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밴딩폭 공급자도 직접 협상해야…2조~3조원대로 늘려 수가적정화 추진"

"코로나19로 이득봤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착시효과·오히려 의사 감염·사망 위험 고려시 손해"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정부와 가입자, 건강보험공단만 밴딩폭(추가재정소요분)을 결정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공급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이번 수가협상기간에도 또다시 제기됐다. 공급자가 직접 참여해 물가인상률과 코로나19에 따른 감염, 사망 위험도 등을 고려한 적정 밴딩폭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김동석 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26일 건보공단과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2차 협상을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2조원대의 밴딩폭과 6%대 인상을 요구했다. 김 단장은 "아직까지 재정소위에서 밴딩폭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가입자 측이 코로나19 수익을 연계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면서 "최근 수익 증가는 통계 착시효과로, 오히려 코로나19 팬데믹 2년간 의원을 닫거나 수익이 대폭 감소하는 문제를 겪어온 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측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실수진자수, 행위료, 입내원일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문재인케어 저격수' 김승희 전 의원

의협 최대집 전 회장과 정책 긴밀 공조…보장성 강화 등 보건 정책 변화 가능성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희 전 의원이 전격 인선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보건복지부 후보자에 김승희 전 의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장을 각각 지명했다. 앞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낙마하면서 차기 후보자 물색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진 사퇴 3일만에 인선이 이뤄져 깜짝 인사라는 말도 나온다. 이번 인선은 장관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보건복지 전문성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보건복지부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됐다. 이 때문에 까다로운 인사청문 과정을 고려했을 때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공직자 출신이 후보자에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김승희 후보자는 서울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역임한 보건 전문가다. 2017년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를 지내고 제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아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대안 찾기 난항 예상…‘정기석 교수’ 유력 후보로 재부상

청문회 이후 후보자 신분 사퇴는 처음…후보자 물색‧청문회 고려하면 1~2달 이상 소요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지만 차기 후보 내정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청문회까지 마친 이후에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데다 그동안 장관 하마평에 오르던 인사들이 모두 새 직책에 임명됐기 때문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차기 장관 후보자로 유력한 인물은 정기석 한림의대 교수,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윤도흠 차의과대학 의무부총장, 인요한 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터 소장,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청문회 이후 후보자 신분에서 사퇴는 처음…사퇴 의견이 당 중론 앞서 23일 저녁 정호영 후보자는 자녀 편입학과 병역 특혜 의혹 등으로 논란 끝에 지명 43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종 논란으로 조기 사퇴한 사례는 있지만 청문회까지 끝마친 이후 후보자 신분으로 낙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보자 스스로는 사퇴 입장 발표 때까지도 떳떳했다. 그는 줄곧 의혹을

의협 "대한민국 의료수호 위해 간호법 제정 끝까지 막을 것"

이필수 의협 회장·안상준 공보이사·한국여자의사회 함수연 사업이사 국회 앞 1인 시위 참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22일 개최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 저지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표명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안상준 공보이사, 한국여자의사회 함수연 사업이사 등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지난 19일에는 안상준 의협 공보이사가, 20일에는 한국여자의사회 함수연 사업이사, 지난 22일 여의대로 대로변에서 개최된 의협-간무협 공동궐기대회 직후인 23일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19일에 1인 시위에 참여한 안상준 의협 공보이사는 “의료현장의 근간은 직역 간 상호협력에 기초한다. 문제는 간호법 제정이 전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모든 직역이 균등하게 보상받고 처우개선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20일 국회 앞을 찾은 한국여자의사회 함수연 사업이사는 “간호단독법 제정은 지난

병협, 윤동섭 호 첫 상임이사회 열고 본격 회무 시작

24일 제1차 상임이사회…상임고문단 28명, 임원 152명 확정 대한병원협회 제41대 윤동섭 회장이 상임고문단과 임원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회무에 들어갔다. 병원협회는 24일 오전 7시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 지하1층 알레그로룸에서 제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향후 2년간 함께 할 임원진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회무의 시작을 알렸다. 윤동섭 집행부의 회무 운영을 자문할 상임고문단은 총 28명으로 이송 서울성심병원장과 이혜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각각 단장과 부단장으로 위촉됐다. 정관에 따른 임원에는 부회장 13명, 부회장 겸직 5명을 포함한 상설 위원장 19명과 무임소 위원장 12명이 선임됐고 40명의 상설 부위원장과 30명의 상임이사, 5명의 시·도병원회장을 포함한 39명의 이사 및 사무총장 1명으로 임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최호순(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정영진(강남병원장) 2명의 감사를 포함, 총 152명의 임원이 2024년 4월 30일까지 대한병원협회를 이끌어 가게 된다. 윤동섭 회장

