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314:47

요양병원 인증 미획득시 영업 정지? "과잉 규제·민간 재산 갈취하는 위헌적 행위"

바른의료연구소, 요양병원 인증 획득 강제법 문제점 분석...”규제 아닌 수가 개선·사무장병원 척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요양병원 인증 강제화가 아니라 요양병원 병상 및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가 개선, 사무장병원 척결, 사회적 장기 요양 인프라 구축이라는 근본 해결책이 우선돼야 한다. 이러한 근본 해결책이 동반되지 않는 무리한 요양병원 규제책은 현재도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는 대한민국 장기요양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바른의료연구소는 3일 요양병원 인증 획득 강제법안의 문제점 분석 보도자료를 발표, 요양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통한 인증 획득시까지 의료기관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4월 27일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국회의원들은 요양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통한 인증 획득 시까지 의료기관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제58조의4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자료실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