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추가 모집시 전공의 복귀는 개인 판단…조직적 방해 부적절"

복지부 추가 모집 예상되는 가운데 신중 입장…의대생 제적 관련해선 '대화'에 방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추가 모집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복귀 여부는 사직 전공의들 개인의 판단”이라고 16일 밝혔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의협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공의 추가 모집과 복귀 가능성에 대해 “전공의들의 투쟁은 정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도 지지해 왔다”며 “하지만 개인의 다양한 사정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복귀하는 건 개인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을 수 있단 우려에 대해서는 “방해 행위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는 “개인 사정에 따라 문이 열렸을 때 돌아가는 건 개인의 판단이다. 이에 대한 조직적, 계획적인 방해 활동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의대생 제적 시 의협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여지를 남겼다. 김 대변인은 “우리는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 투쟁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

정상적 의대교육 불가능한데 무조건 복귀하라는 교육부…의협 "의대생 일방적 조치 철회하라"

의대생 제적·유급 통보에 '겁박' 비판…"학생들과 교육자들에게는 불의한 것을 거부할 권리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정상적 의대 교육 여건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업 거부 의대생들에 대한 제적·유급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일방적 조치라며 철회를 강력 요구했다. 의협은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을 강행한 정부가 타당한 사유도 없이 의대생에 일방적 조치를 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교육여체적 실행계획을 내놓고 현 정부 임기를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16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 제적·유급 조치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통해 최근 교육부가 학생들의 수업거부에 유급 및 제적 통보하고 있는 데 대해 '겁박'이라며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대학들마다 다른 학칙과 재량권이 있고 학사유연화 방안을 재검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정한 기준을 강압적으로 적용하려 한다. 지금은 현 정부 임기가 조기 종료되는 시점인데도, 학생들에 대한 겁박과 강요를 멈추지 않는 폭압적 방식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교육

5월 추가 모집 열리나…사직 전공의들 행보 '관심'

복지부, 수련병원협의회 건의 받고 검토 중…전공의들 사이에선 "복귀 규모 예단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달 안으로 전공의 추가 모집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 정호원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련병원협의회의 건의를 받아 전공의 5월 복귀 방안에 관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방안이 마련되면 발표될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수련병원협의회는 전날(14일) 복지부에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향을 조사한 결과와 이달 중 전공의 추가 모집 특례를 열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수련병원협의회가 복지부에 5월 추가 모집을 요청한 것은 전문의 자격 시험 일정 때문이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전문의 자격시험은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으면 응시할 수 없다. 올해 수련이 3월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5월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고년차 전공의들이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어 내년에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 7일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

치협, 2025 대선 정책제안서 발표…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등 23개 세부 과제 공개

박태근 회장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로 국민 구강보건 향상 기여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3일 치협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25 대선 정책 제안서'에 수록된 3대·6대 정책 제안과 23개 세부 과제를 공개했다. 이날 치협은 주요 치과보건의료 정책을 국민과 정치권에 설명하고, 향후 국회 간담회와 정책 제안 활동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 정당과 국회,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반영을 촉구하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과의료의 국가정책화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치협이 공개한 정책 제안서에 따르면 ▲노인·장애인 구강 기능(씹기, 말하기) 회복을 위한 필수 치과 서비스 공급 확대 ▲아동 충치 예방관리 종합대책 마련 ▲성인 잇몸병 예방관리 서비스 확대 ▲기의 치과의료(과잉진료, 저수가 덤핑 치과) 정상화 ▲필수 치과의료 공공성 및 구강보건 리더십 강화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의 준비를 추진한다. 박태근 협회장은 "치과의료는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라며

의협 찾은 민주당, 의료정책 거버넌스 개혁 '공감대'…"당사자 동의 얻은 정책 결정 이뤄져야"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책임자 문책·의료개혁패키지 재검토·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재차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15일 현장 전문가 중심의 의료정책 거버넌스 개혁에 공감대를 이뤘다.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건정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등 논의 구조에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이촌동 의협 회관을 방문해 의협 김택우 회장과 만났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이전 정부 정책이 실패한 것은 일방적인 정책 결정 때문이다.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 거버넌스 구조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의협은 의사들과 협력할 후보, 정당과 함께하겠다. 현 의료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분에게 희망을 걸겠다. 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주민 위원장은 "합리적인 논의 구조를 통해 현장 전문가들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만들고 다듬어 가야한다는 점에 완전히

차기 정권 들어서면 '의정갈등 해결·의학교육 정상화' 모두 해결 가능할까?

