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드코로나 따른 재택치료 강화… 의원급 지역사회의료기관 확대

확진자 대해 재택치료 기본 원칙…단기·외래진료체계 권역별 1개 이상 설치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재택치료 확대를 위한 외래진료와 응급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방역당국은 30일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재택치료 확대 세부 추진방안 발표 이후 총 9700명을 관리 중이며 수도권의 경우 신규 확진자의 57.9%가 재택치료로 배정되고 있다. 병상가동률이 높은 수도권 중심으로 재택치료가 증가 추세로 비수도권의 경우 재택치료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재택치료 중 전원율은 전체 재택치료자의 5.8% 수준으로 생활치료센터 전원율 1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향후 모든 확진자에 대해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병상 배정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재택치료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별 단기·외래진료센터 지정도 추진되며 지자체별 확진자, 재택치료자 수를 고려해 12월 초까지 단기·외래진료체계 권역별 1개 이상 설치가 추진된다. 또한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의료기관, 지자체

재택치료는 코로나19 확진자 포기하겠다는 것…방역 회피로 일관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4개월만에 직접 주재한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위드코로나가 시행된 이후 하루에 4000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는데 정부가 이날 내놓은 특별방역대책에 방역 강화 방안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특단의 위기가 닥쳤음에도 방역을 강화하지도, 그렇다고 일상회복 정책을 소신껏 밀어붙이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현재의 확산세를 안정시키고 보건의료체계 부담을 줄이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대세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병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보건소 방역 인력을 늘리거나 코로나19 중증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속 시원한 대책은 여전히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재택치료는 사실상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생색내기 궁여지책일 뿐이다.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까지 들어와서 퍼지면 백신 효과

가장 시급한 보건의료정책은…일차의원과 중소병원 지원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① 이철호 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캠프들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대선 공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를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의료계가 각종 악법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철호 전 의협 의장 "일차의원과 중소병원 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메디게이트뉴스] 차기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과거 대선을 돌이켜 보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좋은 어젠다가 반영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의료정책이 입안되고 실천될 수 있는 중요한 대선 기간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검역·입국 규제 강화…추가 입국금지 발표 예정

정부 "남아공 등 8개국 외국인 입국 불허"…현재 실시되는 PCR 검사로는 확인 불가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입국제한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 등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8일 0시부터 오미크론 발생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해 인접국인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아프리카 8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국인 입국자에 한해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10일간 시설에 격리한 후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할 때 인간 세포 수용체와 결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유전자 변이가 32개인 주요 변이 바이러스로, 델타 등 기존의 변이 바이러스 보다 전파력, 재감염 우려가 높고 기존 백신의 효과도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남아공 보건

정재훈 교수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밝힐 모델 부재"

피해자 신고에 의존한 수동감시체계에 그쳐…의료데이터·백신 통계 연계한 능동감시체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이상반응의 인과성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한 모델이 부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반응 인과성을 파악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이유도 있지만 피해자들의 신고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감시체계만이 운영되다 보니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가천의대 정재훈 예방의학과 교수는 26일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 1차 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교수에 따르면 현재 백신 부작용으로 알려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나 심장관련 질환 등은 발병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인과성 평가에 어려움이 많다. 이번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규모가 3만~5만명 정도로 진행되다 보니 이를 뛰어넘는 10만~100만명 당 몇건 수준의 드문 부작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백신 이상반응의 인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 모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선 이미 당사자의 신고에 기반

신포괄수가제로 '진료비 통제' 강조하더니…내년부터 암환자는 기존 약값의 20배 '폭탄'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80화. 신포괄수가제 환자들에게 급여 혜택 '줬다 뺏기' 암환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연일 시위에 나서고 있다. 그들의 약값이 내년부터 20배나 오를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사태의 발단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의사의 시술과 수술을 제외한 의료비를 통일시키는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한다. 약제비, 입원료, 검사비 등의 비용을 모두 묶어 한 질병이면 통일시키는 제도인데, 수가는 정부가 주로 같은 질병군의 환자들의 진료비의 ‘평균’을 내서 결정한다. 의료비를 편하게 통제하고 행정 업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정부는 주장했다. 신포괄수가제는 7개 질병군으로 시작돼 지금까지 567개 질병군, 98개 의료기관으로 점차 확대 운영되고 있다. 2019년부터는 4대 중증질환인 암과 뇌, 심장, 희귀난치성질환까지 포함됐다. 그런데, 이 ‘평균’이라는 기준에서 문제가 생겼다. 신약이 대거 포함된 2군 항암제의 경우 약값이 무척 비쌌기 때문에 이들이 포괄수가에 포함되는 순간

