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AI, 데이터 결합·확보 필수적이지만 법 상충으로 활용 제한…'특별법' 제정 필요
미국, 비식별화·보안 기준 강화하면서 기관 간 데이터 연계 촉진…유럽연합, 의료데이터 2차 활용 위해 '전용관리기관' 설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료 AI의 성능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데이터 확보·활용이 필수적이지만, 한국에서는 일부 법들이 상충해 데이터 결합과 활용이 제한된다. 이에 제도적 혼선을 해소하고 의료데이터 통합·활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전제로 한 의료데이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5일 '의료 AI의 마중물인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 등 기술 발달이 진단, 치료, 예측, 환자 관리 등 의료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실제로 AI 알고리즘이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분석해 엑스레이, MRI, CT 스캔에서 암, 골절, 신경질환과 같은 이상 징후를 탐지한다. 또한 미세한 패턴을 식별해 조기 진단을 가능하게 한다. 이뿐 아니라 약물 설계와 임상시험 후보자 선정 과정을 가속화해 부작용을 예측하고 최적화된 치료법 도출을 지원한다. 이러한 의료 AI는 성능과 신뢰도가 높아야 활용이 가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