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의원 “의료사고 이력 공개가 필수의료 위축? 과도한 공포 마케팅”

[단독 인터뷰]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형 이상 유죄판결 연 13건 불과…대다수 의료인에게 신뢰 돌려주는 제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지난달 29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운을 띄운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가뜩이나 심각한 필수의료 위기 상황을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가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학창 시절 심한 척추측만증으로 수술을 받은 후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됐다. 자신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한 달여 전에도 환자의 동맥을 자르는 의료사고를 일으켰다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됐고, 이는 국회 입성 후 환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의료사고 이력 공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됐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메디게이트뉴스와 만난 이소희 의원은 의료사고 이력 공개가 필수의료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모든 의료사고가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 공개하자는 것”이라며 “의료계의 우려는 과도한 공포 마케팅”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의료는 본질적으로 위험이 수반

NICU 복귀 뜻 밝힌 김진규 교수 “의료사고 이력 공개, 5000명 초미숙아 살려도 1건 확정판결에 ‘낙인’”

[인터뷰] “중증환자 많이 진료할수록 의료사고·형사책임 위험 커져…젊은 의사 필수의료 기피 심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사직 선언으로 신생아중환자실(NICU) 위기를 공론화했던 전북대병원 신생아과 김진규 교수가 병원에 복귀 의사를 밝혔다. 지난 6월 말 분만 인프라 정책 포럼에서 공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지 한 달여만이다. 김 교수는 5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가족들이 걱정이 많다. 특히 큰 딸은 ‘저한테 아빠는 하나뿐인데 건강이 잘못되면 어떡하려 하냐’고 했다”며 “무리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김 교수는 사직 선언 직전까지도 주 90시간 근무, 50시간 연속 당직 등 격무에 시달려왔다. 그는 이날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검토에 나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고 이력만으론 환자 중증도∙의료진 진료량 알 수 없어 김 교수는 의료사고 피해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의-한 면허 통합 힘들다면 학제 통합부터"…복지위 여당 간사 서영석 의원 '의료일원화' 재점화

[단독 인터뷰] '현대의료기기 사용' 사법부 판결 따라 면허범위 제도적 불확실성 줄여야…5년 뒤 의대정원 추가 증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6년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둘러싼 입법과 조정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후속 대책, 지역·필수의료 붕괴, 보건의료계 내 직역간 갈등 등 첨예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 간 협치와 정부·의료계 사이 갈등 조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평가 받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영석 의원은 메디게이트뉴스와 인터뷰에서 의료계 내 오랜 쟁점사안인 '의료일원화' 화두를 꺼내들었다. 의료일원화를 통해 의사와 한의사 등 직능 갈등을 해결함과 동시에 의료인력 수급 등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K의료가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학의 발전이 또 다른 K의료의 발전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서 의원의 견해다. 그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한의사의 레이저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이미

"투쟁에 지쳤던 전공의들, 다시 권리 주장 나설 때"…이의주 후보가 꺼낸 카드는?

[인터뷰] 대전협 회장 선거 이의주 후보 "임금인상 위한 산별교섭 추진…수련병원도 교육비용 국가 지원 한목소리 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정갈등이 종료되고 어느덧 1년가량이 지났다. 투쟁의 최전선에 섰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년간 사태의 여파를 수습하는 한편 새로운 미래를 위한 밑그림을 그려왔다. 수련 질 저하 우려도 있었지만 지난해 9월 복귀한 전공의들은 전문의 시험 조건부 합격이라는 제도를 통해 무리 없이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게 됐고, 의정갈등 과정에서 입영했던 전공의들도 전역 후 본인이 일하던 곳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전공의법이 개정되며 연속근무시간은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됐고, 전공의 휴게∙휴일, 연장∙야간 휴일 수련에 근로기준법이 준용되게 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측 위원도 4명으로 늘어났다.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을 설립해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고, 대전협 법인화도 목전에 두고 있다. 대전협 이의주 부회장(서울아산병원 외과 1년차)은 이번 집행부가 이뤄낸 이 같은 성과와 관련해, 직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물은 아니었다. 대신 뒤에서 각

젊은의사정책연구원 박창용 원장 “정부·국회 귀찮게 하겠다…젊은 의사 목소리 정책에 반영”

[인터뷰] "전공의·공보의·전임의·젊은 교수 아우를 것…1호 과제 ‘보호수련시간', 근무시간 단축 넘어 수련 질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의정 갈등은 전공의들이 의료정책의 핵심 이해관계자이면서도 정작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는 현실을 드러냈다. 수련환경과 근무조건, 지역∙필수의료 정책이 젊은 의사들의 삶과 진로를 좌우하지만 이들의 경험과 요구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책의 언어로 바꿔낼 조직은 부족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올해 3월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을 출범시켰다. 연구원은 전공의뿐 아니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전임의, 젊은 교수 등으로 외연을 넓혀 젊은 의사들이 현장에서 마주한 문제를 정책브리프와 연구보고서로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제1호 연구과제로는 전공의가 진료 업무에서 벗어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호수련시간(Protected Time)’을 선정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젊은의사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취임한 박창용 원장(경찰병원 내과 전공의)을 만나 연구원의 설립 배경과 보호수련시간 연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향을 비롯

