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금고형' 판결, 국회·의협에서도 우려 제기…“사법 잣대 계속되면 필수의료 동참 어려워”

한지아 의원 “전공의 노동 주체로만 보면 유사 사례 늘어날까 걱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뇌경색 진단 지연 사건과 관련해 전공의에게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이 의료계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학회 전공의수련교육원 출범식 행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해당 사건을 언급해 주목된다. 이들은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 결과를 사법적 책임으로만 판단할 경우, 향후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며 전공의 수련체계와 법적 책임 문제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전공의수련교육원 출범식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먼저 한지아 의원은 축사 중에 최근 보도된 뇌경색 진단 지연 사건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최근에는 전공의를 노동의 주체로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전공의는 수련의 주체라는 점도 강조돼야 하고, 이것이 미래 국민의 삶에 이바지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뇌경색 관련해서 진단이 지연되면서 전

“초음파기기 안전하다고 진단까지 안전한 것 아냐”…비전문가 초음파 오진 우려

“의사 감독 없는 초음파 단독 시행 안 돼”…한의사·간호사·의료기사 초음파 논란 속 자격체계 정비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간호사 등 비의사 인력에 의한 초음파 검사 시행 문제까지 맞물리며 초음파 검사의 전문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음파는 방사선 노출이 없어 기기 자체는 안전한 검사로 인식되지만, 실시간으로 영상을 획득하고 동시에 진단적 판단이 이뤄지는 검사인 만큼 교육과 수련을 받지 않은 비전문가가 시행할 경우 병변을 놓치거나 가짜 병변을 발견해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초음파의학회 제57차 학술대회(KSUM 2026)에서는 ‘국민안전을 위한 의료 초음파 전문성의 확립’을 주제로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분당서울대병원 황성일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정우경 교수가 공동 좌장을 맡았으며, 삼성서울병원 어홍 교수, 중앙대병원 이은선 교수, 삼성서울병원 정우경 교수가 각각 비의사 초음파 시행 현황과 초음파

의정 사태 이후 전공의 초음파 교육 수요↑…학회 “기본 술기 관심 커져”

대한초음파의학회 제57차 학술대회 32개국 1165명 참석…전공의 100명 이상 등록, 핸즈온·라이브 데모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의정 사태 여파로 위축됐던 전공의들의 학술 활동이 초음파 교육 현장에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초음파의학회는 올해 학술대회에 전공의 100명 이상이 등록했다며, 기본 술기와 실전 초음파 교육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초음파의학회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57차 대한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KSUM 2026)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학술대회 운영 방향과 초음파 교육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회장 한부경 교수(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와 이사장이자 조직위원장인 이재영 교수(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이하 국내 초음파 전문가들이 기획했으며, 전 세계 32개국에서 1165명의 초음파의학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학회 측은 올해 학술대회 참석자가 예년 대비 약 37% 증가했으며, 해외 참가자와 해외 초록 접수, 구연 발표도 늘어 대한초음파의학회의 국제적 관심과 위상

천식알레르기학회, 여야에 “중증 알레르기질환 진료환경 개선” 정책제안

중증 천식 전문진료질병군·산정특례 적용 촉구…생물학적제제 급여 확대·약물안전관리실 법제화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가 중증 알레르기질환 환자의 전문 진료 접근성과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치권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6일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증 알레르기질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학회는 중증 천식, 아나필락시스, 중증피부유해반응 등 중증 알레르기질환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임에도 의료체계 개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중증 천식 등 중증 알레르기질환은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돼 있어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 진료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학회는 중증 천식, 아나필락시스, 중증피부유해반응을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지정하고, 중증 천식과 중증피부유해반응을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증 천식 치료 접근

병원협회, '필수의료제품 지원센터' 개설

대한병원협회가 의료현장의 필수의료제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상시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병원협회는 6일 협회 홈페이지 내 ‘필수의료제품 지원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일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필수의료제품 수급 지연과 재고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주사기, 주사침은 물론 의료기기와 의약품, 기타 소모품까지 포함해 수급 지연, 재고 부족, 유통 불균형 등 의료현장에서 겪는 모든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접수된 내용은 의료기관 수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병협은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과 지원책을 건의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했다. 병원협회는 "애로사항 내용은 수급 안정화 목적에 한해 활용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접수는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 내 '필수의료제품 지원센터' 메뉴 또는 협회 홈페이지 '수급 애로 신고' 배너를 통

