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간호사 단독법 있는데 환자 단독법만 없다"…국회서 환자기본법 제정 '갑론을박'

국회 복지위,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국힘·의협 우려 속 민주당 의원들 대체로 법안 제정 공감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단체의 정책 결정 참여와 환자안전사고 보고 등을 의무화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충돌했다.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료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료계와 달리 환자단체는 '환자를 위한 단독 법률'이 없다는 점에서 법안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올해 1월 발의한 '환자기본법'은 환자단체의 정책 결정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환자정책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안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도 명문화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의협, 환자정책위 구성되면 기존 정책조정 과정 혼선 생겨 이날 진술인으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김승수 총무이사는 환자기본법 등에 대한 우려를 가감없이 토로했다. 구체적으로 환자단체 대표성 문제와 함께 환자정책위원회로 인한 정책 조정 과정의 혼선 문제,

환자단체, 의료정책 결정 과정 '핵심 당사자' 되나…복지위, 10일 환자기본법 공청회 연다

의정갈등 인한 의료공백 등 이유로 환자기본법 요구…정책 결정 과정 '참여 보장' 법률 명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단체가 향후 법률상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단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법률적으로 보장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0일) 오전 10시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 참여하는 진술인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대한의사협회 김승수 총무이사, 서울대 박성민 보건대학원 교수, 울산의대 옥민수 교수 등이다. 앞서 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은 지난 2024년 의정갈등 사태로 인한 의료공백에 있어 환자들이 피해를 받았다며 환자기본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환자기본법, 의료공백 재발 방지법 등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100일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환자단체는 "의정갈등과 그로 인한 의료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환자는 외면당하고 하찮

[단독] 11일 '성분명처방 강제화법' 국회 복지위 상정…의협, 국회 앞 '긴급 궐기대회' 나선다

김택우 회장·이주병 범대위 성분명처방 위원장 등 의사 회원 100여명 참석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1일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에 나선다. 이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에 수급불안정의약품 성분명처방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는 이날 관련 법안들을 의결하고 13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 등을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까지 만들었다. 궐기대회는 11일 오후 4시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되며 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와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사 회원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김택우 회장과 김교웅 의장의 개회사, 격려사를 시작으로 이주병 범대위 성분명처방 저지위원회 위원장이 투쟁사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의협은 성분명처방 강제화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의사 '사직 자유' 박탈하는 전진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철회해야"

성남시의사회, 의료붕괴 근본 원인 해결 안은 채 처벌과 강제만으로 의료 현장 유지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남시의사회가 9일 법률상 '필수유지업무'를 규정해 이를 중단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법안에 대해 "의사 사직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행위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폐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강제노역 금지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현행 노동조합법으로 전공의 등의 사직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료법에 별도의 제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은 입법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개인의 사직이라는 선택까지 법으로 막는 것은 의료 대란의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현재의 의료 위기가 정부 정책과 필수의료 환경 악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하며 “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

의료계, '의료행위 중단 형사처벌' 전진숙 의원법안 "국가 노동력으로 의사 통제"

서울시의사회 "의사에게 국가가 강제노동 부과…국가주의 반헌법적 시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필수유지 의료행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위반해 의료행위를 중단·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를 국가의 노동력으로 통제하려는 반헌법적 시도”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은 9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를 명분으로 의료인을 국가의 노동력으로 통제하려는 발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및 영상검사 등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의협, '15년 의무복무' 국립의전원법 2소위 통과에 "도 넘었다…서남의대 사태서 배운 것 없나"

의전원생 임상교육 가능한지 검증되지 않은 상태서 교육기관 지정은 도 넘은 것…15년 의무복무 등 위헌적 소지도 다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5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2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서남의대 사태에서 배운 것이 없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립의전원법은 설립의 목적과 취지는 지역의사제 법안의 내용과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또한 복무지역제한, 의무복무기간 15년 등 위헌적인 소지가 다분하다"며 "교육과 수련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설립부터 추진하는 것은 이전의 서남대 사태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법안은 어떤 교육을 하도록 할 것인지 구체성이 없으며 임상실습에 관련해서는 국립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규정하고 있다. 과연 의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임상교육이 가능한 정도인지 검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법안은 상임위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공

이제 법으로 전공의 집단사직 막히나?…민주당, 의사 '필수진료 정지·폐지·방해 금지법' 발의

노조법에 필수업무 유지 규정있지만 의사에 적용 안돼…의료법 개정해 필수유지 의료행위 방해 못하도록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필수진료행위 중지 등 의사 집단행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특히 법안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정지하는 것을 넘어 방해하는 행위 조차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돼, 향후 전공의 사직 등 집단행동이 원천 금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진숙 의원은 노동조합법이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이번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계의 집단사직, 집단휴진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봤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

서울시의사회, 야당 불참 속 공공의대법 통과 강력 반발…"의회주의 파괴·의료정책 정치화"

황규석 회장 의협 향해서도 "최고 법정단체로서 분명한 대응 나서달라"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 법안이 야당 불참 속에 단독 처리된 데 대해 “대한민국 의회주의의 파괴이자 의료정책의 정치화”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졸업 후 15년 의무복무를 골자로 한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안을 단독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인력정책을 사회적 합의 없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사회는 공공의료가 ‘의대 신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공공의료의 취약성은 단순한 의사 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와 필수의료에 대한 붕괴된 보상구조, 지역 공공병원의 인프라 한계가 근본 원인으로, 이들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대 하나를 신설한다고 해서 지역의료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졸업

김선민 의원 "응급실 환자 수용 강제화하고 거부시 '거절 사유' 의무 기록해야"

복지부, 119구급대·응급실 의료진 등 의견 충분히 반영해 법 개정 검토할 것…의료사고 안정망도 함께 챙겨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뻉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응급 환자 수용을 강제화하고 병원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경우엔 반드시 '거절 사유'를 기록에 남기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병원 응급실 입장에서 민·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환자 받기를 꺼려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적 강제력이 필요하다. 우선 환자 의무 수용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30번이나 전화를 돌리는 것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득이하게 병원에서 환자를 거절할 이유가 있다면 거절 이유가 무엇인지 투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가 병원 부족 때문인지, 인력이 없는 것인지 사건당으로 면밀히 진단해야 한다"며 "그래야 앞으로 필수 자원을 통해 실효성 있게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

'필수의료 무상 시범사업'에 '의료원 예타 면제·병원 개설 특례'까지…전남광주통합시에 쏟아지는 지원 조항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관련 특별법 대거 등장…'국립의대 재정 지원·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특례' 등 의료 지원 중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법안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제외나 종합병원 개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권한 이양 조항이 다수 포함돼 주목된다. 특히 특별법은 필수의료 등 필수공공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본서비스 보장 시범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해 다양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법안의 내용은 상이하지만 광주·전남 지역의 지역·필수의료를 파격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대거 담겼다. 우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법은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의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6일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은 '의료 취약지역 개선을 위해 국립목포대ㆍ순천대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ㆍ서부에 각각 부속병원을 둬 필수ㆍ공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