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증환자 치료 '8주 제한' 되자 한의계 '발칵'…"환자 진료권 침해"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4월부터 '경증환자 진료 8주 못 넘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통사고 경증환자의 치료가 8주로 제한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문제로 한의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주 초과 치료 제한'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한방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재정 악화를 방지하고 과잉 진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교통사고 환자 중 경상환자에 해당하는 상해등급 12~14급 환자는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기간을 초과해 치료를 하기 위해선 진료기록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 심의 과정을 거쳐 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실시된다. 개정안은 90% 이상의 경증환자가 8주 이내 치료를 끝낸다는 지표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대다수 경증환자들이 8주 이내 치료를 마쳤지만 이를 초과한 경우, 21주 이상 장기 치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반면 '8주 초과 치료 제한' 통보에 한의사들은 반발하

"자동차보험 진료비 비중 한방 60%까지 상승…과잉진료 막아도 진료강도 높여 줄어든 수입 만회"

의협 "심평원이 자보 한의과 진료 위탁심사 제대로 못해" VS 한의협 "환자 선호도 따라 많이 선택된 것 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한의과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자동차보험 한의과 입원에 대한 일당 정액제 등을 도입해 과다이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3년부터 위탁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탁심사를 통해 진료비 과잉 청구와 부당 청구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을 방지하는 등 비용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현실을 보면 쉽지 않다. 서울대학교 홍석철 경제학부 교수는 4일 오후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평가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서 "한의과 자보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위탁심사의 성과가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자동차 사고 부상자 수는 연평균 1.9% 감소했으나 진료비는 6.7% 증가했다. 특히 자보 진료비 중 한의과 비중은 2024년 기준 59.2%까지 늘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자동차보험의 한의과 과잉 진료 억제를 위해 2

"병원 짓고 의사만 늘려선 지역의료 붕괴 못막아"…국민 70% "지역의료 이용시 인센티브 있어야"

경기도연구원, '지역의료 붕괴, 지역 간 의료격차' 보고서…프랑스는 주치의 통해 지역의료 이용하면 의료비 70% 건보에서 상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지역의료를 아무리 강화해도 여전히 지방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몰려들어 지방에 환자가 남아 있지 않으면 지역의료 강화 정책은 무용지물이다." 지방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몰려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의료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패키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지역의료 붕괴, 지역 간 의료격차' 보고서에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지역의료 국민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국민은 25.7%에 불과했다. 특히 비수도권 주민은 15.5%로, 수도권(35.3%)과 비교해 심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역시 30.6%에 그쳤으며, 비수도권 주민은 17.8%로 수도권(42.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역의료 전반에 대한 만족도 또한 전체 35.0%, 비

[단독] "내 자문 내용과 다른데?"…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거부 위해 대학병원 교수 자문 왜곡·변조

의료 자문 핵심 내용 특정 실손보험사가 삭제·수정 사례 최근 연이어 발생…의료 자문 결과 객관성 확보 위한 절차적 장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사가 적절한 진료에 따른 수술과 입원이 이뤄졌다는 의료 자문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 의료 자문의 소견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20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A보험사는 최근 하지정맥류 수술을 위해 입원한 B환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A보험사는 대학병원 교수인 C자문의에게 의료 자문을 의뢰했고 자문의는 적절한 진료와 수술, 입원이 이뤄졌다고 회신했다. C교수는 자문 회신을 통해 "환자는 명확한 임상 증상과 함께 양측 대복재정맥과 우측 소복재정맥에서 0.5초 이상의 역류가 확인돼 근본적인 수술의 적응증을 충족했다"고 수술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 "B환자의 입원은 오직 하지정맥류 근본치료술을 위한 것으로 당일 입원·퇴원하는 낮 병동 입원료가 적용됐다. 레이저 정맥폐쇄술과 같은 혈관 내 시술은 통상적으로 당일 수술과 당일 퇴원하는 낮 병동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입원 기간 중 수술 직후 발생한

