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에도 3차 상대가치개편 의결…내년 1월부터 종별가산·내과계 입원료 가산 폐지

영상·검체 검사 가산제도 정비해 중증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 개선 의도…의료계 "한쪽의 희생만 일방적으로 강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의 재정 순증 없는 개편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강행했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이미 예고됐던대로 과보상된 영상·검체 검사 수가를 조정해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하고 인적 보상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지만, 의료계는 한 쪽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21일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 등을 의결했다. 종별가산·내과계·8세 미만 소아환자·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 정비해…외과계·입원료 보상 이날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이 과연 의결될 것인지 여부였다. 복지부는 이번 상대가치 개편안에 대해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의료 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도입 취지가 약화된 의료기관의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 불균형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2001년에 건강보

심평원, 추석 맞아 지역 소외계층에 나눔활동 전개

원주시 소재 8개 사회복지시설에 임직원 성금 전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심사평가원은 20일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해 임직원 성금을 기부했다.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전달받은 후원금을 원주 사회복지시설 8개소(원주아동센터,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성애원, 원주시장애인부모연대,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원주노인종합복지관)에 나눠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1천만원 상당의 샴푸·트리트먼트 310세트를 동반성장몰을 통해 구매해 19일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후원물품으로 전달했다. 후원물품은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강원도 내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각 실 및 전국 10개 지원에서도 자체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방문해 후원금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한정 안전경영실장은 "앞으로도 복지

정형선 교수 "필수의료 담보 한 수가 인상 그만하자…문제는 수가 아닌 의사인력"

건보 지출·의료비 증가 억제할 정부 입장에서 수가 인상 보단 필수의료 인력 확대가 우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필수의료 살리기를 명분으로 한 수가 인상을 지양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이 결국 의료비 급등의 결과로 귀결돼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취지다. 연세대학교 정형선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20일 오전 '모든 시민을 위한 건강보험의 현재와 미래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 반대 주장은 국내 의료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시작한다. 정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증가는 위험한 수준이다. 국민의료비 규모는 2000년 2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4%에 불과했지만 2022년 209조원으로 GDP 대비 9.7%까지 급증했다.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2000년대에 연평균 11.7%로 두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2010년대에 연평균 8.7%로 한차리 수로 내렸으나 최근(2018~2022년) 다시 두 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정형선 교수는 "국민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 증가율 또

'재정 순증 없는 3차 상대가치 개편'...종별가산율 전면 인하 건정심서 통과될까

복지부, 수술‧처치‧기능검사 제외 종별가산율 폐지 ...의협, 진찰료 30%인상 요구도 미반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이 오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일찍이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의료계의 반발로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려면 이달 열리는 건정심에서 의결돼야 하는 만큼 보건복지부도 의료계를 설득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가산율 조정·검체검사/영상검사 가산 폐지·내과 등 입원료 가산 개선→수술·처치 보상 상대가치점수는 2001년 도입 이후 2008년 1차 개정, 2017년 2차 개정됐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상대가치점수 3차 개정연구를 시행해 이를 기반으로 개편을 추진해 당초 2023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의료계와 3차 상대가치 개편 회의 등을 통해 3차 상대가치 개편방향을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의료계가 불협화음이 발생하면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시행일이 계속해서 미뤄졌다. 올초 복지

누굴 위한 수가협상인가...재정운영위에 참여 차단하고 협상 결렬하면 패널티

건보공단 제시하는 근거자료 미약, SGR 모형도 저수가 상황에 맞지 않아…별도 중재기구 만들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수가협상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내 공론화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특히 공급자 단체 중 대한의사협회와 비롯해 약사회까지 협상제도 변화을 주장하면서 향후 개선 추이가 주목된다. 공급자 단체 입장에서 수가협상이 '한 해 농사'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 시작부터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끝없는 결렬로만 귀결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9일 오전 '수가협상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재정운영위에 의료계 단체 참여 못해…협상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 이날 특히 의약계가 수가협상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의료의 본질을 제외한 사회·경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일방적 협상 구조다.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4 중 공급자 위원은 8명으로 얼핏 보면 가입자, 공익 위원 수와 공평하게 구성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타 그룹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사무장병원 단속에 특사경 제도 도입+전문가 평가제 협업 필요"

