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살펴보는 진료와 추행의 판단 기준

[지평과 함께 하는 법률칼럼]③ 김선국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진료 과정에서 신체 접촉은 의료행위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같은 접촉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정당한 진료로 평가되고, 어떤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판례와 함께 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죄 사례입니다. 도수치료사가 치료 중 환자 바지,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사타구니 맨살을 접촉한 혐의였습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전 양해 없이 민감 부위를 접촉한 점은 ‘상당히 부적절’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의사 처방, 단체 회신(해당 환자군에서 통상적 치료 방법), 치료실이 개방된 공간이고 제3자가 이상을 감지하지 못한 사정, 피해자 진술의 변경 등이 고려되었습니다(수원지법 2020노6853 판결). 다음으로 유죄 사례입니다. 도수치료사가 손가락ㆍ허리 통증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성기 위쪽(치골) 부위를 손가락으로

환자기본법 분석: 환자단체우대법을 환자기본법이라고 제정한 국회

[칼럼] 조병욱 닥터썰전 논설위원 [메디게이트뉴스] 3월 31일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김윤 의원이 발의한 환자기본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하면 15일 이내 공포가 되고 1년 뒤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도 기존에 산재돼 있는 환자안전법, 소비자보호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여러 법안에 보장돼 있는 환자에 대한 기본적 권리나 의료환경에서의 안전에 대한 보장과 관련하여 중복적인 성격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국회 공청회에서의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의 발언에 따르면, 현재의 환자단체의 의료정책 참여는 시민단체 몫의 하나로 자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 내에서 직접적인 역할이 아닌 제3자의 지위로 참여하는 것이고 각종 위원회나 정책 참여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해 환자단체의 지위를 보건의료정책과 관련 위원회에서 반드시 배석이 되어야 하는 지위를 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환자기본법의 제정으로 인해 기존의 환자안전법은 폐지됩니다. 이 글에

선진화된 의사 면허 자율기구 프랑스의 ‘CNOM’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프랑스의 ‘CNOM(Conseil National de l’Ordre des Médecins)‘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의사 면허관리와 의사의 직무 윤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의사 전문직 ’자율기구‘다. 프랑스 공법에 의해 설립된 의사 자치기구로 공적인 기능 수행이 여타 이익단체와는 구별된다. 주요 역할은 의사 면허 등록 및 관리를 비롯해 의료 윤리 규정 제정 및 감독, 의료분쟁 관련 징계,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제시한다.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를 기반으로 지역의 기구와 몇 개의 지역을 묶은 광역단체, 그리고 파리에 본부가 있는 중앙 국가단체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정부의 관할 기구는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의 역할을 하는 국무원이다. 의사 이익단체와 달리 모든 의사는 CNOM의 등록의무와 의료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프랑스는 의사에 대한 매우 정확하고 정교한 통계자료를 산출할 수 있다. CNOM은 2026년 1월 현재

의료 붕괴로 향한 최대 초크(Choke) 포인트 ‘사법 리스크’

진정한 의료 민주주의와 프랑스의 무과실 배상제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프랑스에서 사회당 정부를 이끌었던 조스팽 전 총리가 지난 3월 22일 향년 88세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총리로 재임하면서 프랑스 국민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보험(CMU) 도입과 병원의 주 35시간 근무제, 쿠슈네르 법 제정, 일반의학과 전공의 프로그램 개혁 등 의료 시스템과 사회복지에 지대한 변화를 이끌었으며 그 혜택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프랑스의 의료 보장성 확립을 위한 제도는 당시 15만~20만 명의 국민이 건강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고, 약 650만 명은 추가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조스팽 총리는 1999년 법률제정을 통해 기본 의료보험 정착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추가 보험 모두 도입해 운영했다. 현재는 개편된 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근간은 동일하다. 2002년에는 보편적 연대 정신에 따라 개인 맞춤형 자율 지원 수당도 도입했다. 60

공공의대법,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가

[의대생 인턴기자의 생각] 정우승 울산의대 본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우승 인턴기자·울산의대 본3] 최근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으로 대변되는 지방 필수 의료의 붕괴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뼈아픈 현실이다. 현 정부는 이 위기를 타개할 방안으로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내세웠다. 국가가 전액 세금으로 의대생을 길러내고, 졸업 후 10~15년간 의료 취약지나 필수 의료 분야에서 강제로 복무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지방 필수 의료를 살리려는 정부의 절박한 심정과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미래의 의료 현장을 책임질 의학도의 관점에서 이 법안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공공의대법은 필수 의료 붕괴의 근본적 원인을 철저히 외면한 채 ‘의사 수’라는 표면적 지표만 억지로 채워 넣으려는 근시안적 조치에 불과하다. 공공의대법은 학생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진로를 획일화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의료계에서 이미 알

