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7개월 앞둔 간호법, 복지부는 '검토중'이라는 말만?

이주영 의원 "복지부 국회 보고서보면 구체적 내용 아무것도 없어…홍보 브로셔 수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시행 7개월 째를 앞두고 있는 간호법에 대한 후속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으로 인한 큰 사회적 변화가 예상된다. 그런데 다른 의원들 질의를 보면 (간호법 관련) 세부사항이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모든 보고를 보면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주영 의원은 "보고서를 보면 '시행했음', '확충했음' 등 좋은 말은 다 써놓았는데 뭘 어느 정도 확충했는지, 예산 삭감된 것은 왜 그런 것인지 설명이 없다. 이것이 보고서인지 복지부에 비치돼 있는 홍보 브로셔인지 구분이 안 된다"며 "잘 안된 것에 대한 말도 '두텁게', '면밀하게', '속도감있게' 등 늘 똑같다. 이건 보고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호법은 병상 수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하면서 수도권 기준 대학병원 2~3개 정도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전남 대학통합 계획 제출되면 검토후 신속히 의대신설 추진"

이개호 의원, 복지위 전체회의서 통합 대학 합의 의뤄졌으니 통합 대학 주도로 의대 신설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에 건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1일 전남 지역 순천·목포대가 대학 통합을 이룬 만큼 전남 국립 의대 신설을 신속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주말 전남 지역 내 의대 신설 경쟁에 나섰던 대학들이 통합해서 통합 대학 주도로 의대를 신설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어렵게 합의가 됐는데 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의해 지역 상황을 고려해서 전남 지사의 의도대로 무사시 의대가 신설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통합 상세 계획서가 제출되면 교육부와 함께 검토하겠다.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 신청이 이뤄지면 신속히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변함없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재차 이 의원은 "의대 신설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통합대학 절차가 완성되지 않더라도 (각자) 신청해서 개문발차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두 대학이 양쪽에서

박민수 차관,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거듭 요청…"의료정상화 위해 대화 포기하지 않을 것"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비상진료 대응 위한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 등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의 불참으로 사실상 무성과로 끝난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 21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겨울철 대비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방안,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대본은 지난 17일 개최된 제2차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대정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등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열린 마음으로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주기를 거듭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정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의료계와 지속 소통하여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또 비상진료체

소청과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10년 간 1610원 인상…"이대로 두면 처참하게 몰락"

독감, 폐렴구균, 결핵, 로타바이러스 등 NIP 시행비 2024년 19610원으로 동결…사실상 삭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소아과 오픈런 등을 해결하겠다며 의료개혁을 외치고 있는 것과 달리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주로 시행되는 국가예방접종(NIP) 시행비가 올해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NIP 시행비는 10년간 1610원 인상되며 민간의료기관들이 손실을 떠안아온 만큼 정부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전공의 대가 끊기면서 소청과의 몰락은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다. 20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국가예방접종 시행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예방접종(NIP) 시행비는 독감, 폐렴구균, 결핵, 로타바이러스 등 국가가 지정한 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시행했을 때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이 시행비는 의사 또는 의료진이 수행하는 행위에 대한 비용 이외에도 백신 관리비, 간접비 등이 포함되는 개념으로써 현재 원가 수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 실제로 6년 전인 2018년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국가예방접종 비용산정에 대한 연구'에서 원

22대 국회 공단 특사경법 6건 발의…공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한정해 수사 집중"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 기자간담회서 특사경법 추진 강조…실손보험 개선 등 비급여 관리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속 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해 비급여 관리와 불법 개설기관 관리 강화로 재정 누수 차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은 지난 국회에서 입법이 불발됐던 특사경 법안을 제22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불법개설기관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가 취임 후 1년을 맞아 전문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상임이사는 "공단은 지속 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해 급여비 지출분석과 사후관리 강화 등 지출 효율화 방안 추진과 불법개설기관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로 재정누수 차단을 추진했다"며 "이를 위해 전체 수가 분류별 급여비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 정례화, 이상 증감 원인분석 강화로 과다지출 관리 대상을 발굴‧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복지부의 불법개설기관 조사권한을 공단에 위탁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고, 불법

