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 안 되는데 응급환자 '강제수용'만 하면 뺑뺑이 해결?…응급실 의사들 "의료진 법적 책임만 커져"

중증외상 등 '정당한 사유' 기준은 현장이송 단계에서 예측하기 불가능…현장 적용 어려울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한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응급실 의사들이 "의료현장의 근본적 원인을 모르는 처벌과 강제를 골자로 한 입법 선동을 중단하라"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인 정당한 사유는 시설･장비･인력이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경우,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의 급성 증상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경우이다. 또한 중증도별 이송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을 적용해 중증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 중등증환자는 구급상황센터, 경증환자는 119구급대원이 판단해 이송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응급의료현장을 무시하는 정부와 복지부의

한국공공조직은행,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경영평가 ‘양호(B)’ 등급 상승…박명숙 품질관리팀장 공로 인정 한국공공조직은행이 27일 열린 2026년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등급 향상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이번 평가에서 주요사업 계량실적 만점을 달성했다. 재무안정성과 감사체계, 창업 및 경제활성화 노력 부문에서도 실적을 인정받아 평가 등급이 ‘양호(B)’로 상승했다. 박명숙 품질관리팀장은 기관 등급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백형학 은행장 직무대행은 “다른 기관에 비해 제한된 규모와 여건 속에서도 직원 모두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내년 경영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지역의료의 미래를 위한 의학교육의 원칙’ 제언문 공표

의사 숫자보다 역량 있는 의사 양성 강조…선발부터 정주까지 전주기적 교육·수련체계 구축 필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지역 간 의료격차와 필수·지역의료 위기 해결을 위한 ‘지역의료의 미래를 위한 의학교육의 원칙’에 관한 제언문을 28일 공표했다. 이번 제언문은 지난 7월 14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의학교육위원회 ‘제3회 의학교육 간담회’ 내용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간담회는 ‘사립의대 관점의 지역 정주 의사 양성 전략’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왕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8대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조민우 울산의대 교수와 박재현 성균관의대 교수가 발제에 참여했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협회 사무총장, 대한의학회 정책이사,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 과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국장, 동국의대 학장, 제주의대 학장, 대한정공의협의회 회장, 동국의대 학생대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학교육위원회 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지역의료 위기의 근본 원인이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열악한 지역 의료환경에 있다고 진단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나

김윤 의원, 우원식 전 국회의장 초청 당원교육 개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상황 및 민주주의 회복 과정 공유…개헌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28일 오후 7시 이천축협 2층 대회의실에서 우원식 전 국회의장을 초청해 ‘모여라, 이천! 당원교육’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김윤 의원을 비롯해 성수석 이천시장과 이천 당원·시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계엄 이후, 민주주의 회복과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12·3 비상계엄 당시 헌정질서가 위협받았던 상황을 돌아보고, 계엄 이후 민주주의 강화와 정치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자로 나선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를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과 헌정질서 회복 과정을 설명했다. 우 전 의장은 “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국민 누구도 피 흘리지 않게 하고, 헌법과 절차에 따라 계엄을 끝내는 것이었다”며 “국회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은 국민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39년 된 낡은 헌

"삭발에 빗속 삼보일배까지"…김문수 의원, 순천 국립의대 신설 촉구

순천시민 등과 의대 유치 결의대회 진행…"민형배 시장,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신설 국립의대 선정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28일 빗속 ‘삼보일배’까지 나서며 순천대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앞서 청와대 앞에서 삭발까지 단행한 바 있다. 전남광주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인 김 의원은 이날 전남동부권 국립의대∙병원 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와 순천시민 1000여명, 손훈모 순천시장 등과 ‘의대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의 부재로 살릴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 운명한 분들이 떠오른다”며 “순천대에 의대와 대학병원이 설립돼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의료수요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전남광주에 목포대와 순천대 중 국립의대 신설 후보 한 곳을 선정해 30일까지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정부, 농어촌 ‘한국형 주치의’ 만든다…보건소·민간의원 역할 재편 예고

