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비상근무 중 골프에 마약까지…막나가는 軍병원

[2021 국감] 조명희 의원 "군의 건강의료 대응 부실...엄격한 기강관리 및 징계강화 시급" 군 의료기관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성폭력, 위수지역 이탈, 의료법 위반 등 갖가지 사건과 관련해 60건 이상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서욱 국방부 장관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료진 격려·현황 점검차 방문했던 기관들에서도 일탈 행위는 어김 없이 발견된다. 군 코로나19 방역 콘트롤타워격인 국군의무사령부가 산하 부대원의 기강 해이를 막는 데 적극적이었는지 의문시된다.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지난 21일 국방부 직할부대 국군의무사령부로부터 최근 3년(2018~2020년)간 징계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았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2020년 징계 건수는 29건(불요구 제외·징계명령 의뢰 포함)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2018년엔 각각 22건, 16건 나왔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의무사 사령부 소속 인력을 대상으로 3건, 의무사 산하 국군병원 소속 인력을 대상으로 64건 징계가 내려졌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2020년 12월

전문직 성범죄 수치에 의사 외에 한의사·치과의사·수의사 포함해놓고 의사들만 매도 "알지만 고의는 아니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76화. 전문직 성범죄 통계의 심각한 오류 지난 10월 1일, 언론을 통해 기사가 쏟아졌다.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중 의사 가장 많아’, ‘‘히포크라테스 선서 되새겨야’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돼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내놨다. 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7년~2020년 성폭력 범죄자 직업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5569명 중 의사가 602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뒤이어 서 의원은 "의사 성폭력 범죄는 반드시 면허취소 등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돼야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에는 심각한 오류들이 널려 있다. 첫 번째, 경찰청이 집계하는 성범죄 통계의 ‘의사’에는 치과의사, 한의사, 심지어 수의사까지도 포함돼 있다. 두 번째, 경찰청이 집계하는 통계는 범죄의 ‘입건’ 자료다. 실제로 이것이 범죄의 확정으로 이어진 자료가 아니다. 의료인은 필수적으로 환자의

건보공단, 근무하지 않고 월급받는 공로연수자 838명

[2021 국감] 강병원 의원 "퇴직금 따로 챙기면서 공로연수는 공무원처럼? 年급여액만 492억 5000만원"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도한 내부자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한 해 동안 사실상 근무를 하지 않고 월급만 받는 일명 공로연수자가 838명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년간 공로연수로 지급된 급여액은 총 492억 5000만원이었다. 공로연수는 퇴직을 앞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다. 기간은 공로연수를 신청한 직원이 선택한다. 공로연수의 근거는 건강보험공단은 인사규정 63조 3항으로,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직원이 퇴직 이후의 사회 적응 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로연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문제는 공로연수가 사회 적응 역량을 기르는 교육훈련 기간이 아닌, 사실상 안식년 휴가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단 인재개발원 차원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하지만 이수가 의무

분만 병원은 문닫고 무과실 의료사고에도 보상금 분담하고…위기의 산부인과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분만수가 현실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임신 지원금 확대 등 대정부 정책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분만 병원은 문닫고 무과실 의료사고에도 보상금을 일부 부담하고,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틈이 있을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오는 24일 온라인 학술대회를 앞두고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산부인과 현안 관련 대정부 정책을 제안했다. ①분만 수가 현실화 ②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확대 ③분만 중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책임제 도입 ④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조항 신설 ⑤임신과 임신 유지비 지원 ⑥난임 검진비용과 지원 대상 확대 ⑦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 가교 임상 필요 등이다. ①분만 수가 현실화 우선 의사회는 “안전한 분만을 위해 분만실을 특수병상으로 인정하고 분만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249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모두 없는 곳이 49곳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분만을 질병 범주에서 제외하고 1인실을 선호하는 산모를 위해 1인실

한의협의 오랜 숙원 국립한방병원 설립…대선주자들에 건의 중, 복지부도 긍정적

[2021국감]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에 한의사도 참여, 한의원 자동차 보험 급여비 급증 등 한의계 이슈 언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 국정감사 종합 ①전라권 의원들 중심으로 "의정협의체 패싱, 공공의대 설립" 강한 주장 ②4주년 자축했지만...국정감사에선 비판 쏟아진 '문재인 케어' ③"병상수 확대·분원 설립으로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더 심화" ④한의계, 국립한방병원 설립 등 오랜 숙원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2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질타와 의료시스템 재정비에 대한 주문이 주를 이룬 가운데, 국감 단골 이슈 중 하나인 한방과 한의사 문제는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를 보였다. 국감에서 크게 공론화되진 못했지만 주목할 만한 한의계 이슈는 무엇이었을까.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검토 끝나면 설립 추진 예정 이번 복지위 국감에선 한의계의 오랜시간 숙원사업이던 이슈가 대거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이와 관련해 우선 ‘국립한방병원 설립’에 보건복지부가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가장 눈여겨 볼만

