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문 PCR 음성확인서,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

이영 의원 "1장당 12만원으로 계산할 시, 올해만 발급비용으로 약 840억원 소요" 코로나 영문 PCR 음성확인서 발급 비용이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의 취재 결과 코로나 영문 PCR 음성확인서 발급에 11만원7600원, 상급병원의 경우 약 17만원에 육박했다. 이는 단순 번역에 가까운 ‘영문 증명서’를 보건소에서 발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임의로 발급 비용을 책정해 청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등 대부분의 해외 국가는 입국자에게 영문, 혹은 자국어로 기재된 'PCR 음성확인서' 발급 의무화를 시행 중이다. 법무부의 2021년 1~8월 해외 출국자 통계에 따르면 약 70만명이 해외 출국을 했는데 이를 1장당 12만원으로 계산해 산출하면 약 840억원이 'PCR 음성 확인서' 발급에 소요됐다. 특히 증명서 계산서 항목을 살펴보면 진료비(검사비)는 9만6000원, 증명서 발급비는 2만1000원이 청구돼 있다. 증명서 발급비에 권고 사안으로 상한선(2만5000원)이 정해져 있어 검사비가 높게

강기윤 의원 "코로나 사망자 무조건 화장? 유족 입장 존중해야"

강기윤 의원 "WHO 가이드라인, 사망자 전염은 과학적 근거 없어" 코로나 사망자가 지난 4일 기준 2513명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사망자 장례 시스템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창원성산)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 사망자 장례지침'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하면 고인은 의료용 팩에 밀봉된 상태로 안치실로 이동되고 그대로 관으로 옮겨져서 화장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망자의 유가족들은 고인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마지막 인사조차 못하고 고인을 떠나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WHO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코로나 사망자가 확산을 일으킨다는 보장이 없고 이를 뒷받침 할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죽은자의 존엄성이나 유가족, 문화 등을 존중하고 보호해줘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강기윤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해외 주요국 코로나 장례 사례' 자료를 보더라도 미국의 경우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장기이식 대기중 사망자 매년 증가, 대부분 간 이식 못해

백종헌 의원, 장기기증 참여율 제고 위한 정부대책 필요 장기수급 불균형으로 장기이식 대기중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에서 장기기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장기기증제도의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실(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국립장기조직혈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6~2020년) 장기이식 대기중 사망자가 2016년 1492명, 2017년 1762명, 2018년 1894명, 2019년 2142명, 2020년 2194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으로 간 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가 가장 높지만 작년(2020년)에는 신장 이식을 하지 못해 사망한 수(1012명)가 간 이식 사망자 수(953명)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백종헌 의원실은 전체적으로 장기이식 대기자는 매년 증가하는데 반해, 뇌사자 장기

병실부족 탓 응급입원 거부비율 증가...코로나 유행이후 2.8배↑

박재호 의원 "경찰, 복지부 등과 협력해 정신질환자 대응 전문성 확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신병원의 응급입원 거부율이 2.8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경찰이 응급입원을 요청한 총 7951건 가운데 정신병원이 거부한 사례는 214건으로 거부 비율이 2.8%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해 이후 이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5341건의 요청 중 328건(7%)으로 늘더니 올해 6월 기준으로는 3992건 중 316건(7.9%)을 기록해 2년 전 대비 거부 비율이 2.8배 높아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서울이 103건으로 반려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경남 72건 ▲경기 남부 32건 ▲부산 25건 ▲인천 19건 ▲충남 10건 순이었다. 응급입원 거부율도 서울이 20%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이 17.3%를 기록했다. ▲충북 13.9% ▲대전 11.7% ▲제주 11.1% ▲강원 10.3%가 뒤를 이었다. 대표적

서울 이외 지역 암환자 10명 중 3명은 서울에서 진료

신현영 의원 "경기, 충북, 강원, 세종, 충남 순으로 서울 진료율 높아 대형병원 환자쏠림" 서울 이외 지역의 암환자 10명 중 3명은 서울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서울 이외 지역 암환자의 30%가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암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60만명으로 2016년 133만명에 비해 20.3%로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 이외 지역 암환자 중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비율은 경기(43.6%), 충북(37.3%), 강원(36.9%), 세종(36.3%), 충남(34.9%)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암 환자 자신이 거주하는 시도에서 진료받은 비율(자체충족률)은 60.7%였으며, 서울을 제외할 경우 53.9%였다. 세종(21.0%), 경북(28.2%), 충남(37.3%), 충북(42.1%), 광주(46.2%), 경남(48.5%)은 자체충족률이 50%에 미치지 못했다. 신현영 의원은 “암환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중증’ 이상반응 신고 1586명, 인과관계 ‘7건’만 인정

