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4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개선...소아청소년과 인력난 도움될까

기사입력시간 22.02.26 09:12최종 업데이트 22.02.26 09:14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를 개선하기로 하면서 일선 병원들의 소아청소년과 인력난에 일부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4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구간을 세분화하고, 적정 규모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수가를 개선하는 내용의 안건이 의결됐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신생아는 아동 진료에 특화된 전문인력의 집중진료가 중요하지만 아동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 감소와 수련기간 단축으로 그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소청과 전문의와 전공의 확보가 어려웠다. 실제 지난 2018년 100%를 넘었던 소청과 전공의 충원율은 2020년 74.1%로 내려앉은 후 지속 감소세를 보이며 최근에는 27.5%로 20%대까지 추락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전담전문의 가산 구간을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며, 탄력근무가 요구되는 최근 상황을 감안해 근무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변경키로 했다. 특히 소청과 전담전문의 추가 채용을 통해 전문의 1명이 돌봐야 하는 신생아 수가 적어 보다 집중적인 진료가 이뤄질 경우 더 많은 지원이 가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10:1 이상~20:1 미만 구간에서 2만1490원, 10:1 미만에서 4만2980원이던 수가가 10:1 이상~20:1 미만 2만5790원, 6.5:1 이상~10:1 미만 5만5870원, 5:1 이상~6.5:1 미만 9만4570원, 5:1 미만 12만350원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모든 전담전문의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인 경우 기본 1명 이외 인원은 주 20시간 근무를 허용하고 이 경우 0.5명으로 인정하도록 변경해 근무 기준에 유연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을 통해 중환자실에 보다 많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이 확보되고,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과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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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개선...소아청소년과 인력난 도움될까

수가 구간 2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추가 채용시 인상폭 최대 4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를 개선하기로 하면서 일선 병원들의 소아청소년과 인력난에 일부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4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구간을 세분화하고, 적정 규모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수가를 개선하는 내용의 안건이 의결됐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신생아는 아동 진료에 특화된 전문인력의 집중진료가 중요하지만 아동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 감소와 수련기간 단축으로 그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소청과 전문의와 전공의 확보가 어려웠다.

실제 지난 2018년 100%를 넘었던 소청과 전공의 충원율은 2020년 74.1%로 내려앉은 후 지속 감소세를 보이며 최근에는 27.5%로 20%대까지 추락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전담전문의 가산 구간을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며, 탄력근무가 요구되는 최근 상황을 감안해 근무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변경키로 했다.

특히 소청과 전담전문의 추가 채용을 통해 전문의 1명이 돌봐야 하는 신생아 수가 적어 보다 집중적인 진료가 이뤄질 경우 더 많은 지원이 가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10:1 이상~20:1 미만 구간에서 2만1490원, 10:1 미만에서 4만2980원이던 수가가 10:1 이상~20:1 미만 2만5790원, 6.5:1 이상~10:1 미만 5만5870원, 5:1 이상~6.5:1 미만 9만4570원, 5:1 미만 12만350원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모든 전담전문의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인 경우 기본 1명 이외 인원은 주 20시간 근무를 허용하고 이 경우 0.5명으로 인정하도록 변경해 근무 기준에 유연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을 통해 중환자실에 보다 많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이 확보되고,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과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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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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