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도 진료비 4000억 증가한 병협, 1차 수가협상서 "방역활동 지원 포함 때문" 해명

병협 "코로나 검사·진료와 일반진료 병행…경영상황 반드시 반영"VS건보공단 "의료인 노력 감사하지만 보험료 인상도 민감"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2021년도 수가협상을 진행하던 시점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를 예상하지 못한 만큼, 2022년도 수가협상에서는 그간의 경영 손실과 장기적인 보건의료 대응을 고려한 인상분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타 유형과 달리 지난해 진료비 증가가 발생한만큼 원하는 인상분을 받기 위한 여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12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단장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과 2022년도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협상 시작에 앞서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협상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될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협상에 임했다"면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사실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고 보건의료계가 계속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올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부회장은 "지난 1년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병원계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표 '악화'되는데 특화 정신건강복지센터 '4곳' 불과

18세 미만은 정신질환실태조사서도 빠져 사각지대…"권역별 예방·치료 인프라 갖춰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동과 청소년에 특화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지역별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꾸준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이들에 대한 차별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제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1일 현안분석 자료를 발표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제도 개선방향을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상태는 나날이 악화를 거듭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아동과 청소년 정신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6년 22만 명에서 2020년 27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정신질환 병명별로 보면 운동과다장애(ADHD 포함), 우울증, 기타 불안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전반발달장애가 수진자 수에서 매년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9세 이하 아동과 청소

소아외과-일반외과 의사, 신생아 수술 사망률 차이나…최소 소아외과 의사 63명 더 필요

"한국, 외과의사 수 세계 꼴지 수준…정책적 우선순위 높여 제도적 지원 필요, 장기적으로 200명 충원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소아외과 의사의 부족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향후 주요 소아 질환에 대한 적절한 수술이 이뤄지기 위해선 최소 63명의 소아외과 전문의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고려대안산병원 오채연 소아외과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오상훈 교수 등 연구팀은 지난 10일 소아외과 의사 인력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이 대한의학회 학술지(JKMS)를 통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소아외과 수술은 총 124% 증가했으며 이 중 약 10.25%만이 소아외과 전문의에 의해서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외과 전문의에 의한 주요 소아 질환 수술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주요 소아 질환에 대한 수술은 연간 약 3만2228건이었으며, 소아외과 전문의에 의해서 시행된 수술의 비율은 2002년 8.32%에서 2017년 15.92%로 늘었다.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의 급성 복증에 대한 소아외과 전문의의 수술 비율도

질병청, 검역인력 '53명' 대폭 보강…"빈틈없는 검역 체계 구축한다"

검역역량 강화 위한 질병대응센터–국립검역소 조직 개편도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국립검역소의 현장 검역 인력을 대폭 보강해 상시검염체계를 구축한다. 질병관리청은 11일 항만검역소 검역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질병대응센터, 국립검역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 등으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검역법 개정으로 항만검역소의 검역시각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에서 ‘검역조사의 대상이 검역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로 변경됨에 따라, 상시검역체계 구축을 위한 교대근무 인력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증원한 것이다. 또한 검역물량이 많은 지소를 본소로 조정하고, 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질병대응센터에 집중된 검역소를 각 질병대응센터에 고르게 재배치하는 등의 조직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항만검역소 상시근무를 위한 교대 인력이 53명 증원된다. 구체적으로 부산검역소에 14명, 인천검역소에 21명, 여수검역소에 14명, 울산검역소에 4명이 충원된다. 또한 정부는 검역

정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인과성 부족한 '중증 환자 의료비' 선지원

환자 1인당 진료비 1000만원 이내 17일부터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한시적 신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환자 중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기존의 기저

" 전공의·의대생 희생 정신 확실히 지킨다…보발협 참여는 9.4 의정합의와 별개"

의정협의체와 보발협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의제는 동일할 수 없어…최선의 결과 위해 설득 과정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9.4 의정합의 내용은 확실히 지킬 것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많은 대가를 지불한 만큼 그것만큼은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겠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참여와 관련해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를 보발협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의협 내부적으로 보발협 참여가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의정협의체 논의 주제와 별개의 것이라는 취지다. 의협은 10일 오후3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최근 보발협 참여와 의정협의체 관련 추측성 얘기가 떠돌고 있다. 정확한 점은 의정협의체와 보발협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의제는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보발협의 구성에 합당한 공통의 의제는 보발협에서 논의할 수 있으나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를 보발협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당하다"

오늘부터 6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 시작...정부, 백신 불안 잠재우기 총력

"6일부터 진행된 70세 이상 어르신 백신 예약률 26.2%...백신 접종만으로 86.8% 예방효과" 10일(오늘)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된다. 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예방접종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말고 해당 접종 차례가 오면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예약률은 9일 오전 0시 기준 26.2%이며, 10일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된다고 9일 밝혔다. 중대본은 고령층, 어르신들의 경우 코로나19로부터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우수한 방법은 예방 접종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전문가들 역시 예방접종의 편익이 위험보다 크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에서 절대적인 이익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한 번의 예방접종만으로도 86.6%의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접종을 받게 되면 코로나19에 거의 감염되지 않고 설사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대집 전 회장은 불참했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필수 회장은 참여로 선회하나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방안 등 타 의료단체와 함께 논의…공공의대, 의대정원 확대 등 논의하면 불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그동안 단절됐던 의정관계 회복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필수 회장은 최근 전임 최대집 회장이 거부해 오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취임과 동시에 진행하는가 하면, 그동안 패싱하던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 참여 가능성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협은 이번 보발협 참여가 현재 잠시 중단된 의정협의체와는 전혀 무관하며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의대정원 확대 등 문제가 보발협에서 안건으로 논의된다면 또 다시 불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오는 12일 상임이사회에서 보발협 참여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상임이사회의 최종 의결이 필요한 상태지만, 이 회장의 의지와 내부적인 의견 교류 상황을 봤을 때 보발협 참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의협이 보발협에 참여하면 향후 의협은 정부, 타 보건의료단체들과 함께과 협력 상황을 교류하고 보건의료

의료계에 계속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반대 "비급여는 자유로운 사적 영역"

전국 시도의사회 "이미 환자들에게 비급여 가격 고지하고 있고 의료기관 행정 업무만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협의회가 의원급 비급여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미 환자들에게 비급여 가격을 고지하고 있고 비급여는 자유로운 사적 영역 성격이 강하며 의료기관 행정 업무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시도의사회는 8일 인천 송도라마다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 정책 추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시도의사회는 지난 4월 28일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지역치과의사회, 지역한의사회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때 참여한 지역의사회는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제주

새로운 의료기술 아무리 개발해도 급여화로 수가 후려치기 된다면…기술이 발전할 수 있을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51화. 전신엑스레이 급여화 수가 30만원→1만6000원 논란 과학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발전하고, 기술 개발은 시장 참여자의 보상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보상은 명예일 수도 있고 금전적 물질적 보상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보상이 적절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도 실패 확률이 높은 기술 개발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실패로 입게 될 '손실'과 그 끝의 성공에서 얻게 될 '보상'간의 균형이 '보상' 쪽으로 치우쳐야 사람들은 기술 개발에 도전한다. 그런데 어렵사리 개발해 30만원을 받고 있던 신기술을 정부가 1만6000원으로 수가를 강제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지난 4월 28일,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전신엑스레이’를 5월 1일부터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한다고 고시했다.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다는 것은 검사 비용의 일부 혹은 대부분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의료기술이 정식으로 인정받고 환자들의 자기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