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여야 대선후보 의료정책…이재명 "공공의료 확대" VS 윤석열 "저출산‧고령화"

이재명 공약이 문재인 의료정책과 비슷?…홍준표 후보 비해 온건 평가 받는 윤석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여·야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제대로 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당선이 가장 유력한 여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각각 인권변호사와 검찰총장 출신 등 살아온 이력이 상반된 만큼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시각도 제각각이다.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19 상황에 힘입어 대대적인 공공의료 확충을 약속한 반면,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며 초고령사회 문제를 의식한 듯, 간호·간병 지원과 저출산 문제 극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이들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과 함께 공약의 각 특성, 주목할 만한 자문 전문가를 비교해봤다. 이재명 후보, 오랜 시간 의료계 대립각…공공의료 확대 대표주자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의료계와 꾸준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인물로 이와 관련해 가장 대표적인 이슈로 수술실 CCTV와 공공의대 설립을 꼽을 수 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

백신 부스터샷 2차 접종후 즉시 예약불가…환자는 혼란, 병의원은 민원 가중

의협 "2차 접종 후 바로 예약은 무리...예약기간 늘리면 잦은 일정 변경에 또다른 불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예약으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스터샷 접종 2주 전까지 예약이 불가능하다 보니 인터넷 사전예약 등이 어려운 고령의 대기자들이 부스터샷 예약을 위해 동네 의원에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하면서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부스터샷은 기본 접종을 완료한 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 간격이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국가도 부스터샷 간격을 6개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준에 의해 우리나라 부스터샷 사전예약은 2차 접종 후 6개월 이후 접종 가능 2주 전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인터넷)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2차 접종 후 곧바로 예약이 불가하다 보니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을 두 번 이상 찾는 이들이

국회 보건복지위 11일 전체회의 개최...원격의료∙백신접종 부작용 보상 법안 등 논의

대리수술 논란 관련 전문병원 지정 취소∙의료인 처벌 강화 법안도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로 멈춰있던 법안 심사를 재개한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원격의료 관련 법안과 국정감사 기간 뜨거운 이슈였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보상 관련 법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의료계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최혜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해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원격의료를 대상, 시행 기관 등에 제한을 두고 합법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경증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을 허용하는 내용이며, 최혜영 의원의 법안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벽지 등에 거주하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진단과 처방까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의료계가 제기했던 ‘대형병원 쏠림’, ‘의료사고시 책임 소재’ 등의 우려

"위드코로나 시행되면 중환자 급증, 중환자 인프라·인력 확보해야 "

의협·중환자의학회 "위드코로나 추진 시점 아쉬워…부스터샷 접종 추이 보면서 천천히 도입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정책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환자 급증을 대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일 의협 유튜브 채널인 KMATV에서 전문가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의 방향성 등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우선 전문가들은 위드코로나가 추진되는 시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드코로나가 중환자에 대한 병실, 시설, 인력 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향후 확진자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환자 관련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하고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통해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천천히 위드코로나를 도입하는 형식이 이상적이라고 봤다. 삼성서울병원 서지영 중환자의학과 교수(대한중환자의학회 차기 회장)는 "백신 추가접종인 코로나19 부스터샷 추진 현황을 살피면서 좀 더 시간을

건강보험료 부담 상한·하한 격차 무려 368배…내는 사람 따로 있고 받는 사람 따로 있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77화.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일본 24배, 대만 12배, 한국은 368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부담의 상한과 하한의 격차가 무려 368배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격차는 2017년부터 시작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이 시작되며 상승률과 상한선을 지속적으로 올리며 더욱 확대됐다. 정부는 2017년부터 시작된 정책으로 재정 악화가 예상되자 매년 건강보험 인상률을 올려 5년간 12%를 인상시켰고 이 인상분의 대부분을 상한 부담자들에게 전가했다. 그 결과는 비슷한 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만-일본에 비해 보험료 상하한 격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벌어져 버렸다. 일본과 대만의 보험료 상하한 격차는 각각 24배, 12배에 불과했지만 한국은 무려 368배에 달했다. 건강보험료 하위 20%는 낸 보험료의 85.8배에 달하는 혜택을 받았지만, 상위 20% 계층이 낸 보험료에 비해 받은 혜택은 고작 0.26배에 불과했다

정부, 수도권 병상확보 행정명령 발동...상종 코로나전담병상 1.5%→3.0%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후 확진자 급증 영향...일일 확진자 최대 1만명 대응 가능한 병상 확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 병상확보에 나선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작 초기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첫날인 지난 1일 1589명이었으나 2일 2667명, 3일 2482명 등 이틀 연속 2000명을 훌쩍 넘고 있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코로나19 병상 확보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대본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추가 확진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수도권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22개소)을 대상으로 준중증 치료병상 402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준중증병상은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나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치료와 집중모니터링이 가능한 병상이다. 이로써 기존 1.

