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한의대 통·폐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수 십 년 동안 의료계에서 가장 자주 논란이 되어왔던 주제는 한의사들의 의사영역 침범과 관련된 이슈였다. 이를 해결하고자 오래 전부터 의사협회에 의료일원회 위원회,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한방특별위원회가 있다. 나 자신도 이런 위원회에 관여해 왔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백약이 무효이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지 않다. 과거 몇 차례 의료일원화의 기회가 있었으나 양측이 합의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고 지금은 실타래처럼 꼬여버린 상황에 이르렀다. 한의사들이 의사들의 의료행위와 현대의료기기(정확한 명칭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시도가 날로 집요해지고 있고 급기야는 한의사들의 일부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판결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한의사들의 의사영역 침범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안타까운 일로 국민이 의사와 한의사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몸 버리고 돈 버리며’ 개인의료비 낭비, 건보재정 낭비를

이재명 대통령께 고함...사무장병원 척결, ‘공단 특사경’이란 칼보다 ‘예방의 방패’가 답이다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어제(16일) 있었던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지시했다. 특히 대통령은 “금융감독원도 특사경을 운영하며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막고 있지 않느냐”며 금감원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은 의료계가 먼저 도려내길 원하는 ‘공공의 적’이다. 대통령의 강력한 척결 의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근거로 든 ‘금감원 특사경’의 비유는 번지수가 틀렸다. 참모진이 대통령에게 두 기관의 본질적인 차이를 보고하지 않은 듯하다. 첫째, 금감원은 ‘심판’이지만 건보공단은 ‘선수’다. 금감원은 금융 시장을 감독하는 제3의 중립 기구다. 반면,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이자, 진료비를 지급하고 삭감하는 이해관계자다. 계약 관계에 있는 한쪽 당사자(공단)에게 상대방(의료기관)을 강제 수사할

한의사 피부미용 보수교육 공식화? 국민이 실험실의 쥐인가?

[칼럼]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전경. 한의사협회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저질 돌팔이쇼를 시작했다. 이번엔 “피부미용 보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고에너지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마음껏 써도 된다는 식의 20강짜리 동영상 강의를 뿌리며 수료증까지 발급하겠다고 한다. 이게 교육인가, 면죄부 장사인가.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원시적인 치료법인 탕약과 침만으로도 그 흔한 등창 하나 제대로 못 고쳐 왕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치료 실패의 책임을 물어 어의 자신까지 목이 달아나던 그 허준의 후예들이, 이제는 “20강짜리 동영상만 보면 나도 고출력 레이저 쏘는 현대의학 의사”라고 우기며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웃기지도 않는다. 이건 전문성이 아니라, 뻔뻔함의 새 역사다. 한의협은 “한의과대학에서 이미 충분히 배웠다”고 우긴다. 그러나 대한민국 6년제 한의과대학 정규 교과과정에 레이저·고주파·초음파 의료기기 사용법이 단 1시간이라도 포함돼 있는가? 없다.

지역의사는 '도태의사'라는 한의사협회 사과하라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대표·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대한한의사협회가 10일 “피부 미용 전문가는 한의사”라며 “도태된 양의사들이 지역 의료에 관심을 가진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망언이다. 윤석열 정권 시절, 의사를 과잉 배출하면 남는 인력이 알아서 지역으로 흘러들 거라는, 이른바 ‘낙수 의사’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 의사들이 지방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기피받는 필수·중증 과를 선택하는 이유는 자부심과 보람이다.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진료를 하고, 사람을 살려냈다는 데서 나오는 자부심이다. 그런데 정부는 그런 의사들을 '의사가 넘칠 정도로 뽑으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자리'에 떠밀려 간 사람처럼 묘사했다. 의료 현장에서 ‘낙수’라는 말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모르는 의사는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런 표현도 모자라 이번엔 아예 도태된 의사라고 한다. 그것도 한의사협회가 말이다. 조선 시대에 피부 미용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존재했는지는

상위법 근거 없는 ‘관리급여’ 도입 추진, 법치주의 훼손 행정 폭거를 규탄한다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사진=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위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선별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 이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정 폭거이다. 1. 상위법 근거 없는 시행령: 법률우위 원칙의 훼손 정부가 신설하려는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는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선별급여 사유로 추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 신설 조항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해야 할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명확한 위임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 법률에는 '관리급여'의 개념이나, 과잉 이용 우려만을 이유로 특정 항목을 급여화하고도 사실상 비급여와 다름없는 95%의 징벌적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없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변신…건강생활실천 지원금 포인트 차감이용

