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보의 충원율 23.6%…5년 만에 60%p 넘게 '추락'

부산∙경기∙세종∙울산 등은 충원율 0%…민주당 김윤 의원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충원율이 20% 초반대까지 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5년 공중보건의사 배치 요청 대비 실제 충원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의과 공보의 충원율은 2020년 86.2%에서 올해 23.6%로 5년 만에 60%p 넘게 급락했다. 지난 2020년 각 시∙도가 요청한 의과 공보의 수는 812명이었으며, 실제 배치 인원은 700명(충원율 86.2%)이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요청 인원은 987명으로 늘었으나, 실제 배치 인원은 오히려 233명(23.6%)으로 쪼그라들었다. 지역별로는 부산(3명 요청), 경기(59명 요청), 세종(7명 요청), 울산(5명 요청) 등 4개 지역이 충원율 0%를 기록했고, 충남은 100명 요청에 6명(6%), 충북은 67명 요청에 7명(10.4%)이 배치되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단독] 계엄 '처단' 대상 전공의들, 尹 상대 손배 소송

일부 사직 전공의, 1인당 1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 예정..."사직 전공의도 '계엄 피해자' 명확히 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당시 '처단' 대상으로 지목됐던 사직 전공의들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직 전공의들도 이같은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다. 당시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계엄포고령에 특정 직역을 지목해 '처단' 대상이라 언급한 건 전례가

박단 "전공의 모집 불합격…동고동락 의국원과 함께 못해 아쉬워"

기존 수련 받던 세브란스 응급의학과 지원했으나 탈락…"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 볼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불합격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번 모집에서 기존에 근무했던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에 지원했다. 박 전 위원장은 29일 페이스북에 “며칠 전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다시 수련을 받고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에 지원서를 냈었다”며 “금일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애증의 응급실, 동고동락했던 의국원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건 조금 아쉽지만 별 수 있나. 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한풀 더 식히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 보려 한다”며 “염려와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남긴다”고 했다. 세브란스병원은 박 전 위원장이 응급의학과에 지원하자 선발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장 회의도 한 것으로 아는데, 뽑지 말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 '지방의료 붕괴' 가속화 왜?

영남의대 신경철 교수 "비적합 질환군 교수 이탈∙병원 재정 악화 등 초래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이 지방의료의 붕괴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남의대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신경철 교수는 최근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에 기고한 글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지역의료에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신 교수는 새로 제시된 상급종합병원 ‘적합 질환군’ 분류 기준을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꼽았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환자 중 적합 질병군 비율을 70%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이 경우 비적합군 질환 진료 분야의 축소와 담당 교수들의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는 “비적합 질환군 분야는 입원 없이 외래진료만 보는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교수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지금처럼 동일한 학문 분야에 다양한 전공 분야의 교수를 유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예를 들면 호흡기내과의 경우 ‘만성기도 질환 분야(천식

의협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의료계와 논의해야…일방 강행 시 저항"

김택우 회장 "국회 공청회∙토론회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필요"…'대체조제 간소화법·문신사법' 대응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추진 방침에 대해 일방 강행 시 “저항할 수 밖에 없다”며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 논의를 제안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간소화법, 문신사법 등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대응을 예고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의 지역의사제∙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추진 방침에 대해 “해당 정책들은 명확한 설계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섣부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은 이전 정부에서도 수차례 논의된 바 있지만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했다”며 “동일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선 과거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회

김윤 "실손·비급여는 필수의료 붕괴·건보 재정 누수 '주범'"

'허위·부당 청구'로 매년 실손보험 2.6조원 지급…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심사로 걸러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실손보험과 비급여를 필수의료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꼽으며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을 연계 심사해 부당∙허위 청구를 걸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결산심사에서 “불합리한 실손보험과 통제되지 않고 있는 비급여가 맞물려 상승 효과를 내면서 의사들은 과잉 진료를 하고 환자들은 의료를 남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 중환자를 보던 의사들은 수익성 높고 의료사고 위험 없고 당직 안 서도 되는 비급여 실손보험하는 병원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그 결과로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주범이기도 하다”며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갖고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들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11조원 더 들어가고 있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공단 지급금의 10

