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수술 5시간 후 환자 사망…법원 "의료진 형사책임 없어"

재판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신경외과·마취과 전문의 무죄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에게 업무상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선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전신 마취 수술 중 환자를 숨지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충남 천안 소재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신경외과 전문의 A씨는 양쪽 다리에 마비 증상을 보인 환자가 내원하자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진단했다. 이후 A씨는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틀 후 곧바로 수술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마취과 전문의 B씨가 전신 마취를 실시했다. 그러나 환자가 수술 5시간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유족들은 의료진이 마취 수술 중 급성 심장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 질환을 확인했지만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고도 추가 검사 없이 전신 마취 수술을 진행해

의료체계의 흔들림, 이제는 붕괴의 단계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의료체계는 어느 날 갑자기 붕괴하지 않는다. 지역의 분만 인프라가 약화되고, 신생아중환자실의 인력과 병상 운영 여건이 흔들리며, 응급의료체계의 공백이 누적되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무너진다. 현재 우리 의료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징후는 더 이상 개별 의료기관의 일시적 어려움으로만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탱해야 할 국가 의료체계 전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엄중한 신호이다. 이러한 위기의 배경에는 의료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정책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양적 접근만으로는 의료현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교육을 담당할 교수 인력과 수련 기반, 분만과 응급을 지탱할 필수의료 인프라, 그리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함께 마련되지 않는다면, 의료체계의 불안정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단순한 수치 조정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김윤 의원, 전공의법 개정 추진 시사…“의정갈등 되풀이 않으려면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필수”

“전공의는 노동자보다 피교육자…수련교육원 법적 근거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전공의를 단순 노동자가 아닌 ‘피교육자’ 중심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교육 체계 개편과 수련교육원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교육 체계 개편과 수련교육원 법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공의를 단순 근로 제공자가 아닌 교육 대상자로 보고, 수련 과정 전반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11일 열린 대한의학회 전공의수련교육원 개소식에서 “전공의는 노동자와 피교육자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우선은 피교육자로서의 성격이 우선돼야 한다”며 “전공의가 하는 노동도 수련 과정의 일부로 존재해야지 수련과 독립된 노동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4년 의정갈등을 언급하며 전공의 수련교육 체계 개편이 향후 의료체계 변화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정 갈등으로 겪었던 고통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의료가 한 단계 도약하고 2

응급의학과는 소아진료 기피·소청과는 응급실 근무 부담…"소아응급 전담의사 사라진다"

경연영 교수 "의사 개인이 전화 돌려 수소문하는 전원 방식 이젠 안돼…'공적 전원 시스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위 '응급실 뺑뺑이'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소아응급 의료체계가 이중에서도 가장 큰 난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유입되는 전담인력 자체가 적은 데다, 병원간 전원 마저 쉽지 않은 상태다. 가톨릭의정부성모병원 경연영 응급의학과 교수(대한소아응급의학회 총무이사)는 8일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소아응급의료 현황을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경 교수에 따르면, 소아응급의료는 야간·휴일 진료 공백과 지역 격차, 전원체계 부재가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소아응급실 이용 양상을 보면 5세 미만 영유아가 전체 소아응급 환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그중 1세 미만이 8.0%다. 1세 미만 응급환자는 전담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위험 부담이 커 매우 부담스러워 하는 연령대다. 소아응급 환자 내원 시간대와 요일 분포는 저녁 6시 이후부터 새벽, 주말에 집중된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4시간 가동률은 80%대에 머물고 있다. 경연영 교수는 "

국회입법조사처 "의정갈등 당시 공보의 대체인력 차출, 공보의 지원 감소에 영향 줬을 것"

공보의 제도, 사회 변화·병역제도 변천 못 따라가 매력 상실…"향후 수련병원 배정 시 가산점 줘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7일 공중보건의사 제도에 대해 "사회전반의 변화와 병역제도의 변천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합리적인 선택지로서의 매력이 상실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4년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시작된 의정갈등도 공보의 수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의과 공보의는 2020년 기준 신규 편입 인원은 742명, 총 인원은 1901명에 달했지만, 2025년 신규 편입인원은 250명, 총 인원은 945명으로 줄었다. 의정갈등 이후인 2026년엔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 98명, 총 인원 593명으로 신규 편입인원 기준으로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감소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공보의 제도 개편과 취약지 의료 인력 확보 방안' 보고서에서 "공보의 제도는 국가 주도의 인적 자원 배치을 통해 의료취약지 해소에서 저비용·고효율을 달성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사회전반의 변화와 병역제도의 변천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합리적인 선택지로서의 매력이 상실됐다"고

