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전 대전협 비대위원 "의정 갈등서 개원가·교수 역할 아쉬워"

전 의협 정책이사 "'각자도생' 상황이지만 의료계 산적한 문제 해결 위해 치열한 고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정 갈등 과정에서 개원가와 의대 교수들의 역할이 아쉬웠다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 집행부의 지적이 나왔다. 박단 대전협 집행부에서 이사와 비대위원을 지낸 김민수 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고대안암병원 내과 전공의)는 9일 대한의사협회 학술대회에서 ‘의료개악과 의정갈등, 젊은 의사들의 선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이사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분명히 1차 의료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소신껏 진료하는 환경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며 “하지만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 단합했는가 하는 측면에서 많은 전공의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지난 의정 갈등 과정에서 개원가가 사직 전공의들을 최저임금 이하에 저임금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제시하기도 했다. 필정패 '1차 의료'에 치명적…정작 개원가는 사직 전공의 저임금 고용 김 전 이사는 “일각에선

민간선 세 달만에 버는데 공공병원 전문의 1년 수익 '10억원'…배장환 전 센터장 "착한 적자 포장 언제까지"

진료 역량 낮고 수익 못내는 지방의료원들, 진료기관인지 보건행정기관인지 헷갈릴 수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 지방의료원들의 재정난을 착한 적자로 포장하기 전에 의료 수익을 개선할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 정부가 지역·공공의료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지역의료원이 현재 제대로 된 진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공공병원 재정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공공의료 시스템이 지속가능한 것인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배장환 전 충북권역응급의료센터장(좋은삼선병원 과장)은 9일 대한의사협회 학술대회에서 "지역의료원들은 현재 의료기관으로서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불가능한 존재를 정부 세금으로 손실분만큼 정부가 계속 보조해주고 있다. 공공병원 전문의 1인당 1년 수익이 10억원이다. 보통 민간병원에서 10억원은 3개월이면 벌어들이는 돈이다. 이런 전문의는 종합병원에선 곧바로 계약 종료"라고 말했다. 그는 "수익이 많고 적느냐를 떠나 이런 현상의 원인 분석을 해야 한다. 의사 개인의 문제인

특수관계인 통한 '간납사' 문제 근절…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김남희 의원 등 13인, 특수관계 거래 제한하고, 정기적인 유통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병원장이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세운 간접납품회사가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유통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6일 병원장이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세워 병원에 납품하며 이익을 편취하는 이른바 '간접납품회사(간납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서영석·백혜련·소병훈·박민규·오세희·이수진·박홍배·이학영·허종식·김기표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정춘생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이나 판촉영업자가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일 경우 거래와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우회한 부당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법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기기 분야도 사정은 비슷하다. 일각

"의협이 왜 침묵하나" 공의모 의사 회원들, '부실 해외의대' 문제로 김택우 회장 기습 방문

기준 미달 해외의대 문제에 의협이 수 년째 침묵…"제도 개선 위해 의협이 함께 나서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회원들이 부실 해외의대 문제를 지적하며 5일 대한의사협회를 기습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박지용 대표 등 일부 공의모 회원들은 이날 저녁 의협 상임이사회의를 기습 방문해 김택우 회장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용 대표는 메디게이트뉴스에 "기준 미달 해외의대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취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부득이하게 의협에 방문해 김택우 회장에게 직접 요청사항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공의모는 2021년부터 여러차례 의협 방문 및 공문을 통해 의협이 기준미달 해외의대 문제에 대해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의협은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결을 시도하기는 커녕 공식적인 언급조차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이에 공의모는 이날 ▲외국의대 연구보고서 내용의 공개 ▲기준미달의대 취소 조항의 복원 ▲헝가리의대에 대한 재심사 ▲국내의대와

보건산업 수출, 3분기 누적 첫 200억 달러 돌파...역대 최고 실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은 2025년 3분기 누적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을 발표했다. 2025년 3분기 누적 보건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증가한 208.1억 달러를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화장품 85.0억 달러(+15.4%), 의약품 78.8억 달러(+15.1%), 의료기기 44.3억 달러(+3.3%) 순으로 수출 실적이 높게 나타났다. 미국·유럽에서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초화장용 제품류 수요 증가로 의약품·화장품 수출은 역대 3분기 누적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의료기기는 초음파 영상진단기 수출 증가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바이오의약품’과 ‘기타의 조제용약’ 수출 증가로 ’25년 3분기 누적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한 78.8억 달러를 기록했다. ‘바이오의약품’(전체 의약품 수출의 62.7% 비중)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3% 증가한 49.4억 달러[동기 최대실적]의 실적을

