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회장 "소아진료 붕괴 막기 위해 300% 이상 파격 수가 인상 필요…소아건강기본법 제정 주장"

소청과 전문의 설문조사 결과 91%가 파격적인 수가 인상 요구…기본법 제정해 분절적 지원 법안들 모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파격적인 소아진료체계 개혁을 위해 300% 이상 소아진료 수가를 높여야 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또한 '소아청소년건강기본법(가칭)'을 발의해 어린이건강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정책 개선과 예산 지원이 꾸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원섭 회장(충북대병원장)은 11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주최한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난해 실시된 소청과 전문의 설문조사 결과(500여명 참여, 복수응답 가능)를 공개했다. 학회에 따르면, 최근 급격히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낮아진 원인으로 응답자 90%가 낮은 의료수가를 지목했고 80%는 의료사고 위험을 꼽았다. '소아진료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엔 83%가 저수가로 인한 미래전망 악화라고 응답했고 74%는 의료소송과 분쟁의 위험을 지목했다.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개

이준석 의원 "의료인, 의료소송 위험 완화도 중요하지만 '맘카페 리스크'서 보호해야"

소아청소년 진료 과정서 인터넷 정보 보고와 악성 민원 넣는 사례 늘어나…"맘카페 공격서 의료인 지키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1일 "맘카페를 통해 공격받는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의료인들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오전 '소아의료체계 대전환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소아청소년 진료, 분만 등을 하는 의료인이 힘든 상황에 처해있지만 민원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어려운 문제"라며 "옛날엔 의료인의 진단과 판단에 대해 인터넷을 보고 와서 항의하는 일이 없었지만 지금 현장 의료인들에게 들어보면 이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료인들의 힘든 점 중 하나가 인터넷 (가짜) 정보와 싸우는 것이라고 한다. 물론 의료소송이 등 격상된 위험에서 이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 맘카페 등에서 공격받는 것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어느 정당보다 앞선 정책을 내놓겠다. 병원들이 제

의학한림원 "의대생 조속히 복귀하라…지금이 교육 정상화 마지막 기회"

불과 몇 주 여유 시간만 남아, 교육 현장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창 닫아선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11일 수업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을 향해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지금이 의학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취지다. 한림원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의대생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높은 학습 역량과 책임 의식을 갖춘 인재들"이라며 "이들의 사회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며,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는 허비할 시간도 여유도 없다. 수업 복귀는 단순한 일상 회복이 아니다. 그것은 의학의 가치를 실현하고, 인류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림원은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한다면, 교육부를 비롯한 각 의과대학도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로 이를 수용하고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6월 중 불과 몇 주의 시간 여유가 남아 있는 지금, 교

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 탄력받은 '지역공공의대' 신설…의료계는 '포퓰리즘' 지적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약속했지만 무산…"현실성 떨어져, 의사 악역 만들지 말고 의료 전문가와 논의해 방향성 수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의료 대선 공약으로 '공공의대' 신설을 내걸면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인천, 전북, 전남 지역의 의대 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풍선처럼 부풀고 있다. 다만, 의료계는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대책인 공공의대 신설이 지역·필수의료 환경 개선에는 연관성이 없는 만큼 매 정부에서 버릇처럼 내거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10일 의료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지역공약으로 ‘공공의대 신설’을 약속한 전북, 전남, 인천 지역이 벌써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먼저 전남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전남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하면서 구체적으로 지난해 연말 순천대와 목포대를 통합해 전남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국립의대 신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며 좌절을 맛봤다. 이런 속에 전남도민의 강력한 지지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전남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하면서 전남

복지부 2029년부터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추진…대공협 "너무 늦어"

올 4월 의대생 입대 인원 647명, 의정갈등 이후 누적 2941명…"속도감 있는 변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의정갈등 이후로 군의관과 공보의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국회는 물론 보건복지부도 국방부에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 기간 단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사자들은 그 속도가 너무 늦다고 지적하고 있다. 10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최근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군복무 단축을 위한 움직임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복지부가 군복무 단축을 시작하고자 하는 2029년이면 이미 "외양간에는 한 마리의 소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5월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복지부 역시 최근 국방부에 직접 2029년부터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군복무 기간 단축을 주장해 온 대공협은 "당장 지금 입영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법안 상정과 국방부의 적극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NH농협생명, 통풍·대상포진 동시 보장 미니보험 출시

