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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신재호 판사 "의료분쟁조정법에 '중과실 의료행위' 정의시 의사 책임감경 등 법원 판단 불가"

복지부, 12개 중과실 정의 빼거나 범위 좁히면 의료인 특혜로 비칠 수 있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오히려 의료분쟁 부추긴다'는 의협에 민주당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정책  의료법
                                            박명하 이사장, 13일 국회 복지위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이 책임 소재부터 따지게 만들어 의료분쟁 더 부추겨   
                                        
[단독] "내년엔 추가 국시 없다"…40개 의대, 본과 3학년 졸업 8월→2월

                                            정책  정책
                                            복지부, 내년 추가 국시 불가 통보…8월 졸업 예정이던 연대∙고대∙아주대 등도 2월로 선회
                                        
"설명의무화 폐지·의료사고심의위 의사 위원 2배 늘려야"…의협,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문제 법사위에 지적

                                            정책  의료법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위원 20명→25명 늘리고 의료인 비중 5명→10명으로 높여야
                                        
AI 의료기기·디지털치료기기 총집결…KIMES '인스파이어 특별관' 주목

                                            기기.IT  의료기기
                                            [KIMES 2026] ② 수면·심장질환·재활·난임 등 디지털헬스 기술 공개…차세대 의료기술 경연장
                                        
전공의 사직 여파 수치로 확인…주요 암 수술 최대 32% 감소

                                            의학  의학
                                            상급종합병원 5대 주요 암 수술 감소, 종합병원은 일부 증가…"상급종합병원 전공의 과도한 의존 드러나"
                                        
김미애 “李대통령, 코로나 백신 문제 관심 가져달라”…정은경 경질 요구

                                            정책  정책
                                            민주당 청문회 거부 비판…국힘 법사위 위원들, 정은경 장관 직무유기 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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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놓고 의∙정 갈등 최고조

정부가 발표한 의대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의대생들이 휴학하는 가운데 정부가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면서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박민식 2024.02.21

의대증원 의∙정 강대 강 대치 장기화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밝힌 뒤로 전공의와 의대생을 필두로 정부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지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연일 강도를 높여가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조운 2024.03.19

이재명 서울대병원 전원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초 이송된 부산대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수술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특히 최근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 통과에 힘썼던 민주당의 대표인 만큼 그의 이송 소식은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이지원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