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제, 국민 치료권 빼앗아 재벌보험사 배 불리는 정책

[칼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도수치료 관리급여제는 출발부터 논리가 맞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를 의학적으로 중요한 치료라고 판단했다면,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5%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100% 보장하는 것이 맞다. 반대로 도수치료가 미용 시술처럼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건강보험이 개입할 가치가 없는 치료라고 판단했다면, 건강보험에서 5%라도 부담할 일이 아니라 완전 비급여로 두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상한 제3의 길을 선택했다. 건강보험은 고작 5%만 부담하면서, 사실상 도수치료 전체를 관리·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완전 비급여 영역에서 그동안 실손보험을 통해 민간 보험사가 부담해 오던 비용 구조에 보건복지부가 극히 일부만 발을 걸쳐 놓고, 마치 전체 치료 체계의 주인인 것처럼 규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백 평짜리 집에 다섯 평만 세 들어온 사람이 집주인 행세를 하는 꼴이다. 국민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더

알맹이 없는 인프라 말싸움과 기계적 가산제, 지역·필수의료 소생의 답이 될 수 없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숙의토론회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유튜브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회' 2일차 토론회를 지켜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정부는 백가쟁명(百家爭鳴)식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지혜로운 미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정작 현장에서 도출된 논의는 ‘공공병원 신설·투자’와 ‘민간병원 공공성 부여’라는 철 지난 이분법적 인프라 논쟁의 틀을 전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일부 학계는 인구 감소 지역의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거점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진짜 문제는 시설이 아니라 단기간에 확보할 수 없는 ‘의사 인력의 부족’이라며 맞선다. 그러나 이 치열해 보이는 공방의 이면에는 정작 가장 중요한 ‘현장 역학의 진실’과 ‘제도적 맹점’이 통째로 빠져 있다. 현장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이번 공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영국 정부의 근원적인 고민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른바 ‘건강 기대 수명’은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동시에, 지역 간 건강 격차와 건강 불균형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역 간 건강 기대 수명의 차이는 사회경제적 조건, 의료접근성, 건강행태, 생활환경 등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 불평등의 종합적인 결과물이고, 건강 형평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국제적인 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역 격차 측면에서 이웃 타이완, 일본과 함께 상황이 좋은 상위 국가 중 하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건강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격차 해소를 의료 문제의 관점에서만 해결하려고 한다. 미국, 캐나다, 중국, 러시아, 호주 등 면적이 큰 나라를 보면 지역 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의 영토와 중국 충칭시는 면적이 비슷하다. 우리나라 지역 격차의 단위는 면적이 큰 나라에 비하면 매우 미분(微

무한 경쟁 이후의 생존 방정식: 민간 종합병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경영 고도화 전략

-일본 야오 토쿠슈카이 종합병원의 데이터 중심 체질 개선이 던지는 시사점 야오 토쿠슈카이 종합병원(八尾徳洲会総合病院)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장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마주하고 있다. 필수의료 강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역의료 살리기 등 대대적인 제도 변화가 휘몰아치면서 일선 민간 종합병원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 규제와 수가 압박 속에서 병원의 고유한 자율성과 경영 안정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가 당면 과제다. 이 시점에서 우리와 유사한 급성기 의료 인프라를 지닌 일본의 대표적 민간 종합병원, ‘야오 토쿠슈카이 종합병원(八尾徳洲会総合病院)’의 혁신 사례는 규제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 ‘병원 주도의 독자적인 경영 고도화’라는 관점에서 매우 실천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1. 지표 압박을 돌파한 ‘병원 주도형 임상 데이터’의 힘 일본 병원계 역시 정부의 진료비 억제 정책과 각종 경영 지표 압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인위적인 재원일수 단축이나 정형화된 지표 관리는 병원 입장에서는 진료

'필수의료 강화'라고 말하지만 ‘필수의료 말살’로 해석한다.

[칼럼] 김현승 대한검진의학회 총무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27년만의 제도 개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정부는 '보상체계 합리화'와 '검사 질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반발의 목소리는 이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개편인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한다. 숫자 뒤에 감춰진 현장의 현실 정부 발표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위탁검사관리료(검사료의 10%)를 폐지하고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새로 신설한다. 둘째,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보상 비율을 35대 65로 강제로 분리한다. 2024년 기준 연간 3억 4000만 건, 2조 6000억 원 규모의 위수탁 검체검사 시장이 재편되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 관행이 '보상체계 왜곡'과 '검사 질 저하'를 야기했다고 진단했다. 위탁기관이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상호 정산하는 과정에서 검사료 할인과 과잉 경쟁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오랫동안 상호정산을

