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 31년 만에 바뀐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로 전환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고 25일 밝혔다. 198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1~6급의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이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돼 왔고 이런 방식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장애계에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계부처 시행준비단(단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등 관계부처 공동준비 및 장애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추진방향을 모색해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지원체계가 장애등급으로 대표되는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개발‧집행이 용이한 체계였다면 새로운 지원체계는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의

문재인케어 중간점검... 보험 재정 대책·필수의료 수가 마련·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보완해야

복지부, 재정 모니터링하고 필수 수가 인상, 이번달 내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일명 '문재인케어'를 발표했다. 세부 추진방안은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및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관리,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긴급 위기상황 지원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다. 이 중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정책은 문재인케어로 처음 시행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위기, 방치된 필수의료 살리기,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료계의 우려에 선을 그었다. 재정 문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현재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적정 수가를 마련하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초안은 이달 내로 발표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케어 중간점검 토론회'를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문재인케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개최 연기

주말까지 상황진전 없을 경우, 다음 주 초 법안소위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오는 26일~28일로 예정됐던 제 369회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자유한국당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기동민 위원장은 야당 간사들과의 협의 끝에 회의 연기를 결정했다. 지난 주 21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여야 의원의 개회요구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됐고 26일~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총 66건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국회 상황을 감안해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것. 기동민 소위원장은 "이번 주까지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며 보건복지위 소관 민생법안이 산적한 만큼 자유한국당의 결단과 동참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국민건강 팔아넘기는 '박근혜표 의료 민영화' 완성 시도 중단해야"

영리병원 확산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철회하고 개인정보 유출시키는 개인정보보호법 폐기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2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표 의료 민영화' 완성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20일 국회가 열렸고 자유한국당이 일부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며 제대로 운영되기를 기대해야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국회 정상화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수많은 의료 민영화 법안들이 재논의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 이후 박근혜 정부 이후 사라진 줄 알았던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더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난 적폐일 뿐 아니라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미국식 의료 민영화 방향이다. 우리는 이를 주도해 온 박능후 장관과 이의경 식약처장 퇴진을 요구하며 이들 법안과 정책 폐기를 위해 강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안 폐기

심평원, 3차 상대가치 개편 핵심 ‘기본진료료 상대가치 개발’ 돌입

“기본진료료, 상대가치점수제 도입 이후 두 차례 개편에서 제외...적정수가 개선방안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본진료료 상대가치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심평원은 최근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마련 및 상대가치 개발 연구’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지난 2001년 상대가치점수제가 도입됐으며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 종별가산지수를 포함해 결정된다. 상대가치점수는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Physician’s labor) △진료비용(Practice Expense) △위험도(Risk)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기본진료료의 경우 지난 2001년 상대가치점수제 도입 이후 두 차례(2008년·2017년)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 제외돼왔다. 이로 인해 20여년전 기존 고시가를 그대로 차용한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제안서 기본진료료에는 진찰료, 입원료, 협의·통합 진료, 관리료 등이 포함된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기본진료료 현황·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

의협, 2020년 총선 대비 총선기획단 출범... 보건의료정책 마련하는 정당 지지·의사 출신 후보자 국회 입성 지원

23일 총선기획단 발대식서 정책단체로서 위상 강화 선포…총선기획단장에 이필수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의협이 보건의료 입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의협임시회관에서 의협 총선기획단 발대식을 가지고 각 정당에 보건의료 정책 제안 및 보건의료 정책 지지 후보자 발굴 지원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선거 과정에서 협회의 정책을 제시하는 등 정책단체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5월 꾸려졌다. 총선기획단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을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총선기획단은 또 의료인의 전문성 보호 및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료계 정책요구 사항을 각 정당의 보건의료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함과 아울러 의료계가 제안하는 정책을 공약에 적극 반영하는 정당 지지방안을 모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총선기획단의 주

제주도 한방난임사업 6년간 임신성공률 3.3%에 그쳐…사업 지속하는 제주도에 감사원 감사제보 신청

바른의료연구소, "제주도의회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난임극복 아닌 선심성 정책일 뿐" 바른의료연구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6년 연속 3.3%라는 극히 저조한 임신성공률에도 한방난임사업을 지속하는 제주도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실시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앞서 17일 ‘지난 6년간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이 3.3%에 불과해도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제주도의 심각한 직무유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6개월의 사업기간 동안 임신성공률이 3.3%에 불과한 것은 제주도 한방난임사업에서 시행한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전혀 없음이 명백히 입증됐다는 내용이었다. 연구소는 난임여성의 난임극복을 더욱 어렵게 하는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했지만, 지난 20일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연구소는 "효과 없는 한방난임사업에 혈세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사업에 참여한 난임여성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 그래서 23일 '6년 연속 극히 저조한 임신성공률에도 한방난임사업을 지속하는 제주도의 심각한

[법안 돋보기] ‘찬반 논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운명은

19대·20대 국회서 발의...미국에서도 논란, 안전한 수술환경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불법 대리 수술을 방지한다는 취지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무면허 불법 수술이 적발되면서 환자, 보호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수술실에 폐쇄 회로 TV(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하지만 진료 위축, 환자 개인정보 침해 등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그간 몇차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화 시도도 있었지만, 시각차가 워낙 큰 사안이라 국회 문턱을 쉽게 넘지 못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싼 논란의 역사와 주요 쟁점, 과제 등에 대해 조명해봤다. 불법 대리 수술·수술실 사진 촬영 논란...CCTV 설치 법안 발의 불법 대리 수술 등 일부 의료기관의 비윤리적인 행위는 환자·보호자의 알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졌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주장도 그 일환이다.

6월 임시국회 첫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자유한국당 의원들 ‘불참’

회의 참석한 위원들 ‘참담함’ 호소, “국민 생명·안전 직결 법안 산적...자유한국당 참석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소집요구로 6월 임시국회 막이 오른 가운데, 2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정 재개는 지난 4월 4일 열린 제정법 공청회 이후 2달 반 만이다. 하지만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국회’라는 지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교섭단체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 11명의 복지위 위원들은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위원회 개회 요구서를 전달했다.개회 요구서에 따라 이번 전체회의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관 부처 현안보고’, ‘2019년 추가경정예산 심의’, ‘보건복지위에 제출된 제정·개정 법률안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반쪽 회의가 됐고, 위원회 소관 부처 관계자들 역시 출석하지 않아 안건 심의 등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못한 채 1시간 만에 산회됐다.

심사평가체계, 낮은 질 높은 의료비 병의원은 덜 주고 높은 질 낮은 의료비 병의원은 자율심사로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 동료의사 심사 활성화·시민 눈높이에서 건보제도 지속가능성 등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거쳐 추진하려는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안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 기반의 패러다임 변화’에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심사평가제도 운영의 공동 책임을 더욱 강조한다는 것이다. 심사평가체계 개편방향의 핵심은 7가지로 추려진다. 첫째 동료심사체계 활성화, 둘째 프로파일링 지표를 활용한 주제별 분석심사체계 구축, 셋째 진료비 자율심사제(상급종합병원) 단계적 추진, 넷째 심사 그린카드제(종합병원 이하) 단계적 도입, 다섯째 평가 항목 연동형 가치 기반 심사 확대, 여섯째 참여형 급여 기준 및 심사 기준 개선 협의체 운영, 일곱째 미래지향형 진료비 명세서 개편 등이다.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월 보건복지포럼 ‘건강보험 심사·평가제도의 현황과 개편 방안’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교수는 심평원으로부터 심사평가체계 개편방향의 연구용역을 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