대전협 한성존 회장, 의사협회 부회장된다…전공의 회장 당선 이후 7개월 만

의협, 6일 상임이사회 통해 한성존 부회장·이의주 정책이사 임명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회장을 부회장으로 임명한다. 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의협은 이날 상임이사회의를 개최하고 대전협 한성존 회장과 이의주 부회장을 각각 의협 부회장과 정책이사로 임명할 예정이다. 이로써 한성존 회장은 지난해 10월 제28기 대전협 회장 당선 이후 7개월 만에 의협 임원직을 수행하게 됐다. 그동안 대전협 회장은 관례적으로 의협 정책이사를 맡아왔다. 다만 의정갈등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당시 의협 김택우 회장은 대전협 박단 회장을 이례적으로 의협 부회장직으로 임명했다. 다만 박단 전 부회장이 의협 임원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면직 처리가 지연되면서 한성존 회장의 의협 임원 임명도 미뤄져왔다. 의협은 지난해 6월 사퇴 의사를 밝힌 박단 전 부회장의 면직을 미루다 최근 사직서를 수리했다. 박 전 부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약 10개월 만이다. 한편 의협은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만 40세 이하 젊은 의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국민 곁의 간호인력’ 마스코트 디자인 공모전 개최

간호조무사 가치와 정체성 담은 친근하고 독창적인 마스코트 발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협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간호조무사 직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마스코트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곁의 간호인력’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간호조무사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상징하고 국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마스코트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모 주제는 간호조무사 및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 디자인으로,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친근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이어야 한다. 특히 타 보건의료 직역과의 업무 관련 오해나 논란의 소지가 없으면서도 간호조무사의 입체적인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포함되어야 한다. 응모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1인(팀)당 1개 작품만 제출 가능하다. 접수는 5월 31일(일)까지 32일간 진행된다. 시상 내역은 총상금 400만 원 규모로,

한의사가 한의대생 대상 불법 피부미용 실습?…의료계 "불법 의료행위 조장"

한의대 연합 동아리 학생들 대상 어븀야그 레이저 이용 스킨부스터 시술 실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계에서 레이저, 초음파 등 진료가 늘어나면서 의료인 업무범위에 대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한의계에선 레이저 등 피부미용 의료기기 보수 교육이 성행하고 있다. 일례로, A한의원은 최근 한의대 연합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븀야그 레이저를 이용한 스킨부스터 시술 등 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한의대생 대상 레이저 시술에 의료계는 분개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의사협의회 임현택 회장은 보건복지부 민원을 접수하고 "한의대생에게 불법 실습을 실시한 한의사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회장은 메디게이트뉴스에 "법치국가에서 의료 면허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전문가 집단 내부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불법을 '관행'이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벌을 통해 의료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와 한의사의 레이저 등 의료기기 사용

“의사 시장 재선 도전” 신상진 성남시장…친명 김병욱과 ‘6.3 지방선거’ 맞대결

의협 회장·4선 의원 거친 의료계 상징 인물…의대증원 국면서도 정부·복지부 공개 비판 이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출신으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신상진 성남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선다. 신 시장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을 이끈 의료계 상징적 인물이다. 최근 의대정원 증원과 의정갈등 국면에서는 여당 소속 현직 시장임에도 정부와 보건복지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이어왔다. 의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의료현장의 문제의식을 대변해 온 만큼, 그의 재선 가능성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의료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6·3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재선 행보에 나선다. ‘성남의 의사’ 신상진…의약분업 투쟁부터 의협 회장, 국회·지자체장까지 신상진 시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 정치인이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돼 의료계 파업을 이끌었고, 이후 제3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약분업 투쟁의 중심에 섰던 인물로 기억된다.

주수현 전 서초치매안심센터장,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비례 1번 후보 확정

가톨릭성모병원 교수 출신…치매·노인 정신질환 전문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주수현 전 서초치매안심센터장이 국민의힘 서울특별시의회 비례대표 1번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후보를 공개했다. 서울시당 공천관리위는 이번 비례대표 후보자들에 대해 "당 기여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년·여성 등 각계각층의 인재들을 엄선해 선정했다"며 "또한 후보자들은 현장 중심의 정책 역량을 갖춘 검증된 전문가들"이라고 소개했다. 비례 1번 주수현 후보에 대해선 "치매 및 노인 정신질환 분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라고 전했다. 주수현 후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대한노인정신의학회 노인 인증의)로, 2008년 가톨릭의대 의학 학사를 졸업하고 2019년 가톨릭의대 의학 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가톨릭 서울성모병원 임상 조교수를 거치며, 가톨릭중앙의료원 국립교통재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을 지냈다. 또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서초구치매안심센터장을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