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진료실 폭력 반복 안 돼…의료진 안전 위한 제도 개선"

세브란스병원 교수 흉기 피습 사건에 엄정 처벌 촉구…의료분쟁 조정 문턱 낮추고 의료기관 보안체계 점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이 최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며,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떠한 불만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진료실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것은 의료진의 생명은 물론 치료받는 환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대변인은 "피해 교수님의 온전한 회복을 기원하며, 큰 충격을 받았을 동료 의료진과 현장의 환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분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의료진이 위험을 홀로 감당하고, 환자가 불안 속에서 치료받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원치료, 주치의 아닌 보험사 뜻대로?…정맥학회 "입원보험금 거부로 표준치료 못해"

보험사 횡포에 하지정맥류 진료지침 따른 카테터 이용한 수술 불가 수준…과거 발거술만 보험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하지정맥류 수술 후 실손보험 입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정맥학회 김상동 이사장은 8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환자 치료 선택권은 주치의의 고유 업무 영역”이라며 “그럼에도 보험사들은 모든 하지정맥류 수술이 입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확대 해석해 다수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해 정맥 내 카테터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입원보험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을 근거로 보험업계는 단순히 입원 수속을 밟았거나 병원에 일정 시간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실질적인 입원 필요성을 심사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조정하고 있다. 반면 정맥학회는 해당 판결이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입원의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재훈 원장 “정신의료 안전, 외래는 보안 대응·병동은 인력 확보부터”

“야간 보호사 1명으로 환자·치료진 안전 지키기 어려워…배치 수준 따라 환자안전관리료 차등 지급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피습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안전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외래와 입원병동의 특성에 맞춰 대응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외래에서는 진료실에 들어오기 전 위험을 차단하는 보안 대응을, 입원병동에서는 환자와 치료진을 함께 보호할 인력 확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원에서 알코올 전문병원인 아주편한병원을 운영하는 정재훈 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6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외래와 입원병동은 안전관리 방식이 다르다”며 “외래는 보안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위험 상황에 대응할지 고민해야 하고, 병동은 환자와 치료진의 안전을 함께 지킬 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실에서는 진료하던 교수가 흉기 공격을 받아 다쳤다. 지난해에는 경기 화성의 한 정신병원에서 투약을 안내하던 60대 보호사가 입원환자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경위는 다

"의사가 다치는 나라에서 환자 치료받을 수 있나"…전남의사회, 의사 대상 폭력 사태 규탄

입원 병상 확충과 의원급 입원 기능 회복·폭력 예방 시설 장비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라남도의사회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피습한 사건을 계기로, 정신의료 인프라 부족과 의료현장 안전 대책 미비를 지적하며 정부에 입원 병상 확충과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정신질환자 관련 폭력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2018년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보안 인력 배치, 비상벨 설치 의무화 등이 이뤄졌지만 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정신질환자 관련 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의료현장의 안전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고 봤다. 전남의사회는 “조현병 환자의 폭력 빈도가 일반 인구보다 높지는 않지만, 극단적 사례가 사회적 불안을 키우고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입원이 가능한 개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 줄어들고, 낮은 수가로 인해 입원시설이 부족하며, 퇴원 후 지역사회 치료 연계도 부실하다"

복지부, 건강검진 검체검사도 손본다…"실시기준 개정에 3~4개월 예상"

서영석 의원 질의에 복지부 국감 서면답변 제출…급여 검사는 내년 1월 구분 지급, 비급여는 시행 후 변화 분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 검체검사에 이어 국가건강검진 검체검사의 위·수탁 운영체계도 개편한다. 급여 검체검사 비용은 2027년 1월부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에 나눠 지급한다. 건강검진 분야는 별도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7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건강검진 검체검사는 건강보험 급여검사에 적용되는 위수탁 개편 방향에 맞춰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급여 검사 개편에 따라 건강검진 제도에서 바꿔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운영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간은 사업계획 수립 1개월, 입찰공고 2개월,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정보화 사업 6개월로 추산했다. 단계별 예상 기간을 합하면 약 9개월이다. 복지부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절차 진행은 약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수원시의사회 찾은 이주영 의원 “검체 위·수탁, 비급여 문제 등 의료계 자유의지 지키겠다”