신현영 의원 “예방접종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1만여건(4.0%)...전담기구 구성해 인과관계 판단해야”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발생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신고 총 1586건 중 0.4%인 7건에 대해서만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이 2건이고 중증은 5건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 판단과 관련해 ①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③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등 5단계로 구분하고, ①∼③이면 인과성을 인정해 보상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1995년부터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보상해 주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지난 5월 17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환자(④-1) 등 에 대해 10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3년간 난임 시술금액 45% 증가했는데 난임 지원사업 예산은 제자리”

최종윤 의원 "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5년간 100% 집행, 난임부부를 위한 예산 확대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이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사이 난임시술 금액이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난임환자 중 남성 환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난임으로 진료받은 남성 환자는 2016년 6만1903명에서 2020년 7만9029명으로, 지난 5년 사이 27.6% 증가했다. 그에 비해 난임으로 진료받은 여성 환자는 2016년 15만7207명에서 2020년 14만9353명으로, 지난 5년 사이 5%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난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난임이 여성 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진료 받는 추세가 반영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난임 환자의 임신을 위한 보조생식술 시술은 2018년 1437억 원에서 2020년 2082억원으로 지난 3년간 진료금액이 약 45% 증가했다. 남성의 경우 난임 시술 금액은 2020년 기준 119억 7

보조생식술 급여 대폭 확대 예정…44세 이하 일괄 본인부담률 30% 인하

체외수정 지원횟수 늘어, 동결배아 5→7회‧신선배아 7→9회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체외수정 지원횟수가 늘어나고 본인부담률도 대폭 인하될 예정이다. 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를 위해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추진, 구체적인 급여 확대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보조생식술 급여화는 난임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진료비 부담이 높은 난임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보장성 강화 사업의 일환이다. 2017년 10월 만 45세 미만 여성에게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 급여를 시작으로 꾸준히 확대 추세에 있다. 이후 2019년 7월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체외수정 12회, 인공수정 5회로 확대되더니 같은해 10월엔 사실혼 부부에게까지 급여적용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현재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을 포함한 난임진료 비용의 70%가 건보적용을

분만사고 나면 과실 없어도 보상금 30% 강제 부담, 사라지는 분만병원과 산부인과 의사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72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 지난 2011년 한국에서는 의료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시행됐다. 분만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 과실이 전혀 없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도 그 피해보상액의 일부를 분만 병원이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처음에는 국가와 의료기관이 50:50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됐지만, 입법 단계에서 70:30의 비율로 조정돼 2013년부터 시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3년 정부는 21억의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기금을 출연했고, 이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에 순차적으로 기금을 부과해 총 1854명 중 1754명(98.9%)이 8억8000만원을 납부했다. 이 제도의 충격은 대단했다.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가 ‘과실이 없는 분만사고’ 보상액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어 버렸다. 아기는 낮

정부-의료계, '의사과학자 양성 위한 범부처협의체' 발족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5가지 제도개선 추진전략 연말까지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사과학자(MD-PhD)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범부처협의체’를 1일 발족시켰다. 이번에 출범한 범부처 협의체는 의사 과학자 육성을 위한 5개 과제 개선방안에 대해 연말까지 구체적 추진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5가지 과제는 ▲의학과 이·공학 융합교육을 위해 현행 ‘예과 2년+본과 4년’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 ▲의사과학자 군복무 문제 개선, ▲의과대학평가 개선, ▲기초의학 및 의과학연구 활성화, ▲의과학자 진로다양성 확대를 위한 연구의사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이다. ‘의사과학자양성을 위한 범부처협의체’는 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복지부, 교육부, 의료계 전문가 등 관계부처와 관련 민간 전문가 대표를 위원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범부처 협의체 구성은 그간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된 참여자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예산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