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수가협상, 공단·의료계 창과 방패…공단 “재정 부담 엄중”vs “의료대란 위기 심각”

공단, 비상진료체계 지원·필수의료 건보 재정 부담 강조…병·의협, 지역·필수의료 문제 원인 '저수가' 해소 위해 재정 투입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으로 역대급 난항이 예상되는 2026년도 수가협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의 합동간담회로 막이 올랐다. 공단은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상황에서 의료 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공단의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엄중한 현실을 강조했지만, 의료계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계의 어려움과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이 저수가 체계 극복을 위해 공단이 필요한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대한조산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장의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합동간담회가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됐다. 공단 "비상진료체계 지원·필수의료정책 추진으로 건보 재정 부담 커져…안정적 재정 운영해야"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고

KDI "건보 지출 증가, 고령화 아닌 의원급 가격 상승 때문…묶음 지불제·성과기반 보상제 도입해야"

권정현 연구위원, 행위별 수가제로 동네 병원의 과잉 진료 유인 지적…일차의료 주치의 역할 유도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빠르게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고령화'가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증가' 요인을 꼽았다. KDI는 우리나라의 행위별 수가제로 인해 동네 병원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차의료 역할보다 상급종합병원과 경쟁하며 과잉 진료를 제공하게 된다며, '묶음 지불제'와 '성과기반 보상제' 등을 도입해 의원급이 일차의료 ‘주치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연구위원은 'KDI FOCUS'에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을 것이라는 일반의 인식과 달리, 가격 요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2019년 인구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09년 대비 28% 증가했는데, 이 중 가격 요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공단, 약품비지출 급등 해결 의지…"부적정 지출 의심 '콜린제제' 적정 관리방안 마련할 것"

적응증 외 처방 25%, 성분군 지출 순위 2위 콜린제제…약제관리실 "환수협상으로 재정누수 방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위해 콜린제제 등에 대한 약제분석을 통해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16일 공단 약제관리실이 건강보험 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단은 매년 2조원 이상 증가하는 약품비 지출 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오남용, 습관성 처방 등으로 부적정 지출 의심 약제에 대한 청구데이터 심층 분석을 진행한다. 먼저 OECD 대비 우리나라에서 과다 사용하는 효능군인 소화기용제와 2023년 성분군 지출 순위 2위에 올랐던 콜린제제가 임상재평가 대상 약제로 꼽혔다. 실제로 콜린제제는 2021년 5260억원, 2022년 5713억원, 2023년 6366억원으로 매년 청구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콜린제제의 적응증 외 처방이 25%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약제분석을 토대로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 등으로 부적정 처방·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공단은 효능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지역·필수의료 방점…소아·응급 분야 수가 집중 인상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결정 구조 확립 내용 포함…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 성과 평가 지속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의료격차 축소 등에 방점이 찍힌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0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결정 구조 확립 및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심의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심의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025년 시행계획(안)은▲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2025년 상반기에는 저수가 구조 퇴출 및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000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하기로 했다.

심평원, 선별집중심사 ‘검사 다종’ 항목 의료계 비판에…“다빈도 시행 기관 중재” 당위성 강조

심사운영실, 의료 과다 이용에 대한 관리 강조…신경차단술, 향정신성의약품, CT 촬영 관리 방안 우선 검토 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선별집중심사에 포함된 ‘검사 다종(15종 이상)’ 항목에 대한 개원가의 극렬한 반발에도 일률적으로 다수의 검사를 시행하는 청구 경향을 중재하기 위함이라며 계속 추진의 뜻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심평원은 일명 ‘의료쇼핑’으로 불리는 의료 과다 이용관리에 대해서도 강조하면서 신경차단술, 향정신성의약품, CT 등 과도한 의료이용 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정 의료이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과 심사운영실 안유미 실장이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선별집중심사 ‘검사 다종’ 항목, 검사 다빈도로 시행하는 기관 선정해 중재하는 것이 목적” 이날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심평원의 2025년 선별집중심사에 대한 내용이었다. 안 실장은 “2025년 선별집중심사 신규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방사선 피폭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되고, 오남용 가능성 등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한

병·의원 '수가 쪼개기' 올해도 계속될 듯…공단 "필수의료 강화 위해 불가피한 선택"

