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포함 의사단체, 전공의, 의대생들과 끝장토론으로 합의안을 만들자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 시간표가 공표되며 의료재앙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시작해 파면에 이르게 된 배경에 의대 2000명 증원과 이에 따른 의료붕괴가 큰 몫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 지나면 새 대통령과 새 정부가 들어설 것이고 그 전까지 국가적으로, 그리고 의료붕괴 관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어렵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학생들과 젊은 의사들의 희생과 의료붕괴 상황을 조속히 끝내고 더 나은 의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금 의사들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시시 각각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투쟁의 목표 설정을 다시 정립하고 이에 이르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며 함께 실천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학생, 전공의 포함 의사들 모두 제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며 상황이 더욱 꼬여가는 것 같아서

의무기록에 대한 형사처벌과 정부의 회의록 작성 보관 의무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재판부에서 선고한 벌금형은 말소되지 않고 그 전과기록은 수사기관에 영구적으로 남는다. 기업이나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서는 5년이 지나면 삭제된다. 사면이나 특별 조치를 받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 기록은 평생 남아 재범 시 가중처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한 안과 의사가 수술 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지만, 필수적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의료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가 의료법상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과에서 시행한 결막 봉합수술에 대한 의무기록에 수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막 상태, 봉합 범위, 수술 중 소견 등 필수적인 정보를 충분하게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의무기록은 환자의 치료 과정과 의료진 간 협업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환자의 주요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경과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환자의 건강 상태와 치료 과정을 지속적

국회 통과 의료인력 추계위법, '과학적' 의사 추계 가능할까

[칼럼] 박지용 병의협 조직강화이사∙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대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며 사실상 법제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추계위원회는 의사 위원이 과반수이지만 고용자 단체인 병원협회의 추천 위원이 포함된 수이고, 추계위에 의결권이 부여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안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추계위법 통과를 보고 의사가 이겼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사들 내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의사 위원 중 병협 추천은 제외해야하니, 의사 측 주장을 대변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수결로 추계위가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7대 요구안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추계기구의 '과학적' 여부는 누가

타이완 의학교육의 미래와 의학교육개혁 연토회 참관기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명예교수 Koo Foundation Sun Yat Sen Cancer Center(和信醫院) [메디게이트뉴스] 타이완의 Koo Foundation Sun Yat Sen Cancer Center(和信醫院)는 2024년 2월 타이완에서 암 환자의 생존율과 환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국제적인 의료기관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대만 보건부의 후원으로 대만 국립대 보건대학원이 수행한 환자 입원 경험 조사에 대한 연구로서 대만의 의료센터, 지역병원, 지구병원을 모두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병원에 대한 환자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암병원 설립 후 10여 년이 지나 이 병원의 경영에 관한 자세한 분석이 지난 2009년 하버드 경영대학에서 출간된 바 있다. 우리에게 ‘가치 기반 의료’로 잘 알려진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가 저자이고, 당시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병원이 유방암 치료에서 통합팀 접근 방식의 모델로 타이완은 물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암센터로 어떻게 도약했는지를 상세히 기술돼

단일대오는 회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칼럼] 박지용 병의협 조직강화이사∙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대표 지난해 6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사총궐기 당시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노조의 투쟁 기록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장면이 있다. 구성원들이 한 공간에 모여 숙식을 함께하며 결속을 다지는 장면이다. 파업이 지속되는 동안 사업장 인근에 숙소를 마련하고, 동료들과 24시간을 함께하며 조직력을 강화했던 사례는 수없이 많다. 의료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일부 의국에서 처우개선을 요구한 레지던트들이 파업하며 숙소를 마련하고 합숙한 사례다. 겉으로는 마치 MT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모두가 함께하고 단합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만 단결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일대오는 회의로 유지되는 게 아니다. 물리적으로 함께 해야만 가능하다. 지금 의대생들의 투쟁은 물리적·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상태다. '미등록·휴학'이라는 1차 방어선이 무너지고, 수업거부라는 2차 방어선이 이어지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그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언론