“소아응급 압수수색 등 정치권 이슈는 휘발성 강해…의료 정상화와 신뢰 회복 위해 힘 모아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경기 수원시의사회 회원들을 만나 검체검사 위·수탁과 영상검사 삭감, 비급여 제약 등 의료현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7일 오후 아주대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수원시의사회 12차 학술대회 축사를 통해 “의료계 정상화와 의료의 신뢰 회복을 위해 여기 계신 선배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교육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선배님들께 조용히 인사드리러 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수원시의사회 최희준 회장 등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일하다 의정 갈등 때 갑자기 정치를 시작한 이후, 가능하면 우리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국회와 정치권, 국민 모두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일해왔다”며 “지금까지는 그래도 진심을 다해 해야 하는 이

김선민 의원, 자립준비청년 지원법 대표발의

자립 훈련 시작 연령 15세에서 13세로 낮춰…보호종료 전 1개월 이상 준자립 거주 체험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이전부터 충분한 자립 훈련을 받고 보호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자립준비청년 지원법’)을 대표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립지원계획 수립 대상을 현행 15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13~14세에는 진로 탐색과 또래 관계 형성 등을 지원한다. 15세부터는 주거·금융·건강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취업 준비,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보호종료 전 실제 독립생활을 경험하도록 ‘준자립 거주 체험’도 신설했다. 15세 이상 보호대상자가 보호종료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별도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며 식사 준비, 금전 관리, 공공기관 이용, 위기 상황 대응 등을 경험하도록 했다. 보호종료 전후 지원의 연속성도 강화했다. 보호종료 2년 전부터 종료 3년 후까지 개인별 자립지원 전담요원을 배치하되, 25세에 도달하면 지원을 마치도록 했다. 보호종료

김상훈 의원, 필수의료 병원·호텔 가업상속공제 포함 법안 발의

필수의료 제공 의원·병원과 직접 운영 호텔 대상…요건 상실 시 공제액 추징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의원·병원과 직접 운영하는 호텔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정할 때 의원·병원과 호텔업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대상은 입원·수술·분만·소아·응급 등 필수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의원·병원, 그리고 객실·식음료·연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 직원을 고용하는 호텔이다.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제를 받은 뒤 사후관리기간 중 필수의료 제공, 직접 운영, 고용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한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률안은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에 적시됐다. 김 의원 측은 정부가 지난 8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바르움, 간호사 근무표 자동 작성 '스케디' 공개…시범 병동 모집

엑셀 넣으면 15초 안팎에 다음 달 근무표 초안 작성…지금은 무료 이용 바르움이 간호사 3교대 근무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웹 서비스 '스케디'를 공개하고 무료로 사용할 시범 병동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스케디는 수간호사가 병원 인사 프로그램에서 내려받은 엑셀 파일을 그대로 넣으면 병동 인원을 맞춰 불러온다. 이어 다음 달 근무표 초안을 15초 안팎에 만든다. '나이트 다음 데이 금지', 연속 근무 제한, 나이트 뒤 이틀 오프, 한 달 나이트 상한은 반드시 지킨다. 간호사들이 낸 휴무 신청과 오프 개수의 공평은 최대한 맞추도록 했다. 병동 사정에 맞춘 규칙도 넣을 수 있다. 경력 구간마다 한 달 나이트 최대 횟수를 정해 연차가 높을수록 나이트를 적게 배정할 수 있고, 수간호사는 데이만 배정할 수도 있다. 임신 중으로 표시한 간호사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걸친 근무에서 자동으로 빠진다. 회사 측은 이를 근로기준법 제70조와 함께 설명했다. 간호사는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 휴대전화 홈 화면에 추가해 사용한다. 휴대전화에서 근무 확인, 희망 오

미완의 불법 행위 책임 체계(Tort System) 한국 의료의 운명과 앞으로 닥칠 비극은?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보건의료체계(Health System)’는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 의료기관, 재원 조달, 지불제도, 의료전달체계, 전문직 규제 및 환자 안전 제도를 포괄한다. ‘불법행위법(Tort Law)’은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과 배상을 규율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책임보험과 분쟁 해결 제도 등은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과 전문직 규제, 환자 안전까지 포괄하는 ‘의료책임체계(Medical Liability System)’는 이보다 넓은 개념이다. 현대의 조직화 된 의료체계에서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서로 분리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면 의사는 고위험 진료를 회피하거나 방어 진료를 할 수 있고, 반대로 책임이 지나치게 가벼우면 피해자 보호와 환자 안전 개선이라는 기능이 약화 될 수 있다. OECD 역시 의료과실 책임제도를 단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