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간호사 62%, 전공의 복귀 이후 부서이동으로 불안감 호소

이수진 의원 "의료공백 중 환자 지켜 준 간호사,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담간호사의 62.3%가 전공의 복귀로 인한 부서 이동·업무조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공의 복귀 후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실태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조사에 따르면, 전담간호사의 47.9%가 부서 이동이나 업무조정으로 인해 업무 스트레스 증가, 사직과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담간호사의 62.3%가 전공의 복귀로 인한 부서 이동·업무조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전담간호사 10명 중에 5명 이상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복귀가 본격화된 9월 이후, 진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됐던 전담간호사들이 부서 이동이나 업무조정을 사전 협의 없이 통보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간호계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 이후, 전담간호사들

5년간 과학장학금 수혜자 중 의대 등 타 분야 이탈자 316명 달해

이상휘 의원 "국가가 어렵게 키운 과학인재 의대 등 다른 분야로…두뇌 엑소더스 전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가의 과학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의료계 등 타 분야로 이탈한 인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이 12일 과기정통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의 과학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 중 316명이 의학계열 등 이공계 이외 분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장학금 수혜 후 과정 중도 포기 또는 졸업 후 의료계 등 비이공계 종사로 장학금 환수 대상자로 분류됐다. 또 정부가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한 4개 과학기술원 계약학과의 운영 현황도 우려스러운 수준이었다. 2023년부터 KAIST, GIST, DGIST, UNIST 등에서 개설된 반도체 계약학과는 입학생 규모가 매년 늘고 있으나 중도탈락률이 최대 10%를 넘는 곳도 존재했다. 현재까지 졸업생이 없어 취업 현황 자료는 없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반도체 인재양성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AI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간 규모는 더

고질적인 공공병원 경영난....운영 비용 대비 의료수익 충당비율 10%대에 그쳐

국립재활원, 전공의 사직 이후 병상 이용률 40%...장종태 의원 "공공병원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공공병원들이 총 운영비용 대비 의료수익 충당 비율이 10%대에 불과한 심각한 재정 적자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대란 여파로 국립재활원의 병상 이용률이 40%대까지 급락하며 필수 공공병원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보건복지부 및 산하 공공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의료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국립공공병원들의 총 의료수익 대비 총 운영비용이 병원들의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고질적인 경영난이 확인됐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경우 2023년 운영비용 대비 의료수익 충당 비율이 10.9%에 불과해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비의 9분의 1 수준밖에 충당하지 못하는 심각한 재정 상태를 보였다. 국립공주병원 역시 2024년 운영비용 대비 의료수익 충당 비율이 11.4%를 기록했다. 최근 의료대란의 여파는 필수 재활 의료를 담당하는 국립 공공병원에도 치명적이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재활원

위탁검사관리료 축소 및 폐지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채혈행위료 신설하고 소아·노인 등 고난이도 채혈 가산해야

위탁검사관리료 축소 및 폐지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채혈행위료 신설하고 소아·노인 등 고난이도 채혈 가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의 일방적인 위탁검사관리료 축소 및 폐지 방침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수십 년간 지속된 수가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책임을 일선 의료기관에 전가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 의료계는 오는 10월 22일로 예상되는 건정심 안건 상정을 유예하고, 모든 관련 현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는 단순한 반대가 아닌, 국민 건강 증진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 구축이라는 대의를 위한 건설적인 제안이다. 기존 위탁관리료 존폐 논쟁을 넘어 검체 채취부터 결과 설명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의료인의 전문성과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새로운 5개의 핵심 수가 신설을 협상 의제로 제안한다. 1. 채혈행위료 (Phlebotomy Fee) 신설 현재 채혈은 별도의 수가가 없는 '무형의 행위'로 취급돼 검사료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채혈은 숙련된 기

복지부 "지역의사제, 위헌성 없다…정기국회 통과 지원"