제적·유급 의대생 구제에 딜레마 존재…당선 이후 변수 많아 즉시 해결 어려울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통령 보궐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 사태는 차기 정부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차기 정부가 의정갈등과 의학교육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다. 15일 의료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의정갈등 해결 과제가 차기 정부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각 대선 후보들은 앞다퉈 의정갈등을 수습할 수 있는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의대생, 전공의들이 원하고 있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정책 재논의와 보건복지부 책임자 문책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의대생 참여를 전제로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까지 내놨다. 이처럼 여야 후보들 모두 의정갈등 해결을 약속했지만 의대생들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대규모 제적, 유급도 현실화된 상태다. 사태 해결이 묘연한 상황에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대선 후보들이 의료개악 해결의지를 보여줘

이재명 후보 공약 실효성 있으려면...의사 증원 전면 중단하고 건보재정 대책 마련부터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의료 공약은 크게 ▲사회적 합의 기반의 국민 중심 의료 개혁 ▲보건의료노동자 권리 보장 ▲지역 필수의료의 지방 분권형 강화 ▲소아·분만·응급의료의 국가 책임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비 부담 완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등 6가지로 이뤄졌다. 실현 가능성을 알아보고 대안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1. 사회적 합의 기반의 국민 중심 의료개혁은 '불가능' 의료 개혁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만, 정치권이나 이해관계자들은 집권시기 내에서 성과를 더 중시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개혁 추진이 어렵다. 특히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은 많은 재정 투입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재원 마련과 재정 부담 분배 문제는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의료개혁은 정치적 이슈와 직결돼 있으며, 정권 교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차질을 빚거나 좌초될 수 있다. 이처럼 의료개혁은 복잡한 구조적·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 약속…지역의사제·지역의대 신설 포함

김윤 의원 "보건의료노동자, 직능단체, 환자단체 합의하는 의료개혁 로드맵 만들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제21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노동 공약에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특히 필수·공공·지역의료를 강조하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병원 신설에 이어 지역의사제, 지역의대 신설 등도 공약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의료노조가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21대 대통령 선거후보 초청 보건의료·노동 공약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민주당의 보건·의료 공약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의 주요 보건의료·노동 공약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 ▲보건의료인의 노동 존중·권리 보장 ▲지방분권 기반 필수·공공·지역의료 획기적 강화 ▲국가가 책임지는 소아·분만·응급의료 체계 구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질 향상·비용 절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등 6가지다. 먼저 김 의원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

의대교수협 "교육부, 의대 학사운영 간섭 중단해야…중요한 건 교육 질"

유급∙제적은 각 대학이 학칙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해야…학생 학습권 보호에 힘써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각 대학의 미복귀 의대생 유급∙제적 조치와 관련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는 무리한 강요와 압박을 통한 대학 학사운영 간섭을 즉시 중지하라”고 14일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학생의 유급 및 제적은 대학의 학칙에 따라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교수협은 “개별 대학 학사운영에 대한 겁박과 지나친 간섭은 사태 악화를 초래할 뿐”이라며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편법적인 편입학으로 그 자리를 모두 채울 것이라고 협박하는 교육부와 대학 총장들은 의학 교육뿐 아니라 이공계 교육까지 파괴하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작년부터 이어지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강압적 행정 지도들은 ‘20세기 군부독재시대’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게 한다”며 “교육부는 무리한 강요와 압박을 통한 대학 학사운영 간섭을 즉시 중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처들에 힘써달라”고 덧붙였

의대생 8000여명 유급에도 교육 문제없다는 교육부…현장은 "질 저하 외면하겠다는 것"

일부 대학 이미 25학년도에 트리플링 발생…"지방의료원·보건소에서 본과 실습교육 대안은 의학교육 후진화 대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8000명이 넘는 의대생 유급에도 2026학년도 의대 교육에 '트리플링'으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자신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의료계 눈에 뻔히 보이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전체 의대생의 42.6%에 달하는 8305명에 대한 유급과 46명에 대한 제적을 원칙대로 처리하면서도 24·25·26학번 1만 명이 동시 교육을 받는 '트리플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별 증원율 천차만별, 최대 3.25배 증원된 대학도…일부 대학 이미 트리플링 진행중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정해지면서 24·25·26학번 의대생의 숫자는 총 1만 700명 가량이다. 이중 학교를 옮긴 학생, 학사경고·수강신청 이슈로 2학기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 현재 수업을 듣는 학생, 지난해부터 1년간 휴학 중인 학생, 군 휴학자 등을 고려하면 내년에 예과 1학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