…약 배송 '생략·지연'도 심각 18일 비대면진료연구회에 따르면 이들이 직접 체험한 비대면 진료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