건보재정 누수 차단 위해 적정진료‧적절한 의료이용 유도…필수의료는 '수가' 문제…상대가치점수 조정 등 정부 건의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출신으로 코로나19 중대본부장을 맡았던 정기석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의사 출신 답게 필수의료 문제의 근본 원인이 '수가'에 있다고 꿰뚫어 본 정 이사장은 향후 공공정책수가와 원가 기반의 수가체계 조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교수시절부터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바로잡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사무장병원 척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정 이사장은 해당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이사장은 공단 특사경 제도의 도입을 위해 의료계의 숙원사업인 '전문가 평가제'와 협업해 의료계를 설득한다는 전략이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서울 종각 모처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임 이사장으로서 중점을 놓고 추진할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 '저수가'에서 기인…"필수의료 재정 지원 우선돼야" 먼저 정 이사장은 최근의 의료계의 화두인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비급여 공개 '합헌' 후속 조치…공단‧심평원에 병원급 반기별 1회, 의원급 연 1회 보고의무

공단 '비급여관리실' 신설 이후 본격 가동…의료기관, 비급여보고시스템에 비용, 제증명수수료, 진료내역 보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 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의무화한 의료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이라는 결과를 받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그 후속 조치로 구체적 사항을 담은 고시 개정을 발령하고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고시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각각 반기별 1회, 연 1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 대상이 된 비급여의 금액 및 진료내역을 의무 보고해야만 한다. 4일 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따른 구체적 항목과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보고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발령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발로 그 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하지만 올 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

고가의약품 접근성-약품비 지출 관리 두 마리 토끼 잡아라…공단 약제관리실 '재정건전화' 방점

'평가-협상 병행제도'로 신약 접근성 강화…지출관리 강화 위한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개선 위해 워킹그룹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재정 건전성에 방점이 찍힌 현 정부가 고가의약품의 접근성을 강화하면서도 약품비 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올해 1월 도입한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신속 등재로 환자들의 고가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면서도 위헙분담계약과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로 약품비 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정해민 실장이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약제관리실 주요 업무에 대해 소개했다. 중증‧희귀질환 신약 접근성 강화 위한 '평가-협상 병행제도' 첫 약제는 '크리스비타주' 이날 정해민 실장은 "올해 1월부터 대체의약품이 없는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치료접근성 강화와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급여평가 및 약가협상을 병행함으로써 등재 결정기간을 60일 단축했다"며 "평가-협상 병행제도의 적용을 받은 첫 번째 약제는 소아희귀구루병 치료제인 크리스비타주로, 5월 1일 등재됐다"고 성과를 밝혔다. 실제로 공단은 심평원 급여적정성

인건비도 물가 인상도 반영 안되는 '협상 없는 수가협상'…의료계 분노 "이제는 바꿔야"

밴드 규모 설정해 공급자단체에 투명하게 공개해야…수가협상 탈법적 요소도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가 이름만 ‘협상’인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물가인상률과 최저임금 등 객관적 상황을 고려한 기본 밴드 규모를 설정해 공급자단체에 미리 공개해야 해 기존의 '깜깜이 협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1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불합리한 수가협상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 가운데 참여한 패널들이 한목소리로 현 수가협상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2024년도 평균인상률은 1.98%에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5개 유형이 타결됐고, 의원은 1.6%, 약국 17.7%를 제시받아 결렬됐다. 특히 의원 유형 수가 계약 협상은 2008년 유형별 수가 계약이 시행된 이후 17회 중 10회가 결렬돼 건보공단이 일방적으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해 사실상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된 상황이다. 1조 상한선, 매년

4대 보험 중 유일한 기금 외 운용 '건강보험', 복지부 입맛대로?…"외부통제 강화해야"

정책 수립 주체 복지부가 사업 예산·결산 심의까지 재량권 과도…예산정책처 "국회 심의 과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이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기금 외로 운영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관련 정책 수립 주체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업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의 권한까지 동시에 갖고 있어 의료계 안팎에서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 투명성 제고 및 외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지원금도 재정수지 산정에 포함, 실질적 재정수지 파악 어려워…재정 투명성 악화 현 건강보험재정은 기금 형태의 국가재정이 아닌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은 보험료수입 및 국고지원금(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으로 구성되고, 지출은 보험급여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