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인 재정수지 55억원 흑자 전환…전체 외국인 흑자 규모도 29.2% 증가

서명옥 의원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사례 감소…재정건전성 확보 위해 노력해야" 그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건보 먹튀' 논란에 휩싸였던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흑자로 돌아선 가운데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 수지도 흑자 폭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보험료-급여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그동안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22년 229억 원, 2023년 2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전에는 2017년 1108억 원, 2018년 1509억 원, 2019년 987억 원 등 대규모 적자가 이어져 중국인 '건보 먹튀'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지난해 9439억 원 흑자를 기록해, 전년 7308억 원 대비 29.2%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대선 앞두고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론' 제기…"외국인 건보 수지 흑자 유지" 반발도

건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수 내국인 감소하는데, 외국인 유지…저출생·고령화 심화로 외국인 노동자 증가 여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가족에 대한 무임승차론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중 내국인 수는 감소한 데 반해 외국인 수는 증가하면서 외국인 무임승차 논란이 제기된 것이 사실이지만,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 이 같은 주장이 과도하다는 비판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발표하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에 불을 지폈다. 김 의원은 내국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1840만5000명에서 1568만7000명으로 14.8% 감소했으나,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피부양자는 2020년 말 19만5423명에서 지난해 말 19만5201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내국인은 직장 가입자

2026년 수가협상, 전 유형 협상 체결, 평균 인상률 1.93%…내년에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병원·의원 유형, 환산지수 인상률 각각 0.1%씩 저평가 행위 항목 투입…상대가치 연계 0.07%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6년도 유형별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3%로 지난해 디비 0.03%p 감소했다. 하지만 추가소요재정 1조3433억원으로 지난해 1조2708억원 대비 725억원 증가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원유형 등이 결사 반대해 온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 조정 방안 역시 이번 수가협상에도 추진된 가운데 상대가치 연계는 0.07%(515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유형별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까지 이어진 수가협상에서는 병원 유형은 2.0%, 의원 유형 1.7%, 치과 유형 2.0%, 한의 유형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전년도에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의원유형과 함께 전 유형에서 협상이 타결됐다. 이는 2018년 이후 최초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환산지수 차등 지급을 추진한다. 공단은

막판 협상 앞두고 재정소위 만난 5개 공급자 단체…한 목소리로 "밴드 확대해야"

필수의료 안정성, 지속 가능성 위해 30조 흑자 재정 활용 촉구…"재정 지원 필수" 호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6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유형별 수가협상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정소위원회와 5개 공급자 단체가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5개 공급자 단체는 마치 입을 맞춘듯이 지난해 의정사태로 인한 후폭풍을 우려하며, '추가소요재정(밴드)' 확대 필요성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통간담회가 개최됐다. 소통간담회 이후 박근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재정 밴드 폭을 넓게 내어줄 것을 많이 이야기했다"며 "금번 의정 사태로 인해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의 불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밴드 확대에 대해 호소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단은 올해도 SGR 모형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지난해 2월 이후 발생한 의정사태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크게 줄면서 막대한 점유율을 자랑하던 병원

복지부,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본인부담 95% '관리급여' 추진…의협 반대에 "보완하겠다"

건정심 통해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 등 필수특화 분야 24시간 진료 보상 강화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언급한 비급여 적정관리체계를 위한 '관리급여'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관리급여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보건복지부 역시 일단 접수한 뒤 보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그간 의료계가 우려를 제기했던 '관리급여' 추진에 대한 내용이 보고됐다. 지난 3월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의 방법으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로서 '관리급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실손보험과 결합돼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그간 비급여는 시장 자율 영역으로 보았기에 일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반복 이용·공급되는 비급여의

올해도 유지되는 SGR모형, 의원유형은 최하위…의협 "추가소요재정 밴드 늘리는 데 주력"

2026년도 의협 2차 수가협상, '환산지수 차등지급' 철폐 강조…"일차의료 살리기, 저수가 해소에 있다"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매년 수가협상에서 지적되는 SGR모형의 한계에도 올해도 SGR모형에 따라 유형별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가운데, 의원유형이 최하위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정갈등으로 녹록지 않은 대외환경을 강조하며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해 추가소요재정 밴드를 늘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올해만큼은 지난해 강행된 '환산지수 차등지급'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2차 수가협상에서 박근태 의협 수가협상단장이 이같이 밝혔다. 박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맞는 수준의 수가 인상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폭적인 추가 소요 재정 밴드가 확보돼야 하고, 의원급 분야에 대한 지원과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굉장히 위축되면서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

