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약사법안…의·병협 반대 이어 복지부도 "신중 검토"

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 명목…의료계 "의사 처방권 훼손, 의약분업 원칙 훼손"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의 반대에 이어 보건복지부 역시 신중 검토해야한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사재기, 장기 처방, 약국 간 '웃돈 거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고,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에는 '수급불안정의약품'을 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해당 의약품에 대해 안저공급 종합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동일한 성분을 가진 의약품의 생산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김윤 의원, 21대 국회서 폐기됐던 '종합병원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법안 재발의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 위해 필요"…과거 병원계 '과잉규제'로 반대 [메디게이트 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종합병원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병원계 반대로 폐기됐던 법안으로 향후 논란이 예고된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은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상급종합병원의 당기순이익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규모는 6조 3178 억원으로, 당기순이

의사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의료계 의견 반영했다는 '서명옥 의원 안'은 다를까

의결권 없는 것 마찬가지 "받아들이기 힘들다"…총 19인 중 의협 추천 10인은 긍정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법제화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한의사협회가 처음 공식석상에 참여해 추계위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이다. 이에 추계위 설치를 시작으로 오래 지속된 의정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다. 오는 14일 공청회에선 기존 4개 법안(강선우, 김윤, 김미애, 이수진 의원 안)을 합친 정부 수정안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내놓은 안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일각에선 서명옥 의원 안(보건의료기본법)이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의협 주장과 괴리가 있는 정부 안과 달리 의료계 의견이 수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서 의원 역시 법안 발의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 ▲수급추계위원회 중 과반수 위원을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수급추계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며, ▲2026년도 의대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는 등

의사수급추계위 정부안 보니, 정부 관여도 多…"교육부 결정 구조 유지, 이럴거면 제정 왜 하나"

추계위 결과 강제성 없고 교육부 결정에 영향력 적어…위원 구성도 의협 추천인사 15명 중 많아야 4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는 14일 공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정부 수정안이 의료계 주장과 간극이 커 의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 수정안(보건의료기본법)은 수급추계위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김윤, 강선우 의원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민의힘 김미애, 민주당 이수진 의원안(보건의료기본법)을 토대로 하고 있다. 다만 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에 '강제성'이 없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정책을 심의할 때, 정부안은 위원회가 '수급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만 명시했다. 이는 '수급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다른 의원들 안과 상이한 내용이다. 특히 정부안의 의대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를 보면, 의대정원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자는 교육부 장관이라는 점

정신병원 한의과 설치·운영 불가 의료법…헌법재판관 전원 "평등권 침해"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은 허용하면서 정신병원만 불허할 이유 없어…'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올해 말까지 개선입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신병원 내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과 달리 '정신병원'만 한의과 진료과목 협진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올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헌법재판소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정신병원 운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간 복지부는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느냐는 문의에 '의료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을 규정하고 있어,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답변해 왔다. 이번 청구인은 해당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1년 7월 22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문제가

서울경찰청 "복귀 의대생 신상 유포, 엄정 수사 예정"

서울의대∙인제의대 등 피해 사례 발생…지난해 발생한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2명 구속∙30명 불구속 송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복귀 의대생들의 명단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4일 “최근 특정 커뮤니티 내 수업 복귀 의대생 리스트를 포함, 복귀 의료인에 대한 온라인상 집단 괴롭힘에 대해 계속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대 본과 3, 4학년 새학기 수업에 70여 명의 학생들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 일부 학생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유포됐다. 인제의대에서도 제적 위기로 복학 의사를 보였던 학생들의 명단이 공유되며 복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전국 40개 의대에 수업 복귀를 희망하거나 복귀한 학생의 명단을 유포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말 것을 강요∙협박하는 등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가해 학

'마약류 관리 약사' 배치 안하면 징역까지?…정신과 "약사에 의사 감시하라는 악법"

김윤 의원 대표발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반발…"마약류 관리자 역할, 약사에 한정하는 나라 없어…현실 외면한 법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의료기관 규모와 관계없이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마약류 관리 약사'를 의무 배치하는 법안이 국회서 발의된 가운데 정신과 학회와 의사회가 한 목소리로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해당 개정안이 극히 일부 사례를 근거로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며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법안임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지방의료와 1차 영세 의료기관을 북이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문제가 된 법률개정안은 기존에 병원급에만 두던 마약류관리자를 마약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1차 의원에까지 두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특히 이를 어기는 의료기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과 똑같은

코로나19 백신피해 보상확대법 통과…김윤 의원 "언제 올지 모르는 팬데믹 준비위해"

국가 책임하에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지원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피해에 따른 국가보상을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인과성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면서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특별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해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토록 했다. 통과된 특별법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과 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법안

문신사법 3개 법안 복지위 2소위 계류…정부 대안 나오면 재차 논의

민주당 법안 통과 의지 강하고 복지부도 관리체계 필요성 인지…의료계 반발이 변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 3건을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에서 3안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대안을 만드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문신사법안은 안전성 문제 등 향후 의료계 등과 해결해야 할 쟁점사안이 남아있지만 이번 국회에선 통과 가능성이 점쳐져 왔다. 민주당이 타투산업 성장과 이용자 보호 등을 이유로 문신사법을 민생법안으로 지정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복지부 또한 문신사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날 논의에선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까지 나서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제21대 국회 2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문신과 반영구화장 등이

공보의 260명 공백 현실화됐는데 공보의 배치 병원 늘리자?…"현실 모르는 보여주기식 법안"

이원택 의원, 지자체장 원하면 지역 민간병원에 공보의 추가 배치 가능법 발의…현장 공보의들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보의 배치 병원을 늘리도록 하는 법안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2일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민간병원에 공보의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에 한해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원택 의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의 경우 의사확보가 어려워 지역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적절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이에 개정안은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하도록 명문화했다. 즉 도지사나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