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극치료기기 오작동으로 화상 입은 환자…법원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 배제 어려워"

의료기기 결함 개입된 사고라도 의료진 환자 관찰 의무는 별도로 봐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자극 치료를 시행하던 중 중증 화상을 입힌 물리치료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의료기기 이상에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치료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충분히 점검하지 않은 과실을 무겁게 봤다. 이번 판결은 의료기기 결함이 개입된 사고라 하더라도, 의료진의 환자 관찰 의무는 별도로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해석된다. 26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 A씨(40대)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4년 5월 부산진구 한 요양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발생했다. A씨는 하반신 마비 환자 B씨의 재활 치료를 위해 전기자극 치료를 시행하면서 허벅지 부위에 패드를 부착하고 기기를 가동했다. 문제는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는 약 20분간 환자 상태나 기기 작동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그 사이

“환자 직접 안 봤다면 대리처방도 위법”…법원, 의사 면허정지 1개월 정당

서울행정법원 “처방전 대리수령 예외도 직접 진찰한 의사가 발급해야…신분·관계 확인 절차도 미준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보호자 등 제3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의료법상 처방전 대리수령 제도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는 환자 가족 등이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의사의 직접 진찰 원칙까지 완화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특히 대리수령자의 신분과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은 전주시 소재 B의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A씨가 2022년 11월경 환자 C씨와 D씨가 직접 내원해 진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해 E씨에게 교부한 데서 비롯됐다. 복지부는 A씨가 의료법상 직접 진찰 원칙과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5년 6월 의사면허 자격

"문신은 의료행위 아니다"…대법원, 34년 판례 뒤집었다

비의료인 시술 무면허 처벌 불가 판단…“사회 변화·기본권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34년간 유지돼 온 기존 판례가 폐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백모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사건을 각각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 박씨는 2020년 서울 용산구의 한 미용실에서 두피 문신 시술을, 백씨는 2019년 경기 성남시의 한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레터링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의료인이 시행한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이 의료법상 금지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앞서 대법원은 1992년 판결에서 눈썹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하며 비의료인의 시술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는 이날 판결에서 사회적·의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방법, 의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 "야당 의사출신 의원들, 의사단체 반대 편승해 의료기사법 저지…입법권 남용"

특정 집단 근거 없는 주장만 바라보며 환자에게 필요한 입법 외면한 것은 직무유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원포인트 법안소위'에서 계류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의 입법 방해로 통합돌봄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던 노인과 장애인 등 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이 내동댕이쳐졌다"고 비판했다. 통합돌봄은 거주지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로,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개인이 원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 3월 관련 제도 시행으로 현장 기대가 높아졌으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민주당은 의료기사의 병원 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들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복지위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통합돌봄을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사의 병원 밖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

양대림 회장, 의료기사법 계류에 격분 "의사 의료사고, 물치사 대비 247배…안전 문제 NO"

세계 흐름 맞춰 한국도 '처방' 체계 기준 의료체계 갖춰야…책임 소재도 의사는 처방·물치사는 행위 분리하면 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이 19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원포인트 소위에도 불구하고 계류되자 격분하며, "물리치료사 사고율은 면허 1만 건당 1건인데 반해, 의사는 247건에 달한다"며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통과가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소위 개최 직전 국회 앞 궐기대회에서 "의사 처방 중심으로 의료기사 업무가 바뀌면 겉으론 접근성이 높아지나 현장에선 환자 안전 공백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안전상 문제를 지적했다. 양대림 회장은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정부가 장관, 차관, 실장, 국장까지 참여해 1시간 반 이상 조율한 수정안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가 끝내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 회장은 특히 ‘지도’라는 용어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 어디에도 ‘지

의료기사 단독 업무 가능성, 의료기사법 '정부 수정안'으로 막혔다?…법률 전문가들 "여지 남아"

다른 법령 근거 독자 업무 충분히 가능…의료기관 '소속' 문구도 모호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9일 의료기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안 해석을 두고 다양한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음에 따라 의료계 우려가 해소됐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반대로 법안 문구 수정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19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우선 의료기사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사 단독업무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료계 지적에 따라 정부는 남인순, 최보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 정부안은 구체적으로 제1조 정의 부분에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진료나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조항을 '지도에 따라'로 현행 법률대로 회귀시켰다. '처방과 의뢰'라는 내용이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의료계 반발에 따른 것이다. 다만 '처방'이란 문구는 제2조

"의료기사법 개정, 의사 '지도'→'처방' 전환되면 의료 근간 흔들…도미노 변화 예상"

김택우 회장 "의료기사가 처방 따라 업무 수행 하면 책임소재 문제 발생…환자 상태 확인 어렵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이 18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논의를 하루 앞두고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의료기사 업무를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의뢰’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책임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 심사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1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법상 의료기사 업무는 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되며, 이는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해 의사가 즉각 개입할 수 있다는 전제를 포함한다”며 “이를 단순 처방 의뢰로 바꾸는 순간 의사의 실시간 관여가 어려워지고 의료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책임 소재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사가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사는 처방대로 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의사는 수행 과정과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결국 피해는 환자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4억3000만원 환수처분…병원vs공단 법정공방 결과는

서울행정법원 “응급구조사 모니터링은 환수 대상 아냐…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일부 취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환자 모니터링을 시행한 병원이 요양급여비용 4억3000만원대 환수처분을 받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응급구조사가 확진자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택치료 환자관리료의 핵심 산정기준인 ‘1일 2회 모니터링’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의료법인 A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단이 A법인에 내린 요양급여비용 4억3183만5250원 환수처분 중 응급구조사 관련 2억7360만8070원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A법인이 운영하는 B병원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돼 확진자 재택치료 환자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으로부터 환자관리료를 지급받았

한지아 의원 "의료기사법 정부 수정안 강력 반대…환자 안전 '책임공백' 상태된다"

19일 의료기사법 개정안 법안소위 논의 앞두고 야당서 반대 의견 제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사진=한지아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18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안전에 대한 공백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복지위는 19일 오후 2시 의사 없이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여지가 생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다. 한지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국회의원이자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내일 1소위에서 논의되는 정부 수정안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 수정안은 우리 의료체계에 미칠 파장, 환자안전보다 ‘책임 공백’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한 의원은 "의료는 단순히 처방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환자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위험을 다시 평가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비로소

[단독] 의료기사법 19일 복지위 원포인트 소위 열린다, '통과 유력'…의협은 집회 고려

통합돌봄으로 법 개정 필요성 높아지고 의료계 우려 대안에 담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국회 논의에 드라이브가 걸렸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의료기사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의사 없이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 우려를 고려해 보건복지부가 '단독개원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 수정 대안이 나온 상태로, 야당에서도 법안 취지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전반기 국회 내 통과가 점쳐진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의료계 우려로 인해 법안이 누더기가 될 정도로 하위 법령에 넣을 내용까지 법 대안에 다 넣기로 했다. 이로 인해 우려는 대부분 해소된 상황이다. 통합돌봄으로 인해 법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통과 가능성을 점쳤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아마 19일 원포인트 소위에서 통과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법안에 반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