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지방의료원 신설·보상 강화 필요…예타 제도 개선해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지방의료원 신설 '걸림돌' 지적…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필요성도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신설과 보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방의료원 신설과 관련해 예비타탕성조사(예타) 면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22일 공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풀어야 할 과제와 메워야 할 공백’이란 보고서에서 “현 정부에서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제시한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 수행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성 평가와 보상, 지방의료원 신설 추진은 여전히 선언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 신설을 추진하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예타 제도가 지방의료원 신설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나 지자체 지원 움직임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입법조사처는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통일성 제고 차원에서 개별법에서 예타 제도를 운영하

상대가치 상시 조정 추진…검체·영상검사 과보상 '손질' 예고

정부, 매년 의료비용 분석 근거로 과보상·저보상 균형 조정…의료비용 대비 수익 검체검사 192%·기본진료료 63%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비용 대비 수익 분석을 통해 과보상으로 나타난 분야의 수가를 조정하고, 그 재원을 저보상 분야에 재배분하는 상대가치 상시 조정이 본격화된다. 그동안 5~7년 주기로 이뤄지던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상시 조정 체계로 전환되면서, 상대적으로 과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검사·영상 중심 수가 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복지부는 23일 열린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비용 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 상시 조정 등을 위해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 산출한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신포괄수가 참여기관(종합병원 77개소)을 대상으로 한 2022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비공개했으나, 올해는 분석대상을 종별로 확대해 분석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높였고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대상 기관을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의원으로 확대하고, 종별 특성을 고려해 표준화된 의료비용 산정지침을 마련해 건강보험 급여 행위의 비용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안, 의료계 반발에도 건정심 통과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위수탁기관별 분리 청구 내년부터 시행 전망…政 "위∙수탁 시장 공정성 제고 및 검사 질 담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했던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안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및 질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위탁검사 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 기관별 수가를 신설한 뒤 위∙수탁 기관이 각각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복지부는 검체검사는 2024년 기준 3억4000건(전체의 20%), 2조6000억원 규모(전체의 35%)가 위∙수탁으로 실시 중이며, 그간 규정과 다른 시장 관행 등으로 보상체계 왜곡, 검사 질 저하, 환자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했다. 그간 의료현장에서는 현행 고시에서 위탁검사관리료(검사료의 10%)와 검사료(100%)를 분리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과 달리, 위탁기관이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상호 정산하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에 위∙수탁기관 간 검사료 할인, 과잉 경쟁 등으로 검사 질이 저하되고 위탁검사

수가 인상 제한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2026년 1월 초 프랑스 의사 파업 예고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프랑스의 의료체계는 진료비 책정 방식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즉, 세 가지 형태의 서로 다른 수가 정책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실제 의료비와 건강보험(Assurance Maladie)에서 지급하는 환급액 사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섹터 1의 의사’는 국가의 건강보험과 ‘완전 협약(conventionné)’된 의사로서 진료비는 국가가 정한 공식 수가만 받는 의사다. 추가 비용(dépassement d’honoraires)은 거의 없고, 환자는 기준 수가의 약 70%를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에서 환급하기에 환자 부담이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환자는 통상 몇 유로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가장 표준적이고 저렴한 진료를 제공하고, 일반의와 공공병원 의사의 다수가 여기에 속한다. ‘섹터 2의 의사’는 부분적인 협약 의사로서, 추가적인 비용 청구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즉, 공식적인 수가 이외에 추가적인 수익을 허용하는 구조인데, 추가

환자단체 "필수의료 수가 인상·사법 리스크 완화 필요"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지역에 의사 데려오는 정책보다 남아있을 수 있게 만드는 정책 우선 돼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환자단체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과 의료진 사법 리스크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에 대해서도 “사람을 데려오는 정책보다, 사람이 남을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중증질환자와 암환자는 오늘 지금 치료 받지 못하면 내일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낮은 보상, 높은 의료사고 위험, 24시간 대기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필수의료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중요하다. 환자에게 중요한 게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먼저 수가에 대해서는 “정 장관은 필수의료 수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수가 조정을 예고하며, 과대평가된 수가는 조정하고 낮은 수가는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며 “방향은 맞지만 중증∙필수∙응급 영역은 점진적 조정으로 회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수요 과도” vs “의사부족 방증”…추계위 결론 30일로

