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5개월 공백 경기도의사회…대법원서 이동욱 후보 당선 무효 최종 확정

변성윤 후보 소송에 상고 기각...이동욱 당선 무효로 임기개시 못해 규정에 따라 재선거 불가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무려 2년 5개월간 이어진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소송이 원고(변성윤 후보)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이제 경기도의사회는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대법원은 6월 1일 변성윤 후보가 제기한 '후보등록취소 및 이동욱 당선 무효결정' 소송에 대해 불복해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서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날 경우 선고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2월 1일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변성윤 후보가 제출한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이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허위이력 기재, 허위이력 기재 시정명령 위반, 허위이력 기재 재시정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별도 선거없이 이동욱 후보를 당선인으로 발표했다. 이에 변성윤 후보는 자신

의협, 비대면진료 상담에 소청과 허용 '유감'

편의성 등 이유로 소청과 휴일·야간 비대면 상담 허용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소아청소년에 한해 비대면진료 상담이 허용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계획을 보고하고,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31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 논의과정에 있어서 대한의사협회의 핵심논리는 비대면 진료가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대면진료와 비교하여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그 결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하여 ▲대면진료 원칙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비대면 진료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라는 ‘비대면 진료의 대원칙’이라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은 "소아청소년이라는 환자군의 특성상 비전형적인 증상과 그에 따른 빠른 대처를 위해 대면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소아 환자들 돌보느라 밤새도록 뛰어다니던 시절...박인숙 전 의원의 '라떼 이야기'

피아노 연주로 특별한 출판기념회 열어...꼰대 이야기 아닌 젊은 의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 [메디게이트뉴스 박소영 인턴기자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본4] "법적 근무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던 시절을 살아온 나같은 사람은 지금 전공의들의 근무시간표를 보면 입을 다문다. 수술하다가도, 회진하다가도 퇴근 시간이 되면 전공의들이 그대로 나가 버린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그러나 이 책 제목이 '라떼이야기'이니 만큼 여기서만은 내 맘대로 나의 오래 전 경험을 이야기하겠다. 신생와 중환자실, 소아중환자실, 병동 근무 모두 살인적인 일정이었지만 그땐 다들 그러려니했고 불평하지 않았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 심장과 교수에서 19대, 20대 국회의원까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박인숙 전 국회의원의 자전적 에세이 '박인숙의 ‘라떼’ 이야기' 출판기념회가 지난 19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북 카페 ‘북쌔즈’에서 열렸다. 출판 기념회에서 만난 박인숙 전 의원은 “길어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일상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중 나의 오래전 미국 병원에서 수련 받

의사노조 필요성...임상적 자주권, 독립성, 근무환경 훼손에 대한 저항

[칼럼] 안덕선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2023년 3월 중순 영국의 젊은의사회(Junior Doctors Network)는 3일간 파업을 단행했다. 젊은의사회는 국제적으로 의과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경력의 의사를 위한 조합이다. 전공의 기간은 가정의나 전문과 계열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여 졸업 후 10년으로 묶었을 경우 세부전문의나 우리의 임상강사(fellow)급도 포함돼 병원 인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매우 강력한 의사조합이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17만5000건의 예약과 처치가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영국의 심각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급여 인상을 2%대로 묶어두는 정책이 젊은 의사들이 파업을 하게 만든 것이다. 젊은의사회 회장은 파업에 대한 분명한 책임은 의사 부족과 과부화로 중도 퇴직 등 근무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에 반하는 적은 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할 수 있다고 수년동안 믿어온 장관들이라고 주장했다. 영국의사회는 젊은의사회의 파업을 지지하고 젊은의사의 급여를 2008~2009년

경북의대 신경외과학 교실, 60여년의 발자취

[경북의대 100주년 칼럼]㉑ 손원수 경북의대 신경외과학교실 교수 경북의대 100주년, 새로운 100년을 위해 2023년은 경북의대 전신인 대구의학강습소로부터 개교 100주년이 되는 해다. 경북의대는 한 세기 동안 훌륭한 의료인과 의학자를 배출한 한국의 대표적인 명문 의학 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지금까지 배출된 9000여명의 졸업 동문은 환자 진료 및 의학 연구에 매진해 국내외 의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의대는 2023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100주년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메디게이트뉴스는 경북의대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와 함께 지나온 100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릴레이 칼럼을 게재한다. ①권태환 경북의대 학장·경북의대 100주년 공동준비위원장 ②박재율 경북대 의과대학 동창회장·중앙이비인후과 원장 ③이재태 경북의대 100주년 자문위원단장·경북의대 핵의학교실 교수 ④김성중 경북의대 31대 동창회 수석부회장·대구 W병원 원장 ⑤김용진 경북의대 100년사

