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전, 현장 우려 고려해 서두르지 않을 것"

[2025 국감] 최교진 교육부 장관, 국립대병원 교수들이 교육·연구 역량 저하 우려해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의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교수진의 다수가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97%, 충남대병원은 87%, 부산대병원은 82% 등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다른 병원과 달리 첨단 의학을 선도하고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아카데믹 메디컬 센터로서 진료와 교육, 연구를 하는 수행한다"며 "지난 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1차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임상과 교육,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교육부 최교진 장관은 "주무부처 이관에 따라 국립대병원의 교육, 연구 역량이 저하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이 현장의 가장 큰 우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주무부처 이관을 추진하는 이유가 국가 차원에서 지역·필수·공

병원장 가족·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간납업체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영업이익률, 업계 평균 대비 10배 이상 높아

[2025 국감] 김남희 의원 "의료기기 공급업체와 의료기관 사이 중개·납품 통해 챙긴 이익, 국민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져"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원과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간접 납품업체'가 사실상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일부 병원장이 가족 명의로 간납회사를 설립해 의료기기를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국민 중심으로 의료를 개혁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하지만 일부 병원들이 수익을 위해 불법적 방법으로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는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기기 공급업체와 의료기관 사이에 중개·납품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업체 간접 납품업체가 사실상 리베이트를 받는 도구가 되고 있다.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간납회사가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싸게 들여와 병원에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붕괴 문제 여전…공공의대 설립은 개혁의 핵심"

[2025 국감] 전국 전공의 충원율 59.1% 불과…수도권 쏠림·지방 기피 고착화로 인한 의료 붕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정 갈등 이후 의료 인력 공백과 지역 의료 붕괴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4일 열린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 복귀율 저조와 지역 쏠림 현상 문제 등 후유증이 의료현장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국 전공의 충원율이 59.1%에 불과하다"며, 특히 전남 22%, 경북 31% 등 비수도권 지역의 충원 부진이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서울 역시 65% 수준에 머물러 필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전공의 복귀 마저 수도권 쏠림이 상당하다"며 "지방 기피가 고착화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소아청소년과 등의 문제를 방치하면 지역·필수의료의 한 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정공의 복귀가 일부 진행됐지만 아직 해결할 과제가 있

의대증원 2000명 결정 배경은? 정은경 장관 "남은 자료 많지 않아"

[2025 국감]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납득 어려워…복지부는 서류 없이 일하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의대증원 2000명을 결정한 과정과 관련해 남아있는 자료가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의대증원 2000명 정책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지만 실체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해)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이 본인이 결정했고, 다 책임진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그런 결정이 내려진 과정에 대해 복지위 위원들뿐 아니라 국민들이 다 알고 싶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야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도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의대증원 2000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문서나 자료를 파악해 봤는데, 남아있는 자료, 문서화된 자료들이 많지 않았다”며 “감사원에서

"비급여 진료비 엿장수 마음?" 與 지적에 정은경 "관리급여·급여전환 추진"

[2025 국감] 서영석 의원 "비급여 의료 과잉 시대, 특단 대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시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비급여 의료 과잉 시대’라는 여당 의원 지적에 대해 “관리급여와 급여 전환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큰 비급여 진료비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병원마다 비급여 진료비가 들쑥날쑥이고 납득이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크다. 엿장수 마음대로인 현실”이라며 “도수치료는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이 2000배, 체외충격파는 9000배가 차이난다”고 했다. 이어 “결국 비급여라는 이름 아래 과잉진료가 이뤄지고 있고, 이는 국민 진료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비급여 의료 과잉시대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비급여 진료비 차이는)시행자 숙련도, 설비, 땅값 등이 다르기 때문이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심평원

복지부 직원 정신건강 '적신호'…10명 중 7명 위험군

[2025 국감] 백종헌 의원, 복지부 직원 정신건강관리시스템 제도화 주장…정은경 장관 "국회 도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25년 보건복지부 직원 마음건강 진단’ 연구 결과 복지부 공무원 74.9%가 위험군에 해당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해당 비율은 소방 공무원 위험군 비율(44.9%)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백 의원은 “우울 40.5%, 불안 21.2%, 중등도 이상의 불면 26.4%,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불면증 7.2% 등 결과가 참혹하다. 우울, 불안은 일반 국민과 2~3배 차이가 난다”며 “코로나 시기엔 사명감으로 버텼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구조다. 복지부의 정원, 보상, 업무배분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자료요구와 회의 과잉이 누적됐다”고 했다. 이에 백 의원은 복지부 직원들에 대한 정신건강관리시스템 제도화, 정원 정상화 기본계획 수립, 현황 및 대응 계획에 대한 대통령실