소아·산모 등 분절된 주치의사업 종합평가…지속관리 수가·운영비·인센티브 지원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자원이 부족한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국형 주치의’ 모델 개발에 나선다. 소아·산모 등 대상별로 흩어진 주치의사업을 종합평가하고 보건소와 보건지소·진료소, 민간 의원의 역할을 재편해 주민의 건강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에 수가와 운영비·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주치의의 구체적인 역할과 서비스 범위, 대상과 도입 방식, 국민의 선택권, 예산과 시행 시점 등 핵심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는 지난 27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초고령사회 대응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일차의료와 지역보건 혁신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번 권고안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어촌 등의 민간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기능을 축소하면서 지역 의료시장이 붕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지역 주민이 거주지 가까이에서 만성질환과 건강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고 필요한 경우 의료·

의료방사선 검사 5년새 30% 증가…CT 3.8%가 피폭선량 67% 차지

국민 1인당 연간 8.4건·피폭선량 3.24mSv…질병청 “필요한 검사는 받되 불필요한 검사는 줄여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내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가 최근 5년간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컴퓨터단층촬영(CT)은 전체 검사 건수의 3.8%에 불과했지만 국민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의 67.1%를 차지해 적정 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국민 의료방사선 평가 연보’를 발간했다.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시행된 의료방사선 검사는 총 4억3159만1116건으로, 국민 1인당 8.4건에 달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4.6% 증가한 수치다. 의료방사선 검사는 방사선을 이용해 골절과 질환을 진단하거나 암 검진, 응급환자 진료 등에 활용하는 영상의학검사를 의미한다. 질병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부, 대한결핵협회, 교육부 등에서 검사 건수를 수집하고 검사 종류별 유효선량을 적용해 국민 피폭선량을 산출했다. 의료방사선 검사는 2021년 3억3313만 건에서 2025년 4억3159만 건으로 5년간 29.6%

교육부, ‘통합의대’ 대신 전남광주 단독 후보 받는다…목포대·순천대 재격돌

30일까지 대학 1곳 선정해 추천…경국대 50명 신청에 양 지역 정원 분할 가능성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 무산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국립의대 후보 대학 한 곳을 선정해 추천하도록 했다. 통합대학이 아닌 개별 대학의 단독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목포대와 순천대가 다시 경쟁하게 됐다. 27일 교육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전남광주에 목포대와 순천대 가운데 국립의대 신설 후보 한 곳을 선정해 오는 30일까지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정부는 당초 두 대학의 통합을 전제로 공동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두 대학은 대학본부와 의대·대학병원 위치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 20일 제출 시한까지 합의에 실패했다. 전남광주는 교육부가 요구한 9개 항목 가운데 의대 신설 필요성과 신청 정원, 지방자치단체 지원계획 등 3개 항목만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면 경북도와 국립경국대는 2030년 개교와 500병상 이상 부속 교육병원 건립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경국대가

이소희 의원 "환자 사망사고 나도 지자체가 몰라…환자 안전 사각지대 우려가 사실로"

의료사고 나도 지자체가 제때 모르니 즉각적인 점검도 못해…사각지대를 반드시 메울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26일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치과 의료기관 환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할 보건소가 의료기관 사망사고를 제때 알지 못했다. 명백한 환자 안전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8개월 새 강남구 치과에서 환자 2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강남구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12월 30일 발생한 1차 사고는 별도 통보가 없어 이듬해 1월 언론 보도로 처음 인지했다. 지난 3일 2차 사고 역시 지난 14일 언론 보도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소희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장관에게 물었다. 같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 두 분이 8개월 사이 잇달아 돌아가셨는데,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는 점검이라도 했느냐고 말이다. 그러나 우려는 사실이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두 차례 사고 모두 관할 보건소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사고 사실을 알았다.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 문자 안내 의무화?…의료계 "현실성 떨어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응급실을 찾은 환자∙보호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예상 대기시간과 진료 진행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응급의료계에서는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지난 20일 응급환자와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현행 응급의료체계에서는 응급환자와 보호자가 진료 대기시간이나 처치 진행 여부 등을 알기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의료진 역시 반복적인 문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오해가 응급실 내 폭언∙폭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입법 배경으로 들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장이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에 관한 정보 ▲응급환자의 진료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 ▲수술∙시술 또는 중증응급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