교육부, 의평원에 "증원 의대 평가 지표 줄여라" 권고…의평원 "49개 지표 반드시 필요"

"주요변화 평가 계획 심의 결과 보완∙권고 사항 통보…보완 사항 미이행 시 의평원 재지정 취소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가 지난 11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 인증 주요변화평가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보완∙권고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교육부는 의평원이 이번에 증원된 의대들에 대해 평가 지표를 49개 적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보완∙권고 조치를 내렸다. 보완 사항의 경우 의평원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대 평가 기관 재지정 취소까지 가능하다. 의평원 주요변화계획서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요변화평가는 ▲주요 교육병원 변경 ▲캠퍼스 이전 또는 분할 ▲소유권 변경 ▲현 입학정원 또는 총 재적생 대비 10% 이상 증원 ▲그 외 기본의학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진행된다. 앞서 의평원은 이번 주요변화가 ▲그 외 기본의학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를 각 대학에 통보하고 평가 지표를 49개로 확정했다. 지난 서남의대 통폐합 당시 신설된 ▲정원 10%

윤석열 정부 개각 임박, 의료개혁 바통 받을 복지부 장관은?…노연홍·방기선 하마평

윤석열 정부 개각 개편 유력…교육부 장관은 유임 또는 장상윤 사회수석, 오석환 차관 물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에 들어 개각을 예고한 가운데 오랜 기간 자리를 유지해 온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설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임명한 지 2년이 넘은 '장수 장관'으로 이름을 올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의 계속성 측면에서 지난 개각 때도 유임됐지만, 이번 개각 때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는 등 실제 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치계에 따르면 윤 정부가 국정 후반기에 인적 쇄신을 위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대적인 개각 준비에 착수하고 있다. 국무총리 자리는 지난 4월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총리가 7개월째 유임하고 있는 만큼 일찍부터 중진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6선 주호영 국회부의장, 5선 권영세 의원, 호남 출신의 이정현 전 의원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주도해 온 조규홍 보건복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 설치법, 재발의 검토 중"

법률 체계 상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아닌 보건의료기본법이 적절…재발의시 통과 가능성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을 명문화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재차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재발의 시 상임위원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은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간 중첩이 있는 업무영역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김윤 의원은 진료지원(PA) 업무를 갈등없이 확충하려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법체계 검토 결과, 업무범위 조정 등과 관련된 조항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아니라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이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체계 문제로 인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윤 의원은 법안 자체를 재발의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의료개혁특위, 연내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배상체계 확충 방안 구체화해 발표

의료사고 책임배상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가칭)'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의견 제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연내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와 배상체계 확충 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한다. 이 안에는 기존 의료사고 책임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에 따라 기존의 의원급 중심의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신 (가칭)'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의료개혁특위가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국가별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의료사고배상 체계 비교 ▲의료사고 공제회 설립방안 및 배상체계 확충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첫째, 사회보험형 의료 공급체계를 가진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책임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와 배상 기관 등을 검토하고, 미국, 영국 등 우리나라와 의료 공급체계가 다른 국가들의 의료사고 배상 체

'의료개혁'이라 쓰고 '의료민영화'라 읽는다?…개인 건강정보 민간보험사에 넘기고, 비대면 진료 강행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이름으로 만성질환 관리 민간기업에 개방, 제약바이오 기업에 규제 완화 등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며 발생한 의료 공백에 막대한 건강보험을 투입하며 건보 재정이 고갈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의료개혁이 결국 의료민영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 정부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을 통과시키며 민영 의료보험사에 개인 건강정보를 넘겨주고, 민간 기업에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개방, 비대면 진료 합법화 등 의료 민영화의 기반이 될 제도와 정책을 착착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현 정부가 선거 전략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며 한국 의료를 파탄 낸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 마디 없다고 비판하며, 실질적인 의료 개혁의 본질이 의료 민영화라고 주장했다. 먼저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의대 증원과 의정 갈등 블랙홀에 이목이 집중돼 가려져 왔던 그 내용들을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