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또 다시 좌초 위기?…복지부, 환자·시민단체 등 눈치보기

지난해 2월 마련된 '의료사고 특례법' 사실상 환자단체 반발에 무산…의료개혁특위 개혁안 또 다시 시민사회 반대 부딪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의사 충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의 하나인 '의료사고 안전망'이 또 다시 좌초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논의만 지속되다 환자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의료사고 특례법'처럼 최근에 의료계의 주장이 다수 포함된 정부안 역시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가 꼬리내리기를 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의 지속적인 비판과 우려 제기에도 의료인을 향한 가혹한 사법부의 판결이 이어지면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데이트폭력으로 뇌경막하출혈을 입은 폭행 피해자가 응급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진과 병원도 폭행 가해자와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예다. 또 대구에서는 성형외과 진료 불가로 인해 이마 열상환자를 타 병원으로 전원한 3개 병원 의료진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당했다가 '보완수

이준석 “대한민국은 의사 적대 국가…환자 살리려다 소송 휘말려”

대구 응급의료진 6명 검찰 송치·아주대 외상센터 교수 폭행 등 언급…"의사에 과도한 책임 지우는 규제 걷어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사의 법적 소송 위험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대구에서 응급의료진 6명이 진료를 거부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의료진을 폭행한 환자 보호자에게 단순 폭행죄가 적용된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일부 언론이 ‘진료 거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적절치 않다”며 “응급실에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마땅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는 것은 의료진으로선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밤새 다른 중환자를 돌봤을 응급실 의사가 얼굴조차 본 적 없는 환자 때문에 형사적 절차에 고통받고 범죄자가 될 상황에 처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주소”라며 “이 정도면 의사 적대 국가”라고 했다. 이 의원은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개두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없어

군입대 연기된 사직 전공의가 후배들에게 "절대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 작성하지 마라"

의사 희생은 당연하게 생각…필요할 때 법 들이밀고 필요 없으면 행정조치 하나로 엎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필 사직 전공의가 "국방부의 입영 제한 조치로 인해 개인적으로 큰 불이익이 발생했다"며 정부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 사직 전공의는 의대생 후배들에게 "절대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에 서명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아산병원 정연욱 사직 전공의는 22일 국방부 앞에서 진행된 국방부 훈령 개정안 반대 집회에서 "2024년 2월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른 병원에서 일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으로 보건소 직원이 찾아와 겸직 금지로 인해 일을 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이로 인해 이직한 병원에서 나오게 됐는데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연욱 사직 전공의는 "그런데 이번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우편을 받았다. 2024년 6월 수련 중단처리가 이뤄지면서 다음 해인 2025년 곧바로 입영하게 된다는 내용이었다"며 "이 때문에 진행하던 사업을 입영 날짜에 맞춰 정리했다. 그러나 갑자기 최근 다시

국방부 앞 모인 사직 전공의들 "정부 이익 따라 마음대로 법 바꾸면 어떻게 정부 믿나"

사직 금지명령·전공의 처단명령 이어 이젠 '전공의 입영 금지명령'까지…상응하는 법적 조치 취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직 전공의들이 22일 국방부의 훈령 개정안이 '불법적인 입영 연기 조치'라며 "입영 대기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직 전공의 100여명은 이날 오후 4시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국방부 훈령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집회에 모인 사직 전공의들은 훈령 개정안이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이행을 불법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하윤 사직 전공의(성남시의사회 정책이사)는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병역 의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하다, 이젠 오히려 입영 자체를 제한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불합리한 조치이다. 기존 훈령과 서약서에 명시된 입영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사직 전공의는 "정부는 젊은 전공의들을 마음대로 이용하기 위해 법을 이용하고 있다.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에 사인을 받더니 이젠 사직해도 군대를 바로 가지 못하도록 한다. 우린 국가 필요

"국방부, 사직 전공의 입영대기 꼼수…국민과 계약 불법 변경"

