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윤석열 후보 당선 이후 때 아닌 의료민영화 논란…왜 일어났나 봤더니?

기사입력시간 22.03.11 14:35최종 업데이트 22.03.13 17:20

사진=원희룡 전 제주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당선 이후 때 아닌 의료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당선인이 곧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는가 하면, 해당 주장이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에 불과하다는 반박이 맞붙고 있는 것이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10일 오후 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후보는 의료민영화를 단 1도 이야기한 바 없다. 오히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혜택을 중증 질환과 공공의료부터 적용하자는 건강보험 공공정책수가 도입이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 전 지사는 "윤석열 후보가 의료민영화 한다고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한전을 민영화하려 했고 한국에서 건강보험을 만드는데 핵심이었던 이상이 교수를 민주당에서 징계받게 해서 쫓아낸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어떤 부분에서부터 논란이 불거진 것일까. 윤석열 당선인의 의료민영화 논란은 대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2월 18일 제주 MBC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다시 쟁점이 되고 있는 제주영리병원 문제를 후보들에게 질의했고 '여야 후보가 영리병원에 대해 찬반 입장이 뚜렷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냈다. 당시 보도 내용을 보면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명확한 반대의사를 밝혔고 윤석열 후보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찬성을, 안철수 후보도 의료산업 육성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언급됐다. 사진=제주MBC 방송화면 갈무리 이에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도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3일 대선 복지·노동 분야 공약 평가를 통해 "윤석열 후보는 공공병원 확충 관련해서 대형 민간병원 분원 설립을 의료 취약지역 대안으로 제시하고, 공공병원 위탁운영 확대라는 되레 공공병원의 역량을 약화시킬 공약을 제시했다"며 "모든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의료영리화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이서영 기획팀장은 본지 통화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산업 성장 동력으로 삼아 의료를 상업화하겠다는 것만 봐도 윤석열 당선인이 의료영리화에 대한 추진 의지가 확실하다는 근거"라며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의료와 바이오헬스 산업에서의 모든 규제를 없애겠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캠프의 정책본부장인 원희룡 전 지사가 제주영리병원을 허용한 장본인이라는 비판도 윤 당선인의 의료영리화 논란에 한몫했다. 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지난 1월 '제주 영리병원 허가 책임자인 원희룡 전 지사를 선거 정책본부장에서 해임하고 영리병원 금지를 공약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원희룡 전 지사는 "영리병원의 불씨를 던진 것은 이해찬 총리다. 2005년 당시 이해찬 총리는 특별자치도 특별법 중 최대 쟁점인 영리병원 허용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며 "2006년 유시민 장관 때 제주도에 외국인 병원 영리법인화와 내국인 진료 허용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원 전 지사는 "2014년 제주도지사에 취임한 후 제주특별법 국제투자병원 조항에 따라 녹지병원허가가 접수됐고 법상 불허할 수 없었다"며 "그럼에도 국내 의료, 건강보험 체제에 영향을 막기 위해 내국인 진료 금지, 외국인 한정 조건을 걸어 허가했고 녹지병원이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개설을 거부하자 기한 내 미개설 사유로 취소해 녹지병원 설립은 무산됐다. 이에 대해 법원 소송이 진행중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보 공유

윤석열 후보 당선 이후 때 아닌 의료민영화 '논란'…왜 일어났나 봤더니?

바이오헬스 규제 완화에 노조·시민단체 반발...원희룡 전 지사 선거 정책본부장 임명도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당선 이후 때 아닌 의료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당선인이 곧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는가 하면, 해당 주장이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에 불과하다는 반박이 맞붙고 있는 것이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10일 오후 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후보는 의료민영화를 단 1도 이야기한 바 없다. 오히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혜택을 중증 질환과 공공의료부터 적용하자는 건강보험 공공정책수가 도입이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 전 지사는 "윤석열 후보가 의료민영화 한다고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한전을 민영화하려 했고 한국에서 건강보험을 만드는데 핵심이었던 이상이 교수를 민주당에서 징계받게 해서 쫓아낸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어떤 부분에서부터 논란이 불거진 것일까. 윤석열 당선인의 의료민영화 논란은 대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2월 18일 제주 MBC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다시 쟁점이 되고 있는 제주영리병원 문제를 후보들에게 질의했고 '여야 후보가 영리병원에 대해 찬반 입장이 뚜렷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냈다.

당시 보도 내용을 보면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명확한 반대의사를 밝혔고 윤석열 후보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찬성을, 안철수 후보도 의료산업 육성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언급됐다.

이에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도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3일 대선 복지·노동 분야 공약 평가를 통해 "윤석열 후보는 공공병원 확충 관련해서 대형 민간병원 분원 설립을 의료 취약지역 대안으로 제시하고, 공공병원 위탁운영 확대라는 되레 공공병원의 역량을 약화시킬 공약을 제시했다"며 "모든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의료영리화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이서영 기획팀장은 본지 통화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산업 성장 동력으로 삼아 의료를 상업화하겠다는 것만 봐도 윤석열 당선인이 의료영리화에 대한 추진 의지가 확실하다는 근거"라며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의료와 바이오헬스 산업에서의 모든 규제를 없애겠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캠프의 정책본부장인 원희룡 전 지사가 제주영리병원을 허용한 장본인이라는 비판도 윤 당선인의 의료영리화 논란에 한몫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지난 1월 '제주 영리병원 허가 책임자인 원희룡 전 지사를 선거 정책본부장에서 해임하고 영리병원 금지를 공약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원희룡 전 지사는 "영리병원의 불씨를 던진 것은 이해찬 총리다. 2005년 당시 이해찬 총리는 특별자치도 특별법 중 최대 쟁점인 영리병원 허용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며 "2006년 유시민 장관 때 제주도에 외국인 병원 영리법인화와 내국인 진료 허용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원 전 지사는 "2014년 제주도지사에 취임한 후 제주특별법 국제투자병원 조항에 따라 녹지병원허가가 접수됐고 법상 불허할 수 없었다"며 "그럼에도 국내 의료, 건강보험 체제에 영향을 막기 위해 내국인 진료 금지, 외국인 한정 조건을 걸어 허가했고 녹지병원이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개설을 거부하자 기한 내 미개설 사유로 취소해 녹지병원 설립은 무산됐다. 이에 대해 법원 소송이 진행중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