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보장법' 반대 궐기대회까지 불사한 한의협…"환자 건강권 침해" vs "과잉진료 방지"

경상환자 8주 초과 진료받으려면, 보험사에 자료 제출…민간 보험사 부담 줄이기냐 보험재정 누수 방지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국토교통부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의협은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 초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국민 건강권과 진료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 장기화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마련된 심사기준으로 합당하다는 반박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의협 중앙회와 시도시부가 지난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300여명의 회원과 함께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중부권역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임원들은 삭발 투쟁을 강행했다. 앞서 윤성찬 한의협 회장이 국토부 앞에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친 것에 이어 대규모 집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가 된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

국회 보건복지위-대전협 14일 간담회…"중증·핵심의료 재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 등 참석…"사태 해결 계기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위기에 처한 중증∙핵심의료를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11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와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 5시 국회 본청 복지위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는 중증∙핵심의료 재건 방안을 논의하고 국회와 전공의의 지속적인 소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국회에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 위원, 전문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대전협에서는 한성존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전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20분가량 중증∙핵심의료에 대해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다. 대전협 정정일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와 관련해 “젊은 의사들이 붕괴된 중증∙핵심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회와 함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현 사태 해결에 가속도가 붙는 계기가 될 것”이

선 넘은 복귀 의대생 협박 글…의대협도 "있어선 안 될 일"

"학생들 사이 갈등 격화 되지 않아야"…전체 의대생 경향처럼 비춰지는 데 대해선 유감 표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 의대생 익명 커뮤니티에 복귀 의대생들에 대한 협박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대협은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일부 협박 글들에 대해 “그런 작태는 의대생뿐 아니라 사람으로서 허용돼선 안 되는 일”이라며 “우리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지 않는 걸 기치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의사∙의대생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복귀 의대생들을 겨냥해 “돌아가면 성폭행버리겠다” “감귤(복귀한 전공의∙의대생들을 조롱하는 용어)들 기대해라 지옥이 뭔지 보여준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해당 글들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같은 협박 글들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는 등 정부와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었던 의대협 입장에선 우려스런 부분이다. 자칫 의대생 복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의대협은 실제 해당 글들이 전체 의

10년 간 분만취약지 재정 지원에도 지역 산부인과 의사 수 오히려 감소

2011~2020년 가임기 여성 1000명 당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전문의 수 분석…수가 가산·재정 지원 불구 3.39명 전문의 ↓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분만취약지 수가 인상 등 재정을 지원했음에도 오히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전문의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의학계에 따르면 서울시보라매병원 장원모 공공의학과 교수, 울산의대 옥민수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은 최근 '분만취약지 지원의 공급 측면 영향(Supply-Side Impact of Supporting Obstetricically Underserved Areas: A Nationwide Cross-Sectional Study)' 연구를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공개했다. 연구팀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가임기 여성 1000명 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를 분석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분만이 어려운 지역에 의료기관 시설과 장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16년 분만취약지 분만 수가를 200%, 고위험 분만 수가는 30%, 심야 분만은 100% 인상했다

[단독] 교육부 "학사유연화 검토 안 해…대통령실∙총리실 지시 없어"

의대생 마지노선 21일까지 복귀 무산될 수도…의대교육자문단 출범 일정도 불투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 복귀를 위한 학사유연화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는 관련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마지노선인 21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대교육 정상화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복귀를 위한 학사유연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의료계는 지난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달 21일까지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학사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김 총리에게 의정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던 만큼 이달 안에 학생들이 교육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제는 정부가 신뢰를 주고 있는 만큼 의대생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마련됐다고 판단한

국민의힘, 정은경·이진숙 후보자에 '십자포화'…"비리 종합세트 완결판, 자진 사퇴해야"

이 후보 제자 논문 표절·자녀 불법 해외 유학, 정 후보 배우자 이해충돌 논란·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하며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시작도 전에 도덕성과 자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의정 갈등을 해소해야 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포화를 쏟아붓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들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립대 교수가 AI를 표절하고,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고 하니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는다. 제자 논문을 뺏긴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오타까지 그대로 베껴 쓴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논문을 표절한 교수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대학 총장들 그리고 대학교수들 상대로 어떤 권위를 세울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정재 정책위원장 역시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는데, 이 후보자에게는 없는 듯하다. 자녀를 불법 해외 유학 보낸

[단독] 대전협 비대위, 19일 임총 개최…'전공의 복귀 요구안' 최종 의결 예정

대정부 전공의 요구안 의결해 결정하고 향후 비대위 대응 방안 토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인준된 이후 "전공의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급한 합의는 하지 않겠다"며 합의 전에 내부 논의를 반드시 선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임총은 그동안 대전협 비대위 내부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체 전공의 대의원들과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이번 임총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요구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부와 협상할 요구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비대위는 전국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1순위 선결 조건(76.4% 지지)으로 꼽았다. 다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범위가 넓은 데다, 정부가 정책 패키지 전체 재검토를 당장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협 김성근 대변인, “전공의·의대생 복귀, 정부 덕분에 최소한의 환경 마련됐다”

의협 10일 정례브리핑…의대생 교육 정상화 시급, 정부·대학 현명한 결정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이 10일 “정부가 신뢰를 주고 있는 만큼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마련됐다고 판단한다”며 의정갈등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의협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한 주 동안 의협은 정부, 국회와 다양한 소통을 진행했다.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만남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이형훈 차관과 상견례를 하면서 현재의 의료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라며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데 의견을 함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은 의과대학생들의 교육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의과대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전문 의료인으로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이자 의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의료 붕괴 상황이 장기화되며, 의과대학생들의 학업 중단

정은경 후보자 청문회 전부터 여·야 충돌…국힘 의원들 회의 도중 '퇴장' 사태

국힘 "합리적 의혹 관련 자료 제출·증인 채택 전혀 이뤄지지 않아" VS 민주당 "근거 없는 소설 쓰기식 여론몰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사청문요청안 의결 과정에서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야당 측은 후보자에 대한 여러 합리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관련 증인 역시 채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정은경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건을 의결했다.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건은 향후 여야 간사 협의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역량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자리이지 정치적 방패막이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의혹에 성실히 해명하고 질문에 정면으로 답할 정직할 자세가 필요하지만 그럴 의지와 자신이 없다면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전의비 "의대생 전원 복귀 기대…교육 현장 재건 앞장설 것"

10일 입장문 발표…정부에도 의학교육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정 간 대화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무르익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의대생들의 복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 교수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하루빨리 강의실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의학교육의 단절은 우리 사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의대생들의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공감의 뜻을 밝히며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교수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돌아온다면, 그들이 겪은 혼란과 상처를 함께 보듬으며 다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의비는 끝으로 "의대 교수들은 교육 현장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