NH농협생명가 지난 9일 '면역쏘옥NHe통풍대상포진보험'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밝혔다. 최근 20~40대에 높은 발병률을 기록하고 있는 통풍·대상포진에 대해 담보를 분리해 누구나 소액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미니보험으로 출시했다. 만 19세부터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통풍과 대상포진 진단 시 20만원의 진단금을 각각 지급한다. 보장기간은 1년과 3년 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ESG 가치를 반영해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약속 시 보험료 할인 및 NH포인트 적립 혜택도 제공한다. 쌀 소비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약속 시 보험료의 5%를 즉시 할인해주고, 텀블러 사용 등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소비인 '프리사이클링' 약속 시 납입 보험료 중 1년 상당 보험료의 10%를 NH포인트로 적립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약속 버튼을 클릭하면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보험료는 30세·1년 만기·아침밥 먹기 약속 할인 적용 시 남성 5415원, 여성 3515원이며 가입 시 한 번만 납

장부승 교수 "이재명 정부 집권에도 의정갈등 해소 쉽지 않을 것…잘못 건드리면 문제만 커져"

변수·리스크 높아 의정갈등 문제 정책 우선순위 높지 않을 것 예상…정원 재분배 통한 의대 신설은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의정갈등 상황 해결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이 깊고 갈등이 자칫 더 커질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인 만큼 정부·여당이 섣부르게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앞서 윤석열 정권에서 진행하던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의정갈등 사태도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왔다. 그러나 오히려 최근 집권여당에선 '더 좋은 복귀 기회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의협이 먼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등의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일본 관서외국어대 장부승 교수는 10일 의료붕괴TV 주최 공개강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의정갈등 해결에 대한 정책) 우선선위가 높지 않을 것이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대응하기도 어렵고 전임자인 윤석열 정권 때처럼 문제만 커질 수 있다. 아마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복지부 장·차관 국민이 추천한다…'국민추천제' 시행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임명 과정 투명하게 공개…공정한 검증 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정부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주요 공직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국민추천제' 시행을 알렸다. 그는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 달라"며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추천제는 장.차관 및 공공기관 장 임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검증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

100대 국정과제 정할 '국정기획위'서 의료계-새 정부 의료정책 방향성 절충될까

30명 위원 구성, 사회분야 안에 보건·복지 전문가들 위원으로 참여 예정…"대통령 공약과 의료계 바라는 정책 간극 줄여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등 전반적인 국정 과제 방향성이 제시될 국정기획위원회가 12일 발족할 예정이다. 10일 정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출범이 애초 9일로 예정됐다가 12일로 연기됐다. 이한주 위원장이 각 분야별 위원 확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국정기획위 출범이 12일로 연기됐다.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보건의료 정책은 사회분야 안에 보건, 복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포함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함께 관련 법안 제정 플랜이 검토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국정과제 247개를 80개로 추리고 부처별 핵심 과제 20개를 더해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분야는 의정갈등 해소와 더불어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등 시급한 현안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아젠다

이재명 정부 첫 복지부 장관은 누구?…정은경 양성일 전현희 김윤 등 하마평 무성

의료계 "의정갈등 책임자 '처벌 우선'...정부 신뢰 회복 위해선 과거 청산 우선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현 의정사태의 책임이 있는 정부 관료들에 대한 문책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10일 의료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 양성일 전 복지부 차관, 김윤 의원, 전현희 의원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력 후보로 떠오르는 것은 문재인 당시 질병관리청장을 맡아 코로나19 팬데믹 방역의 중심에 섰던 정은경 선대위원장이다. 침착한 코로나19 대응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고, 의사 출신으로 현 의정사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유력 주자는 양성일 전 복지부 제1차관이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복지부 제1차관에 임명된 관료 출신으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싱크탱크에서 활동하며 복지정책분과 공동위원장으로서 건강보험 제도 개혁, 보건산업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