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간호법' 보류...계속 심사키로

간협 제외한 보건의료계 반대∙복지부 신중 의견 영향...복지위 위원들 "직역간 갈등 조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의료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간호법’이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직역간 대립 조정 필요 등의 이유로 간호법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리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물론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 다수의 직역단체가 ‘강력 투쟁’까지 언급하며 결사 반대한 데다 보건복지부 역시 ‘신중’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원들은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다. 실제로 여당 김민석 의원, 야당 서정숙, 최연숙 의원 등 여야할 것 없이 간호법을 발의했다는 점 역시 이런 전망에 힘을 더했다. 대한간호협회 역시 법안 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23일 국회 앞에서 결의

1970년대 시작한 의료보험 제도, 사회주의 체제에 초저수가 문제 초래

[칼럼]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①우리는 바른 의료를 누리고 있는가 ②의료보험의 정의와 역사 1. 의료보험이란? 보험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돼 있다. ‘동질(同質)의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여, 미리 통계적 기초에 의해 산출한 일정한 금액(보험료)을 내어 일정한 공동자금(기금)을 만들고 현실적으로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를 입은 사람에게 이 공동자금에서 일정한 금액(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생활의 불안에 대비하는 제도’ 따라서 의료보험은 질병이나 상해 등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질병과 상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국민들에게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해서 질병 및 상해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의료보험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정부, 코로나19 확진자 대응 위해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대폭 확충

정규인력 757명 추가 배정 계획, 한시인력 00여명도 추가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우선 현장 증원이 시급한 정규인력 확보가 추진된다. 지난해에 2021년도 보건소 감염병 대응 정규인력 816명을 확보했으며 올해 지자체 정원 반영과 정규 채용 절차를 거쳐 증원 됐다. 정부는내년에도 진단검사, 역학조사, 재택치료 등의 신규업무을 고려해 보건소 정규인력 757명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다만 시급성을 고려 536명은 이미 배정 완료됐으며 221명은 지역 방역상황 등을 고려 추가로 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 정규인력은 작년에 배정된 816명에 더해 총 1573명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정규인력의 업무지원과 정규인력 추가 채용 전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한시인력도 추가 확충된다. 특히 기존 지원 중인 한시인력 1800

'간호법' 심사 예고에 발칵 뒤집힌 보건의료계..."간호법 폐기하라"

24일 법안소위서 심사 예정...보건의료계 10개 단체 "법안 폐기않을시 강력 투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면서 의료계에 재차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간호법은 국민건강 향상 저해 우려는 물론이고 여러 직역들의 업무 범위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간호계를 제외한 보건의료계 전체가 강력한 반대 전선을 형성하는 모습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 김민석 의원, 야당 서정숙, 최연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 간호∙조산법이 24일 열리는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세 법안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선 간호사 업무영역 및 처우개선 내용을 담고있다. '진료 보조→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돼 우려...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병원계 부담도 특히 의료계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은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이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간호법은 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이재명 후보 "산부인과→여성건강의학과로 명칭 변경"

산부인과 명칭은 일재 잔재...미혼여성 의료접근성 개선위해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대명 대선후보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산부인과란 명칭은 일제 잔재일뿐 아니라 미혼 여성들의 의료접근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란 이유에서다. 이 후보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미혼여성에서 산부인과를 찾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임신, 출산 등 기혼여성을 위한 병원이란 선입견이 큰 탓"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후보는 "실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 여성의 80% 이상이 산부인과는 일반병원에 비해 꺼려진다고 응답했다"며 “의료법을 개정해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부인과라는 명칭은 여성을 부인으로 칭했던 일제 잔재"라며 "여전히 여성 건강과 질환을 부인병으로 부르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이 여성 청소년과 미혼 여성의 병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또한 "과거에도 진료과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정신과를

"급변하는 환경에서 의료윤리, 나 또는 가족이 환자가 됐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라"