전공의들 사이에 부는 PA 합법화 바람…"원칙적 반대보다 현실적 문제 감안해야"

대전협 정총서 다양한 의견 "지방 병원은 PA 선택 아닌 필수, 의사 입에서 의사 부족하단 말 나올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료지원인력(PA) 문제와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PA 업무범위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대전협 측은 원칙적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내부적으론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좀 더 전향적인 입장 변화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다수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 차이는 2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앞서 PA 업무범위 연구용역을 담당한 고려의대 윤석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현재는 PA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사고 등 위험이 높다는 점을 들어 PA를 관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향후 PA 대응 방향성에 대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불법적인 무면허의료행위와 현재 PA 업무범위 재설정 문제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보여주기식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공보의 파견...입원환자와 관계없는 진료과만 배치

공보의 50명 중에 내과 0명, 마취과 1명...파견 요청했던 병원들 오히려 파견 취소에 공보의들도 당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파견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입원 환자를 보지 않는 직업환경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공보의들을 막무가내 파견하면서 병원들에서 파견 신청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중환자진료 인력 지원을 위해 공중보건의사 50명을 상급종합병원에 파견하기로 했지만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중심이라던 당초 발표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파견 공보의 중 내과 전문의는 전무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도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중환자진료가 가능한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작 파견이 결정된 인력은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 도움을 주기 어려운 전문과목 공보의들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보의 파견이 중환자진료 인력 부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한 ‘보여주기’용이었던 셈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임진수 회장은 27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상급종합병원에서 군의관, 공보의 파견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은 후 보건복지

이재명 후보 "모든 사람 동의하는 일 하는건 정치 아냐"...의사인력∙공공의료 확충 의지

전남 신안 읍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방문...24시간 닥터헬기 확대 필요성도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의사인력과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일을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며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를 내비쳤다. 이 후보는 26일 전남 신안에서 열린 ‘섬마을 구호천사 닥터헬기와 함께하는 국민반상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남에는 의대도 없고, 특히 시군단위에는 대형병원도 없다”며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도 중요하겠고 특히 의료인력이 제일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수급이 안 된다는 게 제일 문제인데 예를 들어 흉부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이런 곳에선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특히 시골에는 아예 오지 않으려 한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 때문에 공공의대 설립 얘기를 하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다”며 “아마 전남지역 도민들은 꼭 대학이라야 된다기보단 대학병원 같은 수준높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단 의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의료인력, 특히 돈벌이가 안 되고 위험

군 인력 동원 요양시설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집중 실시…공보의 수도권 상종 파견도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집중 투입해 2차 접종 4개월 지난 이들 추가접종 지원…공보의는 50명, 2개월간 파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요양시설 종사자, 입소자에 대한 코로나 19 추가백신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기로 했다. 현재,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에서의 추가접종 대상자는 46만6648명이다. 현재까진 61.3%인 28만5909명이 추가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국방부로부터 군의관 및 간호인력 등 군 의료인력 60명(20개 팀)을 지원받아 요양시설 어르신들에게 코로나 19 백신을 추가 접종하게 된다. 군 의료인력은 요양시설이 집중돼 있으나 접종인력 부족 등으로 접종률이 낮은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 투입돼 2차 접종 이후 4개월이 지난 분들에게 추가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요양병원·시설등에서 고령층 확진자 증가 및 집단 감염사례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추가접종 독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시설의 추가접종 동의자에 대해 자체접종(요양병원) 및 방문접종팀(요양시설)을 구성, 접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