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신포괄수가 자료제출 사전점검 서비스' 개시

신포괄 자료제출 전 데이터 정확도 높여…병원부담 완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병원(이하 참여병원)의 수가 산출 자료를 병원에서 사전 점검 후 제출 가능하도록 '신포괄수가 자료제출 사전점검서비스'를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은 현재 공공병원 44개소, 민간병원 24개소로 68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 1월부터 31개 병원이 신규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병원은 신포괄수가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자료(입원 일자별 진료내역, 비급여 자료 등)를 연 2회(3월, 9월) 제출한다. 심사평가원은 제출받은 자료에 데이터 오류나 누락이 확인되면 반송 처리 및 보완과정을 통해 점검한다. 기한 내 자료제출 여부와 자료 정확도가 인센티브에 반영되므로 참여병원은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참여병원이 자료제출 전 데이터 자체점검을 통해 오류건을 확인하고 수정․보완 하여 정확한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신포괄 사전점검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전점검 항목은 행위, 약제

"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열린다"

국가 책임 아래 재생의료 치료기술의 안정적·혁신적 발전 기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 국가책임 아래 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 및 지원체계 마련 선진 외국과 같은 임상연구 제도를 마련해 연구개발 목적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치료 목적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재생의료 치료가 가능해진다. 임상연구는 의사의 책임과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시급성,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해 국가 소속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실시 가능하다. 환자 안전관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안전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이상반응 관찰, 임상연구 기록 의무화, 고위험군 장기간 추적조사 등 개별 병원 단위가 아닌 국가 책임 아래 이중·삼중의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의무화했다.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 목적에 따른 환자 모집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환자에 대한 임상연구 비용청구는 금지된다. 식약처, 첨단바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67만명...급여비는 7조원 돌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주요 실적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18년 전체 노인의 8.8%인 67만 명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4.6% 증가한 수치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는 7조원대를 돌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일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는 9.3% 오른 101만명, 인정자는 14.6% 증가한 67만명이었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6%에서 2018년 8.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도 12월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67만1000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5000명, 2등급 8만5000명, 3등급 21만1000명, 4등급 26만5000명, 5등급 5만4000

2020년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 연구과제 공모

심사평가원-보건의료전문가 공동 연구과제···9월15일까지 공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적정성 평가의 효용가치 및 위상을 높이고자 오는 12일부터 9월15일까지 '2020년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에 참여할 연구과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적정성 평가정보를 활용한 연구과제를 발굴해 평가의 효용가치 및 위상을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대상 평가항목은 ▲고혈압 ▲당뇨병 ▲천식 등 19개 요양급여적정성평가 항목이며 관련 항목 의학적 연구가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제출된 연구과제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연구 논문화 위원회'에서 ▲연구실적 ▲연구계획 ▲연구방법 ▲연구기간 4개 부문 심의를 거쳐 6~8편을 선정하게 된다. 연구수행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1년)로 심사평가원이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구축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연구자는 원격분석시스템으로 접속하여 제공된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를 수행할

'거동불가·의식불명 환자' 대신 가족이 약 처방 가능해져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처벌 강화 등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환자 가족 등이 환자를 대신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의사 등이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으로 신체보호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추나요법 급여화 명분이 의과·한방 불균형? 95.9% 환자들이 의과 의료행위를 신뢰하는 것"

바른의료연구소, "한방 행위들이 급여 기준을 통과못한 것일 뿐…추나요법 급여화 무효 소송 중" 바른의료연구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과와 한방 행위 사이의 불균형을 추나요법 급여화의 명분으로 이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전체 건강보험급여 의료행위의 95.9%가 의과 행위인 것은 환자들이 그만큼 더 선호하고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4월 1일부터 추나요법 급여화 시행 고시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과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 사업 평가 연구’(추나 급여화 연구)의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까지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진행됐다. 연구소는 추나 급여화 연구의 첫번째 문제점으로 의과와 한방 행위 사이의 불균형을 추나요법 급여화의 명분으로 이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추나 급여화 연구의 서론을 보면 연구자들은 의과와 한방 행위 사이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것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인 마냥 기술하면서 한방 행위의 보장성 강

미래 공보의의 역할은 근거기반 의학으로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 주도하는 전문가

[공중보건의사 기획③] 전문가 참여로 지역별 보건사업의 전문성·효율성 강화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여러 직역이 섞여 있고 법적 지위와 운용 방식 등이 복잡해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시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고 처우 개선 조치도 미뤄졌다. 공중보건의사 기획은 복잡한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이해를 돕고 현재 공보의 제도가 가진 상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이번 기획은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공중보건사업을 강화하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중보건의사 기획① "섬보의가 무엇인가요?"... 섬·교정시설·병원선·민간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사들 공중보건의사 기획② 의사수 증가·무의촌 해소·공보의 감소 등 시대는 변했는데 40년 된 낡은 공보의 제도는 그대로 공중보건의사 기획③ 미래 공보의의 역할은 근거기반 의학으로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 주도하는 전문가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미래 공보의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공중보건의사들은 의료 패러다임이 치료 중심에서

시대는 변했는데 40년 된 낡은 공보의 제도는 그대로

[공중보건의사 기획②] "국민 건강과 직결된 공보의 제도 변화 필요"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여러 직역이 섞여 있고 법적 지위와 운용 방식 등이 복잡해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시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고 처우 개선 조치도 미뤄졌다. 공중보건의사 기획은 복잡한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이해를 돕고 현재 공보의 제도가 가진 상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이번 기획은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공중보건사업을 강화하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중보건의사 기획① "섬보의가 무엇인가요?"... 섬·교정시설·병원선·민간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사들 공중보건의사 기획② 의사수 증가·무의촌 해소·공보의 감소 등 시대는 변했는데 40년 된 낡은 공보의 제도는 그대로 공중보건의사 기획③ 미래 공보의의 역할은 근거기반 의학으로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 주도하는 전문가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공중보건의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흘러 의료환경은 크게 변했다. 의료취약지는 줄거나 바뀌었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 2738억 확정, 커뮤니티케어 확대에 31억 확보

노후생활 안정 1008억, 저소득층 자활근로 확대 330억 등 대부분 복지 예산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9년도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은 2738억원이 통과됐다. 이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안전 확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 명 대상 마스크 지원에 194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약 6700개소 대상 공기청정기 설치에 59억원이 책정된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위한 어린이집 정수기 등 지원 195억 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예산 5억원 등도 마련된다,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환산 시, 환산율을 월 4.17%에서 2.08%로 인하해 완화 규정을 적용했다.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는 1만2000가구, 10

"섬보의가 무엇인가요?"... 섬·교정시설·병원선·민간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사들

[공중보건의사 기획①] 역할의 다양성·복잡성 특성 가진 공중보건의사 직역별 업무와 고충은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여러 직역이 섞여 있고 법적 지위와 운용 방식 등이 복잡해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시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고 처우 개선 조치도 미뤄졌다. 공중보건의사 기획은 복잡한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이해를 돕고 현재 공보의 제도가 가진 상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이번 기획은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공중보건사업을 강화하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중보건의사 기획① "섬보의가 무엇인가요?"... 섬·교정시설·병원선·민간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사들 공중보건의사 기획② 의사수 증가·무의촌 해소·공보의 감소 등 시대는 변했는데 40년 된 낡은 공보의 제도는 그대로 공중보건의사 기획③ 미래 공보의의 역할은 근거기반 의학으로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 주도하는 전문가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공중보건의사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의료 인력이 부족한 곳으로 향한다. 이들은 '농어촌 등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