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속 가동되는 '의료개혁특위' 내 놓는 방안마다…"의료계 옥죄기" 반발

일차의료 혁신 방안 '묶음수가' 논의에 의료계 반발…비급여·실손보험 개선에 개원가 "결사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여전히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직접 참여하지 않은 특위의 개혁 방안은 발표마다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개혁특위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과 일차의료 혁신 방안 등을 발표한 직후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9일 의료개혁특위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그간 특위에서 마련한 방안들을 공개했다. 해당 발표 즉시 의료계는 관리급여 신설, 혼합진료 제한, 중증 중심의 5세대 실손보험 계획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 방안에 반발하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비급여 보장 내용을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통제로 재벌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 강행에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표명한다"며 반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정부의 실손보험

'현역 미선발자' 도입하면 부족한 공보의 더 줄어…의료계, 국방부 훈령 개정안 결사 반대

성남시의사회, 국방부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불평등 조장…지방 의료 공백 심화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방부가 최근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도입해 의무장교 입영 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국방부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함에도,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성남시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의무사관 후보생은 장교 신분 포기 및 일반병 입대가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직군으로, 이미 불공정한 병역 제도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병역의무 형태뿐 아니라 시기 선택권마저 박탈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번 개정안 시행 시

최상목 권한대행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마련"

전국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일대일 전담관 배정,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가동…설 연휴 일 평균 1만6815곳 병의원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통해 설 연휴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설 연휴 비상진료대책 추진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안정적인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으로 지정하고,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시행 중이다. 정부는 다양한 지원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연휴 기간 동안 모니터링·점검 체계를 마련,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지난해 추석 대비 92.3% 증가한 일 평균 1만 6815개소의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정부는 문 여는 의료기관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설

2월 중 의정갈등 해결하겠다? 의협 "정부와 교류 없어...교육부-복지부 헤게모니 싸움"

"마스터플랜 제시된 것 없어 문제해결 요원…이주호 장관만 신속한 해결 원하고 복지부는 조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4일 의대증원 문제 해결이 요원한 상태라고 밝히며 "정부는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한 내부 헤게모니 싸움 중"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 18일 진행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협 김택우 회장의 비공개 회동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의협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후 이주호 부총리는 '2월 중에 의료계와 반드시 협상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언론 인터뷰까지 공개되며 의정갈등 해결에 기대감이 쏠렸다. 그러나 의협의 견해는 좀 다르다. '협상 테이블이 조만간 구성될 수 있는가'라 질의에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정부 측에서 비공개 회동을 공개한 이후 전혀 어떤 만남이나 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정부가 먼저 의학교육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이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라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 "위고비 오남용이 비대면진료 탓? 의사 오진이나 사기 진료 탓"

"문제는 제대로 진료 않고 처방하는 의사들…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책임 뒤집어 씌우려 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비만약 ‘위고비’ 자판기가 되고 있다는 의료계의 비판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작 문제 삼아야 할 것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아니라 위고비를 지침에 맞지 않게 처방한 일부 의사들과 무리한 처방 요구를 한 환자들이라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의 효과적∙안정적 도입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있다고 해도 환자가 진료를 신청하고 의사가 진료하는 것”이라며 “그럼 플랫폼을 통해 전문의약품이 오남용되고 있다는 건 의사가 오진을 하거나 사기 진료를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환자의 무리한 요구∙의사들의 직업윤리 위반이 문제 권 교수는 “당시 약사회뿐 아니라 의사협회도 위고비 오남용 우려가 있다며 비대면 진료를 통한 전문의약품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냈다”며 “그럼 의사가 처방하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약을 처방했다는 것이고 그건 직업윤리에

