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12:25

2026년도 수가협상, 공단·의료계 창과 방패…공단 “재정 부담 엄중”vs “의료대란 위기 심각”

공단, 비상진료체계 지원·필수의료 건보 재정 부담 강조…병·의협, 지역·필수의료 문제 원인 '저수가' 해소 위해 재정 투입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으로 역대급 난항이 예상되는 2026년도 수가협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의 합동간담회로 막이 올랐다. 공단은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상황에서 의료 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공단의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엄중한 현실을 강조했지만, 의료계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계의 어려움과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이 저수가 체계 극복을 위해 공단이 필요한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대한조산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장의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합동간담회가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됐다. 공단 "비상진료체계 지원·필수의료정책 추진으로 건보 재정 부담 커져…안정적 재정 운영해야"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고

2025.03.2608:12

심평원, 선별집중심사 ‘검사 다종’ 항목 의료계 비판에…“다빈도 시행 기관 중재” 당위성 강조

심사운영실, 의료 과다 이용에 대한 관리 강조…신경차단술, 향정신성의약품, CT 촬영 관리 방안 우선 검토 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선별집중심사에 포함된 ‘검사 다종(15종 이상)’ 항목에 대한 개원가의 극렬한 반발에도 일률적으로 다수의 검사를 시행하는 청구 경향을 중재하기 위함이라며 계속 추진의 뜻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심평원은 일명 ‘의료쇼핑’으로 불리는 의료 과다 이용관리에 대해서도 강조하면서 신경차단술, 향정신성의약품, CT 등 과도한 의료이용 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정 의료이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과 심사운영실 안유미 실장이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선별집중심사 ‘검사 다종’ 항목, 검사 다빈도로 시행하는 기관 선정해 중재하는 것이 목적” 이날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심평원의 2025년 선별집중심사에 대한 내용이었다. 안 실장은 “2025년 선별집중심사 신규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방사선 피폭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되고, 오남용 가능성 등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한

2025.03.2406:14

병·의원 '수가 쪼개기' 올해도 계속될 듯…공단 "필수의료 강화 위해 불가피한 선택"

대개협 수가협상 공청회,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비판 이어졌지만…공단 "재정 상황 고려해 선별적 인상 할 수밖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도 반복되는 수가협상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과 개선 요청 속에 지난해 의정사태와 의료개혁에 건보 재정이 대거 투입되면서 건강보험공단 스스로도 올해 수가협상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 1조라는 심리적 상한선 내에서 결정되는 밴드 규모와 그 마저도 수가협상 당일까지 결정하지 않는 문제 등이 지적된 속에 지난해 이례적으로 진행된 의원·병원급 환산지수 '쪼개기'에 대한 비판이 나왔지만 공단은 올해도 같은 방향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기관 적정 보상 없이 출발한 수가계약제도…"선별적 인상 필요하면 별도 재정 투입해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22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6년 수가협상 공청회'를 개최하고 수가 협상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김계현 연구부장은 "정부가 애초 수가계약제를 도입한 취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가를 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함이었다. 또 보험자와 공급자가 동등한 상

2025.03.1316:34

상급종합병원 교수 "병행진료금지·경중증 분류로 의료접근성 망가져"…복지부 "의료계 오해했다"

의협, 13일 '비급여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토론회 주관…실손보험 개혁 비판 목소리 쏟아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까다로운 질환들이 정부 임의대로 경증으로 분류돼 환자 자가부담이 증가하고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심각히 저하된다." (한양의대 이봉근 정형외과 교수) "오해가 있다. '관리'라는 부정적 단어가 들어가 오해하는 듯 하다. 병행진료가 전체진료의 54%에 달한다. 절대 모든 병행진료를 금지할 수 없다. 일부 비급여 중 피부미용 오남용을 막기위한 목적" (보건복지부 조우경 필수의료총괄과장)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의료비 절감을 위해 너무 극단적으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다 보니 정작 환자 의료 접근성과 의료 선택권이 침해 받고 있다는 취지다. 반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일부 오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중 20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병행진료금지는 일부 '피부미용' 시술 등에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실시하겠다고 것이다. 한양의대 이봉근 정형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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