'지역필수의료 대책' 질의에 정은경 장관 "국립대병원 치료 역량 '빅5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2025 국감] 장종태 의원, 소청과 전공의 확보율 13.4%·응급의료기관 수용곤란 고지도 1년 만에 2.2배 폭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국립대병원 치료 역량을 '빅5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의료개혁으로 의료대란이 왔고 그 결과가 지금 필수의료체계를 흔들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료체계 붕괴가 눈 앞에 와 있다"며 "소청과 전공의 확보율을 보면 13.4%에 그친다. 모집정원 770명 중 103명만 지원했다"고 우려했다. 장 의원은 "이대로 가면 소아과 의료는 붕괴로 간다. 인력이 없으면 현장은 버틸 수 없다. 전국 12개 뿐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가동율은 83.3%까지 떨어졌다"며 "응급의료기관 수용곤란 고지 건수도 2023년 5만8000건에서 2024년 11만건으로 2.2배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응급실 환자 58.2%가 경증 환자다. 이로 인해 중증환자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이런 문제는 수도권 집

복지부 "미용성형 외국인 환자 부가세 환급 연장, 기재부와 협의할 것"

[2025 국감] 이개호 의원, 외국인 환자 국내 유인 생산 유발 효과 13조8000억원 달해…부가세 환급제 연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용성형 외국인 환자 부가가치세 환급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대통령까지 나서 외국인 환자 유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부가세 환급제가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올해 안에 기획재정부와 이 문제를 재차 논의하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외국인 환자가 117만이었고 그에 따른 국내 생산 유발 효과가 13조8000억 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며 "외국인 환자로 인해 상당한 수입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효과가 큰 곳이 피부과, 성형외과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부과세 환급제가 12월 31일부로 끝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기재부가 세수 감소를 우려해 부과세 환급 재도입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의료관광이 미치는 소득증대 효과나 긍정적 성과를 고려하면 부과세 환급은 연장돼야 한다.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가 기재부에 적극

의료와 정치, 공존의 그늘...의료취약지 건강지표 세계 최고 수준, 정치적 선동으로 악성 정책 남발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프랑스의 DREES(Direction de la Recherche, des Études, de l'Évaluation et des Statistiques: 연구·조사·평가·통계국)는 사회보건부 산하 통계청으로, 사회와 보건 상황에 대한 각종 조사, 연구 및 통계 분석을 수행하고 관련 정책을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DREES가 내놓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전체 인구의 약 8%가 속칭 ‘의료사막(déserts médicaux)’으로 분류되는 지역에 거주한다. 이른바 의료사막은 주민 1인당 연간 진료 횟수가 ‘2.5회’ 미만으로, 특히 일반의의 진료가 매우 취약한 지역을 의미한다. 이는 프랑스 전체 인구 중 약 540만~800만 명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제 의료사막이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도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느낌이다. 캐나다에서도 주치의 부족 현상을 의료사막으로 표현한다. 프랑스 ‘의료사막’ 연간 진료 횟수 2.5회 미만 의료 임계점 표시 프랑스 의료사막에서

‘필수의료 유지법’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법인가, 위협하는 법인가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분만실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을 돕던 의사들은 하나둘 현장을 떠나고, 산모들은 아이 낳을 곳을 찾아 원정길에 오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비극적 자화상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필수의료 유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들의 진료 중단을 법으로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 듯하지만, 저는 필수의료의 최전선을 지키는 산부인과 의사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단언합니다. 이 법안은 무너지는 시스템을 살리는 처방이 아니라, 남은 의사들마저 떠나게 만들어 필수의료의 숨통을 끊어 놓을 ‘독약’이 될 것입니다. 병의 원인은 외면한 채 증상만 억누르는 법안 의사들이 왜 분만실과 수술실을 떠나는 걸까요? 사명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면, 의사는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고 수십억 원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