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메디게이트뉴스2015.04.09 11:3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자료집입니다. 

 

진단서 등 작성교육은 의대에서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현장에서는 규정이나 서식에서 드러난 모호함과 애매함, 의료인이 자칫 저지르기 쉬운 착오와 일부 허위진단서 사건에 드러난 불법행위 때문에 잘못 작성 및 교부된 진단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996년과 2003년 두 번에 걸쳐 진단서 작성 지침을 발간한 적이 있으나 그동안 서식의 변화나 법률해석의 진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온 바, 이번에 최신 버전의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저자: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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