"10년간 전공의 미달된 비뇨의학과, 정부 무관심 속 의료체계 붕괴"

전문의 수술료 가산 제외되고 전립선암 등 급여화 논의로 비뇨의학과 위기 고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뇨의학과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외면 받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진료체계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 의료계의 대표적인 기피과로 알려진 비뇨의학과가 전공의 지원율 상승을 위해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뇨의학과는 흉부외과나 외과와 달리 전문의 수술료 가산이 없어 전공의 보조금 지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학회 측은 진료 체계 붕괴의 마지노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미 붕괴상태에 직면한 것으로 평가했다. 대한비뇨의학회는 4일 코엑스에서 추계 학술대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비뇨의학회는 2011년부터 전공의 수가 미달되기 시작하더니 2014년엔 26.1%, 2016년 29.3% 등 심각하게 낮은 전공의 충원율을 보였다. 이에 학회는 2017년부터 정원 감축 정책을 통해 총정원제는 50명으로 제한했지만 지속적으로 전공의 미달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비뇨의학회 박관진 수련이사는 "최근 10여년 동안 지속된 수련병원 전공의

1차·2차 접종은 같은 요일에 추가접종 예약은 불가…개원가 '요일제' 혼란에 혼란

질병청, 요일 설정 연장하고 미선택요일 잔여백신 열어줬으나…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에 의료계 불만 토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주3회 요일제 운영에 따라 난감함을 밝히고 있다. 가뜩이나 힘겹게 정부의 공지를 부랴부랴 쫓아가는 상황에서 요일제로 복잡함만 가중됐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불만 제기로 정부가 요일제 등록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잔여백신을 열어줬지만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4일 질병관리청과 공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요일제가 시행된 이유는 10월 이후 접종 대상자가 감소한데 이어 이달 들어 접종자수가 하루 7명 이하로 떨어지자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서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바이알에는 10회분, 화이자는 6회분, 모더나는 10회분 또는 15회분(2종), 얀센은 5회분씩 들어있다. 의료기관에는 예약자가 적은 요일에 예약된 대상자들을 일일이 전화 안내해 양해를 구하고 변경, 잔여 발생시 소진의 어려움 등의 애로사항이 발생했다. 동시에 같은 요일에 일반진료, 독감, 코로나19 예방접종 등이 병행될 경우 안전접종에도 어려움이 따랐

"의사 임금 다른 국가 2배 수준인데 어디까지 높여줘야 하나"

다양한 보건의료인력 직종 노동 가치 반영한 수가체계 전환 필요성 주장…건정심 탈피한 인력 심의기구도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의사 임금이 다른 국가에 비해 2배 수준이다. 어디까지 급여를 높여줘야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나."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의료인력 간 급여 등 처우 불균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은 3일 오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관련 토론회'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진행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의료서비스 수요 급증과 반대로 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에 따라 지방의 경우 의료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근무환경 및 처우 수준의 열악함으로 인한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2년 전 제정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며 제대로 기지개도 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관련 실행사항은 ‘보건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과 ‘인력정책심의위원회’ 상견례, 인력실태조사와 종합계획수립에 대한 연구의뢰 정도에 불과하

"국립의전원은 의사 증원과 무관한 '공공의료 사관학교'…의정협의체 논의 제외해야"

민주당·국립중앙의료원 심포지엄서 프레임 전환으로 설립 추진...복지부 "필요성에 공감, 의정협의 거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이 탄력을 받기 위해선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 증원’, ‘불공정’ 등의 프레임에 갇힌 상황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임준 센터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가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에서 “국립의전원 설립 문제는 의정협의체 논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며 “법안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제외하고서라도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다”고 주장했다. 국립의전원 설립은 지난해 파업 이전에 이미 결정돼 있던 사안이고 의사 증원과도 무관하다는 이유에서다. "의정협의체 논의서 제외하고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비판위한 비판 안 돼" 임준 센터장은 국립의전원 설립이 필요함에도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 같은 의사 증원 프레임과 지나친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의전원 설치는 필수의료의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