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할 의사가 없다"…5년간 충원율 흉부외과 54%, 비뇨의학과 42.7%

윤종필 의원, "수술 전담 의사 지원 확대 대책 서둘러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심장 수술을 담당하는 흉부외과 의사 충원율이 최근 5년간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흉부외과 의사수는 2015년에 정원 48명 중 23명만이 지원, 48%의 충원율을 보였다고 2일 밝혔다. 2016년에도 51%(24명), 2017년은 54%(25명), 2018년에는 57%(27명)로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으나 여전히 정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년간 충원해야 할 흉부외과 의사수는 239명인데 반해 충원된 의사는 130명에 불과해 심장수술을 할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외과의사들의 연령대별 분포에서도 흉부외과는 20대 의사가 한 명도 없었으며 50대의 비율이 35.6%로 정형외과(26.4%)나 신경외과(24.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장, 방광 등의 수술을 담당하는 비뇨의학과 역시 최근 5년간 충원율이 42.7%

김상희 의원, 외국인의 건보 '먹튀 방지법' 대표발의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등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등에 대해 지역가입자 당연가입을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의 경우는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다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임의규정으로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가입하는 등 보험료 부담과 급여 이용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자격을 취득하여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는 고액의 치료를 받고 보험료를 받고 보험료를 미납하더라고 소득이나 재산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체납보험료 부과 및 부당이득금 환수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치료 목적으로 입국, 값비싼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뒤 출국하는 소위 ‘먹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속도 내는 정부 ‘공공의료 강화’ 대책..."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국립공공의대 설립"

박능후 장관, “지역 내에서 완결적인 의료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 강화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붙였다. 향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등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종합대책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 보건복지부는 수도권·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 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70여 개 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2차 의료서비스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 전달

공단 직영병원 확충 작업 시동 거나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 마련 연구 공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 마련 연구 용역 과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의 안정적 시행과 의료기관에 적정보상·적정수가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 원가 확보, 분석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직영병원 설립 등을 언급했다. 건보공단은 “현행 수가 제도의 불균형을 파악하고 원가조사에 기반한 적정수준의 수가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또 원가조사 체계 구축 등 보험자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직영기관 확충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구 내용은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필요성과 역할 설정 △국내외 사례 고찰 △원가조사 체계 및 직영기관 역할 제시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마련 시 고려사항 △예비 타당성 조사·대비 직영기관 확충 및 운영계획안 제시 등을 포함한다. 원가조사체계, 직영기관

간호조무사협회-치과위생사협회, 치과진료보조 업무 두고 '갈등'

간무협, "1만8000명 치과간호조무사 생존권 사수 위해 투쟁 모드 전환 불가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치과진료보조 업무 영역을 둘러싸고 간호조무사협회와 치과위생사 간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치과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업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강조하며 1만 8000명 치과간호조무사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9월 30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의실에서 ‘전국 및 시도 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 치과간호조무사협의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심화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범위 혼란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석회의는 지난 9월 9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 촉구 보건복지부 규탄 결의대회’ 개최에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 비대위는 "치위생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 포함하는 의기법 개정 즉각 시행하라’ 성명서는 직종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요구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치위협은

"최대집 회장, 투쟁보단 협상? 문재인 케어 수용한 의정대화 합의문 파기하라"

병원의사협의회 성명서, "'급진적'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단계적'은 말장난에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 수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마찬가지인 의정대화 합의의 파기를 선언하고, 회원들의 민의에 반하는 독단적인 행보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지난 9월 28일 의협 최대집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와의 의정대화를 통해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최 회장은 "의협이 9월 30일까지 문케어 정책 방향을 점진적인 정책으로 변경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결과"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가 강경한 투쟁을 하면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과 정부 모두가 불행해진다.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진정성을 갖고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라며 투쟁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우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의협은 이번 협상안이 의협의 점진적인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주장에 복지부가 동의한 것인 양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합의는 애초 최 회장의 요구에 훨씬 못 미치는 참담한 결과”

"국민 건강 위협하고 건보 재정 축내는 사무장병원 근절해야"

윤일규 의원, '국민건강보호법·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일명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자 고발을 강화하고 개설 단계부터 조기에 저지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의사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의 단속 및 근절을 위해서 의사 등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나, 자발적으로 신고하더라도 면허 취소 내지 형사 처벌의 가능성 때문에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개정안은 자발

오제세 의원, "의료분쟁 조정과정, 탄력적 운영 필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분쟁 조정과정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의료사고 피해주제 및 의료분쟁조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의료분쟁 조정 신청사건 중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소액인 사건의 경우에는 의료사고의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조정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간이조정이 결정되면 그 이후 간이감정만으로는 부족하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상향될 필요가 있는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간이조정 제도를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상의 조정절차로 진행중인 사건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동민 의원,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신약에 패스트트랙 도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 신속하게 허가·심사 절차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게는 국가연구개발 우대, 세제 지원, 연구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이 같은 지원책이 혁신형 제약기업이 신약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기동민 의원은 “이에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허가·심사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기 의원은 “패스트 트랙 도입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화고 신약 개발 활성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간호대학 ‘관장 실습’ 파장 일파만파...“인권 침해 요소 제거해야”

“환자 입장에서 실습 취지 이해하지만 당사자가 수치심 느껴선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수도권 소재 모 간호대학에서 실습생을 대상으로 관장 실습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실습 과정에서 유사한 인권 침해 사례를 경험했다는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 30일 간호계에 따르면, 최근 간호대학생들과 간호사들이 이용하는 한 커뮤니티에 간호대학 관장 실습을 경험했다는 폭로글이 게시됐다. 제보자는 “실습 학생을 대상으로 관장 실습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조에서 한 명씩 뽑아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이뤄진다고 한다”며 “제비뽑기에서 잘못 걸려 자신의 항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상황이 인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관련 게시글에는 3000여 개가 훌쩍 넘는 댓글이 달리며 유사한 경험을 했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간호사 A씨는 “관장은 기본으로 L-tube도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호대학 졸업생 B씨는 “관장 실습을 전교생이 다했던 기억이 난다”고 전했다. 간호대학 실습생을 대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