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요양병원 간병비 전면 급여화, 재정 한계…사회적입원 없는 의료중심병원에 한정"
요양병원협회, 간병비 급여화가 요양병원 기능재정립 수단으로 활용돼 '유감'…의료중심병원 선정과 연계 중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간병비 본인부담 70% 경감'을 포함시킨 가운데, 간병비 급여화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여당 내에서 나왔다. 요양병원에 존재하는 사회적 입원을 줄이면서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한정해 급여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 같은 정책 추진 방향성에 요양병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간병비 전면 급여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불필요한 장기 입원 줄이고 병원 재구조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7일 '초고령사회 핵심과제, 요양병원 의료기능 강화 및 간병비 급여화 국회 토론회'에서 "이제는 요양병원이 단순한 수용 공간이 아니라, 의료와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사회적 기반시설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간병비 급여화는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품위 있는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라며 "그러나 이 제도가 오히려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