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의사 5년만에 31.3% 감소…"미숙아는 느는데 치료할 사람 없어"

서미화 의원,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 높이기 위해 소청과 처우개선·수련보상 확대 등 지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산모 연령과 고령산모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미숙아 발생률도 증가했고, 선천성 이상아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를 발견하고 치료해 줄 소아과 의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는 534명이였으나 5년만에 367명으로 31.3% 감소했다. 같은기간 신생아 중환자실 설치기관도 92곳에서 89곳으로 3곳이 줄어들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현황’에 따르면, 선천성 이상아는 2019년 27.6%에서 2023년 32.1%로 4.5% 증가했다. 같은기간 조산아 비율은 8.1%에서 10.2%로 2.1%나 증가했고,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은 2019년 6.6%에서 2024년 7.8%로, 꾸준하게 상승새를 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선천성 이상아란,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를

서울행 지방 환자 2024년 79만 7000명...2년 전 대비 11.8% 급증

교통비·숙박비 이중고...비수도권 환자 1인당 진료비 341만원, 수도권 환자 225만원 대비 116만원 더 높아 서울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최근 2년 사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원정온 환자들은 진료비 외에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서울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빅5 병원)의 진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환자 수는 2022년 71만2848명에서 2024년 79만7103명으로 2년 사이 11.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수도권 환자 증가율(4.7%)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불균형이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비수도권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비수도권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341만원으로, 수도권 환자의 255만 원보다 무려 116만원(51.6%)이나 높았다. 장 의원은 지방에서 상경하는 환자일수록 중증 질환을 앓고 있을

의원급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율 2020년 31.2%→올해 21.6%, 오히려 후퇴

취약지 가산수가 적용에도 서울·경기에 61.6% 집중... 박희승 의원 "재가 환자 적정 의료전달체계 마련과 의료접근성 확대 필요" 일차의료 의과 방문진료(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정부는 향후 사업 연장 및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증 재택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 달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의원급 참여율은 2020년 31.2%에서 올해 6월 기준 21.6%로 크게 하락했다. 한의원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율도 2022년 25.4%에서 올해는 20.3% 로 낮아졌다.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별 참여율 격차도 컸다. 올해 6월 기준 의과(일부 지방의료원 포함)의 경우 울산(66.7%)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전(57.5%), 광주(53.1%), 강원(52.9%)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 반면 전남(10%), 인천(26.9%), 세종(28.6%), 전북(29

권역외상센터 중증환자 1000명당 사망률 충북대병원 229.9명 vs 아주대병원 37.8명

중증환자 1000명당 전원율 경상대(194.2명) vs 제주한라(5.0명)...김윤 의원 “국가 책임으로 외상 진료역량 균형 있게 끌어올려야” 권역외상센터별 중증외상환자의 전원율 격차는 최대 39배, 사망률은 6배로 센터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비례대표)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권역외상센터 내원환자 중증도별 전원·사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한 환자는 총 18만4806명으로, 전원율은 6.6%(1만2153명), 사망률은 2.8%(5155명)였다. 이 중 중증환자는 6만6523명으로, 전원율 4.4%(2951명), 사망률 7.6%(5079명)를 기록했다. 권역외상센터별로 살펴보면, 중증환자 1000명당 전원 현황은 경상대병원(194.2명)이 가장 높았고, 경북대병원(127.9명), 목포한국병원(116.3명)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한라병원(5.0명)과 아주대병원(5.1명)은 가장 낮았으며, 경상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의 격차는 무려 약 39배에 달했다. 중증환자 1000명당 사망 현황은

보건의료 분야 최우선 국정과제 '지필공'...프랑스의 취약지 선정과 지역의료를 보라

프랑스 APL(지역적 잠재적 접근성 지표) 연간 2.5 미만 ‘저밀도’ 지역 지원...단순 밀도·접근시간 아닌 의료 공급·수요 통합 [메디게이트뉴스] 현 정권은 지역 의사제를 비롯해 필수 의료와 공공의대 등 속칭 ‘지필공’을 보건의료 분야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면 다시 ‘국민만 바라본다’라는 기조 아래 의사 인력 증원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정책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의도인데 정작 지역은 어디를,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인지 구체성이 빠져 있어 불분명하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뿐 아니라 이미 배출된 인력도 지역으로 유도하려는 조치와 이미 지역의 의사로 자리 잡은 전문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 방안은 없어 보인다. 즉 ‘지역의료’가 무엇인지도 정의하기 힘들고, 어떤 지역에 어떻게 의사를 배치하는 것이 지역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아직은 매우 혼란스럽기만 하다. 우리나라 취약지 개념 이동 시간, 인구 대비 의료인 비율 등 표면적 자료만 활용 정부는 아마도 10년 이후쯤 배출될 지역 의사를 배치할 지

