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지방은 출산도 못하는 실정, 공공의대 설립 강력히 추진해야"

"코로나19 등 상황 겹치며 공공의료체계 확립 중요성 높아져"…남원·목포·공주 등 공공의대 유치 움직임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의대 설립에 적극 찬성 입장을 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방향성과 더불어 지역 공공의료체계 확립은 필수적이라는 게 그의 견해다. 이재명 지사는 1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토균형발전은 심각한 과제다.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정책성 판단을 높여 지방재정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지사는 공공의대 설립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공공의대 설립은 코로나19 등 상황과 충돌하는 중요한 현안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북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도의 주요 이슈로 삼고 정책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사는 또한 "현재 지방은 산부인과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 출산을 하기도 어렵다. 공공의료 체계 확립 차원에서라도 공공의대가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 내 공공의료원 내 수술실 CCTV

코로나19 확진자 27일째 1000명대...확진자 발생 1년 6개월만에 누적 20만명

7월 25일~31일 감염재생산지수(R값) 1.04...수도권은 유행 꺾였지만 비수도권 유행 차단 관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수가 27일째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년 6개월여만에 확진자수 20만명을 돌파하게 됐다. 2일 방역당국과 지자체에 따르면 1일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115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1379명보다 220명 적었으며, 지난주 일요일 1252명과 비교하면 93명이 적은 수치다. 2일 오전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200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휴일 검사 건수가 대폭 감소한 데 따른 영향으로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지역별 확진자 분포는 수도권이 757명으로 전체의 65.3%, 비수도권이 402명으로 34.7%를 기록했다. 수도권의 확산세가 정체된 모습이지만 비수도권에서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의 확산과 이동량 감소가 더디고, 여름 휴가철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26일부

의협 "2037년 의사수 OECD 평균 초과...의대정원 증원이 아니라 감축 필요"

복지부에 '2023년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 산정을 위한 의견' 제출...부실 의대 통폐합 및 의대 신증설 억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과잉에 대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이 필요하며, 의과대학 신증설은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2023년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 산정을 위한 의견’ 제출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일 2023년도 대학 입학정원 조정계획 수립을 위해 입학정원과 관련된 의견을 요청했고,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 조회를 거쳐 의견을 마련해 해당 내용을 제출했다. 의협은 첫째, 의료인력 양성의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서비스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과 관련된 정책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인력은 다른 산업에 비해 전문성을 확보하기까지 시간, 자본, 노력 등 막대한 자원이 투입된다. 의사 인력의 적정한 수급은 의료수요와 의료서비스

백신 물량, 보건소 일괄배송 후 의료기관 수령…배송 책임 의료기관에 전가?

의협, 정부 백신 배송 시스템 비판…"배송관리는 국가, 접종은 의료기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8월 초 접종 물량 중 일부를 각 지자체로 일괄 배송해 위탁 의료기관이 직접 관할 보건소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일선 의료현장에 혼란과 우려가 유발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안전한 백신 배송 위한 기본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며 "온도이탈시 백신 훼손으로 환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백신은 일정수준의 저온 냉장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하는 이른바 '콜드체인' 유지가 필수적이다. 즉 반드시 일정온도 유지를 위해 온도계, 냉매제 등의 장비를 갖추고 엄격한 관리 하에 운송돼야 한다. 더욱이 요즘과 같이 무더위가 연일 지속되는 와중에 운반과정에선 백신 온도가 이탈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높아 운송상의 관리미비로 인한 폐기로 이어지기 쉽다. 만약 의료기관에서 사용불가 백신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환자에게 투여되기라도 한다면, 접종자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위험

의협, 비급여 보고 의무화 코로나 안정 이후 논의…당연지정제 연계해 강력 대응 예정

의협, 29일 대회원 서신 발송…의원·병원급, 8월 17일까지 비급여 자료 제출 요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에 대해 코로나19 시국이 안정된 이후 다시 논의하겠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 앞서 의협과 보건복지부 등은 지난 21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의협은 29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협회가 코로나19 대응상황에서 의료계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선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꾸준히 개진한 결과, 보다 심도 있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 모든 것들은 코로나19 시국이 안정된 이후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향후 정책 저지 대책으론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와 연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비급여 보고를 통한 비급여 통제정책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의 담보’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 조건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향후 협회는 보건의료 4개 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의사 10명 중 9명은 수술실 CCTV 설치 반대…의사 절반은 비윤리 의사 면허취소 정당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수술실 CCTV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강력한 자율정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대다수가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고 있었으며 비윤리적 의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적절한 처벌수위로 면허취소와 징역형 등을 꼽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30일 대회원 대상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한 효율적인 대안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벌 수준은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면허취소(49.9%) 라고 대답한 회원이 가장 많았다. 또한,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형사처벌 수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징역형(39.2%)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일부 일탈행위 동료에 대해 강력한 처벌로써 불법행위를 근절시키자는 ‘회원들의 자율정화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

"한방병원·치과병원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생기면 즉각 대처 가능한가"

의협·대개협·내과·소아과 일제히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 성명..."문제는 의료기관 접근성 아닌 백신 수급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자, 의료계가 일제히 개정을 철회하라며 거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도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방접종을 허용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청은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규정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 범위를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했다. 이에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물론 예방접종을 많이 하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

정부, 9월 중 PA 관련 공청회 개최하고 시범사업 추진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서 계획 밝혀...비급여 공개∙보고 의무화는 소비자 알 권리 확대 차원 지속 노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9월중 PA(진료지원 인력)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비급여 가격 공개 및 보고 의무화에 대해선 소비자 알 권리 확대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 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으며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 추진계획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복지부는 진료지원 인력 관련 공청회를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현장 상황을 반영한 지침 마련 일정 등을 고려해 올해 9월 중 추진하고,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참여단체들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 범위에 적합한 진료지원 인력 관련 지침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3일째 코로나19 확진자 1000명대...정부 "4단계 더 강력한 방역조치 검토"

"사적 통제력 약화인지, 아니면 시설 감염경로 통제 못하는지 평가하고 강화할 것"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확진자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더 강력한 방역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29일 방역당국과 지자체에 따르면 28일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514명이다. 전날 같은 시간에 17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수치보다 198명이 적었다. 오후 9시 기준으로 확진자 중 501명(33.1%)은 비수도권 거주자였다. 서울에서 495명, 경기 425명, 인천 93명, 부산 76명 등의 확진자가 나왔다. 28일 오전 0시 기준 확진자는 1896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어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00명에서 170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비수도권 확진자가 28일 처음으로 600명을 넘어섰다.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 7일부터 22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날로 23일째가 된다.

치과‧한방병원 예방접종업무 허용에 의료계 '반발'

의협 “코로나 백신예방접종에 방역구멍 만드나”…의료기관이 아니라 백신공급이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치과병원‧한방병원 등에서도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문제가 백신 공급 부족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이나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처럼 무리한 개정을 시행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기한의 종료 후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졸속으로 개정령을 국무회의까지 통과시킨 정부의 의도에 우리협회는 의구심을 표한다"며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발생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인력과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탁 의료기관이 이미 약 1만5000여개 정도다. 현재 의협은 4차 대유행의 심각한 상황 속에 전 국민 대상 빠르고 안전한 백신접종을 위해 기존 위탁의료기관 외 신규 위탁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