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고갈 '문제 없다'던 정부, 거짓말이었나…2025년부터 '적자 전환' 예상

국회예산정책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비상진료대책 유지 시 누적 준비금 소진시점도 2028년으로 앞당겨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으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여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문제 없다는 호언장담과 달리 건강보험 재정이 당장 내년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나보포커스 제84호'에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분석관이 작성한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가 공개됐다. 현 정부는 올해 2월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로 전공의 사직 등 의정 갈등의 본격화로 극심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비상진료체계 유지하고 있다. 이 비상진료체계는 진료공백을 방지하고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20일부터 중앙응급상황실 확대 운영,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휴일 진료 등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수가 인상 등 비상진료 지원에 대한 내용이다. 정부는 그간 1개월

박형욱 위원장 "2026학년도 증원 제로베이스, 정부 입장변화 있어야 협의체 참여 가능"

'이주호·조규홍 장관·국힘 공개토론 거부' 매우 유감스러워…현 상태선 협의체 무의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형욱 위원장이 23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개 토론을 거부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중지' 등 특단의 입장변화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체 가동이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과 함께 이주호·조규홍 장관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24일로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토론회 하루 전인 오늘 교육부와 복지부가 돌연 모두발언 이외 모든 토론회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하자고 사실상 토론회를 거부하고 나섰다. 또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협의 새 지도부 선출 후 여야의정협의체를 새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박형욱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기자회견을 통해 "24일 예정되었던 공개 토론회는 특정 정당의 제안이 아니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공동 노력 끝에 합의됐다.

"바뀔 것 없는데 왜 하나" 토론회 거부한 교육부·복지부 장관

국회·의료계 추진 공개 토론회 끝내 무산…野 "의료대란 해결 의지 없는 두 장관 즉각 사퇴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와 의료계가 추진했던 의료대란 관련 공개 토론회가 교육부 이주호 장관, 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참석 거부로 끝내 무산됐다.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회 참여를 거부한 이주호 장관, 조규홍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무책임한 정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교육부도 처음에는 (토론회에_ 참석했으나 주말 사이에 의사를 번복했다. 수차례 설득에도 정부는 끝내 반대했다”고 했다. 이어 “두 장관의 거부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일련의 의료대란 과정을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 앞에서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기도 싫고, 의료인들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화를 나눌 자신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정부가) ‘아무 것도 변할 게 없는데 토론회를 왜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의지조차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박 위

교육부 "의대증원 논의 의료계 포함 '대화협의체' 구성 검토 중"

의료계·국회·정부 등 포함 예정…2025년 증원 조정은 현실적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23일 의대증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대화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별개로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 축소 등 정책 변경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대한의사협회와 만날 일정은 없다. 교육부와 의료계가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계와 (국회) 교육위원회, 복지위원회, 교육부, 복지부, 당이 같이 만나서 논의하자는 제안은 들어왔다. 함께 만나는 기관이 많다보니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2025학년도 증원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체적 내용이 법령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다. 법령상 예외적 규정이 천재지변인데 그게 아니라면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공표된 사항에 대해선 바꾸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수시 미등록 충원을 선발하지 않는 것이 대학 재량이 아닌지'에 대한 질

與, 공개 토론회 거절…"내년 정원 조정 불가, 새 의협 회장과 여야의정 재가동하자"

권성동 원내대표 "입시 절차 이미 진행 중…내년 정원 문제 삼으면 교육 과정 혼란 가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새 회장 선출 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재가동하자고 제안했다. 2025년 의대정원 조정과 관련한 민주당의 공개 토론회 제안은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거절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와 만나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2025학년도 입시 절차는 각 대학에서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내년도 입시 절차까지 문제 삼을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 과정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의료계와 민주당의 토론회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에 의협 회장 선거가 있다. 의협이 의대 교육의 주요 당사자인 만큼 의협의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새롭게 추진할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오게 할 마지막 방법...2025년 의대 정시 모집을 중단하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서울권과 비수도권 의대 모두 최초합격자 미등록률이 전년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능 최저기준이 미달된 학생들도 있고 중복합격에 따른 합격자 연쇄 이동 규모가 커졌다는 뜻이다. 각 대학은 이달 26일까지 수시모집 추가합격자를 발표한 이후 27일부터 30일까지 수시 미충원 인원을 반영한 정시모집 선발 인원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39개 의대 정시모집 정원은 전체 4610명 중 1492명(32.4%)인데, 여기에 이월분을 더한 선발인원이 최종 2025년 의대 신입생 인원이 된다. 대학들이 정시 선발 인원을 확정·발표하면 이후 신입생 선발 인원을 조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의대의 지금의 인력과 시설 및 예산으로는 의대 증원 사태로 증가된 2025년 의대 신입생 7500명 학생들의 의대 교육은 불가능하다. 학교와 병원을 떠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정시모집 중단'이 필

