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질환 수술 산부인과에 사진 요구 논란 심평원…"드문 청구에 '자료' 제출 요청한 것"

"수술 전·후 사진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자료 제출 가능…민감정보 이용 후 파기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 여성환자의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와 관련한 청구의 정확한 심사를 위해 수술 전·후 사진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자료를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25일 심평원이 여성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 전·후 사진을 요구해 과도한 자료 요구가 필수진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심평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는 심평원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기록·의약품공급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

의협 "환산지수 차등적용 결정, 불법적' 환산지수 쪼개기' 불과…전문과목간 분열만 조장"

진정 필수의료 살리려면 재정 투입해 근본적인 저수가 구조부터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4일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강행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기존 저수가는 일관하면서 ‘환산지수 쪼개기’라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찰료 일부 수가만 인상하고 있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의협은 이날 건정심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2025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0.5% 인상 및 초·재진료 4% 인상’ 결정에 대해 좌절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의료계가 줄기차게 반대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어김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이번 결정은 건강보험 저수가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단순히 덜 낮게 평가된 행위 인상분을 억제해 저평가된 행위에 높은 환산지수를 적용하겠다는 괴상한 논리"라며 "이는 행위 유형간 불균형을 더 왜곡시키고, 전문과목간 분열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

복지부, 병·의원 환산지수 차등지급 강행…의원급 외래 초진·재진 진찰료 4% 인상

의원급 환산지수 0.5% 인상된 94.1원, 병원급 1.2% 인상된 82.2원…병원 수술·처치·마취료 야간 공휴일 가산 100%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는 환산지수 차등 지급안을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 복지부는 행위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병·의원 간 수가역전을 완화함으로써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보상구조의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자평했다. 보건복지부가 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의결했다. 환산지수 차등지급 의결…"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 이뤄지도록 수가체계 개편 검토" 이날 위원회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돼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던 병원과 의원 유형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기술의 발전, 진료행태 변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개별 행위의 상대가치점수가 충분히 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될 수 있어, 5~7년 주기 대규모 개편을

복지부, 오늘 건정심서 환산지수 차등 적용 강행 예고…"진료과별 갈라치기" 반발

의원급 1.9% 인상 재정 쪼개 일부 0.5%, 나머지 1.4% 인상…의협 등 의료계 "결사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2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환산지수를 행위유형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을 최종 논의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늘 건정심을 개최하고 협상이 결렬된 병·의원의 2025년 환산지수 인상 투입 재정의 상당분을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에 추가 보상하는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7일 열린 건정심에서도 해당 안건에 대해 집중 논의하며 “환산지수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한다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려도 불합리한 보상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수가 구조 개편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제도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복지부는 7월 18일 건정심 소위를 열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단이 협상 당시 최종 제시했던 수치인 1.9% 인상에 해당하는 재정을 투입하되 이를 쪼개어 일부 재정은 환산지수를 0.5%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의료기관 참여율 95%

건보공단, 정책 근거 마련해 비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 강화키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한 가운데 전체 의료기관 중 95%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는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 비급여 보고에 전체 의료기관 7만 2815개소 중 95%인 6만9200개소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급여 보고는 지난해 병원급 4245개에 한정했던 대상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한 이후 첫 시도다. 의료기관의 장은 2024년 3월 진료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고했으며, 보고한 항목은 총 1068개로, 2023년 594개 항목에 비해 474개 항목이 늘어났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수집한 비급여 보고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질환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건정심, '진료공백' 건보재정 지원 4번째 연장…환산지수 차등 지급 추가 논의

공공정책수가 산정원칙 마련·위원회 설치 의결…중증소아환자 단기입원 개선, 임종실 급여화 등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 대비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월 약 189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2월 20일부터 건보 지원방안이 네 차례 연장되면서 현재까지 의대 정원 증원 이후 발생한 의료공백에 투입된 건보 재정은 약 1조원에 육박한다. 27일 보건복지부가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1890억원 4번째 연장…넉 달만에 1조원 육박 복지부는 지난 20월 20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비산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 약 1890억 원 규모의 건보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해당 건보 재정은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

의료공백에 건보 재정 1조 투입…"건보 재정이 윤석열 정부 쌈짓돈이냐"

[의료대란 청문회] 재정 효율화 추진했던 윤 정부에 '내로남불' 지적도…"인기 영합적 의대증원 뒷수습하려 재정 낭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약 1조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야당은 정부가 쓰지 않아도 됐을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데 대해 건보 재정이 '윤석열 정부의 쌈짓돈'이냐고 신랄하게 비판했으나 보건복지부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했다. 26일 국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에 대한 건보재정 투자를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전공의들이 이탈함으로 인해 현재 1조 이상의 추가 비용이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전공의들의 무단이탈 때문"이라며 "전공의들이 이탈하지 않았으면 쓰지 않아도 됐을 돈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 규모의 재정이 필요한 업무가 있었을 테고, 그것이 그간 9000명의 전공의들의 노동력으로 돌아갔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역시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

의과 대비 한의과 경증환자 건당진료비 2.8배까지 높아

의협 자보위원회, 자동차보험에서 한의과 분리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 대비 한의과 경증환자 건당진료비 2.8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한의과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가 처음으로 의과를 추월해 의과는 1조 787억원, 한의과가 1조 3066억원으로 의과 대비 2279억원이 높았다. 2023년에는 의과 1조 656억원, 한의과가 1조 4888억원으로 그 격차가 4196억원으로 확대돼 자보환자에 대한 한의과 진료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2023년도 종별 환자수는 한의원이 87만명으로 가장 많으며, 한방병원 76만명, 의원 74만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방병원의 경우 작년 29만 1145명에서 32만 3023명으로 3만 여명이 늘어나 10.95% 증가했다. 이에 반해 의원 입원 환자수는 작년 8만 4189명에서 7만 1283명으로 15.33% 줄었고, 외래 환자는 70만 2080명에

환자들도 와 닿는 '혼합진료 금지' 후폭풍…산모 통증시술 병용 제한에 임산부 "부글부글"

복지부 주장과 달리 병용 사용, 전 세계적 추세로 알려져…무차별적 '혼합진료 금지'에 환자 피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으로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혼합진료(급여+비급여) 금지'가 뒤늦게 환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출산할 시 무통주사와 함께 사용되는 국소마취제 일명 페인버스터가 '비급여'라 당장 7월부터 이를 병용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만삭 임산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부랴부랴 산모와 의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정부 발표 당시 '혼합진료 금지'로 인한 문제를 지적해 온 의료계는 단순히 산부인과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향후 환자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 비급여인 '페인버스터' 급여 무통주사와 병용사용 금지 급여기준 개정 추진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달 10일 보건복지부가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continuous wound infusion, CWI)의 급여기준을을

건보공단노조 "의료공백 사태에 8000억원 넘는 건보재정 쓴 정부…재정 투입 정당성 없다"

의료공백 장기화, 누구를 위한 재정 투입인가…이번 사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전혀 달라, 재정 투입 위법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12일 "정부가 의료공백 상황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늘리는 것이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의료공백 상황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지난 2월 20일부터 매달 약 1800억 원 이상의 ‘비상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결정했다. 또한 5월 30일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추가로 1개월 분을 연장 의결해 6월 말까지 총 8003억 원의 보험 재정 투입이 확정된 상태다. 관련해 건보공단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료개혁 차원에서 일정 부분 건보 재정을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100번을 양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재정지출을 연장 의결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소모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절감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 혜택,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