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가 21명이 뽑은 개선과제 1위는 '건보재정 건정성 확보'

2위 저출산 문제 해결·3위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강화…'보건부 독립' 의제는 긴급도 떨어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전문가들이 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고 개선이 시급한 의료정책 아젠다는 무엇일까. 연세의대 박은철 예방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오는 10월 10일 발표 예정인 '한국의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위한 의료정책 의제 연구'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NHI)의 재정건전성 확보'가 여러 의료정책 의제 중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했다. 연구팀은 국내 의과대학과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 활동 중인 59명의 의료전문가를 선발해 설문을 의뢰했고 그 중 21명이 연구에 참여했다. 객관적인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연구팀은 델파이 기법을 사용했다. 델파이 접근법은 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집하고 요약하는 구조화 과정을 말한다. 특정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고 전문가 의견을 기반으로 예측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의료정책 의제는 중요도과 긴급도의 척도에서 우선순위가 평가됐다. 연구 결과, 중요도 부문에선 '저출산 문제 해결

"국립암센터 지역병원으로 전락 우려...환자 10명 중 8명은 수도권"

신현영 의원 “2021년 국고지원 금액 전체 예산의 19.5%인 902억...전국 암환자를 위한 자구책 마련 필요" 국립암센터의 기능이 지역 병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국립암센터 내원환자 거주지역’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거주 환자 비중이 전체 내원 환자 10명 중 3명, 경기도민이 5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됐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국립암센터는 국립암센터법에 의거, 전문적인 암연구와 암환자 진료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 최근 5년간 국고지원의 비율이 꾸준히 늘어 2021년에는 전체 예산의 19.5%에 달하는 902억원 가량의 지원을 받았다. 최근 5년간 거주지역별 국립암센터 내원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내원 환자는 고양시 거주 환자 비율이 33.1%로 가장 높았다. 고양시 외 경기지역 29.5%, 서울 10.9%, 인천 9.5%로 뒤를 이었다. 전체 환자 10명 중 6명이 경기, 8명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고 있고(83.0%)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료 정책이 부족한 대한민국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⑩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 반복되는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 2020년 의료 파업의 주된 원인이 의대 정원 증원 반대였을 정도로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지만, 국회와 정부는 여전히 의대 신설 주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서 여야가 발의한 의대 신설 법안은 8건에 달하며, 새 정부 들어서도 의대 신설이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는 의대 신설에 대해 막대한 예산 낭비는 물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주요 오피니언리더들과 함께 반복되는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①안덕선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교수 최소 110명 확보, 500병상 부속병원 예산 지원 부당" ②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불 보듯 뻔한 의대 신설 실패 책임은 누가 지나" ③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의사수 부족 아닌 과잉…‘공공’ 내세운 ‘포퓰리즘’ 의대신설법안" ④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 "일본은 의대정원 축소...의대 신설 주장,

혈액투석 대신 집에서 하는 ‘복막투석’ 4.6%…신장학회 “환자 교육‧상담으로 선택권 넓혀야”

3년 차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 임상효과·의료비 감소 등 성과 확인…복지부, 본사업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투석 환자의 약 96%는 주 3회 병원을 찾는 ‘혈액투석’을 받고 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혈액투석’ 대신 집에서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복막투석’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환자들에게 투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도 교육도 제공하지 않아 환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신장학회는 환자에게 장점이 많은 복막투석이 제도 미비로 인해 고려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시범사업 단계에 있는 ‘복막투석 재택관리’가 실효성을 갖춰 하루 빨리 본사업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9월 30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이 개최하고 대한신장학회가 주관한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관리 강화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열악한 복막투석 환경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를 장려하기 위한 제언이 이어졌다. 복막투석 단 4.6%에 불과하지만…생존율, 의료비용, 환자 삶의 질 모두 장점 ↑ 우리나라는 말기신부전 유병률이 전 세계에서 5번째

의협, 보험사기 특별신고 자극적 광고에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범죄자 매도"