내년 의대증원 못막으면?…비대위 첫 중재안 "2026년 의대모집 중지·7500명 순차적 교육 대책 마련부터"

의협 비대위 대표자대회서 '진료시간 단축' 등 강경 투쟁 의견 나와…비대위 "전체 의견 취합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만약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이 강행될 경우 2026년은 반드시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고 급격히 늘어난 의대생을 순차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라고만 주장하던 의협 비대위가 내놓은 구체적인 첫 중재안이다. 특히 비대위 내부 향후 투쟁 대응방안 논의 중 '개원가 진료시간 단축이나 의대교수 진료 시간 조정' 등 강경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비대위 박형욱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후 백브리핑에서 "각 직역별 비공개 향후 대응방안 논의에선 여러 의견이 있었다. 핵심은 선배 의사들이 전공의, 의대생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의 투쟁으로 인해 오늘까지 아젠다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점이 논의의 출발점이

이주영 의원 "25년 모집정지, 의대 교수들이 소송 감수하고 나서야"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 "국회·정부에 기대 어려운 상황…교수들 나서면 학생·전공의들도 화답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2025년 의대모집을 중단시킬 유일한 방법은 각 의대에 학생 선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의대 학장, 교수들이 법적 책임을 감수하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대회에서 “지금 의료개혁을 막아 세울 사람들은 정부, 복지부일 수 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의료계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개정할 가능성이 낮고, 교육부도 소송 우려 등으로 정원 조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교육을 담당하는 의대 교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젊은 의사들이 다시 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선배 의사뿐이고, 학생들을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오직 교수들”이라며 “이미 무너진 사제 관계와 신뢰를 다시 쌓을 방법은 교수들이 용기 내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공보의 부족하다더니…전공의 '입대' 기약 없이 기다리란 정부

박단, 국방부 훈령 개정안 비판…"법대로 군의관 초과 수요는 공보의로 뽑거나 현역 입대 가능하게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 일부를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국방부의 훈령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현역으로 끌고 가지도 않고 입영도 미뤄주겠다고 한다. 과분한 특혜”라며 국방부의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추진을 비판했다. 보통 의대생들은 전공의 수련 시작에 앞서 의무 사관후보생 수련 서약서를 작성한다. 이를 통해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가 되면 일반병으로 입대가 불가능하며, 입대 시 군의관이나 보충역(공보의∙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문제는 올 초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며 내년에 입대할 이들이 예년 대비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이들이 일시에 입대할 경우 오히려 수년 후 군의관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수요를 초과하는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별도 분류∙관리하겠단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군입대를

사직 전공의 군입대 최대 4년 대기? "현역 입대 허가하라"

국방부, 사직 전공의 입영 수요 몰리자 '현역 미선발자' 분류 훈령 개정 추진…공의모 "훈령 개정 중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방부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입영해야 하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일부를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훈령 개정에 나선 가운데, 의료계는 훈령 개정을 중단하고 전공의들의 현역 입대를 허가하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21일 이번 훈령 개정과 관련해 “현역 미선발자 개념이 도입될 경우, 군의관의 군입대 시점을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군입대를 원하는 전공의는 입영까지 평균 2년, 최대 4년을 대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의모는 “대한민국 국민 중 어느 누구도 군입대를 원할 시 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는 없다”며 “사관후보생 중 후보생 신분을 포기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것도 불가능한 직종은 군의관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반 ▲신뢰보호 원칙 침해 ▲계약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제도의 예측 가능성 저하 및 공익성 훼손 등을 훈령 개정 반대 이유로 들었다.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