[칼럼] 백재욱 서울특별시의사회 의무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작년 9월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제일 큰 문제점은 본인부담금이었다. 수치상으로 본인부담률이 10%에서 20%로 상승이었지만, 만성질환자의 대다수가 65세를 넘어가는 고령층이 많고 이들은 노인정액제에 의해 본인부담금이 정해진다. 복잡한 계산법은 차치하고 본인부담금 1500원을 내던 환자가 5000원 이상을 지불하게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원장의 한명으로서 부담이 컸다. 그 대안으로 제시됐던 한국조폐공사 앱(chak) 카드는 새마을금고에서 발급을 받아 사용할수 있었으나,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의원 주위에는 새마을금고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던 중 드디어 만성질환관리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12월 중순쯤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건강생활실천금을 사용, 적립 차감 잔액 확인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고민해오던 만성질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하단 안내 페이지 참조) 그 전에 환자들에게 만

지역의사제법 통과, 족쇄 찬 의사가 과연 환자를 살릴 수 있는가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지역의사제 찬반 의원표. 사진=국회 [메디게이트뉴스] 2025년 12월 2일, 대한민국 국회는 의료계의 숱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날을 ‘대한민국 의료의 헌법적 가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의도는 언뜻 보면 선하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소멸해가는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분에 반대할 의사는 없다. 하지만 ‘목적의 정당성’이 ‘수단의 야만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제는 의사라는 직업인에게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거주지와 근무지를 강제하고, 이를 어길 시 면허를 박탈하는 가혹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명백한 위헌이다. 이번 법률은 '지역 의료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의사 개인을 국가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헌법이 보장한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전체주의적 입법이다. 특히 '10년 의무복무'와 '면허 취소' 조항은 입법 재

병실 대신 집으로… ‘통합돌봄’이 열어갈 의료의 미래와 의사의 역할

[칼럼] 노동훈 편한자리 의원 원장, ‘통합돌봄 현장, 의사가 집으로 옵니다’ 저자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메디게이트뉴스] 내년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커뮤니티 케어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민국 의료는 근본적인 전환의 기로에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2050년이면 전체 인구의 40%가 고령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는 준비다. 병원과 시설 중심의 기존 의료·돌봄 시스템으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통합돌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그동안 많은 어르신들이 의료적 필요도가 높지 않음에도 재가 서비스 부족으로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를 선택해야 했다. 통합돌봄의 궁극적인 목표는 분명하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의료계에도 분명한 경제적·구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미래형 의료 경영 모델이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7월에서 24년 4월까지 6823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는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통합돌봄 참여군의 요양

의료붕괴 대책은? 우리나라 의료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제2편 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기어코 실행할 모양이다. 더 좋은 정책은 외면하면서 효과 없음이 일본에서 증명됐고 예산만 낭비하고 슬그머니 사라질 것이 확실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그냥 ‘한다면 한다’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지역의사제를 시행하려면 지역환자제를 먼저 하는 것이 맞으나 현행법 상 주민들에게 지역 내에서만 진료를 받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환자는 수도권으로 가는데 의사들만 지역에 묶어 놓을 지역의사제도는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 요즈음 대한민국에서는 부모님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들의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이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치료받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이와 같은 수도권 쏠림 현상의 배경에는 사실상 전 국토가 일일생활권, 최고 수준의 교통망, 그리고 한층 높아진 지역 주민의 소득과 지식수준으로 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소아외과 세부 전공이 아닌 외과의사가 수술했다고 10억 판결, 누가 응급수술에 나설 수 있나

[칼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외과 모든 복부 수술의 수술전 수술명은 Explo-Lapa.(진단적 개복술)였다. 응급수술은 말할 것도 없고 수술을 위해 입원한 계획수술 환자의 마취과 수술방 배정을 위해 마취요청서에 기재하는 수술전 수술명도 진단적 개복술이었다. 물론 지금처럼 영상진단을 위한 기계가 정밀하지 못했고, 따라서 수술 전 진단을 영상진단의학과에 의존하기 보다는 외과의사의 진찰에 더욱 의존하던 때이기는 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환자나 보호자가 주치의 특히 자기 배를 열 외과의사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었다는 데 있다. 예를 들면 식도 가까운 위의 상부에 발생한 위암환자의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Total gastrectomy and R-Y Esophagojejunostomy 그리고 extended lymph node dissection을 예상하지만 자세한 건 배를 열고 들어가 봐야 압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환자나 보호자들은 “어련히 알아서 잘 해 주시겠지요.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