급성심장정지 10명 중 1명만 생존...생존율 서울 12.4% vs 전남 5.4%

박희승 의원 "생존사슬 고리 효과적 연결 중요...지방 중심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홍보 강화해야"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생존율이 낮고 생존 시에도 뇌기능 회복률이 한 자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 경우 더 생존율이 낮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해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급성심장정지 환자수는 지난 2015년 3만771건에서 2023년 3만3586 건으로 9.1% 증가했다.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2015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최근 10년간 총 30만1459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남성이 19만3437건(64.2%) 으로 여성 10만7946 건 (35.8%)에 비해 1.8 배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20만8716건으로, 전체의 69.2%를 차지했다.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2015 년 6.3%에서 2024년 상반기 기준 9.2%로 다소 높아졌으나, 여전히 10건 중 9건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

달빛어린이병원 지역 불균형 심각....수도권에 46%, 경북은 0곳

장종태 의원 "매년 지정 취소 발생, 평일 야간 없이 주말에만 여는 ‘반쪽’ 운영도...정책 실효성 도마 위" 달빛어린이병원이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지역 편중과 운영 불안정성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휴일 소아 경증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로도, 2020년 17개소에서 2025년 7월 말 기준 121개소로 7배 이상 급증했다. 현재 전국 126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역별 불균형으로 나타났다. 전체 121개소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만 절반에 가까운 46.3%(56개소)가 집중된 반면, 경상북도는 올해 7월까지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4개소가 지정됐다. 제도의 안정성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신규 지정이 급증하는 동안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문을 닫는 지정 취소 병원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지정 취소 병원은 2022년 1곳,

35개 지방의료원 3년 연속 재정 악화...올해 상반기만 484억 5500만원 적자

박희승 의원 "청주, 군산, 파주 순으로 적자 폭 커...지방의료원 평균 병상 이용률 62.7%에 불과" 지방의료원별 당기순이익, 당기순손실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4,051 4,396 -26,889 -37,955 -19,203 -249 부산광역시의료원 3,608 29,025 -3,686 -17,850 -17,948 -1,514 대구의료원 4,482 22,476 13,482 -11,670 -10,408 1,676 인천광역시의료원 13,712 20,461 6,317 -11,370 -6,851 -3,967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4,962 25,005 10,072 -4,210 3,497 -637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1,923 9,636 2,626 -11,388 -4,502 -3,097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1,239 10,406 1,701 -9,576 -5,962 -5,465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3,518 20,913 446 -10,037 -6,033 -4,828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2,

보건복지부에 보내는 정책제언...의료개혁, 나침반이 될 네 가지 원칙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정은경 장관이 이끄는 현 보건복지부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신뢰의 위기 속에서 의료개혁이라는 험난한 항해를 시작했다. ‘방역 영웅’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장관이 마주한 것은 바이러스가 아닌 정책의 방향성 자체를 불신하는 의료계의 냉담한 시선이다. 취임 한 달이 지난 지금, 정부의 정책들은 단기적 여론에 기댄 미봉책과 근본적 해결을 외면한 임시방편 사이를 표류하고 있다. 이 위기를 타개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가 나침반으로 삼아야 할 네 가지 대원칙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의대 증원은 전면 무효화하고, 과학적 거버넌스를 재구축하라. 정부가 고수하는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 적정 절차, 사회적 합의라는 정책의 기본 요건을 모두 상실했다. 시작부터 잘못 꿰어진 첫 단추다.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를 가동하며 대화의 제스처를 취했지만, 이는 2027년 이후를 논하는 위원회일 뿐, 당장 의료

서영석 의원, 한의사 '엑스레이 허가법' 발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한의사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의원 51명 공동발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서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의원 51명이 동참했다. 현행법에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엑스레이)의 관리∙운용 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복지부령 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는 한의원과 한의사가 제외돼 있다. 이에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켜 한의사가 합법적으로 엑스레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서 의원은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한 판결, 지난 2024년 수원지방법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을 허용한 판결 등을 법안 발의의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