공보의 단체행동시 복무기간 5배 연장? 일년 내내 정부 마음대로 편법 공화국 언제까지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후보생들의 현역 전환을 막기 위해 편법에 편법을 더하고 있다. 훈련소에 입소해 훈련 중인 공보의 후보생들이 공보의 대신 현역병으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면서부터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공보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으면 병역법에 따라 공보의 편입이 취소되고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한다. 지난해 공보의 배치 예정자가 직무교육 불참 규정을 이용해 현역병으로 전환한 선례가 5건이 있다. 올해 공보의 대상자들은 직무교육을 거부하면 현역으로 입영했다. 26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담당자는 지난달 공보의로 선발돼 현재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병 248명을 대상으로 희망 배치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전날 논산훈련소를 찾았다. 하지만 훈련병 전원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통상 훈련 종료 후 직무교육 과정에서 이뤄지는 희망지 조사 절차가 훈련소에서 갑자기 추진되는 것

다시 오지 않을 시기, 젊은 의사들 정책 제안 구체화할 때

[칼럼] 정재훈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 칼럼은 정재훈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본인의 허락을 받고 재인용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번 주도 참 어렵고 힘겹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래 이번 주에는 저희 대학에서 예방의학2 강의가 예정되어 있었고, 저 역시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건강행태와 의료이용'이라는 주제로 4시간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며 학부생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여기에 다른 분들에게 드리는 당부를 더하여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고마움과 미안함 전공의들과 학부생들에게 늘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료정책을 강의한다고 하지만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와 함께 그 분야가 너무 방대하며 현장을 직접 경험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젊은 세대의 생각과 미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발표 이후, 젊은 세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었고, 이는 정책적 오류를 바로잡는 데 큰

한 의과대학 교수의 변명

[칼럼] 김미나 서울아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전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인터뷰가 실리면 찾아보는데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오해가 많아서 안타깝다. 특히 교수들과 학생, 전공의 사이를 갈라놓는 아래 3가지는 의학대학 교수로서 꼭 변명을 하고 싶다. 1. 잃은 것이 너무 많아서 일부라도 얻기 전에는 돌아갈 수 없다. 전공의 수련실태 개선은 스스로 희생해서 쟁취해야 한다. 2. 대학병원과 교수들은 중간착취자이다. 그들이 먼저 집단사직을 했으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휴학과 사직을 할 일도 없고, 함께 나갔으면 벌써 복귀했다. 3. 의과대학 총장과 학장이 복귀하라는 호소는 회유와 협박이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성인이고, 각자의 휴학이던 사직이던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집단으로서 이익과 안녕을 위해 통일된 의견을 결정하고 따르는데 누구보다도 강력한 단일대오를 만드는 집단이기주의를 보인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있다고 하나 병원의 봉직의, 교수가

사실과 다른 의대생 복귀자 수치 보도...의정사태 장기화 언론의 책임은 없었나

[칼럼] 박지용 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대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의정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30년 선배인 의대 학장과 총장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은 좀처럼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복귀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절반가량이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으며, 전체 의대생을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현 사태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이다. 나는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문의로서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수많은 의대생과 전공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넘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을 지배하는 정서, 그들이 고립돼 있다는 '피포위 의식'이다. '피포위 의식'은 적군에 포위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집단 정서를 설명하는 용어다. 외부로부터 공격받는다는 공통의 정서로 강한 내부 결속을 이끌어내고, 내부의 흑백논리를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논란이 됐던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낸

한달선(韓達鮮) 전 한림대학교 총장님을 추모하며

[특별기고] 조현찬 한림의대 명예교수 故 한달선 전 한림대 총장 [메디게이트뉴스] 한림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한달선 박사님의 별세 소식을 접하고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박사님께서는 2025년 3월 21일(금) 저녁, 향년 85세로 영면하셨습니다. 1939년 10월 9일 평안북도 영변에서 태어나신 고인은 서울대 의과대학과 보건대학원, 그리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수학하시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와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부교수를 거쳐 1984년 한림대 의학부장으로 부임하신 후 사회의학교실을 창설하셨고, 이후 의과대학 초대 학장, 의료원장, 의무부총장을 역임하시며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제4대 총장으로 재임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림대학교의 학문적 성장과 의료기관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보훈병원 발전위원회 위원장, 국립암센터 이사장, 세계보건기구(WHO) 단기 자문, 보건복지부 및 국무총리실 의료개혁위원회 위원, 한국보건행정학회장,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