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임상 현장과 의료 감정의 벽…의료 붕괴 가속하는 비현실적 법 적용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2009년 1월 15일 항공편 ‘US Airways Flight 1549’는 뉴욕 라과디아 공항을 출발하여 샬럿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항공기 이륙 직후 충분한 비행 고도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행하게도 기러기 떼와 충돌하며 비행기 양쪽 엔진이 거의 동시에 정지하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직면했다. 사고 당시 비행 고도는 매우 낮았고, 특히 뉴욕 상공을 지나는 상황에서 자칫 도심지에 추락할 수 있는 위기였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기장의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했다. 도심 불시착을 염려한 관제탑에서는 라과디아 공항으로 복귀하거나, 다른 인근의 테터보로 공항 착륙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기장은 엔진 출력이 거의 없고, 충분한 비행 고도가 확보되지 못한 점, 선회 비행 시에 발생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공항까지 돌아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분초를 다투는 극한의 상황에서 이 같은 고도의 ‘전문적 판단’을 내리는데, 망설임은 허용되기 어렵다. 결국 기장은 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중증 비중 높였지만…PA 역할·전공의 수련체계 정착은 ‘미지수’

심평원 연구보고서, DRG A군 비중 57.2%→62.1% 증가…중증 중심 전환 확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비중이 증가하는 등 지표상 성과가 확인됐다. 그러나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문의와 전공의, 진료지원간호사(PA) 간 역할 분담과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상급종합병원·병원급 구조전환 지원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 및 진료협력 질 지표 개발 연구’도 중증 중심 진료체계 전환의 성과와 함께 인력·수련체계 정비 필요성을 과제로 제시했다. 중증환자 비중은 늘었지만…인력체계 정비는 과제 22일 심평원 보고서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에피소드 기준 전문진료질병군(DRG A군) 비율은 2023년 상반기 57.2%에서 2024년 상반기 60.6%, 2025년 상반기 62.1%로 증가했다. 반면 일반진료질병군과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은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목표에 따라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이동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의료정책 싱크탱크에 '정형선·조승연' 합류

20일 추미애 후보 선대위 직속 '따뜻한경기건강복지위원회' 발족¨이수진·서영석·정형선 위원장 선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보건의료 정책 싱크탱크를 가동한다. 특히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명예교수,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전 회장 등이 조직에 합류해 주목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선거대책위원회 후보 직속위원회인 '따뜻한경기건강복지위원회'가 20일 발족했다. 해당 위원회는 경기도형 보건복지 정책 전략을 수립하는 전문가 논의 기구로, 사실상 정부의 지·필·공 의료 강화 정책과 더불어 통합돌봄 등 대응에 앞장서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선임됐고 민간위원장으로는 정형선 연세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전 회장은 총괄부위원장을 맡았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김정미 경기도 간호사회 회장, 이용호 경기도 한의사회 회장도 합류했다. 또한 양동효 경기도 치과의사회 부회장, 장은숙 경기도 약사회 부회장, 유현숙 경기도간호조무사회 부회장은 부위

소아 필수약 품절 우려에 정부 생산지원 확대…로라제팜·히드로코르티손 등 7종 지원

소아청소년병원협회, 아티반주·히드로코르티손 수급 불안 지적…정부, 6개 기업 생산시설·장비 구축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소아 진료 현장에서 필수의약품 반복 품절과 공급 중단에 따른 진료 차질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아·임산부 필수약과 응급 치료에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의 생산 확대와 공급 재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계가 소아 경련·발작 치료에 쓰이는 로라제팜 주사제와 급성 부신위기·중증 알레르기 쇼크 등에 사용되는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 등의 수급 불안을 지적하자, 정부가 생산시설과 장비 구축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6년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6개 기업, 7종 의약품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소아 진료 현장에서는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정에 따른 진료 차질 우려가 잇따라 제기돼 왔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 필수의약품의 반복적인 품절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공급 안정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단독] 검체수탁 개편으로 손해 큰 '내과·산부인과' 추가 지원 검토…'심층진찰료' 도입되나

진찰료 인상에도 수익 보전 어려운 전문과들 존재…심층진찰료 도입 시 과별 형평성 문제 남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에 따른 의료계 손실을 진찰료 인상 등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손해가 유독 큰 전문과에 추가 지원을 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2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범대위 위수탁대응위원회는 과보상되던 검체검사 수가 재정을 일부 조정해 상대적으로 보상이 낮은 과에 '심층진찰료' 형식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검체수가 25% 삭감과 배분 비율 조정으로 인한 재정 감소 보상 차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피해가 큰 내과와 산부인과는 진찰료 5% 가량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익 보전이 어렵다는 추계에 따른 것이다. 범대위 검체수탁대응위원회 박근태 위원장은 "검체수가를 150% 수준으로 조정했을 때 과별로 어느 정도 (수익이) 감소하는지 모두 계산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에서 심층진찰료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내과와 산부인과가 가장 큰 손해를 본다. 나머지는 진찰료 인상으로 대부분