김진규 교수 "지자체, 지역의료 현황 파악 안 돼"…필수의료특별회계 '우려'

"의사 수급∙전문과목별 현황 등 데이터 기반 정책 마련해야"…전북도∙대학 측 김진규 교수 사직 재고 지속 설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내년부터 지자체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 김진규 교수가 지자체의 준비 부족으로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15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3일 이원택 전북도지사와 만난 것과 관련해 “호남 지역 신생아 의료의 열악한 상황과 필수의료특별회계 활용을 위한 지자체의 준비 상황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특별회계는 내년 1월부터 가동되며, 정부는 연간 1조13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지역별 의료 수요와 진료 공백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지자체의 자율성에만 의존해 예산을 배분할 경우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서 태어난 게 죄는 아니잖아요”…사직서 품고 신생아 살리는 의사들

세종·대구·원주 신생아중환자실 교수들, '주 100시간 근무·365일 온콜' 몸 갈아가며 버텨 무너지는 신생아중환자실, 지역에서 전해온 SOS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 운영 중단 위기는 지역 신생아 진료체계 붕괴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냈다. 대한신생아학회가 대통령과 국민을 향해 호소문을 내고 신생아 진료체계 붕괴를 막아달라고 호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전북대병원만의 위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역 NICU는 이미 병상 포화와 인력 고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고위험 신생아는 전국에서 몰려오지만, 정작 아이들을 살릴 의사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지금 지역 NICU를 지탱하는 것은 제도나 인력이 아니라, 소수 신생아과 교수들의 주 100시간 노동과 “내가 그만두면 아기들이 갈 곳이 없다”는 책임감이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세종충남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신생아과 교수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 NICU의 현실과 대안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 ① “지방서 태어난 게 죄는 아니잖아요”…사직서 품고 신생아 살리는 의사들 [메디

영상검사 증가? 사법리스크 따른 '방어진료'가 이유…"수가 인하 대신 '총량관리' 필요"

[인터뷰] 영상의학회 정승은 회장 "수가↓ 병원은 수익 보전 위해 검사↑…CT·MRI 재촬영 많다고 보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영상검사 수가 인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회장이 “검사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가를 낮추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늘어나는 사회적 분위기가 영상 검사 증가를 부추긴다는 문제제기도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현재 204% 수준으로 과보상된 CT·MRI 검사 수가를 올해 150%로 낮춰 연 7000억원의 과다 지출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8년까지 영상검사 수가를 약 110% 까지 줄일 예정이다. 정승은 회장은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 인터뷰에서 “현재 영상검사 원가보상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검사 수가가 높아서가 아니라 검사 건수가 많기 때문”이라며 “의료진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 속에서 동일한 인건비로 더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즉 열심히 일한 결과를 근거로 수가를 인하하는 것은 현실과

황규석 회장 "한의사, 3년 수가 인상률 1등인데 의원급만 또 결렬…1.6%는 사실상 삭감”

[인터뷰] 의원급 운영 비용 상승 연 4~6% 수준…의협 협상력 강화 위해 의사 노조 만들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7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일차의료 현장의 위기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협상 결과를 보면 2026년을 제외하고 매년 결렬이 반복되고 있어, 단순한 이견 차이를 넘어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의원급 운영비 증가율 연 4~6% 수준인데 수가 인상은 1%대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4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진행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1.6% 인상률은 수가 인상이 아니라 사실상 진료비 삭감 통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황 회장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이 처한 경영 환경과 제시된 인상률 간 괴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간호인력 확보 경쟁에 따른 처우 개선 압박, 수도권 중심의 임대료 및 관리비 급등, 의료소모품과 의약품 비용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최근 수년간 운영비 증가율이 연 4~6%

'부정맥 치료 석학' 정보영 교수 "펄스장 절제술 급여 후 패러다임 전환…심전도 AI는 게임체인처"

[딥카디오KOL 인터뷰] PFA 늘고 심전도 AI 기술 혁신...심전도 치료 넘어 '질환 조기 발견 ·치료' 실현 심장질환 진단·예측 AI 딥카디오 KOL 인터뷰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유효성과 활용 가능성은 여전히 중요한 검증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심혈관질환 분야에서는 조기 진단과 위험 예측의 중요성이 큰 만큼, AI 심전도 기술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딥카디오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심전도 분석 기술로 심혈관질환 예측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관련 분야 KOL(Key Opinion Leader)을 만나 AI 심전도 기술의 임상적 의미와 실제 의료 현장에서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들어봤다. ①고대안암병원 최종일 교수 "AI 심전도, 의료현장 혁신 가능성 크다" ②세브란스병원 정보영 교수 "펄스장 절제술 급여 후 패러다임 전환...심전도 AI는 게임체인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차세대 심방세동 치료기로 급부상하고 있는 펄스장 절제술(PFA)이 급여화되면서 부정맥 치료에 새로운 패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