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 대신 집으로… ‘통합돌봄’이 열어갈 의료의 미래와 의사의 역할

[칼럼] 노동훈 편한자리 의원 원장, ‘통합돌봄 현장, 의사가 집으로 옵니다’ 저자 [메디게이트뉴스] 내년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커뮤니티 케어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민국 의료는 근본적인 전환의 기로에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2050년이면 전체 인구의 40%가 고령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는 준비다. 병원과 시설 중심의 기존 의료·돌봄 시스템으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통합돌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그동안 많은 어르신들이 의료적 필요도가 높지 않음에도 재가 서비스 부족으로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를 선택해야 했다. 통합돌봄의 궁극적인 목표는 분명하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의료계에도 분명한 경제적·구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미래형 의료 경영 모델이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7월에서 24년 4월까지 6823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는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통합돌봄 참여군의 요양병원 입원율은 12.5

의정갈등 회고한 연세의대 교수비대위 "사태 장기화 뼈아파…교수 투쟁 다시 추진 어려울 것"

시민사회와 연대 여부 두고 당시 교수들 사이 갈등 많아…의료계 내부 관계 회복이 향후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세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1일 1년 반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 상황을 회고하며 "정부의 완강한 태도 변화를 결국 이끌어내지 못한 채 사태가 장기화된 점은 뼈아픈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교수 휴진 투쟁이 다시 추진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8월 말 활동을 종료한 연세의대 교수비대위는 이날 의정갈등 사태 최종활동보고서를 통해 "교수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합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의정사태에서는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부분 휴진 및 기한이 없는 휴진 투쟁을 이끌 만큼 높은 결속력과 희생정신을 보여줬다"고 그간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의정갈등 당시 교수비대위의 방향성 결정에 대해서도 이들은 "우리 교수 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 학생의 지지 내지 옹호자 역할 수행의 입장을 견지했다. 이는 교수가 실제로 사직하거나 장기 파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자가 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붕괴 대책은? 우리나라 의료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제2편 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이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기어코 실행할 모양이다. 더 좋은 정책은 외면하면서 효과 없음이 일본에서 증명됐고 예산만 낭비하고 슬그머니 사라질 것이 확실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그냥 ‘한다면 한다’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지역의사제를 시행하려면 지역환자제를 먼저 하는 것이 맞으나 현행법 상 주민들에게 지역 내에서만 진료를 받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환자는 수도권으로 가는데 의사들만 지역에 묶어 놓을 지역의사제도는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 요즈음 대한민국에서는 부모님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들의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이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치료받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이와 같은 수도권 쏠림 현상의 배경에는 사실상 전 국토가 일일생활권, 최고 수준의 교통망, 그리고 한층 높아진 지역 주민의 소득과 지식수준으로 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다. 이

혁신 신약, 생존 늘리는 것 넘어 사회 복귀를 위한 희망…혈액암·소아암 접근성 확대해야

허가 후 급여까지 오래 걸리면서 치료 기회 없을까 두려움 느끼는 환자들…완치할 수 있는 골든타임 잡아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혁신 신약의 등장 속도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지만 급여가 지연되면서 정작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혈액암과 소아암은 신약으로 생존 및 완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성인 고형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대한혈액학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증 혈액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신약 접근성 측면에서 중증 혈액암 및 소아암에서의 미충족 수요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쓰지 못하면 소용 없다. 외국 제약회사에서 개발된 신약의 국내 도입이 다른 국가에 비해 유독 더딘 것은 이미 익숙한 이야기다"면서 "국내에서 허가된 이후에도 보험 급여가 적용되기까지는 평균 20개월이 소요되므로, 연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치료제를 국가의 지원을 통해 사용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그림의 떡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진보의료 대표 인사' 김용익 이사장 "이재명 정부 의료정책 '야마' 빠졌다…공공병원 100개 더 필요"