무분별한 내부고발 유도로 의료기관-환자간 불신 조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육감독원, 경찰청이 공동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료기관에 대한 잘못된 국민인식 고착과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상호 불신만을 조장하는 무리한 포상금 제도를 남발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9월 30일 4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 제도 시행(지하철 광고홍보, 의료기관 이미지를 이용한 광고 등 관련 사항 일체 포함)의 즉각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4개 기관은 지난 7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사기 특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할 뿐 아니라 신고대상 또한 기존 백내장 이외에도 4개 항목을 더 추가했다. 이에 의협은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제도는 백내장, 갑상선,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들을 잠재적 범죄집단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라며, “특히 보도자료 상의 '불법 의료행위가

공공의대, 공공병원 설립을 주장하는 자들은 김일성의 철지난 선전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⑨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반복되는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 2020년 의료 파업의 주된 원인이 의대 정원 증원 반대였을 정도로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지만, 국회와 정부는 여전히 의대 신설 주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서 여야가 발의한 의대 신설 법안은 8건에 달하며, 새 정부 들어서도 의대 신설이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는 의대 신설에 대해 막대한 예산 낭비는 물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주요 오피니언리더들과 함께 반복되는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①안덕선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교수 최소 110명 확보, 500병상 부속병원 예산 지원 부당" ②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불 보듯 뻔한 의대 신설 실패 책임은 누가 지나" ③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의사수 부족 아닌 과잉…‘공공’ 내세운 ‘포퓰리즘’ 의대신설법안" ④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 "일본은 의대정원 축소...의대 신설 주장,

재차 부각된 '필수의료' 위기...국감서 공공의대∙공공병원 '주목'

아산병원 사건 계기 의대증원 논의 재점화...9.2 노정합의에 담겼던 공공병원 확충도 다뤄질듯 미리보는 20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①‘의사 옥죄기 법안’…수술실 CCTV‧의사면허취소법 등 쟁점될 듯 ②코로나 이후 비대면 진료 향방‧플랫폼 업계 행태 등 도마에 오를 듯 ③필수의료 위기...국감서 공공의대∙공공병원 논의 '재점화' 전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4일부터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선 필수의료와 의대증원, 공공병원 확충 문제가 주요 사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30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필수의료 문제는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일명 ‘내외산소’는 물론 비뇨의학과, 신경외과 등은 최근 몇 년 간 전공의 지원율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내부적으로 특정 분야에만 인력이 쏠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과(68%)와 산부인과(69.9%)는 지난해 전공의 충원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했고, 소아청소년과는 20%대까지 추락했다. 신경외과의 경우 전공의

보건복지 재정 감축 시작되나, 복지부 산하 231명 인력 감축 예정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필수의료 확대와 정면 배치…한정애 의원 "혁신계획안 당장 폐기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모든 기관이 공공의료 서비스 감축과 대폭적인 인력 감축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184명이나 인력 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세운 필수의료 확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12일 조규홍 1차관(현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배경 설명,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및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 산하 19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중, 복지부 산하 8개 공공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이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단계적으로 감축되

'의무 근무' 강제한 공중보건장학 제도, 실효성 떨어진다

의대생 지원자, 모집정원 80명에 42명 지원...장학금 중도 반환∙합격 후 지원 취소 사례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방의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4년 전 도입된 공중보건장학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대생 지원자가 모집정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장학금 중도반환 및 자발적 취소 사례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공중보건장학 제도는 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을 지방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본인이 지원한 지역에서 근무해야한다. 의대생은 2019년부터, 간호대생은 2021년부터 모집하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의대 장학생 모집정원 80명 중 지원자는 42명에 불과했다. 반면 간호대 장학생은 지난 2년간 모집정원 71명에 235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3.3대1을 기록했다. 장학금을 중도 반환하거나, 수령 이전에 취소하는 사례도 나오고

간병비 급여화, 건보재정 이외 별도 재원으로?…업무범위·교육 체계 마련 관건

요양병원협회 "간병인력 확보 위한 인센티브 지원, AI 기술 통한 간병 시스템 도입 등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세부적인 급여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 데다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간병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과 더불어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도입해 인건비 절감에도 힘써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8일 오전 2020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건보법 급여 신설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하위법령 제정이 적당 간병비 급여화는 세계적 추세로 미국, 영국, 대만 일본 등 나라에서 간병인 급여가 시행 중이다. 반면 현재 국내 요양병원은 간병비가 비급여 항목에 조차 포함돼 있지 않아 간병비용을 환자에게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요양 보호사가 수가화돼 있는 요양시설과 비교되는 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조, 26조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