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눈치보기' 의혹 제기됐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윤 탄핵으로 반전 일어날까?

사법부, 원고적격 문제로 각하된 이후에도 '공공복리' 이유로 기각…지난 1년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 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의대 정원 증원 등 윤석열 표 의료개혁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그간 사법부의 판단으로 기각·각하 판결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소송도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및 수험생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했던 이병철 변호사가 의대생 4057명과 재차 집행정지 본안소송을 재차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지난해와 달리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2000명'이라는 숫자의 배후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만큼 사법부가 전과 다른 판단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00명 증원처분의 위법성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누가 의대증원 2000명을 결정했는가',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가'라는 점"이라며 "지난해 국회에서의 청

"4년 아닌 5~6년 기다릴 수도"…의협, '현역 미선발자' 국방부 훈령 헌법소원 심판 청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제11조 평등권·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군문제는 협상 아젠다와 별개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늘(10일) 오후 2시 의무 장교 선발 관련 국방부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26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면서, 기존 제10조가 현역 군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보충역으로 분류하던 것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사직전공의인 의협 김민수 정책이사는 이날 3시 브리핑에서 "사직전공의 입영대상자 3300여명 중 880여명만 입영하고 나머지 2400여명은 보충역이 되지 못하고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기약 없이 입영을 기다리게 됐다"고 운을 뗐다. 김 정책이사는 "통상 연간 1000-1200명 정도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하는 것에 비춰 보면 이들은 최장 4년간 입영 대기할 예정"이라며 "공중보건의사 감축 추세, 매년 의대 졸업생이 추가 발생하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입영대기 기간은 4년보다도

의대 증원 사필귀정 이뤄질까...집행정지 소송서 윤 전 대통령 참고인 소환 신청

윤 전 대통령 포함 한덕수, 조규홍, 박민수, 이주호, 장상윤 및 판사까지 손해 배상 소송도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되면서 그간 윤 전 대통령이 강력 추진해 온 의대 정원 증원의 책임자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연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의 참고인으로 소환되면서 그간 의료계가 비판했던 비과학적인 의대 증원의 문제가 바로잡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의대생 1만 2000명이 원고로 참여하는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의 변호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소환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참고인 윤석열은 이 사건 의대증원 2000명 처분을 결정한 자이자 그 과학적 내지 주술적 근거를 잘 알고 있는 자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심문절차에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던 지난해 여러 차례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및 의대증원 가처분 신청을 둘러싼 행정소송 등이 진행됐으나 법원은 모든 소를 최종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본회의 통과…2027년부터 의대 정원 심의 예정

복지부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 높은 직종별 의료인력수급추계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양성규모를 심의하는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사인력의 경우 2027년 이후부터 적용된다. 2일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등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으로 논란이 된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양성규모 심의를 보다 객관적이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여기에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수급추계위를 두도록 했고, 수급추계위는 정부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며,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급추계위원회의 회의록, 안건, 수급추

면허 정지 기간에 건강검진 결과 통보한 의사, 비용 환수 결정…"부당한 판결 규탄”

처분 전 시행한 검진 통보 문제 삼는 것은 환자의 알 권리·건강권 심각하게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면허 정지 기간 중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한 의사의 검진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선고를 내려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해당 검진이 면허 정지 기간 전에 이뤄졌더라도 자격정지 기간에 검진 결과를 작성하고 통보한 것은 별도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의료계는 행정적 절차에 가까운 결과 통보를 문제 삼아 환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비판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가 최근 의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건강검진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여성병원 의사인 A씨는 2022년 9월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정지 처분이 나오기 직전 환자 10명에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했는데, 면허 정지 처분 기간인 2022년 9월 1~3일간 암 진단 결과를 담은 기록지를 환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면허 정지 기간에 실

김윤 의원, 의료공백 환자피해 실태조사법 발의…"정부, 피해에 대한 대응책 제시해야"

