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협 이진호 부회장 "의·한방 교차고용, 선진국들 부러워 해…의과 진료 건보 지출 더 많아"

의·한방 교차고용 폐지하자는 의료계 주장 근거 빈약…'세트청구' 단어 자체가 프레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 이진호 부회장(자생한방병원장)이 29일 의·한방 교차고용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발생시킨다는 의료계 주장에 "의과 치료만 받았다면 비급여 실손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더 컸을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앞서 전날인 28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심포지엄을 통해 "한방병원이 의사를 교차 채용, 의·한방 '세트청구'를 통해 건보 재정을 과도하게 낭비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진호 부회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우리나라 병원급 의사, 한의사 교차 고용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미국이나 유럽, 중동 등 해외 의료진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례"라며 "기존 현대 의학의 한계점을 느낀 서양 의사들이 대체의학, 한의사 침술 등과 협진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다른 나라는 오히려 배우려고 하는 제도를 유독 한국 의사들만 반대한다. 의료계가 최근 의사 부족 문제, 지역·필수의료 이슈를 다른 방

의·한방 교차고용 비율 '1.67%:98.33%'…"제도가 한방병원 돈벌이 용도로 전락"

한방병원서 돈벌이 위해 의사 고용해 의한방 세트청구 유행…구조적 허점 없애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한방 교차고용이 법률적으로 허용된 가운데, 한의사가 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하는 비율은 98.33%에 달하는 반면 의사가 한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하는 비율은 1.6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방병원 자동차보험 청구 금액 중 의사에 의한 청구가 10%에 달하면서 한방병원에서 MRI 검사나 도수치료 등 '세트청구'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의료계는 의한방 교차고용으로 인한 보험 재정 누수 등 문제가 크다며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8일 '대한민국 한방의 실태와 의한방 교차고용 문제의 고찰'을 주제로 제2회 전국의사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병의협 정재현 부회장은 이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 한방병원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 청구한 의과 진료 규모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우선 의사가 한의사에게 협진 의뢰를 하는 비율은 1.67%에 그치는 반면 한

건보료 8% 최대치로 높여도 2029년부터 건보 재정 적자 전환 예상

보사연, 고령화로 인한 의료·돌봄 수요 급증…국가 재정 부담 가중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건보 재정은 건보료 상한인 8%까지 추가로 적용하더라도 4년 뒤부터 적자로 전환되는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의료·요양 부문에 대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서 "현재 국가 보건의료 재정 부담이 상당한 정도다. 향후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재정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사연이 이같은 결과를 도출한 이유는 건보 수입 보다 지출이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사연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본격적으로 적자로 전환하는 시기는 4년 뒤인, 2029년이다. 이때 건보 수입은 131조840억원인 반면 지출은 131조2230억원으로 지출이 수입을 뛰어넘게 된다. 구체적인 건보재정 수입(건보료 상한인 8% 적용)은 2025년 106조1000억원에서 2050년 251조8000억원으로 145조 가량이 증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건

국민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의 진실

[칼럼] 좌훈정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3월, 우리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각각 인상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나날이 심화되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이 당초 예상보다 일찍 (2056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자, 어떤 식으로든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무려 18년 만에 국민연금의 개혁이 이뤄졌다. 이번 개혁안은 한 마디로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더 받는 방안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더 내고 더 받는 방식만 다루었던 건 아니고, 덜 내고 덜 받는 방식도 거론되었다. 특히 20-30으로 대변되는 청년 세대는 내가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는 불신이 팽배했고, 덜 내고 덜 받겠다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안 내고 안 받겠다는 주장조차도 제기되었다. 이에 장기적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기금으로 쌓아두는 기존의 적립방식이 아니라, 매년 납부된 보험료를 그해 수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부과방식으

수가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6배라는 한 서울대 교수의 허위주장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대표·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 [메디게이트뉴스] 민주주의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신뢰다. 구성원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시민사회가 허약해지고 민주주의의 자체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의 저자 제임스 콜먼도 이 점을 강조했다. 지난 6일 국회 토론회에서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가 “지난 10년간 수가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6배였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수가 인상률을 76.4%로 제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1.2%의 3.6배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기존에 알려진 수가 인상률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10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2%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명목임금은 39.2%, 최저임금은 89.3% 상승했다. 병원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현실을 보면, 수가 인상을 물가와 비교한 것은 기본적인 통계 분석상 정확한 분석이라고 보는 것은 다소 어렵다. 따라서 수가인상률은 물가상승률보다는 명목임금이나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약제성과평가실 1실 2부 체제 전환…고가약 사후 평가로 환자 접근성 ↑ 불확실성 ↓