'관료 의존형' 보건의료 부분적 대안 집중 말고 민간 주도 의료체계 근본적 변화시켜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보주의 의료 핵심 인사'로 일컬어지는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서울의대 명예교수)이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야마(핵심 주제)가 빠져있다"는 비판이 내놨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대통령 시절 의료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부분적 대안'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의료체계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진료권 별로 전국에 '공공병원 총 10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이사장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으로 구성된 이른바 '김용익 사단' 창시자다. 그는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 국민건강보험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일명 '의료사회주의자'로 통칭되기도 한다. 김용익 이사장은 28일 오송 한국보건의료인재원에서 진행된 6개 보건복지 관련 학회와 9개 기관들이 모인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 등 사회정책 대한 분석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국힘 안상훈 의원, 尹정부 의대증원 규모 확대에 일조

대통령실 사회수석 시절 3년간 3천명 증원안에 "충분한 숫자로 보고해야"…대통령 보고안에 1942명 추가 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감사원 감사에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지난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며 의대증원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는 감사 결과에 대해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데, 안 의원을 제외하면 지난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전부 공직을 떠난 상태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안 의원은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일하던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의대증원 정책을 보고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대정원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 1000명씩 총 3000명 늘리고, 2028년에 정원 규모를 재검토한다는 내용의 초안을 안상훈 당시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은 박민수 당시 복지부 차관에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충분한 숫자로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복지부 정은경 장관 "응급실 미수용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

응급실 미수용 해결 위해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방문…간담회 열고 해결방안 모색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이 11월 28일 오후 2시 경기도청과 아주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를 차례로 방문하고 의료진, 119구급대원과의 간담회를 열어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응급환자가 원활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돼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질환별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이송·수용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별 '이송 지침', '수용곤란 고지 지침'을 수립하도록 안내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응급의료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의 핵심인 환자 상태에 맞는 최적의 병원으로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한 여러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복지부는 법적·제도적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노

'창고형' 등 명칭 이제 못 쓴다…복지부,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공개시점 명시…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판매한 전문의약품의 판매 내역 관리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비자를 유인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하는 약국의 표시·광고와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 또한 지출보고서 운영을 보완하고 동물병원에 판매된 전문의약품 관리 강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2026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2026년 6월 21일 시행)의 위임사항(보고 내역, 보고기한, 과태료 세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창고형' 등 약국 표시·광고 명칭 사용 제한 ▲경제적 이익 등 관련 지출보고서

대만, 내년부터 수련 안 하면 미용의료 금지…기존 의사들도 별도 수련 받아야

시술 포함된 미용의료는 외과 전문의 자격 필요…프랑스도 상원서 미용의료 인허가 대상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 세계적으로 의과대학 졸업 이후 별도 수련 없이 곧바로 피부·미용 의료를 하는 것에 대해 제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28일 대만 언론 '민보(民報, Taiwan People news)' 등에 따르면, 대만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레지던트 과정을 미이수한 의사에 대해 피부·미용 의료를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특정 의료기술 검사·검진 의료기기 시행 또는 사용 관리’ 법안은 앞으로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2년제 인턴 과정(PGY)을 마쳐야 하며, 이미 개원한 의사라도 수련병원에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담고 있다. 최근 대만에선 미용의료 시술 과정에서 수련을 거치지 않은 의사에 의한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의사 면허만 취득한 이후 바로 미용병원에 취직하거나 개업해 시술하는 사례를 근절하려는 것이다. 대만 복지부 류위징(劉玉菁) 의료인

"근거 없는 의사 수 확보 쇼"…의료계, 의대증원 책임자 엄중 처벌 촉구

서울시의사회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 있는 조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의료계가 의료농단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 처벌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은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정갈등 및 의료현장 혼란의 책임은 전 정부에 있다”며 “의료농단 사태를 일으킨 정책 결정자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추진 정책은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가 제시한 ‘의사 1만5000명 부족’이라는 수요 추계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미래 수요 추계가 인구 고령화, 의료 이용 패턴 변화, 의료 기술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 산술적 합산으로 과장된 수치가 산출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결국 2000명이라는 대대적 증원 규모는 ‘근거 있는 수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