빠른 발전 등 디지털 기술 특성 반영한 '디지털의료제품법' 본격 시행

1월 24일 시행…허가·안전관리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이나 로봇,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첨단 디지털의료제품의 허가·안전관리를 체계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전통 의료기기와 달리 무형의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변경 주기가 짧은 디지털 기술의 특성을 반영했다. 제품 전주기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체계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해킹, 전자메일 폭탄 등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보안지침을 준수하도록 해 디지털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안전성·유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자율책임을 강화하고, 판매 후 지속적으로 안전성 평가할 수 있는 등 유연한 제도를 도입했다. 데이터 학습이 잦은 AI 적용 디지털의료기기 허가 시 '변경 관리 계획'을 제출하면 계획 내 변경은 간단한 보고만으로 처리하되 학습 데이터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동일한

비대면 진료, '약 배송' 빠져 빈틈…법제화 논의도 본격화해야

산업계·의료계·국회입법조사처 "약 배송 필요" 한목소리…마이데이터·디지털 기술 활용해 비대면 진료 고도화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의료현장에 도입된 비대면 진료가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약 배송 허용 등 법제화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주최로 ‘비대면진료의 효과적·안정적 도입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원산협이 이날 첫 번째로 촉구한 것은 약 배송 허용이었다. 야간·휴일 등 특정 시간대부터라도 약 배송 제한을 풀어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야간·심야 한해서라도 약 배송 허용해야…네거티브 방식 비대면 진료 입법 필요 원산협 이슬 공동회장(닥터나우 대외협력이사)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만족도와 활용 의향이 높음에도 제도의 효능감을 저해하는 제도적 모순이 이 약 배송 제한”이라며 “비대면으로 처방을 받아도 시간이 늦어서 주변 약국이 모두 문을 닫았거나 문을 연 약국이 있어도 찾던 약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여전히 너무 많다. 특히 야간이나

'전공의 처단' 웃으면서 논의? "전공의 목숨 벌레 목숨 취급"

尹대통령 포고령 관련 발언에 의료계 '분통'…박주민 위원장 "싸이코패스 수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환자 드레싱 하나도 대충한 적이 없다. 전공의를 벌레 목숨 정도로 취급했다니 너무 속상하다.”(사직 전공의)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처단’ 조항에 대해 “이건 왜 집어넣느냐고 내가 웃으면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당시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처단’이란 표현에 목숨의 위협까지 느꼈던 전공의와 의사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실제 계엄 당일 출산을 했던 사직 전공의 A씨는 지난달 8일 ‘젊은의사의 의료계엄 규탄 집회’에서 “회복실에서 남편에게 전화해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진 집으로 가지 말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자고 했다

尹 "'전공의 처단, 왜 넣었나' 웃으며 물어…포고령은 상징성으로 둔 것"

23일 헌재 탄핵심판서 포고령 관련 김용현 전 장관에 직접 신문…김 전 장관 "물으시니 기억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처단 내용과 관련해 “‘전공의’ 이거는 왜 집어넣느냐고 내가 웃으면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실현가능성이 없지만 상징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발표된 포고령에는 전공의 등 의료인이 48시간 내에 미복귀할 경우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의료계에 충격을 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김 장관이 써온 담화문과 포고령을 보고,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것은 많지만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국가 비상 위기 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서 초래됐으니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했는데 기억나느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거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

김선민 의원 "윤석열 계엄 쪽지 7개 더 있다…포고령 관련 조규홍 장관도 쪽지 받았을 것"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 처단 내용 포함돼 있는데 복지부 장관이 쪽지 받지 않았다는 것 납득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처단' 등 내용이 포함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관련 쪽지를 수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지금까지 비상계엄 관련 계엄 선포 전 대통령에게 쪽지를 받았다고 밝혀진 이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2인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에게 오늘 확인할 사안이 있다. 오늘 아침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았다는 쪽지에 숫자 8이라는 쪽수가 적혀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1~7쪽의 쪽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민 의원은 "지금까지 비상계엄 선포 전 쪽지를 받았다고 밝혀진 분들은 2인이다. 그런데 포고령 5번을 보면 '전공의를 비롯한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이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