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평위, 2026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정원 30% 감축

2일 각 전문학회에 '2026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 방향' 공문 발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이 기존의 70% 수준으로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날 각 학회에 '2026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 방향'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 따르면 내년도 인턴 기본정원은 2025년 기본 정원 규모를 유지하지만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은 30% 가량 줄어들 예정이다. 표면적 이유는 예년과 비교해 인턴 수료예정자 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지원 인원 변동 폭을 고려해 전년 대비 778명 줄어든 2500명 수준으로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원을 줄인 이유를 두고 일부 학회에선 정원 자체를 줄여 전공의들에게 기피과 지원을 유도한 것 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의정갈등이 마무리 된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인기과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됐다. 인기과로 분류되는 안과는 91.9%, 영상의학과는 91.5%, 피부과는 89.9% 충원율을 기록한 반면 외과는 36.8%, 산부인과는 4

성분명 처방은 정답이 아니다...의약품 수급 불안정, 구조적 실패의 해부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메디게이트뉴스] 한국 사회가 직면한 만성적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이는 극심한 해외 원료의약품 의존도와 비현실적인 국내 약가 정책이 결합된 구조적 실패의 필연적 결과다. 이러한 상황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성분명 처방'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오히려 공급망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새로운 임상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다. 쌍둥이 위기: 붕괴된 공급망의 두 얼굴 한국 의약품 공급망의 위기는 외부와 내부, 양쪽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공급망의 기초가 되는 원료의약품(API)을 해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치명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 한국의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13년 31%에서 2022년 11.9%라는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원료의약품의 57.3%를 중국과 인도, 단 두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의 약국'인 인도조차 원료의 약 70%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의료계 "의료AI 중요도 발맞춰 의료AI특별법·의료데이터 관리 수가 신설 필요"

의료정책연구원, 2일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 인공지능(AI)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향후 의료AI특별법, 의료데이터 관리에 대한 새로운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제안된 의료AI특별법엔 의료데이터 권리와 책임, AI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일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의정연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인공지능 행정명령과 EU의 인공지능법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에서도 의료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개발자·배포자·사용자인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함께 책임을 지도록 법적으로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 AI 발전의 핵심 자원인 진료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 의료기관 간 상호운용성 확보, 의료인과 기관의 권리 보장, 데이터 전송과 관리 기술 지원 등이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의정연은 "의료데이터 권리 보장과 새로운 수가 신

지역 의료의 성공 조건 자세히 살펴본 프랑스 ‘다학제 건강센터’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영어단어 ‘community’는 흔히 ‘지역사회’로 번역돼 일상에 활용된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을 놓고 보면 그 의미는 모호해진다. 학술적 의미에서 지역사회는 지리적 의미(주민과 조직의 활동 범위에 기반)와 기능적 의미(행정적 분할, 동질성, 공통의 욕구 충족 등)로 나눠볼 수 있다.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는 지리적 한계를 넘어, 집단 구성원의 상호 의존성과 고유한 특성을 강조한다. 지역 필수의사제도는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의 의료 불균형에 대한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얼마 전 이주영 국회의원이 지적했듯이 지역이란 단어와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법안이 제정됐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지역’에 과연 어떤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목표인지, 어떤 의사가 배치돼야 하는지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최근 회자되는 통합 돌봄과 소아와 노인 주치의 제도 등 고령화 시대에서 지역사회 의료의 실천은 전문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발표,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치료율은 개선

질병관리청은 지난 30일 우리 국민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 및 건강행태에 관한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영양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24년에는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골다공증, 근감소증, 노인생활기능 등 노인건강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조사 결과 공표 시기를 3개월 앞당겨 9월에 공표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시의성을 확보해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024년 남자 36.0%, 여자 6.9%로 2023년 대비 남녀 모두 소폭 감소했다(남 ↓2.9%p, 여 ↓1.4%p). 담배 종류별로 구분 시, 현재흡연율(궐련)은 2024년 남자 28.5%, 여자 4.2%로 2023년 대비 감소했다. 반면 전자담배(액상, 궐련) 현재사용률은 2023년 대비 소폭 증가