통합돌봄의 열쇠, ‘방문진료 배뇨관리’에 길을 묻다

[칼럼] 편한자리의원 노동훈 원장·대한노인비뇨의학회 대외협력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를 찾아가는 방문진료 현장은 언제나 치열하다. 만성질환 관리부터 욕창 드레싱까지 손길이 닿아야 할 곳이 천지지만, 그 중에서도 현장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급박하게 터져 나오는 문제는 다름 아닌 ‘배뇨’다. 유치도뇨관(소변줄)을 삽입한 채 가정에서 지내는 와상 환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소변줄이 갑자기 막혀 방광이 터질 듯한 고통을 호소하거나, 환자가 무의식중에 소변줄을 잡아 빼면서 요도 손상과 출혈이 발생했다는 긴급 연락이 오면 방문진료 의사의 발걸음은 다급해진다. 휴일에도 소변줄 관련 연락이 온다. 필자는 시간과 의료 소모품이 있으면 방문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장기간 소변줄을 착용하면서 지속적 압박으로 요도 아랫부분이 찢어지는 요도 손상이나 요도 누공 같은 물리적 변형이 발생해 뒤늦게 비뇨의학과적 처치에 애를 먹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요실금 관리가 되지 않아 늘 젖어 있는 피부는

지금은 참의료가 필요한 때

[칼럼]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서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마저 넘는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로 인해 붕괴된 대한민국의 교권과 교육현장을 지키기 위해 ‘교권보호국’이 창설됐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불사해서라도 문제를 통쾌하게 해결하는 이른바 ‘참교육’을 한다는 내용이다. 사안에 따라서 다소 거칠거나 시빗거리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는데도 시청률이 올라가고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지난 수십여 년 간 우리나라의 교권과 교육현장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당자사인 학교나 교사,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부나 국회조차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해왔던 것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을 것이다. 물론 오랜 세월동안 우리 교육이 서서히 무너져온 것은 한두 가지 이유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교적인 인습과 전근대성, 일제 치하에서 도입됐던 경직된 교육

공급자 쥐어짜기식 의료 개혁을 넘어 '재정의 국가 책임'을 묻는다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의료 개혁'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깊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내놓은 대책들이 본질적인 재정 총량의 확대나 구조 개혁 없이, 행위별 수가제를 억제하고 비급여를 통제하는 등 '의료 공급자 압박을 통한 비용 절감'에만 매몰돼 있기 때문이다. 건보 재정의 거시적 한계를 외면한 채 진행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공급자 통제 정책은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의 거대한 파고 앞에서 모래성에 불과하다.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 속에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해법을 찾기 위해,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를 통과하며 최근 건강보험법을 전면 개정한 일본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단행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핵심은 명확하다. 재정 절감과 구조조정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대신, '국가의 재정적 책임 강화'와 '수요자의 합리적 분담''을 법제화

초고령 사회의 경고음, 일본의 건강보험법 개정이 던지는 화두

[칼럼] 김도훈 한국병원정책연구원 연구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의 핵심은 검사 수가를 인하해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의료 영역을 메우는, 이른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재정 조정이다. 의료계의 일방적 희생이나 한정된 파이 쪼개기에 의존하는 이러한 방식이 과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화와 재정 위기를 맞이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온 일본의 최근 입법 사례는 우리 보건당국이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개혁의 실질적인 방향성에 대해 몇 가지 시사점을 던진다. 지난 6월 5일 공포된 일본의 '건강보험법 등 일부 개정 법률(2026년 법률 제31호)'의 주요 내용을 통해 우리 의료 개혁의 지향점을 객관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1.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의 조건: '공평한 부담'과 '재정 합리화' 그간 "부담 능력이 있는 계층에게 더 걷고, 불필요한 재정 지출은 줄인다"는 가치는 글로벌 보건의료 개혁의 보편적인 과제였다. 일본

표가 되는 탈모, 건강보험만은 안 된다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대표·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 사진=챗GPT [메디게이트뉴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는 보험급여의 대상을 분명히 한정한다.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 그리고 출산·사망·건강증진이다. 탈모가 질병이 아니라면 이 조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급여 대상이 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탈모를 급여화하려면 먼저 탈모를 질병으로 규정해야 한다. 순서가 그렇게 된다. 탈모는 표가 된다. 호소력이 강한 이슈는 정치공학적으로 이용되기 쉽다. 정치인이 여기에 돈을 쓰려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것은 철저하게 정치인의 영역이다. 다만 그 돈을 어디서 끌어다 쓸 것인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 무엇을 질병으로 만들 것인가는 다른 문제다. 미셸 푸코는 어디까지가 질병인지는 의학적 진리가 정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것은 권력이 정하는 것이다. 그는 '광기의 역사'에서 근대 사회가 노동할 수 없는 자들을 광인으로, 정신질환자로 분류해 치료 대상으로 다뤘다고 보았다.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손상을 질병의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