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지도전문의 없는 지역의사제 실패할 수밖에 없어…지역은 지도전문의 이탈 심화"

지역의사제 성공하려면 인재 양성할 수 있는 수련환경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3일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특히 당장은 지역의사제 대신 지역의 지도전문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대전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 거주 국민들의 건강권의 국가 보장을 달성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존재한다. 수도권 쏠림, 지역 환자 감소 등 여러 문제들 중 미래 의료를 책임져야 할 젊은 의사들의 시선에서는 현장 전문가들이 항상 지적하는 의료인프라 미비가 가장 심각하다"고 운을 뗐다. 대전협은 "충분히 다양한 환자군과 환자수,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도전문의가 없다면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는 아직 뿌리를 내리지도, 싹을 틔우지도 못한 씨앗들을 일구지도 않은 황무지에 흩뿌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오히려 최근 지역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이탈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피과 현역 교수들 은퇴하면 미래 암담"…'내외산소' 지역불균형·세부분과 격차 심화

대한의학회,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내외산소 등 필수과 현황조사 결과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외산소로 불리는 필수의료 기피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필수과 전문의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 분과간 쏠림도 심해 정책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학회는 22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강당에서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 자료에 따르면, 소청과 전문의 75%가 수도권에 근무하고 있으며 지도전문의 역시 약 70%가 수도권에 근무 중이다. 특히 신생아, 내분비 분과로 쏠림이 심화돼 분과 별 격차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전임의 역시 신생아, 내분비에만 50% 가량 쏠려 있으며 전임의의 92.8%가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5년 10월 기준 소청과 세부분과 중 신생아 분야는 28.1%, 소아내분비가 21.9%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소아응급은 6.3%, 소아외과는 3.1%, 소아혈액종약은 2.1%, 소아신장 분야는 1%에 그쳤다

응급의학회 김수진 이사 "응급실 뺑뺑이? 중증응급환자 진료 안 줄어…환자 다 받는다고 문제 해결 안돼"

응급실 교수는 '교수' 아닌 '교지던트'…사법리스크 커지며 응급의료 현장 전문의 사직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에 환자 인풋(Input)만 고려해 자꾸 다 받으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환자만 다 받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중증 응급환자는 여전히 응급실 진료에 차질이 없다는 현장 데이터도 공개됐다. 특히 응급실 내 응급의료 의료진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점차 커지며 사직 의사가 늘어나는 만큼, 응급실 의사들의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다며 '응급의학과 교수는 무늬만 교수지 교지던트(교수+레지던트)'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응급의학회 김수진 수련이사(고려대안암병원 응급의학교실 교수)는 22일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코로나19, 의정사태 등 어려운 시기에도 응급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중증 응급의료를 제공했다"며 "다만 모든 환자를 100% 수용해서 24시간 응급진료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실은 현실이다. 이럴 때엔

내과학회 김대중 교수 "검체검사 제도 개편되면 내과 의원급 손실액 9300억원…내과 전공의 아무도 안 온다"

대한의학회 주최 '필수의료 회복 정책포럼'서 내과학회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 영향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내과학회 김대중 전 수련이사(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가 22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편이 확정되면 앞으론 아무도 내과를 안 하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중 전 이사는 이날 대한의학회가 주최한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정책포럼'에 참석해 "이번 검체검사 관련 정부 정책 방향을 보면 의약분업 당시가 생각난다. 갑자기 의사들이 약가 마진으로 불법적인 것들 부당하게 독차지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로 의약분업이 시작됐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취지로 제도 개편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이사는 "관리료 10%가 폐지되면 내과 의원급 위탁검사 손실 금액이 1338억원에 달하고 여기에 배분 비율까지 조정되면 의원급 손해액은 총9348억원으로 예상된다. 의원당으로 따지면 연간 3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체검사를 가장 많이 하는 과는 내과로 이번 검체검사 제도 개편으로 가장

