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 방안

[지평과 함께 하는 법률칼럼]⑨ 김선국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오전 진료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다수의 경찰관이 병원으로 들어왔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보여주며 병원을 수색하겠다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무슨 혐의로 수사를 받는지, 수사 대상자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압수수색영장에는 범죄사실과 함께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등이 기재돼 있다.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자료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이뤄져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 역시 영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경우 위법한 압수수색이 문제 될 수 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

대한민국 소아 의료에 미래가 없다

[칼럼] 조병욱 구로우리아이들병원 PUCC 조교수·닥터썰전 논설위원 망가진 소아의료 무엇이 문제인가 ①‘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너머: 대한민국 소아의료 ②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다 ③대한민국 소아 의료에 미래가 없다 AI 생성 이미지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소아 의료에 미래가 없다.  소아의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자체에 미래가 없다. 정부, 보건복지부가 내놓는 정책, 그리고 정치인들이 제시하는 대안들이 모두 쇼맨십에 찌들어 있다. 중증 의료, 희귀질환과 같은 수요가 얼마되지 않는 의료를 대상으로 만 시혜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   물론 그런 의료가 소외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단일 공보험 체제를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대다수에게 적용되는 정책을 정교하게 수립해야 한다. 행정가도, 정치인도, 그리고 국민들도 이를 지적하고 원하고 있지 않으니 미래가 없다. 소아 의료 공급의 다변화   공급은 수요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현재 소아의료의 수요변화는 돌봄기관과 맞벌이 문화와 얽혀 있다. 오픈런이 나타난 이유도

아이 살리는 소아응급실에 압수수색이 남긴 것

[칼럼]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닥터썰전 대표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9월 30일 경찰이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였다. 아이를 잃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사망 원인과 진료 과정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수사라는 이유만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에 대한 강제수사가 당연시돼서는 안 된다. 닥터썰전은 조동찬 교수의 진행으로 단국대학교병원학교 교장을 맡고 있는 이미정 소아청소년과 교수, 아주대 응급의학과 출신 송재우 원장,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담당했던 장성환 변호사와 긴급 방송을 진행했다. 방송에서 거듭 제기된 질문은 하나였다. 소아응급센터까지 압수수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닥터썰전 소아응급 압수수색 긴급방송 수사 기록과 의무기록, 영장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만큼 의료진의 과실이나 영장 발부의 근거를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전 자료 제출 요구가 없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경찰은 협조 요청부터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병원이 자료

응급실 문을 열어 젖힌 영장, 아이들 안전은 누가 지키나

[칼럼] 마상혁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고문·경남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9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관 8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소아청소년과에 들어섰다. 센터 안에서는 경련으로 실려 온 생후 6개월 영아가 치료를 받고 있었다. 수사관들이 진료용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동안 의료진은 자리를 옮겨 처방을 이어 가야 했다. 7월 15일 이 병원에서 숨진 생후 4개월 아기의 부모가 약 한 달 뒤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경찰이 꺼내 든 수사 방식이었다. 경찰은 병원에 전자의무기록을 임의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고 곧바로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증거 확보 방식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사안이며, 병원이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자료가 포함돼 신속한 확보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제출 요구로도 충분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자신들이 판단한 일이고 사유가 있으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겠느냐고 답했다. 그러나 의료법 제22조와 제23조는 의무기록을 수정하면 수정 전 원본을 함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소아응급

[칼럼] 조병욱 구로우리아이들병원 PUCC 조교수·닥터썰전 논설위원 망가진 소아의료 무엇이 문제인가 ①‘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너머: 대한민국 소아의료 ②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다 사진=AI 생성 [메디게이트뉴스] 20년 전 소아라고 해서 진료를 거부하고 내보내는 응급실 뺑뺑이는 없었다. 그 당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지금보다 더 적었고, 소아 인구는 더 많았지만 아이가 아파서 병원을 못 갔다는 말은 없었다. 그렇다면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24시간 소아전담 당직의들이 있어서 가능했을까? 아니다. 오히려 대학병원이나 대형들을 제외하고는 소아전용 구역마저 없었다.   소아응급의료 이용의 실체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소아의 증상에 따른 KTAS 분류 비율을 보면 약 95%가 KTAS 3-5단계에 속해 있다. KATS 3단계가 50%가 넘는데 그 이유는 소아에서는 39도 이상의 발열이나 구토 등의 증상을 KATS 3단계로 분류하기 때문이다.(성인에서는 4단계로 분류된다)   물론 환아의 연령과 신체 상태등에 따라 그 중증도는 다르겠지만, 필자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너머: 대한민국 소아의료