환경 변해도 환자 중심·생명 기반한 의료윤리는 그대로… AI가 의사 영역 대체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 32세 남자 환자가 한 달 전부터 시작된 원인 모를 설사와 체중 감소 등으로 외래에 내원했다. 환자는 과거 특이한 병력이 없었고 3개월 전에 결혼한 신혼 상태였다. 내원 후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한 끝에 환자는 최종적으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즉, 에이즈(HIV)로 인한 장염을 진단받았다. 약 1년 전 환자가 동남아 출장에서 성 경험을 한 적이 있지만 결혼한 이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부인 이외에 따로 만나는 여성은 없는 상태다. 진단 후 환자가 자신의 병명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줄 것을 주치의에게 부탁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급변하는 사회적 혹은 의료환경에서 의사윤리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 윤리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나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 상황에서 어떤 윤리적 태도가 필요할까. 대한의사협회가 21일 개최한 '제38차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종합학술대회'에선 이 같은 의사윤리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환자

'내외산소' 인기 떨어지자 나온 조치 전공의 3년제…안타까운 필수과의 출혈 경쟁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79화. 내과, 외과에 이어 소아청소년과도 3년제 전문의가 되기 위한 의대 입학 코스는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도합 11년이 통상적이었다. 20세에 대학에 입학하면 최소 32세, 군대까지 포함하면 35세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임상 과목 중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과는 가정의학과가 거의 유일했다. 전문의 과정이 가정의학과만 3년이었기 때문이다. 가정의학과는 상대적으로 짧은 수련기간이라는 장점을 십분 활용해 인턴들에게 어느 정도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철옹성같던 내과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다가 2014년 전공의 모집결과 상당수 병원의 내과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게다가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등의 내과 세부 전공 과정에 대한 전문의 이후 추가 수련 부담이 커지자, 내과는 복지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2016년부터 전문의 수련을 3년제로 단축하기로 했다. 그러자 2년 뒤인 2018년, 외과도 같은 이유로 3년제 수련에 동참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추경 66조인데 방역엔 고작 3조…돈 잔치 아닌 의료진·환자 지원이 우선순위여야"

의협 종합학술대회서 전문성 존중한 방역체계·중환자 시스템 등 주문...정은경 청장은 백신접종률 강조·의료계와 소통 보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시대에 국가 방역을 위한 전문가들의 조언이 쏟아졌다. 감염병 관련 예산 지원이 막대하기 이뤄지고 있지만 우선순위에 있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예방법상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제38차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추경 예산 지원은 방역 아닌 국민 표 사기 위한 돈 잔치일 뿐 단국의대 박형욱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예산의 부적절성에 대해 역설했다. 위급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우선순위를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게 그의 견해다. 실제로 2020년 국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총 3번에 걸쳐 약 66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 중 방역과 관련이 있는 예

정부, 감염병전담병원 강제 지정에 정형외과·재활병원도 포함 논란

정부-각 병원 문제점 공유하고 개별병원으로 재지정될 듯...요양병원도 추가 지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감염병전담병원 추가 지정 과정에서 코로나19 치료 경험이 없는 일부 전문병원들이 포함된 문제에 대해 조만간 시정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초 200~300병상 중소병원을 포함해 전담병원 60여곳을 추가 지정했다. 그러나 해당 병원 중 코로나19 치료가 사실상 어려운 정형외과나 재활병원 등이 7곳 정도 포함되면서 각 병원들의 볼맨소리가 나왔다. 서울에 위치한 한 정형외과병원 원장은 "정형외과는 수술 전후 케어를 담당하는 역할로 호흡기 관련 치료 경험이 없어 코로나 환자 치료가 사실상 어렵다"며 "상황이 위급한 것은 맞지만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코로나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전담병원 지정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소병원협회, 전담병원에 지정된 병원 60여 곳은 지난 17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섰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조한호 회장은 "

윤석열 후보 "국민 힘 빠지는 건보료 폭탄...부동산 폭등∙문케어 탓"

건보료 부과체계 소득중심 개편 및 지역∙직장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해결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새로운 소득과 재산이 반영되는11월분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건보료 폭탄’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내년 건보료 정기 인상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케어’가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건보료 부과체계도 소득중심으로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6일 지역가입자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소득과 재산을 최근 자료로 변경해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6754원(6.87%) 인상된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물론 새로운 부과 기준이 적용되며 부담이 늘어나는 지역가입자도 있고, 오히려 혜택을 보는 지역가입자도 있다. 재산공제액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