지난해 주요 암 7종 수술 평균 대기시간 5.3일 증가…'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 피해 조사 의무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정부의 의대증원 이후 발생한 의료공백에 대한 환자 피해 실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31일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암 7종(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췌장암, 두경부암)에 대한 진단일부터 수술일까지 대기기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암수술 환자 수는 2만 5680명으로 전년 대비 7.3%(2022명) 감소했고, 평균 대기기간은 37.9일에서 43.2일로 5.3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기간이 31일 이상 지연된 환자의 비율은 2023년 40.7%에서 2024년 49.6%로 8.9%p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암수술 환자는 2023년 2만1,013명에서 2024년 1만6,742명으로 4,271명(20.3%)

法, 노동위에 철퇴…"의대 교수 '근무시간'도 판단 내놔야"

아주의대 교수노조, 중노위 상대 부작위 소송서 승소…향후 중재재정 시 근무시간 관련 판단 받을 수 있게 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의대 교수 노조와 학교 측의 단체교섭에 대해 중재재정을 할 때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재재정은 노조와 사측이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등이 내리는 판단으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간 중노위는 교수노조들이 제출한 근무시간 결정 중재 요구도 외면하며 사측에 유리한 입장을 유지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노동조합(아주의대 교수노조)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중재재정 결정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중노위가 지난 2022년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재단인 대우학원과 단체교섭에서 합의가 불발된 ‘근무시간’과 ‘임금’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중재재정 결정을 하면서 ‘근무시간’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주의대 교수노조와 같은 교원 노조는

알고도 '사전예고제' 무시한 이주호 부총리…수능 6개월 앞두고 진행된 의대 증원, 그 피해는?

이 부총리, 이명박 정부 당시 과기부 장관으로 '대학 구조개혁' 추진 당사자…법 어기고 증원 강행 [법원의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남아있는 의문] 지난해 의대 재학생과 수험생 등이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대교협의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은 법에서 정한 '대입 사전예고제'를 위반한 것인 만큼 법원이 제동을 걸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나 해당 소송은 대법원을 포함해 1, 2, 3심 재판부 모두 '기각' 판결을 내리며 끝이 났다. 해당 소송의 쟁점은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 사유인 '대학구조개혁'에 따라 의대 정원을 증원한 것인지 여부로, 법조계는 유일한 예외 사유인 '대학구조개혁'이 20여년전부터 진행돼 온 정부의 대학 정원 감축을 의미함에도 재판부가 이를 외면한 채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은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일까? ① 의대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한 재판부, 법

복지부, 동료 신상 공개 '블랙리스트' 자구책 만든다…"작성자, 최대 1년 자격 정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5월 7일까지 의견수렴…'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 신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앞으로 동료 의사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한 의사는 최대 1년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문제는 지난해 7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 속에 의료현장에 남은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실명과 근무처를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현장 복귀를 찬성하는 의사와 의대생, 교수 등 약 800명의 의료진 명단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잃었고, 경찰은 이 의사 블랙리스트를 올린 피의자 48명을 특정하고 32명을 송치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 이후에도 의사 블랙리스트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됐고, 복지부는 최근 이러한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메디스태프' 폐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감사한 의사' 작성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복지부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의료계 블랙

법조계 "복지부, 공보의 직무교육 온라인 대체 후 공보의 임용 강행…'자의적 해석' 따른 위법"

온라인 직무교육 전환해도 당사자 거부 의사 있다면 강제 못해…임용 강행시 행정소송 빗발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6일 공중보건의사 근무지 배정을 먼저하고 직무교육은 온라인으로 대체해 직무교육 수강 여부와 무관하게 공보의 근무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가 "법률에 맞지 않는 자의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법조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올해 입영한 공보의 후보생들은 '공보의 직무교육에 불참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것이 병역법이 허용한 정당한 병역 선택 자유'라는 취지에서 직무교육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장 공보의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자 복지부는 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수강 여부와 무관하게 공보의 근무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직무교육이 대면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 공보의가 교육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법조계 견해는 다르다. 당장 올해 공보의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복지부가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복지부 법률 해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