미래의료포럼 "국방부 실시 설문도 의향 조사 아닌 강제적 통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방부가 21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를 4년에 걸쳐 순차 입영시키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의료계에서 반발이 터져 나온다. 미래의료포럼은 국방부의 이날 발표 내용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는 국민과의 계약을 불법으로 변경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올해 입영대상자들이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를 작성할 시점의 병무청 훈령 의무사관후보생 선발, 관리 규정상 신상 변동 발생 후 다음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병무청은 사직 후 가을턴과 25년도 전공의에도 지원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의무사관후보생 입영의향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해당 입영의향 조사에 3480여명 중 단 150여명만 입영을 신청했다며, 이외에 인원들은 군과 공중보건의사 수요에 따라 총 960여명만 선발하고 나머지는 다음해로 입영을 연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미래의료포럼은 “3300여명의 전직 전공의들은 모두 언제 군대에 입대할지 모르는 상태

박단 "젊은 의사는 기본권도 없어…현역병 입대 불가 유일한 직군"

사직 전공의 군 입대 문제 관련 법적 대응 예고…업무개시명령 가능 직군도 의료인·화물차 운전자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젊은 의사들의 기본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공의는 일반 병사로 입대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규정과 관련해 “대한민국에서 현역병 입대가 불가능한 유일한 직군이 전공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군 의료 인력 수급과 의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 말한다. 결국 군 의료까지 젊은 의사들이 떠받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특권과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뭘 그리 잘못했나”라고 토로했다. 이어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군의관으로도 공중보건의사로도 현역병으로도 보내지 않겠다는 게 말이 되나. 공무원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것인가”라며 “원칙은 있나. 법정에서 보자”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이외에도 ‘

[단독] 사직 전공의 입대 희망 시기 조사했다는 국방부…"조사 아닌 '입영 지연 동의서' 수준"

입영 지연 사실 '확인함' 답변 밖에 못하는 구조…미동의 선택지 없어 대다수는 불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방부가 21일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에 대해 입영 희망 시기 파악을 위한 사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사전 조사가 아닌 '입영 지연 동의서'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 내용이 얼핏 보면 입영 희망 시기를 파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최대 4년까지 입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해야 설문 작성이 완료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로 볼 수 없다는 게 사직 전공의들의 견해다. 이는 입영 희망 시기를 사전에 사직 전공의들에게 물었다는 국방부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2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 약 3000여명을 대상으로 입영 희망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11월 18일부터 29일까지 휴대폰 알림톡과 우편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사직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군의관으로 입대할 경우 통상적인 군 수요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된 것으로, 사전 조사 결과 3300명 대상

중대본 "의료현장 정상화와 의료체계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수급추계위 법제화, 의정갈등 푸는 단초 되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1일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4일 개최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와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정갈등을 푸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급추계위 법제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도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요청했다. 나아가 정부가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19일에는 '제13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를 개최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관련 주요 쟁점 및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

한덕수 총리 돌아올까…헌재 판결 임박에 의료계 '촉각'

지난해 의정 갈등 관련 각종 발언 논란…복귀할 경우 사태 해결에 악영향 전망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의정 갈등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9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헌재는 90분 동안 심리를 진행한 후 변론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국회 측은 추가 변론 기일을 잡아 줄 것을 요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선고 시점은 이르면 2월 말이나 3월초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한 총리의 파면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보다 먼저 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안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의료계에선

병무청 "공보의 정원 복지부가 706명 희망에서 250명으로 줄여서 제출"

의료계, 공보의 정원 706→250명 줄어든 협의 과정·축소 근거 밝혀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과 공중보건의사 정원을 706명으로 요청했지만 병무청이 250명으로 축소해 확정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는 공보의 정원 대폭 축소 과정에 어떤 협의와 근거가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병무청은 복지부가 706명 정원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이후 250명으로 재차 정원을 줄여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입영 특례를 받지 못한 군 미필 사직 전공의는 3370여 명으로, 대다수 사직 전공의가 입영대상자인 상황에서 의과 공보의 정원을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병무청은 올해 입대 희망자가 많아 실제 입대자가 늘어날수록 향후 의무사관후보생 수급에 어려움을 예측하고 정원을 대폭 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감안해도 정원을 평년 2분의 1수준으로 줄여놓고 대다수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에겐 최대 4년까지 입영을 대기 시키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뿐더러, 과한 대응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