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의사 안두면 유죄? 무죄?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당직의료인에 관한 규정이 모법의 위임 없어 무효라고 본 판결과 요양병원에 당직의사를 두지 않아 벌금을 선고한 판결 3건.
이전글 입원 중 빵을 먹다가 질식사한 사안
다음글 실사권 없는 공단의 조사에 기초한 처분은 위법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