친정 찾은 이주영이 병원들에 전한 당부…"못하는 건 못한다 솔직히 말해야"

정부가 정한 '울타리' 안에서 해결해 보려 할 시점 지나…치료 불가능해진 구체적 사례들 지속 언급해줘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 이상 못 한다. 할 사람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할 때가 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지난 21일 ‘친정’인 순천향대천안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료계가 정부와 국회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현실적 조언을 내놨다. 이 의원은 이날 최근 새 병원을 지으며 중환자실 전체를 1인실로 바꾼 순천향대천안병원 의료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기 전까지 10여년간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했다. 이 의원은 병원이나 학회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때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눈치를 보다 보니 실제 현장의 열악한 상황을 100% 전달하지 못하고, 이는 정부에 되레 변명의 여지를 줘 제대로 된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재 의료 시스템을 바꾸는 건 실제로 큰 문

대체조제 간소화법은 '심평원 심부름법'

비효율적 큰정부 만드는 악법…심평원 업무 증가로 정부 비효율 초래 [메디게이트뉴스] 대체조제 간소화법(약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제정된다. 이 법안은 약사가 처방약 대신 대체약을 조제할 경우, 기존처럼 의사가 아니라 심평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약사는 1~3일 내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면 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사가 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이 다시 의사에게 전달해야 한다. 쉽게 설명하면 춘향이가 몽룡에게 “대체조제 했어요”라고 직접 말하면 될 일을, 굳이 방자에게 시켜서 방자가 다시 몽룡에게 전하라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춘향이는 방자에게 편지만 주면 되니 ‘간소화’라 부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자만 뺑뺑이 돌리고 몽룡은 소식을 늦게 듣게 되는, 이름만 간소화된 ‘공무원 심부름법’일 뿐이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성분명 처방 논의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약사 편의’를

의사 수 논쟁, '얼마나'가 아닌 '어디에, 누가'가 먼저다

[칼럼] 유호준 서울대병원 정보화실 임상강사 [메디게이트뉴스]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를 뒤흔들고 있는 의사 증원 논쟁은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 의료 공백과 지역 불균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늘릴지에 대한 성급한 결정이 아니라, '어디에, 어떤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 기반의 청사진이다. 국가와 지역 단위의 정밀한 의료 수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가 전체와 각 지역 단위별로 필요한 의사 수를 분과별, 그리고 1, 2, 3차 의료기관별로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기초적인 데이터조차 없이 막연한 불안감에 기댄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주치의 제도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1만 명이 넘는 가정의학과전문의가 이미 배출됐다. 이는 명백한 '수요 없는 공급'의 사례로, 제도의 뒷받침 없이 인력만 늘리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최종 의대 정원은 정부 의지대로? 기대 반 우려 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사직 전공의들의 요구를 반영해 정부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사추계위)를 개최하면서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의사추계위의 구조를 보니 애당초 전공의, 의사단체가 바라고 꿈꾸었던 선진화되고 독립적이며, 합리적 논의가 가능한 기구는 아닌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먼저 위원회 형태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하부기구로 출범했다. 보정심의 구조는 전체 25인의 위원 중 위원장은 장관이 맡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차관급 정부위원 7인과 수요자 대표 6인, 공급자 대표 6인, 그리고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해 최종 의대 정원은 마음만 먹으면 ‘정부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파악된다. '수급 추계'라는 과정이 언뜻 과학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수급 추계를 위한 변수·모형·가정·방법 등 추정 수치 입력 방법에 따라 의사 인력의 추정치도 얼마든지 큰 폭으로 변할 수 있다. 여기에 국무총리실 산하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