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로 재택 원격의료 확산 우려...범위·책임소재 명확히 하고 일차의료기관도 참여해야"

대한개원의협의회 기자간담회, 위드코로나 장기 대책으로 일차의료와 응급의료대책 마련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재택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자칫 '재택 원격의료'가 확산될 수 있다. 재택치료의 정확한 범위와 기준을 정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14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재택치료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진행된 위드코로나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93곳(수도권 59개소·비수도권 34개소)을 지정했으며 76개 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은 24시간 재택치료 대상자 상담·진료 및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지자체 확진자 발생규모, 가용 의료자원 등 여건을 반영해 지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진료경험이 있는 감염병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을 우선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외 병원도 요건을 갖추는

건강보험 명의 도용하면 병원 책임? 행정편의주의가 만든 황당한 법안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78화. 병원, 환자 본인 건강보험증 자격 확인 의무화법 병원에 있다 보면 접수를 할 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내원하는 환자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지갑도 잘 들고 다니지 않는 요즘 사회 분위기에 그 빈도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아파서 병원에 온 환자 특성상 무작정 진료를 요구하면 서로 난감해진다. 환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내며 본인이 맞다고 주장하고 언성을 높이기 일쑤다. 그럼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를 배려해 접수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 환자가 아파서 겨우 병원에 왔다는데 돌려보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병원이 그렇게 환자 진료를 하고 진료비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을 받았는데, 그가 ‘명의 도용자’로 부정수급을 받았다면 이 부정수급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잘못일까. 그를 진료해준 병원의 책임일까.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을 병원의 책임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는 지난 10월 13일 발의

코로나19로 우울증 고위험군 20%→24%…전문가들, 국가 심리 방역 시스템 '강조'

의협, '코로나 우울증'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 개최…취약계층·의료진 코로나 우울 더 취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코로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감염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1인 가구, 정신과적 질환을 갖고 있는 이들이나 최일선의 의료진이 코로나 우울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신건강의학과의 사회적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 국가적 차원에선 방역과 함께 심리 방역 시스템을 함께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KMA-TV를 통해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선 이날 간담회에선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감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살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최근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울증 유병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또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의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이필수 회장 "급변하는 의료환경 대응이 가장 중요…흐름에 부응하며 의료본질 지킬 것"

의협 41대 집행부 회무 방향성과 핵심과제 공표…대선 앞두고 정책제안에 총력 기울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급변하는 의료 환경의 흐름에 부응하면서 전문가로서 합당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필수 회장은 12일 의협 창립 113주년 기념사를 통해 41대 집행부의 회무 방향성과 핵심과제를 밝혔다. 우선 이 회장은 "의협은 의료 전문가적 시각에서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섣부른 정책과 제도를 견제하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시대정신과 산업패러다임이 급변함에 따라 의료환경에 있어서도 도전과 응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대응해나가느냐에 따라, 차세대 의료인들의 미래가 달라지고 성패가 좌우된다"며 "기술의 변화 속도는 예상보다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법과 제도 또한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정비되고 보완될 것이므로, 적시성 있게 전문가로서 합당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머잖아 4차를 넘어 5차 산업혁명도 도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변화하는 흐름에

정부, 수도권 준중증 병상 52개 추가 확보 행정명령

중수본 대기 인력 의사 17명, 간호사 4376명 지원...감염병전담요양병원 4개소도 추가 지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준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의료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중수본은 우선 수도권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7개소)을 대상으로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통해 52병상(허가병상의 1%)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병상확대로 인한 의료인력 문제는 각 병원 요청을 받아 중수본 대기인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인력은 의사 17명(중환자 경력 2명 포함), 간호사 4376명(중환자 경력 1113명)이다. 중증병상과 중등증 병상에 대해서는 운영효율화를 추진한다. 중증병상은 중환자실 입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 위주로 운영하고,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를 연계해 치료하는 준중증병상을 확충해 중증병상 회전율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중등증병상은 의학적 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를

공공의대 대신 '지방의대에 공공의사 50명씩 특별전형 마련' 주장했지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복지부에 건의, 복지부는 공공의대 고수...의료계는 남원시 토지 매입으로 해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총파업 등 큰 후폭풍을 남겼던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주장 당시 의대 설립 대신 기존 지방의대를 활용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정부의 말대로 당장 지방 의료취약지 문제와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공공의대 신설 대신 지방 의대를 활용하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게 당시 의료계가 내놓은 대안이었다. 그러나 해당 안은 공공의대 설립 의지가 강했던 보건복지부 측에 막혀 공식적인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안을 논의했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는 12일 본지를 통해 "백번 양보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쳐도 무작정 공공의대를 신설하면 인력 양성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는 게 의대 교수들의 공통적인 견해"라며 "이 때문에 해당 문제를 논의할 당시 공공의사 특별전형을 만들어 지방 의대에 배치하는 방향이 모색됐다"고 말했다. 당시 논의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야 의원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 보상 예산 확대 한목소리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지방의료원 적자폭 커지는데 병상·인력 등 지원 부족도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지원을 위해 피해보상금 등 예산 199억5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됐지만 아직 많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취약지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와 더불어 공공임상교수제도 등도 정부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피해보상 사각지대 줄이기 위해 예산 크게 늘려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복지부 사업 예산안에 따르면 2022년 정부 예산은 지난해 대비 8.3% 증가했고 복지부 소관 예산도 덩달아 8.2% 증가한 96조9377억 원으로 책정됐다. 식약처는 전년 대비 8.1%가 증액된 6446억4800만 원, 질병청은 전년 대비 417.9% 증가한 5조1362억

공공의료법 발의 "공공의료기금 설치·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회의원 20명 공공의료포럼 출범…"매년 공공병원 신축해 전국 지역별 1개 이상 공공병원 확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힘 입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국회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을 설치하고 재원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오는가 하면, 지방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는 요구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우선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등 국회의원 20명이 공공보건의료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나섰다. 이들은 10일 오후 공공의료포럼을 출범하는 동시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를 발의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보조재원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아 공공보건의료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을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법안은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만 명’ 발생 예상…“위드코로나 정책,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김윤 교수, 거리두기는 완화되는데 역학조사 역량·진료 인프라는 그대로…의료서비스 공백 우려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일일 확진자가 최소 5000명에서 최대 수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이라도 보건소 역학조사 인력, 진료 병상과 인력 등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초과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10일 오전 위드 코로나 관련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우선 장기적으로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재유행을 반복하는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1917년 이후 스페인 독감이 40년 동안 주기적으로 유행했는데 코로나19가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다만 단기적으론 변이바이러스 출현과 급작스러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올 겨울 대규모 5차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졌다. 또한 5차 유행 시 유행 파급력은 이 전에 비해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위드 코

코로나 위중증 환자 '460명' 역대 최다...정부 "의료대응 문제 없다"

중환자실 1121병상 중 480병상 여유...손영래 반장 "미접종 확진자 규모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일 신규 확진자가 재차 2000명을 돌파하며,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과 관련 방역당국은 의료 대응에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25명으로 사흘만에 다시 2000명대를 넘어섰다. 특히 위중증 환자가 전날보다 35명 늘어난 460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위중증 환자의 규모는 400명대 초반이지만 중환자실의 경우 전체 1121병상 중 480병상의 여유가 있다”며 “현재까지 발생하는 위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적 대응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위중증 환자가 지속 증가하는 것은 치명률, 중증화율이 오른 것이 아닌 전체 확진자 규모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있다. 특히 중증 이환 위험이 높은 미접종 확진자의 증가 속도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손 반장은 “미접종 확진자의 총 규모가 어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