소아외과 세부 전공이 아닌 외과의사가 수술했다고 10억 판결, 누가 응급수술에 나설 수 있나

[칼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외과 모든 복부 수술의 수술전 수술명은 Explo-Lapa.(진단적 개복술)였다. 응급수술은 말할 것도 없고 수술을 위해 입원한 계획수술 환자의 마취과 수술방 배정을 위해 마취요청서에 기재하는 수술전 수술명도 진단적 개복술이었다. 물론 지금처럼 영상진단을 위한 기계가 정밀하지 못했고, 따라서 수술 전 진단을 영상진단의학과에 의존하기 보다는 외과의사의 진찰에 더욱 의존하던 때이기는 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환자나 보호자가 주치의 특히 자기 배를 열 외과의사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었다는 데 있다. 예를 들면 식도 가까운 위의 상부에 발생한 위암환자의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Total gastrectomy and R-Y Esophagojejunostomy 그리고 extended lymph node dissection을 예상하지만 자세한 건 배를 열고 들어가 봐야 압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환자나 보호자들은 “어련히 알아서 잘 해 주시겠지요. 저희는 선생님만 믿습니

의사 없는 보건지소에 간호사 진료 허용?…입법조사처 "공보의 제도 존속 의문, 보건지소·진료소 통합 논의"

국회입법조사처 20일 '법제도의 공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보건의료기관' 이슈와 논점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의료인이 없는 보건지소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인 '간호사'가 진료행위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이 주목 받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법제도의 공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민간 부문에 의료시설의 공급을 의존하고 있어 의료수요가 적은 지역의 의료자원 확충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역할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의 통합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입법조사처는 "보건진료소는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불명확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지침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둘러싼 기능 개편에 관한 논의 또한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조사처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재구성을

"B급의사 양성?"…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법 20일 복지위 통과됐지만 우려도 여전

비대면진료 의료진 법적 책임 부담…지역 B급의사 안 만드려면 교육부와 함께 지역의사 특화 교육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와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51개 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비대면진료와 지역의사제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이날 복지위에선 법안과 관련된 여러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의료전달체계가 장기적, 근본적으로 개편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진료가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부분은 제도 안정성이나 환자 안전 측면에서 깊은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법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 의료진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많을 것"이라며 "환자 안전과 더불어 의료진 입장에서도 용감한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잘 정착하기 위해선 정말 잘 해야 한다. 공청회 때 여러 우려 사항이 나왔는데 특히 세컨드 그레이드(B급) 의사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복지부가 역량 강

김미애 의원 "부산 '응급실 뺑뺑이' 사건, 119나 병원 탓만 할 것 아니야"

병원 탓 아닌 시스템의 문제…정부여당은 관련 법안 통과시키고 있지만 해결 묘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0일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119나 병원 탓만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부산의 한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해운대백병원, 동아대병원을 비롯해 양산부산대병원, 부산백병원 등 4곳은 소아신경과 관련 배후 진료가 어렵다는 취지로 수용을 거부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에서 고등학생이 소아신경과가 있는 병원을 찾다가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를 보고 국민들은 상당히 의아해한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혹자는 119 이송체계를 탓하기도 하고 병원이 왜 환자를 받지 않느냐고 질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런 사건은 단순히 119나 병원 탓만 할 문제가 아니다. (원인은) 제대로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일어날 수 있다"며

‘단계적 추진’이라는 덫, 왜 정치권은 지역의사제를 먼저 택했나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2025년 11월, 여의도 국회의 시계가 다시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지역의사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전북 남원이 사활을 걸었던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법안’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의사 회원 여러분께는 '공공의대 신설은 막았으니 그나마 다행 아니냐'고 안도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법제이사로서 저는 지금 상황이 2020년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입법 지연’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설계한 ‘단계적 포위 전략’이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 학습효과: 전선을 분리하라 (Divide and Conquer) 2020년, 정부여당은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한꺼번에 밀어붙이다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국시 거부라는 거대한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그때의 실패에서 철저히 학습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다 다 놓

"구강돌봄 실패하면 치매돌봄도 실패한다"

치협, 오는 27일 치매환자 구강정책 관련 국회토론회 개최 치매환자의 구강건강을 국가 치매관리정책에 포함시키고 치과진료 제도화를 추진키 위한 '구강돌봄 실패하면 치매돌봄도 실패한다' 국회토론회가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치매통계 부실과 치매환자 치과진료 공백 문제의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토론회를 주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안상훈·한지아 의원이 공동주최 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방문치의학회 준비위원회·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치매가족협회가 후원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안상훈 의원은 "중앙치매센터의 관리통계가 실제 환자 규모와 30만 명 이상 차이가 발생하며, 치매환자의 연간 치과진료 건수가 불과 40건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통계는 치매환자 구강관리의 구조적 부재가 여실히 나타난 것으로, 국가 치매정책 내에서 구강건강이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