성과평가개발부 신설…실사용근거(RWE) 기반 가이드라인 11월까지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가 약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있다. 이소영 약제성과평가실장은 8일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약제성과평가실의 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올해 주요 평가 계획을 소개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약제성과평가실 내 약제성과평가부로 1실 1부 체제로 운영됐으나, 올해 성과평가개발부를 신설해 조직을 확대했다. 신설된 성과평가개발부는 실사용데이터(RWD) 분석 방법, 성과평가 모형, 실사용근거(RWE) 생성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기반을 설계했다. 특히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보장하면서 근거 불확실성을 등재 후 성과평가로 관리하는 체계 마련에 힘썼다. 약제성과평가실장은 약제결정 신청 후 검토 단계부터 성과평가 대상 약제를 선별하기 위해 약제급여기준소위원회, 위험분담소위원회, 암질환심의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성과평가를 적용한 약제는 킴리아주, 졸겐스마주

같은 약, 다른 값 '적응증별 약가제도' 도입 필요성에 심평원 '신중'

약제관리실 김국희 실장, 전문기자단과 간담회…천연물신약 재평가, 산업 역행 지적에 심평원 "임상 유용성만 판단"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최근 고가의약품과 하나의 약물이 여러 질환에 쓰이는 다중적응증 치료제가 늘고 있다. 이에 적응증별로 약가를 달리 적용하는 '적응증별 약가제도' 등 새로운 급여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 간 형평성과 처방 왜곡 등을 우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국희 실장이 전문기자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다중적응증 약제는 하나 이상의 상태, 질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일의약품을 의미한다. 다중적응증 약제는 최근 들어 증가 추세다. 심평원 학술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 사이에 미국에서 출시된 모든 새로운 항암제 중 약 25%가 최초 허가 후 적응증을 추가했고, 2018년 미국에서 판매된 총 종양 치료약제 중 75%가 다중적응증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항암제는 보통 중증 적응증을 대상으로 먼저 출시된 후 그보다 중증도가 낮은 질환에 대한 보조 요법으로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제9차 개정 고시...코로나19는 간소화+우울증은 저항성 기준 세분화

코로나19는 간소화, 우울증은 치료저항성 기준으로 세분화...국제 질병 분류 업데이트 및 국내 수요 반영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통계청은 1일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를 고시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제질병분류체계(ICD-10) 기준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과 국내 질병 분류 수요를 반영한 정기 개정이다. 통계청은 신규 세분코드(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를 67개 추가하고 사용빈도가 낮은 세분코드 91개를 삭제했다. 이로써 제9차 개정 KCD는 소분류 2084개, 세분류 1만2506개, 세세분류 6113개가 됐다. 통계청은 특히 이번 9차 정기 개정을 통해 "KCD에 기존 국제분류체계(ICD-10)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반영했다. 또한 국내 개정수요를 반영하고, 최신 종양학국제분류(ICD-O-3.2) 신생물 형태분류를 반영해 KCD를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국제기준을 반영한 개정항목으로는 코로나19 분류명칭 간소화를 비롯한 여러 항

건보노조,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근절 대책 촉구…"약가제도 개선·성분명 처방 확대해야"

건보 재정 누수 초래하고, 환자 건강권 침해…"악순환 끊기 위해 근본적 대책 추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제약사 영업 직원들이 전국 병원을 돌며 자사제품 처방확대를 위해 수 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일 국민건강보험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을 돌봐야 할 제약사가 금전적 이익만을 우선시하며 보건의료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D제약 영업직원들이 전국 380여 병원을 방문하며 학술행사 지원을 빌미로 신약처방을 유도하고 자사제품 처방확대를 위해 수 억원을 제공한 정황이 공개됐다. 건보노조는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의약품을 과도하게 처방할 경우 약가 원가에 반영되어 건강보험 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게 되며, 이는 곧 건강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국민과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리베이트가 반영된 약제는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이

지난해 중국인 재정수지 55억원 흑자 전환…전체 외국인 흑자 규모도 29.2% 증가

서명옥 의원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사례 감소…재정건전성 확보 위해 노력해야" 그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건보 먹튀' 논란에 휩싸였던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흑자로 돌아선 가운데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 수지도 흑자 폭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보험료-급여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그동안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22년 229억 원, 2023년 2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전에는 2017년 1108억 원, 2018년 1509억 원, 2019년 987억 원 등 대규모 적자가 이어져 중국인 '건보 먹튀'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지난해 9439억 원 흑자를 기록해, 전년 7308억 원 대비 29.2%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