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문재인 케어 반드시 저지하겠다…감옥에 갈 각오로 투쟁 역량 집중"

대회원서신 "회원들 50% 이상 집단행동에 나서면 의료체계 개선…집행부 믿고 맡겨달라" 최대집 회장은 19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 필수의료 중심의 점진적인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의사들의 생존과 자존심, 나아가 국민건강마저 집어삼켜버릴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9월말이라는 기한을 두고 국회, 정부, 청와대에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저지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하고 분명한 뜻과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협상 기한 내에서는 국회·정부·청와대와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겠다. 하지만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는 모든 대화를 접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이 구심점이 돼 집단행동이 결행된다. 의정 협의체에서 현행 저수가의 정상화를 위해 적정수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회원들의 단합을 당부했다

심평원, 주제별 경향심사체계 전환 착수...“동료의사 심사·성과 보상 추진”

이영아 개편실행반장, “내년 시작, 진료 자율성 보장하되 적정 수준 벗어나면 심층심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9년부터 기존 건별 심사방식을 환자, 질환 등 주제별 경향심사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심평원 심사평가체계 이영하 개편실행반장은 19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지하1층 강당에서 보건의약전문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반장은 “건별 심사방식에서 환자, 질환, 항목 등 주제별 진료경향을 체계적으로 관잘, 분석, 중재하는 심사시스템으로 전환한다”며 “진료 자율성은 보장하되 적정 수준을 벗어나 남용 등이 현저한 경우 의료 책임성을 강조하는 심층심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 반장은 “청구시점에는 필수사항만 점검과 심사를 결정하고 이후 분석지표에 의해 기관별 진료경향을 관찰하고 분석한다”고 말했다. 경향평가심사 운영체계는 △경향 분석지표 개발 △중재 결과 및 환류 △경향평가심사와 적정성 평가항목 간 유기적 연계 강화 △임상 진료정보를 적기 활용△연계한 심사방식으로

건보공단, 추석 맞아 요양급여비용 앞당겨 지급

2만5000여 개 요양기관에 약 1조3300억 원 지급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추석 연휴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추석 장기연휴 시작 전날인 21일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요양급여비용은 지급 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다음날 지급되므로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그 다음날인 27일이 돼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통상적인 지급절차에 따르게 되면 이번 추석의 장기연휴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연휴가 끝나는 다음 날에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고 자금 운영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요양급여비용을 앞당겨 지급받게 되는 요양기관은 2만5000여 개이며, 금액은 약 1조3300억 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추석 장기연휴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금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시원, 제1기 '응시자참여위원회' 발족

시험일정 및 응시 수수료 등 국시원 추진사업 논의 자리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17일에 충주 출제센터에서 제1기 응시자참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응시자참여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응시자참여위원회는 국시원의 주요고객인 응시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정책에 관한 이해도 향상 및 응시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 기반 마련과 응시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국시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문 △현행 시험제도의 개선사항 제안 △응시자 만족도 향상 방안에 관한 의견 제시 등 응시자의 관점을 통해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응시자참여위원회 출범 목적은 응시자의 니즈(NEEDS)를 먼저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에 초점을 맞춘 국시원의 경영혁신 사업 중 하나이다. 국시원은 응시자참여위원회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비전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경영혁신 사업 과제 17개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종규 사

"동네의원 고사 위기…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의원은 낮추고 병원은 높여라"

의원협회, "경증 질환 52개→100개 확대 실효성 없어…의료전달체계 개선책 나와야" 대한의원협회는 18일 "지난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통과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 추진 안건은 일차의료기관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역행하는 제도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의원협회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에 따른 가파른 인건비 상승과 비급여의 급여화를 앞세운 문재인 케어와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살하는 의료정책으로 인해 존폐 위기에 내몰려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시행된 선택진료비 폐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상급의료기관으로 환자 이동을 가속화하는 제도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건정심 발표를 보면 과연 문제가 많은 의료전달체계를 조금이나마 개선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살리고,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2011년도에 이미