정부, 첨단의료기기 R&D에 7년간 9408억원 투자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 의료기기 6건 개발, 필수의료기기 13건 국산화 달성 목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총 9408억 원(국고 8383억원, 민자 1025억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게임체인져급 의료기기 6건 개발, 필수의료기기 13건의 국산화 등의 성과달성을목표로 추진하는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기초·원천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육성에 중점을 둬,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8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

한의사 일반·전문의약품 사용 불법인데 교육 여전히 성행…사용 시도도 꾸준히

온라인·오프라인 상에서 불법의약품 관련 교육 이뤄져…의료계 "심각한 부작용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일반·전문의약품 사용이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사용 시도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의사들 사이에서 무면허 의약품 사용 교육 역시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의사의 일반·전문의약품 사용이 불가하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한의사의 관련 교육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A한의원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한의사들에게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제제 사용에 대한 강의 글을 게시했다. 게시글을 보면 리도카인, 스테로이드제의 농도와 용량부터 주사 방법, 주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 한의사 단체가 직접 교육을 진행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판결이 나온 이후 피부미용센터를 개설해 현대 피부미용기기 사용을 포함해 리도카인 마취 등 전문의약품 처방과 보톡스, 필러 시술과 관련한 워크숍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안내 문자를 통해

간무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 운영 및 업무 전가’ 문제 심각

- 불합리한 업무 전가 문제 해결 필요, 실태조사 및 국회 연계 정책 제안 박차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지난 10월 29일 협회 LPN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 회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전국 임상협의회 김금옥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겪는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현장의 불합리한 운영 실태와 과중한 업무 부담에 대한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현장 참석자들은 병동 내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동지원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취지에 맞는 업무 위임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체감상 간호조무사 한 명이 30명 이상 환자를 담당하며 안내, 이송, 약품 전달, 식사 보조, 구강 간호, 기저귀 교체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 과중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 대부분이 중증 수술 환자임에도 휠체어 이송 및 재활 보조까지 담당하는 등 현장에서는 업무 한계가 불분명하여 업무 과중이 심각한

성창현 과장 "닥터나우 등 영리 플랫폼 수익성, 비대면진료 도입시 정부 고려 대상 아니야"

비대면진료 공공 플랫폼 도입,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아…전자처방전·비대면 협진 등 추가 논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닥터나우 등으로 대표되는 '비대면진료 영리 플랫폼' 업체들의 수익성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그동안 비대면진료가 도입되면서 영리 플랫폼 업체들로 인해 의료영리화가 진행될 소지가 크고 이 과정에서 의료비 상승, 중계 기업의 환자데이터 축적 등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4일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기업 수익성은 복지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시리즈 A·C 등 투자는 투자자들의 책임이지 제도를 설계할 때 그 기업들의 수익성을 우리가 고려해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성 과장은 "영리 플랫폼을 대신할 비대면진료 공공 플랫폼 도입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당연제정제 국가다. 의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부가 서비스 형태로 (도입이 가능하다)"며 "게다가

사우디·카타르에 K-의료 혁신바람 확산…AI·디지털 분야 우수 의료기술 진출 활성화

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11월 2~5일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방문해 보건의료 협력 분야 확대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11월 2~5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방문해 보건의료 협력 분야 확대방안을 논의한다. 11월 2일에는 사우디 비젼2030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추진 현황·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사우디 보건부 산하 HCC(Health Holding Company, 보건지주회사)와 사우디 PIF(국부펀드) 산하 디지털 혁신을 담당하고 있는 린(LEAN)를 방문했다. 또한 한국에서 훈련받은 사우디 연수생을 만나 사우디 임상현장에서 활용과 한국에서의 연수프로그램 개선, 신규 과정 개설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11월 3일에는 한-사우디아라비아 간 양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사우디 교육부의 이나스 알에이사(Elinas Al-Eisa) 차관과 면담을 통해 사우디 의료인의 한국 연수 확대 등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빠른 시일 내 새로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을 구체화하고 발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