일차의료 만관제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 전 환자 인센티브 강화 등 선결과제 대두

케어코디네이터 제도 현실화·대상질환 확대 등 이뤄져야 본사업 성공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만관제)의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환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등 선결과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만관제는 올해 3년 차 시범사업을 마지막으로 오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본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2021년 8월 기준 109개 지역 3721개 의원이 선정돼 2421개 의원이 환자를 등록해 참여하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19일 만성질환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만관제 사업의 진행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만관제 본사업 전환 전에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사업 확대를 위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가장 큰 해결과제로 꼽힌 것은 환자 인센티브와 수가 개선 등 지원대책과 대상질환 확대 방안이다. 만관제의 가장 큰 진입장벽인 본인부담금 10% 인하 또는 면제 부분은 환자의 이

전라권 의원들 중심으로 "의정협의체 패싱, 공공의대 설립" 강한 주장

[2021국감] “전북‧전남 과도한 공공의대 유치 경쟁이 부실 의대 문제 재현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 국정감사 종합 ①전라권 의원들 중심으로 "의정협의체 패싱, 공공의대 설립" 강한 주장 ②4주년 자축했지만...국정감사에선 비판 쏟아진 '문재인 케어' ③"병상수 확대·분원 설립으로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더 심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해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또 다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일부 여당 의원은 공공의대 신설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을 두고 의정협의체를 건너뛰고 정책을 추진하자는 발언까지 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전라권 의원들의 과도한 공공의대 유치 경쟁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의정협의체 패싱 발언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한 약속에 대해 먼저 지키지 말자고 당당히 언급하는 상황에서 다음부터 누가 정부를 믿고 합의를 이행할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남과 전북 모두 공공의대 유치 경쟁 치열…전북은 남원 서남의대 부지 주장 이번 2021년

의협, ‘9.4 의정합의’ 망각해버린 국회에 유감 표명…"합의 파기 수순?"

국감서 “의대신설 의료계 패싱하고 논의” 발언에 의료계 공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대신설 관련 일부 의원들의 “의협 패싱” 발언과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관련 입법 발의 2건 등 ‘9.4 의당, 의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여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앞서 2020년 9월 4일 의당, 의정 합의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국감에서 의대신설과 인력증원 문제가 일방적으로 제기됐고 ‘의협을 패싱’하고 논의하자며 의료계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지난해 전국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멈추고 어렵사리 도달했던 의당, 의정 합의를 깨버리는 것이 과연 여당의 공식적 입장인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또한 두 여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당, 의정 합의를

4주년 자축했지만...국정감사에선 비판 쏟아진 '문케어'

[2021 국감] 취약계층 지원 미흡·건보재정 악화·비급여 관리 실패 등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 국정감사 종합 ①전라권 의원들 중심으로 "의정협의체 패싱, 공공의대 설립" 강한 주장 ②4주년 자축했지만...국정감사에선 비판 쏟아진 '문재인 케어' ③"병상수 확대·분원 설립으로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더 심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케어’였다. 문케어는 이번 정부가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정책 성과다. 지난 8월에는 코로나19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이례적으로 ‘문재인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까지 열었을 정도다. 하지만 국감 현장에서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케어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난 15일 있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문케어를 “혜택을 받는 사람 수에 집중한 포퓰리즘 매표행위”라며

"망가진 의료전달체계…병상수 확대·분원 설립으로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더 심화"

[2021 국감] 3분 진료에 365일 장기 처방, 전국 환자는 물론 인력까지 싹쓸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 국정감사 종합 ①전라권 의원들 중심으로 "의정협의체 패싱, 공공의대 설립" 강한 주장 ②4주년 자축했지만...국정감사에선 비판 쏟아진 '문재인 케어' ③"병상수 확대·분원 설립으로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더 심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진행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병상수 확대와 대형병원 분원 설립 등에 따른 환자 쏠림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중소병원과 의원의 환자수 급감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지역별 격차가 심각해지면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의 문제점은 ①수도권 병상수 증가율 '껑충' ②대형병원 3분 진료 관행 악화 ③중소병원은 인력난, 간호사 정원 미준수 ④암환자 10명 중 3명은 서울에서 진료 ⑤국립대병원 경증환자 진료비율 높아 ⑥상급종합·종합병원 365일 이상 장기처방 연간 14만건 ⑦항암제 임상시험도 수도권 쏠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