현재 의료수요 적정 수준인지 놓고 위원 간 의견 갈려…30일에 최종 결론 날지도 불투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27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결론을 30일로 미뤘다. 현재 의료수요가 적정한지를 놓고 위원 간 의견이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계위는 22일 서울 소월로 T타워에서 11차 회의를 열고 장시간 논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추계위는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상정하고 있었으나, 위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추가 일정을 잡게 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의료수요가 적정한 수준인지가 핵심 쟁점이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위원은 현재 의료수요도 이미 과도한 상태로 이 같은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필요 의사 수를 추계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지금 수요가 (공급에 비해) 과도하다는 것 자체가 의사 부족을 방증한다고 주장한 위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계위 관계자는 “같은 숫자를 놓고도 위원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컵에 물이 반만 있다고 할

안상훈 "대통령실-전남도, 최소 정원 100명 합의? 보건의료는 흥정 대상 아냐"

22일 페이스북에 비판 글 올려…탈모 급여 적용 논란에는 "건강보험을 지지율 관리 수단 취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대통령실과 전남도가 국립의대 신설과 정원 최소 100명 배정에 합의했다는 전남도의 발표에 대해 “보건의료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7일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 등이 간담회를 갖고 전남 통합 국립의대 2027학년도 개교 및 정원 최소 100명 이상 배정 등이 신속 추진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22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지지율 놀음에 빠진 이재명 정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안 의원은 “내년도 전체 의대정원조차 결론 나지 않았는데, 전남도는 통합대 국립의대 정원을 대통령실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며 “의료인력 수급은 지굼 추계위가 논의 중인 국가 사안이다. 정권과 지역의 선행 합의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

정은경 장관 만난 이철우 지사 “경북 국립의대 신설” 촉구

"응급실 1시간 내에 갈 수 있게 해달라"…정 장관 "내년에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중점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경북 북부지역 국립의대 신설과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경북도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도지사가 지난 19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경북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 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지역의사제를 기반으로 국립의대를 신설하고, 공공의료 중 응급실에 1시간 내에 갈 수 있게 국가에서 책임져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경북대병원장, 칠곡경북대병원장, 계명대동산의료원장, 영남대의료원장, 대구가톨릭대병원장, 대구파티마병원장, 동국대경주병원장, 경북의사회 회장, 포항∙김천∙안동의료원장 등 추진단 참여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운영위에서는 추진단 1기의 주요 성과로 전문의 인력 지원, 임상실무 교육, 의료 질 향상 활동, 응급의료 대응 등을 보고하고, 울릉군 응급의료 체계 강화 등 성과를 공유했다. 정 장관은 지역의료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

복지부,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출범

국민 소통·참여·신뢰 기반 의료혁신 추진…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혁신위 의제 선정 방안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18일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운영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의제 선정 방안, 시민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공론화·갈등관리, 보건의료 정책 소통, 통계·조사방법, 사회정책, 행정학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7인과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소통과장(간사) 등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장에는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김학린 교수가 위촉됐다. 김학린 운영위원장은 전 한국갈등학회 회장과 전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실태 점검·평가 민간위원 등을 역임한 공론화 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다. 운영위원회는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의제 선정부터 논의 과정 전반의 정책

안철수 의원 "의료진 사명감과 희생에만 기대선 안 돼"

응급의료법 국회 통과 관련 김진주 교수∙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과 만남…"의료현장 개선 위한 입법에 최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 완화와 안전 보장, 보안요원 역할 확대, 필수의료 인력 확충 등 보다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도 개선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해당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됐던 김진주 교수(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와 만난 사실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만남은 김 교수가 법안 통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과 함께 안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으며 성사됐다. 안철수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이 발의했던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방해 금지대상 응급의료 범위에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응급실 외 장소로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안 의원은 “김진주 교수는 의료진 폭행 사건의 당사자로서, 본인이 겪은 고통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주셨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