"간호협회 여러분, 국민의힘에 간호법 요구하지 말고 인천 계양으로 가세요"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부산 김미애 의원 사무소 앞에서 간호협회 맞불 1인시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3일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김미애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대한간호협회 회원들 바로 옆에서 맞불 1인 시위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호협회 회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대선공약’을 지켜달라라는 내용으로 16일부터 시위를 해오고 있다. 임 회장은 바로 옆에서 “여기가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신경림 회장을 비롯한 간호협회 여러분, 인천 계양으로 가세요”라며 “5년차 간호사는 돌박이 아이를 죽이고 수간호사는 차트 조작 은폐하고, 그걸로 부족해서 의사흉내 내겠다구? 제발 최소한의 양심 좀 가지세요”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다. 임 회장은 “간호협회는 지금 간호법을 제정해 간호사가 겁도 없이 의사흉내를 내겠다고 나설 때가 아니다"라고 제주대병원에서 돌이 갓 지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을 들었다. 그는 "호흡이 곤란한 아이에게 에피네프린을 흡입치료로 투여하라는 의사처방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43일만에 자진사퇴…국민 눈높이에 부족함 인정

"자녀들 편입학 문제나 병역에는 부당행위 없어...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고 윤석열 정부 성공 기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끝내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월 10일 후보자로 내정된지 43일만이다. 정 후보자는 부당한 행위 의혹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여론에 대한 부담감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 누가 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복지부 장관 후보직 사퇴의 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많은 자리를 빌어 자녀들의 문제나 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윤리적으로 부당한 행위가 없었음을 설명드린 바 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와 경북대병원의 많은 교수들과 관계자들도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다수의 자리에서 자녀들의 편입학 문제나 병역 등에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음을 증명해줬다”라며 “실제로,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밝혀진 바가 없다.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들의 제시를 통해 이러한 의혹들이 허위였음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이러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제8대 이사장에 신찬수 이사장 확정

임기 오는 6월1일부터 2년간 서울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신찬수 교수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제8대 이사장으로 확정됐다. 신 교수는 지난 1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KAMC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 제8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6월1일부터 2년이다. 신 교수는 이사장 선거에서 아카데믹 메디신(Academic medicine) 구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의학교육 방향 정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깃발을 들고 무조건 따르라는 리더가 되기 보다,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87년 서울의대를 졸업한 신 교수는 서울의대 기획조정실장, 교무부학장을 비롯해 KAMC 학생이사, 학술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2017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울대 의과대학장으로 지냈다. 현재는 AAHCi(Association of Academic Health Centers International) 운영위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

임상병리사협·방사선사협·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 "의료기사 업무 간호사가 할 수 없어...간호법 반대"

공동 반대 성명으로 의협·간호조무사협에 힘 보태 "간호사 사익 위한 간호법은 보건의료인들의 업무영역 충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간호법’ 제정 당장 중단하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 등 세 단체장은 간호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없이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강행했다.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22일 간호법 저지를 위해 공동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세 단체는 “간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다른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간호법이 탄생한다”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본분을 망각해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업무영역 충돌의 위험성을 논하지도 않고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절차로 간호법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 단체는 “보건의료행위는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

"간호악법은 불법 PA 합법화하자는 것...불법 의료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칼럼] 정원상 내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직역 이기주의의 산물인 간호악법 철폐하라! 철폐하라!"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정원상입니다. 어제 여의도 간호법 저지 의사-간호사 공동 궐기대회에에 83만 회원의 염원을 담은 간호조무사와 14만 회원의 의사 직역, 그리고 전공의선생님들께서 간호악법 졸속개정을 막고자 뜻을 한데 모아 한 자리에 모인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간호법은 원안의 독소조항들로 인해서 그 불손한 저의가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는 간호사 직종의 이익만 앞세운 단독법으로써, 그 독소조항들을 눈가리듯 빼고 제정한다고 문제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법률의 신규 제정은 힘들어도 일단 한 번 제정되면 재개정 작업이 너무나 쉽고, 재개정시 타 직역이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삭제한 간호법의 독소조항들을 재개정 작업으로 다시 살리기는 너무도 쉬운 것입니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좀비가 되살아나듯이 간호악법의 독소조항들은 모두 되살아날 것입니다. 지난해 5월 12일 보건의료노조 주최로 열린 좌담회에 참석한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