10일 보도설명자료 통해 해명…"법률자문 따르면 합헌적 도입에 문제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제 위헌성 논란을 일축하며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 중인 복지부가 위헌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역의사제의 위헌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자문에 따르면, 10년간 지역의사로 의무복무하게 하고 불이행 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합헌적으로 도입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학 입학 당시부터 의무복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 선택하는 제도임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 관점에서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의무복무 불이행 시 바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의무 위반 행위와 구체적 비교형량을 통해 불이익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정명령, 면허정지처분 이후 최종적으로 면허취소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국회 보건복

의협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변경, 정부가 의정 신뢰관계 훼손…강경 대응할 것"

복지부가 진료 과정 이해하려 하지 않고 위탁기관에 문제 원인 있고 제도개선 필요하다는 식 왜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0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변경을 추진하는 정부를 향해 "의·정간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일방통행 정책 추진을 계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도 나왔다. 앞서 이날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검사기관이 위탁기관과 불공정 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언급하며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처벌 조항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에 의협은 같은날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관련 논의과정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칠 것임’을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약속을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며 의정간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의협 집행부 대책 없어"…의협 비대위 설치 위한 임총 개최안 10일 발의

주신구 대의원, 임총 개최 발의 이유서 대의원회 접수…'성분명 처방·한의사 X-ray사용·검체수탁고시' 정상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안이 발의됐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주신구 대의원은 이날 임총 개최 발의 이유서를 대의원회에 접수했다. 임총은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 247명 중 4분의 1이상인 62명이 동의하면 열리게 된다. 현재 분위기상 임총 개최 가능성이 높다. 이번 비대위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한의사 엑스레이(X-ray)사용 의료법 개정안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주신구 대의원은 개최 발의 이유서에서 "의약분업을 밀어부친 약사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25년 만에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 의약분업 강제화를 통해 조제권을 강탈해갔으면서 더 나아가 진료권까지 넘보고 있다"고 전했다. 주 대의원은 "법안에 따르면 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올해 복지위 국감 핵심주인공은 '전공의·공보의'…수련환경 개선·복무기간 단축 어떻게?

복지위 국정감사, 14~15일 복지부-질병청 시작으로 30일 종합국감으로 마무리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14일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위는 14~1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장을 대상기관으로 시작해 30일 종합감사로 국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7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감사를 받고 21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22일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이 이뤄진다. 전공의법 개정 순풍이지만 '핵심' 빠져…수련환경 개선 어떻게? 우선 이번 국감에서 의료계 최대 쟁점은 전공의와 공보의 이슈다.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 전국전공의노동

이태수 후보 "전문의 시험 일정 조율" vs 한성존 후보 "전공의 특화 국가배상보험"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 출마자 공약 공개…수련환경 개선엔 한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28기 회장 선거가 선거 운동 기간에 접어든 가운데, 후보들의 공약이 공개됐다. 대전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태수 후보(기호 1번), 한성존 후보(기호 2번)의 선거 공약 등이 포함된 정책 자료집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큰 틀에서 ▲수련환경 정상화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처 ▲미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수련환경 정상화와 관련해선, 적절한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전공의에 의한 수련환경평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출산 휴가자 백업 인력 시스템을 위해 대전협∙정부∙노조가 공동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시급한 현안으로는 전공의 수련 및 전문의 시험 일정 문제를 꼽았다. 이에 모든 전공의들의 압축수련 커리큘럼과 전문의 시험 일정 조율, 의정사태 기간 학술 활동에 대한 수련 인정 등을 공약했다. 미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으로는 군입대자의 수련 복귀 문제 해결, 의대생∙전문의들과의 실제적 연대 시스

백신 접종 허용 요구하는 약사사회....아나필락시스 사망 위험에 대응은 할 수 있나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약사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약사의 백신 접종 허용 요구는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도전이다. 이들의 주장은 표면적으로 '접근성 향상'과 '국민 편의'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의료의 본질에 대한 몰이 해와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자리 잡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 집단의 양심과 국민 건강 수호라는 최우선적 가치에 입각해 약사사회의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 명백하고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결론적으로 약사 백신 접종 허용 주장이 법적으로 위헌적이고, 임상적으로는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대한민국 의료의 전문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공론화할 가치조차 없다. 백신 접종은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확인해 온 '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며,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이를 명백히 의료인의 고유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약사의 백신 접종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