췌장장애 인정 추진 속 지원 공백 지적…인슐린 펌프 등 보장성 확대 요구

대한당뇨병연합 제10차 토론회 개최…장애 판정 기준·교육 지원·사회 인식 개선 과제 등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가 제1형 당뇨병 환자를 포함한 췌장 기능 이상 질환을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인정하면서 관련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치료기기 지원 확대, 장애 판정 기준 개선, 교육·돌봄 체계 구축, 사회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췌장장애’를 16번째 장애 유형으로 신설하고, 2026년 7월부터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을 장애 등록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슐린 분비가 어려운 환자들이 의료비 지원 등 장애인 복지 체계 안으로 들어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는 ‘췌장장애 원년 조속한 정착을 위한 과제를 논하다’를 주제로 대한당뇨병연합 제10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췌장장애 인정 이후 제도 정착 과제와 지원 정책 방향이 논의됐으며, 특히 인슐린 펌프 등 치료기기 지원 확대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하지정맥류 수술 보험 지급 거부 사례 '빈번'…의료진 "치료 경과 나빠야만 보험금 지급?"

"합병증 없으면 입원 치료 불가" VS "수술 이후 필요한 경과 관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하지정맥류 수술 이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 갑질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났다. 의학적 소견에 따라 적절한 진료가 이뤄졌지만 '합병증이 없는 상황에서 입원치료가 불필요했다'는 게 보험 지급 거부의 대다수 사유다. 반면 의료진과 환자들은 "수면 마취 이후 환자의 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과 관찰이나 관련된 처치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자 일부 환자들은 보험금 지급 거부 보험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2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A원장은 최근 하지정맥류 소견으로 내원한 환자 B씨에 대해 초음파 검사 및 하지정맥류 경피적기계화학폐쇄술과 정맥류 절제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수면 마취로 수술을 진행했고 수술 이후 곧바로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의식이 돌아온 이후에도 의식이 명료하지 않고 보행이 불가능했으며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B씨를 입원실로 이동시켜 호흡기능 회복, 활력 징후 안정, 보행

2025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 2조1019억원…의과 분야,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상급병실료 1인실 순

2025년도 3월분(1개월) 전체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 결과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상반기에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건보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 추가 실시한다. 2025년 보고항목은 작년 1068개 항목에서 1251개로 확대했다.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025년도 3월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2조1019억원으로, 2024년도 3월분과 비교해 2150억원 증가(11.4%↑)했다. 전체 진료비는 병원급에서 6864억원(32.7%↑), 의원급에서 1조4155억원(67.3%↑)을 차지

건보공단, 담배 소송 항소심 벽 못 넘었다…정기석 이사장 "비참하다" 상고 예고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 보강 자료 제출에도 1심 판결 유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상고를 예고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는 15일 건보공단이 케이티앤지(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건보공단이 1960~1970년대 흡연을 시작해 2001~2010년 폐암·후두암 등을 진단받은 흡연자 3465명에게 지급한 치료비 약 533억원에 대한 책임을 담배회사에 물으면서 시작됐다. 건보공단은 담배의 제조·표시상 결함과 흡연과 암 발생 간 인과관계를 근거로 보험급여 상당액의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험급여 지출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법정 의무 이행일 뿐 공단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담배에 제조물책임법상 설계·표시상 결함이 인정되지 않고, 흡

심평원, 2026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동종진피' 등 신규 선정

2항목 신규 선정돼 총 의과 4항목, 한의과 4항목 선정…'가공뼈·경상환자 장기입원'은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2026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사전 안내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심사제도다. 2026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총 8항목으로, 최근 청구 현황 분석과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됐다. 의과 항목은 ▲동종진피(INJECT용/POWDER)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4항목이다. 이 중 동종진피(INJECT용/POWDER)는 진료비가 높고 청구가 지속 증가하는 항목으로, 2026년도 신규로 선정됐다.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

건보공단 "불필요한 영상촬영 암 위험 ↑…한 해 CT 130회, 방사선 작업자 피폭선량 836배"

OECD 회원국 중 영상검사 이용량 가장 높아…합리적 검사 이용 유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2일 의료영상검사(CT)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환경을 고려해, 국민의 합리적 검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건보공단은 2025년 9월 전국 성인남녀 18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의료영상검사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의료방사선에 대해 관심이 높지만, 올바른 정보에 대한 국민적 지식과 이해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의료방사선에 노출되는 영상검사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료영상검사(CT) 건수는 333.5건으로, OECD 평균인 177.9건보다 155.6건이나 많았다. 이는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건보공단에서 분석한 '의료영상검사(CT) 이용 및 과다촬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CT 촬영인원은 591만명에서 754만명으로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