"의사, 교도소 담장 줄타기 연속"…공단 특사경 도입 시 '특정 병원 목표' 과도한 단속·압박 실현

법률·현장 전문가들 "공단 특사경 행정·수사권 결합해 권한 확대 해석·오남용 우려…실효성도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특사경 도입시 행정 공무원이 수사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권한 확대 해석과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섣부르게 특사경을 도입하기 보단 포상금 제도 강화나 경찰과의 협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직무 범위 명확하지 않아 무관한 수사·권한 남용 반복 최병일 변호사(법무법인 텍스트)는 2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개최한 포럼에서 특사경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행정권과 수사권의 결합을 지목했다. 최 변호사는 "행정 공무원이 동시에 수사권을 행사하면서 권한 확대 해석과 오남용 위험이 발생한다”며 “직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무관한 수사나 권한 남용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판례도 이 같은 문제를 보여준다. 그는 보호관찰관이 대상자를 조사·심문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이 특사경 지위를 부정한 판결(2025도11546)을 언급하며 “법률에

민주당 산모·신생아 응급진료 개선TF "빠른 시일 내 실효 있는 대책 내놓을 것"

지역완결적 산모신생아 분만의료체계·중증 수가 인상·의사 사법리스크 완화 등 의견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모·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 TF(태스크포스)'가 20일 "고위험 산모·태아의 응급 진료 체계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TF 단장은 이날 TF 3차 회의에서 "오늘은 특별히 자문위원단을 모시고 첫 공개회의를 하게 됐다. 인프라 구축부터 이송체계 개선, 예방 대책을 망라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더이상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병원을 찾지 못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자문위원단에는 대한응급의학회 전병조 이사장, 대한조산협회 김윤미 제1부회장,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김희선 권역모자의료센터장, 중앙모자의료센터 서지우 센터장, 울산의대 옥민수 예방의학과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윤 TF간사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은 어느 한 기관과 개인의 헌신과 희생만으

"재택의료 피할 수 없다면 배워야"…돌봄통합 이후 변하는 의료계

성남시의사회, 재택의료 교육센터 제1회 교육 개최…"의료계가 재택의료·통합돌봄 주도권 가져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재택의료와 방문진료 등 중요성이 커지면서 의료계도 제도 변화를 준비 중이다. 성남시의사회는 19일 성남시의사회 대회의실에서 ‘제1회 성남시의사회 재택의료 교육센터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충형 의무이사와 집으로의원 김주형 원장이 연자로 참여해 정책적 방향성과 실제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행사장은 준비된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며 재택의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충형 의무이사는 강의를 통해 “재택의료는 단순히 돈이 되는 시장이 아니라 의사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새로운 의료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택의료는 단순한 왕진 개념이 아니라 환자가 마지막까지 자신이 살던 집에서 최대한 오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의료”라며 초고령사회에서 재택의료와 지역통합돌봄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의료기사법 개정안 제동…정부 절충안에도 법안소위 문턱 못 넘었다

현행 '의사 지도' 유지 속 업무조항에 '처방' 반영했지만 의료계 "업무범위 확대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처리가 불발됐다. 의료기사 업무 수행 기준에 '처방' 개념을 명시하는 정부 수정안이 논의됐지만, 의료계 반발과 직역 간 이견을 넘지 못한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2시간 가량 진행했지만 의결하지 못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남인순·최보윤 의원안과 한지아 의원안으로, 의료기사 업무 수행 기준 현실화와 원격지도 허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특히 법안소위에서는 '지도'와 '처방'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 표현이 혼용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부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처방이나 지도에 대한 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데 대해 여러 의원들이 각자 의견을 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책임 소재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다른 국회 관계자는 "문

복지부 “의료제품 재고 안정적 수준 유지…MRI용 헬륨 수급도 문제 없어”

의료기관 재고량 전년 대비 89~105% 수준 유지…“현장 수급 안정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려 속에서도 국내 의료제품 재고와 의료서비스 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자기공명영상(MRI)용 헬륨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도 실제 의료 현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12개 보건의약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석한 가운데 ‘중동전쟁 대응 제8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32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제품 재고 현황 2차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조사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28개, 종합병원 216개, 병원급 79개 의료기관이다. 조사 결과 주사기, 수액세트, 혈액투석제통, 카테터, 소변백 등 주요 의료제품 재고량은 전년 대비 89~105%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실시한 1차 조사 결과와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