의대정원 늘린다고 필수의료 의사 늘지 않아...필수의료 수가 정상화부터

[의대생 인턴기자의 생각] 필수·취약지 의료 공백 단순히 양적 숫자로만 해결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소영 인턴기자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본4]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 ‘의대 정원 확대’ 이슈에 불이 붙고 있다. 과연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계의 현안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351명 줄어들었고 2006년부터 동결돼 17년간 3058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의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의료 격차 해소 등 의료계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려는 입장이다. 의대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이들은 OECD 통계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고, 향후 고령화에 따라 국내 의사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활동 의사 증가율을 고려한다면, 의대 증원 시 의사 공급이 과잉돼 오히려 의료비 증가 등의 사회문

디지털치료기기 1호 '솜즈' 정신과 처방 한정에 다른 진료과 반발 조짐

혁신의료기술 취지에 반하고 다른 진료과도 불면증 환자 많아...신경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반발 올해 2월 첫 허가를 받은데 이어 6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처방가능한 디지털 치료기기(디지털치료제, DTx) 1호인 에임메드의 불면증 치료기기 ‘솜즈’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처방으로 제한되자, 의료계가 다른 진료과로 사용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올해 3월 30일자 보건복지부 고시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에임메드의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치료’의 혁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가 개정 고시돼 3년간 한시적 비급여 처방이 가능해졌다. 솜즈의 처방 대상은 3개월 이상 증상이 계속된 만성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불면증 인지행동치료(CBT-i) 프로토콜 자극 조절법, 수면제한법, 수면습관 교육법, 이완요법 및 인지치료법)을 적용한 모바일 의료용 앱을 의사로부터 처방 받을 수 있다. 의사는 환자에게 6~9주간 불면증 교육, 실시간 피드백, 행동 중재 프로그램 제공으로 환자의 인지 및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 솜즈의 사용기

거듭되는 '의대정원 확대' 주장에 발끈…병의협 "2000년 의약분업 합의 폐기 불가피"

20년 동안 의사 수 2배 증가했지만 필수의료 붕괴 위기…"대대적 수가개편·불가항력 의료사고 면책 도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대안으로 의대정원 확대가 거듭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의료계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합의 사항을 파기하는 것과 같다며 반발하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정부는 의약정 합의 사항에 의대정원 감축 및 동결 원칙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는 의약분업 정책의 폐기를 의미한다며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될 경우 의약분업 정책 폐기 투쟁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5일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으며, 2000년 의약정 합의를 파기하는 정책이다'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뇌출혈 간호사 사망사건, 대구 10대 청소년 사망사건 등 대한민국 필수의료 인프라가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 당정이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병의협에 따르면 2001년도

의사 평균연봉 2억3000만원? 전공의·군의관·공보의 뺀 수치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대표·신경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한국의 야구 팬들, 특히 메이저리그 팬들에게 2019년 하면 떠오르는 야구선수를 묻는다면 그 중 십중팔구는 류현진 선수라고 대답할 것이다. 2019년은 류현진이 29경기에 선발 등판해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로 평균자책점 메이저리그 전체 1위에 오른 해이기 때문이다. 그런 류현진의 2019년도 슬럼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8월에는 21.2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7.48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2019년 류현진에게 8월이 없었다면 그의 평균자책점은 1.62로 MLB 최고의 성적을 얻었을 것이다. 2위로 아쉽게 놓친 MLB 최고의 투수상, 사이영상을 받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류현진의 2019년 평균자책점을 말할 때 8월 성적만 쏙 빼놓고 말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지난 23일 MBC PD수첩 '의대 블랙홀' 편에서 의사 평균연봉은 2억3000만원으로 대기업 직장인 평균인 8000만원에 비해 너무 높다는 취지의 내용이 방영됐다. PD수첩 측이 인용한 자료는

'제45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성황리 개최

제45대 집행부의 마지막 임기, 모두가 행복한 의사회로 경상북도의사회는 지난 20일~21일 경주코오롱호텔에서 '제45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종합학술대회,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경북의학제 등이 1천여 명의 회원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2023년도 종합학술대회에는 진료 과목별로 실제 진료실에서 흔히 부딪히는 질환에 대한 최신 의학 정보는 물론 임상병리검사, 영양수액 치료, 비만 진료지침 등 개원가에서 관심이 높은 주제, 그리고 필수평점 강의로 의료분쟁, 환자 안전 관리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로 회원 700여 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뤘다. 학술대회는 두 곳의 강의실에서 이틀에 걸쳐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회원 단합과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된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행사가 개최됐다. 행사는 이우석 회장, 장유석 대의원회 의장,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김성학 경주 부시장, 염도섭 경상북도치과의사회 회장, 김기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지원장, 이관 동국대 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