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6개월...“여전히 해결 과제 많다”

“아무리 좋은 대책 만들어져도 의료기관이 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서울아산병원 신규 간호사 사망 사건' 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해결 과제가 많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림대학교 간호학과 강경화 교수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방안 국회토론회’에서 간호노동현장의 일터 괴롭힘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해 밝혔다. 강경화 교수는 “(서울아산병원 사건 이후로도)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 남아 함께 해결해나가야 한다”라고 전했다. 강 교수는 “간호사 일터는 과도한 업무량, 팀에 의한 업무수행, 폐쇄적·순응적 조직문화, 위계적 조직, 관리자의 괴롭힘·방조 등의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간호사는 비용절감의 요구 속에 환자안전의 최전방에 서 있다”라며 “간호의 핵심업무인 환자 간호에 집중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사가 경험하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아

‘재사용 의료기구 관리’...“중앙화·전문인력 확보가 핵심”

“재사용 가능 의료기구 재처리 전문 부서 ‘중앙화’가 세계적 추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환자 안전과 감염 관리를 위해 ‘재사용 의료기구’를 전문 부서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중앙공급간호사회 김지인 기획이사는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승희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기구 멸균 실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국내 재사용 의료기구 멸균수준 향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구 재처리는 의료기구를 재사용하기 위해 수행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구의 재처리는 전문 부서로 ‘중앙화’해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김지인 기획이사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소독과 멸균 지침(2008)’은 세척, 소독과 멸균은 품질 통제가 쉬운 중앙공급부서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공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수술부위감염 예방을 위한 국제 지침(2016)’ 또한 중앙화된 오염 제거는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 기획이사는 “재사용

심평원,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워크숍 성료

가정형‧자문형 우수사례 공유 및 현장의견 수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3일 화이트베일에서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 이후 그간의 현황 및 운영 사례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모니터링 분석‧이용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시범기관의 초기 상담, 임종 돌봄, 의사방문 활성화 방안, ▲유형별 호스피스 연계 사례발표 및 토의 ▲호스피스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발전방안 등으로 구성했다. 보건복지부 이동우 사무관은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추진 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적정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역연계 제공체계, 합리적 보상의 근거 및 질 관리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로 전부 급여화해줄게"…허세 뒤에 한도초과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3화. 건강보험 예산 부족과 주류 건강부담증진금 지난해 8월 정부는 2022년까지 비급여 진료항목 3600개를 전면 급여화하는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국민들은 진료비 부담이 적어진다는 말에 환호했으나, 의사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올라간다는 것에 의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현재까지 운영된 건강보험 제도에 수많은 허점들이 있고, 이를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장성만 높이는 정책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 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예산 부족이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현재 건강보험재정의 누적 적립금인 3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26년부터 건강보험재정은 적자로 돌아선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 인하로 인한 수요 폭증에 따른 조기 재정 고갈 우려도 높다. 최대 75만원던 대학병원 MRI 검사가 17만원대가 된다면 너도나도 MRI를 찍으려 할 것이다. 여러 유관단

간협, "학생 건강권 위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1인 이상 배치해야"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일부 보건교사 고용문제 해결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학교에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응급처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인력인 보건교사가 학교당 최소 1명도 배치되지 않는다면 이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학교보건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단서 조항을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해 본문의 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간협의 지적이다. 간협에 따르면 지역별 보건교사 배치 수준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75%를 넘지만, 충남, 강원, 전남 등은 53% 이하로 지역 격차가 큰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건교사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등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해 학생 건강 관리의 연

“의사국시 정체성 확립 위해 독립진료 면허 분리 필요”

이영환 교수, “의사 자격시험과 독립진료 면허시험 혼재돼 있어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현행 의사국가시험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개업을 위한 '독립진료' 면허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남의대 소아청소년과 이영환 교수(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는 13일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HIT) 612호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학술세미나’를 통해 의사국가시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이영환 교수는 “의사(MD) 자격시험과 독립진료(개업) 면허시험이 혼재돼있고 시험 시기가 부적절한 점이 현재 의사 국가시험 제도의 문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독립진료면허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독립진료 면허 제도는 일정 기간 정식 수련과정(1~2년)을 마치면 별도 시험 없이 단독 개업이 가능한 면허증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 교수는 “이를 통해 진료에 필요한 능력과 환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동시에 인턴 수련 기간을 규격화해 인증된 공통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인턴의

10월부터 뇌·뇌혈관MRI 건강보험 적용…수가 27~29만원선

추적관찰 기간 초과하면 본인부담률 80%, 이상 소견 없으면 비급여 오는 10월 1일부터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들에 대해 MRI 검사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급여화 이전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MRI 비급여 가격은 38만1767원이었으며, 이번 급여수가는 29만3124원, 본인부담금은 8만7937원으로 책정됐다. 병원은 비급여 41만9945원에서 수가 27만6180원(본인부담금 11만472원), 종합병원은 비급여 48만 445원에서 수가 28만7688원(본인부담금 14만3844원), 상급종합병원은 비급여 66만4436원에서 수가 29만9195원(본인부담금 17만9517원)으로 책정됐다. 2017년 기준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는 2059억원이었다. 이는 총 MRI 진료비 4272억원의 48.2%에 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의

건정심 위원 ‘공무상 비밀누설’ 시 처벌 법제화 추진

김종회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마련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의 기준·비용,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하는 규정

경기도, 한방난임사업 결과 왜 감추나 봤더니…임신성공률 9.4%에 그쳐

바른의료연구소, "지자체들은 실패로 드러난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예산 5억원이 투입된 경기도 한방난임 사업의 임신성공률이 9.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한방난임 사업대상자수가 가장 많았지만, 저조한 성적 탓에 결과 공개를 꺼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와 민원신청을 통해 사업결과를 취합, 분석했다. 하지만 29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경기도만 사업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연구소가 지난 4월 결과보고서 공개를 청구하자 "2017년도 경기도 한방난임지원사업의 결과보고서는 현재 연구용역 중(연구용역 기간 2017년 10월 19일 ~ 2018년 7월 31일)인 사항으로 용역결과 발간 예정인 정보"라며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연구소는 6월 재차 결과보고서가 아니라 사업결과를 공개 청구했다. 경기도는 사업내용만 일부 공개하고 사업결과는 같은 사유로 비공개했다. 8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공개여부를 결정한다고 회신했다. 연구소는 9

제주도, 간호사 부족 문제 직접 해결 나서

간호사 도외 유출 방지위해 졸업자에 취업 지원금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 간호대학 졸업자가 관내 의료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간호인력 처우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도비 138억8000만 원을 투입해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인력의 도외 유출을 방지하고 경력단절 간호인력 재취업 지원을 통해 도내 의료기관의 만성적인 구인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 수도권 대형 병원과 도내 의료기관 근무인력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임금제를 연구하고 별도로 야간근무자(3교대 근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읍·면지역 의료기관 근무 간호인력에 대해 처우개선비와 의료기관 간호인력 기본인건비 부담 외에 발생하는 초과인건비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에 준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관 행복통장제도 도입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