심평원, 건강보험 적용 앞둔 뇌·뇌혈관 MRI 현황 파악

10월1일부터 MRI 테슬라별 보험수가 차등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월1일부터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의 건강보험 적용과 테슬라(해상도)에 따른 보험수가 차등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장비 현황 파악에 나섰다. · 심평원은 최근 시군구(보건소)·심사평가원에 등록된 MRI 정보(식약처 모델명, 장비번호, 제조연월 등)가 실제 요양기관이 보유한 MRI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MRI 장비 보유기관 1,133개소를 대상으로 ‘MRI 등록 정보 확인 안내’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MRI는 테슬라에 따라 4개의 장비번호로 구분돼 기존에는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소정항목에 따라서만 MRI 수가를 적용 받았다면 10월 1일부터는 MRI 테슬라(해상도)별 보험 수가를 달리 청구할 수 있게 됐다. MRI를 보유한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등록돼 있는 MRI 정보를 확인 후 실제 보유한 장비 정보와 불일치하는 내역이 있으면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의료기기 제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의원 30→20%, 상급종합 50→60%으로"

경증질환 52개→100개 추가방안 의견 수렴 중…전북의사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건의 경증 질환에 대한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약제비 본인 부담률 차등화 폭을 크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원 30%, 상급종합병원 50% 이던 것을 의원 20%, 상급종합병원 60%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증 질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시작됐다. 전북의사회는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에 대해 "대형병원의 의료비 상승이 억제되지 않았다.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지난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당뇨·고혈압·위장염·편도 및 인후염·알레르기비염 등 5개 질환을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이용률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심지어 병원급 의료기관은 5개 질환 모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의원급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였다. 약제비 본인부담률, 52개에서 100개로 확대 추진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본인부담 차등제 확대에 대한 의료계 의견 조회를 하고 있다. 본인 부담

감소하는 뇌사 장기 기증자...“이식 대기중 사망 환자 수 늘어나”

“병원 인력 확보 한계·장기기증 희망카드 확보율 세계적으로 저조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뇌사 장기 기증자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과 인력 확보 어려움, 장기 기증에 대한 국민 인식 저조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조원현 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차 생명잇기 국회정책 토론회’를 통해 국내 뇌사 장기기증 감소 원인을 분석했다. 조 원장은 “작년 뇌사자로부터 장기 기증을 받은 사람은 1600여 명 가까이 된다”며 “기증자가 늘었지만 대기자는 많다. 연간 이식 대기 중 사망 환자 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만성적인 외과 인력 부족을 하나의 원인으로 봤다. 조 원장은 “전체적으로 병원 인력 한계다. 외과계열 전공의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또 생명 나눔에 대한 국민 전체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며 “국내 장기기증 희망카드 보유 숫자가 130만 정도 된다. 유럽 국가의 경우 20~30% 넘는데

정춘숙 의원, "국회, 메르스 등 해외질병 검역인력예산 삭감"

"야당, 재정부담 등 이유로 공무원 증원 반대, 검역소 현장검역인력 27명 예산 전액 삭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메르스 등 해외질병을 위한 검역인력 증원 예산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삭감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해외 교류 증가에 따라 검역을 받는 해외입국자 인원이 2012년 2924만 명에서 2017년 4477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검역소 인원은 2017년 기준 34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2017년 7월 기존 인천공항 등에서 필요한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증원예산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야당 3당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뿐만 아니라 2018년 예산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45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정부가 요청한 인원의절반에도 못미치는 2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정부가 해외질병유입 차단을 위해 현장검역

"최근 5년간, 서울시내 분만실 5곳 중 1곳 문 닫았다"

최도자 의원, "저출산 늪에서 출산 의료인프라마저 사라지고 있어 전향적 대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저출산 문제가 지방을 넘어 수도권과 대도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지역별 분만심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산가능한 병원이 급격히 줄고 있으며 서울시내 산부인과도 5곳 중 1곳이 분만실 문을 닫게 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국 706곳의 의료기관에서 분만이 가능했으나 5년 후인 2017년에는 528곳으로 1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 건수도 같은 기간 42만 7888건에서 35만 8285건으로 16.3% 감소했다. 지역별로 출산 가능한 의료기관이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한 곳은 광주로 나타났다. 2013년 광주는 24개 의료기관에서 분만이 가능했으나 작년에는 12곳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광주의 분만건수 감소율은 17.1%로 전국 16.3% 감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유독 분만가능한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