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증질환연합회 "의료분쟁조정법 통과 환영…환자·의사 신뢰 재건"

의료계∙환자단체∙정부, 대립 끝내고 환자생명∙진료안전망 위해 머리 맞대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특례를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환자단체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안 통과는 단순히 의료진에게 처벌 면제라는 특혜를 부여하는 게 아니다. 의료사고로 무너진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를 재건하고, 위축된 필수의료 현장을 정상화해 환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합회는 “중증질환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 앞에서 법적 공방의 고통과 진료 단절이란 이중고를 겪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형사처벌 위주의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환자의 권익을 한 단계 높이는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이번 법안 통과가 단순히 제도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모

복지부 “도수치료 4만원, 물리치료의 2배…낮은 수가 아니다”

횟수도 연간 15회 제한…“전체 이용자의 95% 포괄, 과잉이용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도입을 둘러싸고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 제시된 4만원대 수가가 기존 급여 물리치료와 비교할 때 낮지 않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도수치료의 과잉 이용 문제를 고려해 이를 관리급여 ‘대상 1호’ 항목으로 지정하고, 7월부터 일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23일 보건복지부 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앞두고 1회당 가격을 4만원 안팎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도수치료, NECA ‘제한적 권고’…복지부 ‘임상적 근거 제한적’ 현재 도수치료 전국 평균 가격이 약 11만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관리급여 가격은 기존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이에 의료계는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등을 고려할 때 4만원대 수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준이라며, 치료의 질 저하와 공급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건강보험 체계 내 기준에서는 오히려 높

신현호 변호사, 국회 통과 의료분쟁조정법에 '위헌 소송' 예고

"의료계가 일부 환자단체 꼬드긴 결과…형사 소송 오히려 크게 늘어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 특례를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조계가 위헌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변호사(한국의료법학회 고문)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법안은 위헌 소지가 명확하다”며 “원고단을 모집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장 자크 루소가 말한 기만적 사회계약론과 유사한 구조”라며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이 일부를 설득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드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안 역시 의료계가 일부 환자단체를 상대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니냐’는 식으로 꼬드긴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형사처벌 특례 조항이 환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필수의료 '형사특례' 국회 문턱 넘었지만…의협 "하위법령 제정서 할 일 많아"

중대한 과실 정의∙책임 보험 등 의료계 우려 여전…김윤 의원 "중대한 과실 기준 명확화∙환자 권리 보호 장치 보완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도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의 핵심은 필수의료 행위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소를 제한하는 ‘형사처벌 특례’ 조항이다.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책임보험 가입, 손해배상액 지급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의료계가 특히 문제 삼는 지점은 ‘중대한 과실’ 기준의 불명확성이다. 법안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는데, 의료계는 이 기준이 임상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대한외과학회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진료지침에서 현저히 벗어난 경우를 중대한 과실로 규정한 조항은

간무협, 지방선거 앞두고 6대 정책 제안…“돌봄 공백,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필요”

장기요양기관·어린이집·의료취약지 의원급 의료기관 처우개선 등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속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간무협은 23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미디어오찬을 열고 ‘지역 주민의 건강한 내일, 간호조무사와 함께’를 주제로 한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곽지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제 간호와 돌봄은 특정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가 됐다”며 “간호조무사는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지탱하는 기초 인력이자 ‘모세혈관’과 같은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세혈관이 흔들리면 몸 전체가 위태로워지듯, 간호조무사가 무너지면 일차의료와 지역 돌봄 체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법과 제도가 이러한 실무적 가치를 반영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곽 회장은 협회가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 승인을 받은 점을 지적

"통합돌봄, 환자안전이 최우선이어야…'주객전도' 의료기사법 개정안 폐기"