일본판 공공의대...의무복무 중 사직 의사가 "헌법·법령 위반" 소송 제기

의사에게 3억6000만원 상환 요청에 학교·지자체 상대 소송…국내 추진 공공의대∙지역의사제도 시사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지역의사제의 롤모델로 꼽히는 일본 ‘자치의대’(自治医大)가 의무 복무를 둘러싼 위헌 논란 속에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일본 현지 언론을 종합하면, 자치의대 졸업 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 중 사직한 한 의사가 학교로부터 지원금과 이자 약 3776만 엔(한화 약 3억6000만 원)을 일시에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자 헌법과 법령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 사건은 2차 변론까지 진행됐으며, 오는 20일 3차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다. 자치의대는 1972년 일본의 47개 도도부현이 농어촌 등 지역 의료 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공동 설립한 대학이다. 입학생은 6년간의 재학 기간 동안 학비 전액을 지원받으며, 졸업 후 9년 동안 지자체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 만약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파기하면, 지원받은 학비와 이자를 일시불로 상환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 의사 A씨는 2022년

HPV 병원체 보유자 5년 만에 32.8% 급증

최근 HPV 병원체보유자가 급증하고 특히 두경부암, 구인두암 등이 남성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HPV 예방접종 남성청소년 확대 및 양질의 백신 전환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HPV 병원체보유자 신고건수는 1만4534건으로 2020년 1만945건 대비 5년 만에 32.8%가 늘었으며 올해 8월 기준 9394건에 달한다. 성별로는 여성이 보유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남성이 117건에서 214건으로 늘어 증가 속도가 빠르다. 국제인유두종 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암의 5%는 HPV가 원인이며 약 3만7800여개의 암을 유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표적인 HPV 관련 암 진료 현황을 보면 두경부암 남성 환자수는 2020년 9만3208명에서 2024년 11만5474명으로 2

최근 5년 약화사고 보고 160.3% 증가, 처방 단계 사고가 71.5%

약화사고는 의약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과실, 실수, 면역반응, 특이반응 등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주요 유형으로는 처방, 조제, 계수, 투약, 복약 과오 등이 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약화사고 보고건수가 1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에 보고된 약화사고는 4325건을 기록했고, 2021년 4198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2022년에 6412건, 2023년 1만89건, 2024년 1만1257건으로 5년간 160.3% 증가했다. 처방, 조제, 투약 등의 단계별로 구분하면, 같은 기간 총 3만6281건 중 2만 5933건(71.5%)이 처방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고 그 뒤로 투약 단계 6903건(19.0%), 조제 단계 2637건(7.3%), 기타(복약지도, 부작용, 약품 식별,

내년 의과 공보의 0명? 공보의 제도 존속 '위기'

대공협 "복지부 명확한 답 내놓지 않아…해결책은 복무기간 24개월로 단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 일각에서 내년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0명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1일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 공보의 담당 공무원은 인원이 확정되지 않아 내년도 공보의 인원을 알 수 없다는 답변, 이에 따른 뚜렷한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답변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보의 제도의 존속이 실제로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의사결정권자에게 공식 답변을 요청한다”며 “2026년도 공보의는 0명인가. 그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건가. 복지부는 추산하는 2026년도 공보의 입대 인원과 이에 따른 대책이 뭔가”라고 했다. 대공협은 공보의 수급 문제의 해결책은 ‘복무기간 단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공보의 복무기간은 37개월로 18 개월(육군 기준)인 일반병과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대공협은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비대면진료, 환자 ‘약 배송’·의사 ‘책임소재’·약사 ‘성분명 처방’ 주문

한국리서치 환자·의사·약사 대상 설문 중간 결과 공개…환자 97% 만족하지만, 의원급으로 제한엔 ‘글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환자들은 약 배송, 의사들은 의료사고 책임 소재 명확화, 약사는 성분명 처방 허용을 도입해야 하는 주요 정책으로 꼽았다. 한국리서치 이동한 팀장은 30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비대면진료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 의견 조사’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3일부터 진행 중이며 이날 공개된 것은 26일까지의 중간집계 결과로, 비대면진료 경험자 647명, 의사 109명, 약사 177명이 참여했다. 정부, 국회가 가장 중요하게 도입해야 하는 정책으로 비대면진료 경험자는 ▲비대면진료 과목을 전 진료과목으로 확대(42.7%) ▲의약품 배송 허용(36.5%) ▲성분명 처방(35.1%) ▲의사 판단 하에 초진 허용 대상 범위 확대(31.7%) ▲비대면진료 시 처방 가능 약품 범위 명확화(31.2%)를 선택했다. 반면 의사는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사고 책임과 보상기준 마련(43.1%)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