손실보상·정책수가, 수가협상에 반영될까?…강도태 재정위원장 "원칙 정할 예정"

정부 손실보상금·시범사업 정책수가, 수가협상에 반영 여부 정하기로…2026년 수가협상 전에 결론 내긴 어려울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6년 수가 협상에서 추가소요재정규모를 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지난해 의정 갈등에 쓰인 손실보상 및 정책수가 등을 수가협상에 고려할지 여부에 대한 원칙을 정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위는 당장 이번 수가협상 전에 이를 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19일 13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강도태 위원장(고려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이 2026년도 수가협상 재정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등 여러 상황이 있었다. 이로 인해 유형별로 진료비 증가량에 차이가 많이 생겼다"며 "이번 재정위 회의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의료계나 공급자의 상황은 어떤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재정위 1차 회의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 유형별로 진료량이 감소한 곳도 있고, 증가한 곳도 있다.

의정갈등에서 이득 본 병원계?…병협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8.8% 감소, 위기감 커"

2026년도 병협 1차 수가협상…"손실보상, 인건비 보전에 사용·건강보험 선지급금, 회수용으로 큰 의미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인해 진료비가 크게 줄었음을 강조하며, 정부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건강보험 선지급금 역시 병원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병협은 손실보상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병원 내 의료인력 인건비 수당으로 쓰였고, 건강보험 선지급금 역시 정부가 회수해 가는 것이기에 사실상 전공의 이탈 이후 위기감과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주장이다. 16일 당산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 대회의실에서 건보공단과 대한병원협회의 2026년도 유형별 1차 수가협상이 개최됐다. 이날 병협수가협상단장 유인상 단장은 "병원협회는 진중하고 무거운 마음을 갖고 참석했다"며 "올해 병원협회 수가 협상은 현재 의료기관들은 의정 사태 이후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 단장은 "오늘 공단으로부터 2024년 병원급 진료비 현황을 받았는데, 병원은 전체 0.7%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최초 소아과의원도 폐업…의협 수가협상단 "의원 붕괴가 곧 건보 위기 전달 주력"

원가 이후 수가 구조 개선·환산지수 쪼개기 폐지·유형별 현상 반영한 협상체계 도입·재정운영위 공급자 참여 등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올해는 반드시 정부의 일방적인 환산지수 쪼개기와 같은 왜곡된 방식을 저지하고 원가 이하 수가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방어적 태도와 여전히 맞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박근태 단장(대한개원의협회 회장)이 2026년도 의원유형 1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단장은 1차 수가협상 분위기에 대해 "올해 협상도 예년과 다르지 않게 쉽지 않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직면한 위기와 이를 반영한 현실적인 수가 인상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공단 측은 여전히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의협 수가협상단은 의원급 수가의 원가 이하 구조 개선, 환산지수 쪼개기 폐지, 불공정한 협상구조 개선, 그리고 일차의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중점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단은 원가 이하 수가구조 개선에 대해 재정 여건을 들어 신

환산지수 차등지급, 오히려 손해…의협 "이번 수가협상서 환산지수 쪼개기 절대 안 돼"

2026년도 의협 1차 수가협상…"절대적 금액 원가 이하, 구조 개선 없는 환산지수 쪼개기는 '땜질식 임시방편'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보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저평가 분야의 보상을 인상하기 위해 '병·의원 환산지수 차등지급'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실제로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처럼 정부가 시장 수용성을 결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더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건보 지출 증가의 원흉으로 낙인찍으면서 만성적인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의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의원급에 최소 5억원 이상의 신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5일 당산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 대회의실에서 건보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 2026년도 유형별 1차 수가협상이 개최됐다. '환산지수 쪼개기'로 저평가 항목 인상?…현실은, 필수의료 의원 대부분 손해 막심 의협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박근태 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이날 공단이 지난 협상에서 강행한 '환산지수 차등지급' 일명 '환산지수 쪼개기'에 대해 큰 불만을 제기했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