바른의료연구소 "처방∙의뢰만으로 의료기사 단독 업무 가능해지면 환자 문제 발생시 즉각 대응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기사가 의사의 ‘처방∙의뢰’만으로 단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바의연)는 국회에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23일 “보건의료인 면허 및 자격 체계에 혼란을 유발하고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사이비 의료나 무면허 의료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는 반면 이를 막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의연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행하는 이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민주당 남인순∙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발의)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의 ‘지도’는 지도자 존재, 범위 통제,

"영양제는 넘치는데 '필수약'은 없어"…이주영, '아티반 공급 위기' 직격

"건강보험료 어디에 쓰이나…최대 다수 최대 행복 좋지만, 소수의 필요라도 생명∙안전 직결되면 정부가 책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급성 경련 등에 쓰이는 필수의약품인 ‘아티반’이 낮은 약가 탓에 공급 중단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 국회에서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양제도 다이어트 보조제도 넘쳐나는데 경련을 멈추게 하거나 호흡을 보조하는 약과 기구는 없다.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인가”라며 “도대체 우리의 건강보험료와 세금은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티반 공급 위기가 결국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꼬집었다. 정부가 정치 공학적 이유로 필수적인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대신 넓은 범위에 얕은 지원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티반의 약가는 2mg 기준 782원으로 “껌 한통, 커피 한 잔보다 더 저렴”하다. 손해를 감수하며 생산을 이어왔던 제약사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생산 중단을 선언했다. 현재는 기존 재고가 쓰이고 있는데 1~2달 뒤에는 수급이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

새로운 영역 ‘통합의료’ 프랑스 어느 시니어 닥터의 고군분투기

은퇴 의사 활용과 재택병원(HaH) [메디게이트뉴스] 통합의료와 재택의료 등 다소 중복된 개념의 ‘의료 전달(이용)’ 방식이 최근 흔하게 회자되고 있다. 이런 경향은 현 정부 의료 정책의 기조와 흐름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통합적 돌봄’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하나의 중요한 의료 패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도 자유계약 의료가 특징인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국의사회(AMA)도 의사 주도의 재택의료를 놓고 부단한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 유럽과 같은 주치의 제도가 없는 미국에서 재택의료를 둘러싸고 의사, 전문간호사, PA 등 직역 간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긴장’이 존재한다. 여기에 재택의료 시장을 겨냥한 물리치료사, 약사, 등도 각각의 직역 확장을 치열하게 도모하고 있다. 미국 의사회(AMA)는 환자가 병원이 아닌 집에서 급성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택 병원(Hospital at Home, HaH) 모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택의료와는 그 범주와 의료의

'의료기사법' 야당도 우려 목소리…"의료사고 발생 누가 책임"

野 복지위 간사 김미애 의원 "환자보호 충실할지 의문…국민 보건∙의료 향상 이바지라는 입법 취지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확대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방문재활 등을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이와 관련 페이스북에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입법 취지를 되레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김 의원은 “통합돌봄법 시행에 따라 의료기사의 의료기관 밖에서의 업무가 필요한 상황이 늘어나고 필요성도 인정된다”면서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기사가 행위를 한 결과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

의대협 "불인증 유예로는 부족…부실의대 즉각 '불인증' 줘야"

각 대학 불인증 유예에 안일한 태도…교육 여건 즉각적 개선 기대하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북대 의과대학이 재심사 신청에도 끝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가운데, 각 대학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선 부실 의대들에 대해 유예가 아닌 즉각적인 불인증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의평원의 의학교육의 질을 지켜내기 위한 책임감과 헌신적 노력을 깊이 존중한다”면서도 “’불인증 유예’로는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평원은 최근 2025학년도 의대증원에 따른 주요변화계획서평가와 관련해 건국대, 동국대, 한림대, 전북대 등 4개 대학에 대해 불인증 유예 처분을 내렸다. 불인증 유예 제도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 대해 불인증 판정을 1년 유예해주는 제도다. 1년 뒤 재심사에서도 교육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불인증 조치와 함께 이후 입학생들에 대한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격 제한 등의 페널티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의대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