[칼럼] 조병욱 구로우리아이들병원 PUCC 조교수·닥터썰전 논설위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망가진 소아의료 무엇이 문제인가 ①‘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너머: 대한민국 소아의료 [메디게이트뉴스] 지난주 응급의료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으로 인해 소아의료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소아의료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한 질의가 예고된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대한민국 소아의료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다. 숫자로 바라본 소아의료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에서 활동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숫자는 2003년 말 3606명이었고, 2024년 상반기에는 6490명으로 확인된다. 소아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의료인력이 20년 만에 약 1.78배 수준으로 늘었다. 반면, 0~17세 인구수는 2004년 약 1040만 명, 2024년 약 700만 명으로 약 33% 줄었다. 그중 소아의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0~6세 영유아 인구는 2004년 390만 명, 2024년 186만 명으로

영국 ‘환자 사망 사건≠의사 형사책임’ 무모한 등식 성립 안 돼

‘휴먼 에러’와 ‘고의적 위반’ 냉철한 구분, 담대한 목적은 ‘환자 안전’ [메디게이트뉴스] 현대의학이 일찍 자리 잡은 영국은 21세기에 들어서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형사 범죄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게 됐다. 과실치사상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윌리엄스(Williams) 보고서’(Gross Negligence Manslaughter in Healthcare: The Report of a Rapid Policy Review)가 2018년에 출간돼 세상에 알려진 것도 이런 맥락이다. 영국에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다룬 논문은 이미 지난 2006년에 출간된 바 있다. 1795년부터 2005년에 이르기까지 약 210년간 의사가 과실치사(manslaughter) 혐의로 기소된 사례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논문이다. 피오나 맥도널드(Fiona McDonald)가 정리한 캐나다의 107년간 의사 형사처벌에 관한 분석 논문에도 상당한 영향을 줬다. 이 두 논문은 James Reason의 인간 오류 분류를 형사책임 문제와 연결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연구진

"감염 경로를 알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 공동칼럼]③ 권용환 칠곡경북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 X 대한상부위장관 헬리코박터학회 공동 칼럼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와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가 지난 위 건강 주간(6월)을 기념해 연중으로 시민 홍보를 위한 공동 칼럼을 연재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과 제균 치료, 위내시경 검진, 위·장 마이크로바이옴까지 전문의들이 위 건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합니다. 의사와 환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①김수진 부산의대 양산부산대병원 교수 "헬리코박터균은 무엇인가요?" ②이정훈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교수 "우리나라에서 헬리코박터 감염률은?" ③권용한 경북의대 칠곡경북대병원 교수 "감염 경로를 알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림=챗GPT 헬리코박터균은 사람의 위장에 사는 나선형 세균입니다. 일반 세균은 강력한 위산을 만나면 죽어버리지만, 헬리코박터균은 위산을 중화시키며 위 속에서도 끄떡없이 살아남습니다. 놀랍게도, 헬리코박터균의 최근 우리나라 감염률은 약 40~50%로 추정됩니다. 과거에

지역에 '남은 의사'와 '좋은 진료'는 다른 문제다:캐나다 노던온타리오의대 사례

[칼럼] 마상혁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고문·경남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캐나다 노던 온타리오 의과대학이 지역 의사 양성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이 의대는 2005년 첫 입학생 56명으로 문을 열었다. 의무 복무 제도는 두지 않았다. 대신 지역 출신을 선발하고, 지역에서 가르치고, 지역에서 수련시켰다. 졸업 후 근무지가 확인된 의사 743명 가운데 375명(50%)이 북부 온타리오에서 일한다. 정착률만 보면 성공이다. 그러나 정착률은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만 보여줄 뿐이다. 환자가 제때 진료받는지는 보여주지 않는다. 진료의 질도 보여주지 않는다. 같은 자료에서 북부 온타리오 근무자 375명 중 농촌 근무자는 73명(19%)에 그쳤다. 대부분은 서드베리와 선더베이 같은 지역 도시에 근무한다. 교육의 중심도 가정의학과 일차의료다. 이 모델은 일반의를 길러 지역 도시에 정착시키는 모델이다. 필수 전문 진료의 공백을 메우는 모델로 보기는 어렵다. 캐나다 의료의 접근성은 한국보다 크게 낮다. 프레이저연구소 조사에서 202

임신중지약, 복용 이후 안전까지 준비됐는가...산부인과 의사들이 우려하는 이유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신중지약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공급망 관리 방안을 내놨다. 의약품이 어디로 공급됐는지 추적하고, 도매상과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유출되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임신중지약의 불법 유통을 막겠다는 방향은 타당하다. 그러나 진료 현장에서 기다리는 답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약을 복용한 여성이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어떤 절차로 진료할 것인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에는 의약품 공급내역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자료 분석, 개인 간 불법 거래 감시 등이 포함됐다.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를 포함한 위해성관리계획(RMP)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약의 유통 경로는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반면 공개된 설명만으로는 복용 전 평가와 복용 이후 관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충분히 알기 어렵다. 안전관리를 이야기하려면 약을 공급받는 순간부터 필요한 사후 진료를 받기까지 환자가 거치게 될 과정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가장 먼저 구체화할 것은 임신중지약의 사용성적조사다. 조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