지역 필수의료 대책, 의무복무 아닌 의사가 그 지역에 남고 싶은 환경이 우선

[의대생 인턴기자의 생각] 이한희 울산의대 본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한희 인턴기자·울산의대 본3] 지난해 12월 지역의사제 관련 법이 통과됐고 올해 3월 시행령을 통해 제도의 구체적 틀이 마련됐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나오게 되며, 이들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사로 근무해야 한다. 이 정책을 이해하려면 먼저 시행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여러 지방 우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의료 역시 수도권 쏠림이 뚜렷하다. 그 결과 지방은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인프라 역시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사제를 준비하게 됐다. 지역의사제는 크게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로 나뉜다. 현재 더 많이 알려진 것은 복무형 지역의사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이미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를 대

프랑스 일반의학(주치의) 전공의들이 시간제 파업에 나서는 이유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의 가정의학에 해당하는 프랑스 일반의학 전공의들은 지난 2월 2일부터 매달 첫 번째 월요일에 ‘시간제 파업’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 시행된 일반의학 수련 기간 연장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가 주된 이유인데, 현재 이들의 파업 참여도는 지역과 병원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프랑스는 의과대학 졸업 후에 우리나라처럼 인턴 과정은 없으나, 의과대학만 졸업해서는 단독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과대학 졸업 후에 우리나라의 가정의학인 일반의학이나 다른 전문과목을 전공하게 된다. 수련 기간은 통상 4~6년 과정이다. 전문의 자격과 같은 별도의 전문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논문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일반의학 전공자는 지난 2023년에 기존 3년에서 ‘4년 체계’로 개편됐다. 4년 차로 연장된 전공의 진입 연도는 2026, 2027학년부터 적용돼 시작된다. 프랑스 일반의학의 기존 3년 교육 과정을 보면, 기본과정 1년과 심화 과정 2년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유감'

[칼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의료 악결과에 대한 의료계 입장은 간단 명료하다. 1. 고의나 중과실을 제외한 경과실에 대해서는 형사기소자체를 금지해야하며 2.요양기관 당연강제지정제하에서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에 관해서는 민사 배상의 주체는 당연히 공단이 돼야 하며 비급여 진료에 관해서는 의료기관이 가입한 배상보험회사가 배상의 주체가 돼야한다. 환자의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 응급 시수술에 대한 부작용을 장시간 시시콜콜 설명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 골든타임을 허비하면서까지 환자 보호자를 기다리고 장시간 장황하게 설명하는 상황은 결코 환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회가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하이리스크 로우리턴(High risk law return)이 부당하니 이렇게 저렇게 법률을 고쳐달라고 읍소할 필요없이 우리 의사들은 로우리스크 하이리턴(low risk high return)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송당할 만한 진료는 아예 회피하고 소소한 워라벨을 지향

국방부의 '형평성' 덫에 걸린 지역의료, '복무기간 단축'만이 유일한 골든타임이다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지역의료의 보루였던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제도가 붕괴하고 있다. 한때 의대 졸업생들의 당연한 선택지였던 공보의는 이제 ‘가장 기피해야 할 병역’이 됐다. 2025년 신규 의과 공보의 편입 인원이 247명으로 급감하며 2009년 대비 75%나 줄어든 현실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문제는 이 수급 절벽의 끝이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 위협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역 18개월 vs 공보의 37개월, 이 ‘징벌적’ 격차를 방치할 것인가 예비 의료인들이 공보의를 기피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역병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는 동안 공보의는 기초군사훈련을 포함해 37개월이라는 비상식적인 기간을 복무해야 한다. 20개월에 달하는 이 격차는 단순한 시간의 차이를 넘어, 의대생들에게 약 2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과 경력 단절이라는 징벌적 비용을 강요한다. 국방부는 법무·수의 등 타 전문 직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요지부동이지만, 이들이 외면

의사는 운전자가 아니라 구조대원이다

[칼럼] 안양수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고문·미래의료포럼 정책고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긍정적 방향’이라며 카드 뉴스까지 만들어 환영하고 있다.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자신들의 성과라고 자랑하고 싶은 모양이다. 하지만 이 법안의 출발점에는 근본적인 오해가 있다. 의료행위를 교통사고와 같은 범주의 ‘과실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교통사고 특례법의 논리: “실수니까 봐준다” 교통사고는 애초에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해악이다. 가해자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타인에게 해를 입혔다. 국가가 처벌을 면해주는 이유는 운전의 ‘사회적 유용성’ 때문이다. 결국 ‘신속한 보상’과 ‘형벌권’을 맞바꾼 일종의 사회적 거래일 뿐이다. 의료행위의 본질: “구조 행위에 수반된 위험” 의료행위는 본질부터 다르다. 의사의 개입은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미 진행 중인 더 큰 악 결과(사망, 장애)를 막기 위한 사투다.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