대개협 수가협상 공청회,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비판 이어졌지만…공단 "재정 상황 고려해 선별적 인상 할 수밖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도 반복되는 수가협상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과 개선 요청 속에 지난해 의정사태와 의료개혁에 건보 재정이 대거 투입되면서 건강보험공단 스스로도 올해 수가협상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 1조라는 심리적 상한선 내에서 결정되는 밴드 규모와 그 마저도 수가협상 당일까지 결정하지 않는 문제 등이 지적된 속에 지난해 이례적으로 진행된 의원·병원급 환산지수 '쪼개기'에 대한 비판이 나왔지만 공단은 올해도 같은 방향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기관 적정 보상 없이 출발한 수가계약제도…"선별적 인상 필요하면 별도 재정 투입해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22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6년 수가협상 공청회'를 개최하고 수가 협상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김계현 연구부장은 "정부가 애초 수가계약제를 도입한 취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가를 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함이었다. 또 보험자와 공급자가 동등한 상

상급종합병원 교수 "병행진료금지·경중증 분류로 의료접근성 망가져"…복지부 "의료계 오해했다"

의협, 13일 '비급여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토론회 주관…실손보험 개혁 비판 목소리 쏟아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까다로운 질환들이 정부 임의대로 경증으로 분류돼 환자 자가부담이 증가하고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심각히 저하된다." (한양의대 이봉근 정형외과 교수) "오해가 있다. '관리'라는 부정적 단어가 들어가 오해하는 듯 하다. 병행진료가 전체진료의 54%에 달한다. 절대 모든 병행진료를 금지할 수 없다. 일부 비급여 중 피부미용 오남용을 막기위한 목적" (보건복지부 조우경 필수의료총괄과장)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의료비 절감을 위해 너무 극단적으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다 보니 정작 환자 의료 접근성과 의료 선택권이 침해 받고 있다는 취지다. 반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일부 오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중 20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병행진료금지는 일부 '피부미용' 시술 등에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실시하겠다고 것이다. 한양의대 이봉근 정형외

김택우 회장 "정부 실손보험 개혁 추진은 잘못된 의료개혁 계속 강행하겠다는 의지"

국민 이득과 실질적 혜택 보다 보험사와 관계 당국 이익 부합하는 잘못된 정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13일 정부의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 추진에 대해 "정부가 의대증원 뿐 아니라 잘못된 의료개혁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의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토론회에서 "현재 정부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정책 변화를 통해 의대증원 뿐 아니라 잘못된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안타깝고 아쉽다"며 "정부의 건강 정책은 국민을 우선해야 하지만 이번 정부의 의료개혁은 타깃이 국민이 아닌 의료계를 옥죄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번 정부의 실손보험 정책은 국민 이득과 실질적 혜택 보다 손보사와 관계당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며 "환자들은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급여로 포함하지 못한 분야가 비급여 진료다. 비급여 진료는 비보험 진료

의정갈등 장기화, 쌓이는 병원급 적자에 "올해 의원급 수가협상 역대급 '가시밭' 예상"

건보공단, 환산지수 차등 적용 유지…상급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부족한 재정 충원에 방점 찍힐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6년도 수가협상을 두 달여 앞두고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이 역대급으로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의정갈등 등 상황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은 데다, 병원계 적자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가 인상 비중이 병원협회 쪽으로 쏠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도 의료계 입장에선 부정적인 면이다. 공단 올해 수가협상 기조, 환산지수 차등 적용 유지 방침…"올해도 협상 쉽지 않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수가협상은 최종 결정됐고 당시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률은 1.6%였다. 이는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래 역대 최저치다.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 인상이 계속되자 올해는 높은 수가 인상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현실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2026년도 수가협상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은 건보공단의 협상

일차의료 질 향상 가능하다는 묶음수가…해외 사례보니 환자 건강 악화 등 부작용 커

미국, 영국 등 유사 제도 도입 후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의료계 "정부, 의료비 통제·지출증가 속도 조절 의도"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정부가 일차의료 혁신 방안으로 '묶음수가'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미국과 영국의 경우 의료서비스 질 향상보다는 부족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위험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묶음수가, 성과기반 보상 지불제도 부작용은 없는가?'를 주제로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묶음수가 도입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의료계는 묶음수가가 의료서비스 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정부 주장에 반발하며, 정부가 의료비 통제와 지출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묶음수가를 도입하려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의정연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묶음수가, 성과기반 보상제도 지불모델의 장단점을 검토했다. 먼저 미국의 묶음지불제(Bundled Payments for Care Improvement, BPCI)는 에피소드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