MSPAC 2026 사전등록 돌입…경품·할인 혜택 풍성

개원, 안 할 수도 없고 혼자 준비하기엔 버겁다면 국내 최대 의료 전문 포털 메디게이트가 주최하는 '제7회 메디게이트 성공개원 정보&학술 컨퍼런스(MSPAC 2026)'가 얼리버드 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사전등록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 측은 참가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사전등록 기간 동안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함께 운영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사전등록자 전원은 자동으로 추첨 이벤트에 응모된다. 경품으로는 대한항공 기프트카드 100만 원권(1명), 로우로우 17L 캐리어(1명), 코엑스 종일 주차권(50명),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50명) 등이 마련됐다. 특히 MSPAC에 처음 참가하는 신규 등록자에게는 맥세이프 무선충전기 3in1을 전원 증정한다. 병원 단위 참여를 독려하는 동반 등록 프로모션도 눈길을 끈다. 직원 교육 세션을 2인 이상 등록할 경우 1인당 사전등록가가 기존 11만 원에서 7만 7000원으로 인하돼, 병원 차원의 교육 참여 부담을 낮췄다. 사전등록 혜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메디게이트 측은 사

대한임상약리학회 신임 회장에 문한림 메디라마 대표 취임

대한임상약리학회는 지난 15일 부산항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춘계학술대회 및 한일 공동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신임 회장으로 문한림 메디라마 대표를 선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임상약리학 전문가 약 22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특히 한국과 일본 양국의 임상약리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일 공동심포지움은 양국 연구자 간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새 출발을 알린 문한림 신임 회장은 가톨릭의대 혈액종양내과 교수로 출발해 미국 NIH를 거쳐, 사노피와 GSK에서 아시아태평양 항암제 임상개발을 총괄한 산학을 아우르는 전문가다. 2021년 창업한 메디라마에서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신약 개발 전략과 임상관리, 사업개발을 지원하는 'ABCD 플랫폼'을 운영하며 산업계와의 긴밀한 접점을 유지해 왔다. 문한림 신임 회장은 "영광스럽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학계와 글로벌 제약산업 현장을 두루 경험한 제

소청과학회, 모호한 ‘중대한 과실’ 정의 우려…“소아 필수의료 더 위축”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중대한 과실 조항 재검토 촉구…“결과 아닌 행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중대한 과실’ 정의 조항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기준이 모호해 의료현장의 혼란과 소아 필수의료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학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과도한 형사적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개정안의 ‘중대한 과실’ 정의가 의료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소아청소년과 진료와 관련한 일부 판결에서 소아진료의 특수성과 의료행위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중대한 과실’의 정의마저 의료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소아 필수의료의 위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특히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문언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해 무엇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대한신경과학회 "의료분쟁조정법 보완 필요…필수의료 기피 심화 우려"

8일 입장문 발표…"입법 취지엔 동의하지만 현장 특수성∙필수의료 구조적 현실 충분히 반영 못 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만을 앞둔 가운데 의료계가 잇따라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8일 발표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관련 입장문에서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정부와 국회 입법 취지에 주목한다”면서도 “환자 보호와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신중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임상 현장의 특수성과 필수의료의 구조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급성 뇌졸중, 중증뇌전증, 신경계 응급질환과 같이 예후 변동성이 크고 시간 의존적 판단이 중요한 영역에선 과도하게 경직된 제도 설계가 오히려 방어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먼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설명하도록 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학회는 “응급 신경계 질환은 치료 직후 수일 내에 최종 예후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

건보재정 고갈 임박...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퍼주기, 의원은 후려치기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방향 분석]③ 조병욱 전 인천광역시의사회 총무이사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방향 분석 ①'지필공'의 근본 문제는 낮은 본인부담금과 너무 쉬운 의료접근성, 사법리스크에 있다 ②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방향의 역설…필수의료는 말뿐, 복지만 확대 ③건보재정 고갈 임박...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퍼주기, 의원은 후려치기 3.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10개 의제 이외에도 3개 분야에 대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운영계획에서도 황당한 내용이 있다.   전문위원회는 전문적인 내용을 추가,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한 곳이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논의를 해야 하는 곳이므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1) 위원장: 전문위 위원 중 호선하되, 혁신위 위원으로 선정 → 혁신위 산하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제한 요소는 필요하다.    2) 위원 혁신위 위원: 혁신위-전문위 간 논의 연계를 위해 혁신위 위원 참여 보장, 의제별 전문적 논의를 위해 외부 전문가 비율을 과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