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에 뛰어들었던 의사, 환자 사망하면 형사책임? 야구경기에 에이스선수 뺀다는 것"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30화. 선한사마리아인의 법에 의료인 제외 당신은 친구들과 함께 오지로 여행을 갔다. 그런데 여행 도중 큰 사고를 당해서 길에 쓰러졌다. 당신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친구들의 직업은 의사, 간호사, 은행원, 회사원, 변호사 등이었다. 당신은 이들 중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의사와 간호사를 꼽을 것이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들이 당신을 도울 수 없거나, 돕기를 주저한다면 어떻게 할까. 지난 8월 작가는 만보의-환자 구하려다 억대 소송 휘말린 의사들…"슈퍼맨이 돌아가셨다"를 통해 타인의 응급 처치에 자발적으로 뛰어든 사람들을 처벌하는 관행을 비판했다. 당시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다가 쇼크에 빠진 환자를 구하러 뛰어든 의사는 9억원대의 민사 소송에 휘말렸다. 응급 상황에 기꺼이 뛰어든 의인들이 소송이나 형사처벌에 휘말린다면 아무도 이런 상황에 나서지 않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중앙응급의료위

故 임세원 교수, 환자가 흉기 들고 위협하는 순간에도 "모두 도망치세요"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29화. 故 임세원 교수를 추모합니다 2018년 마지막 날 마지막 진료 시간, 故 임세원 교수는 1년 만에 예약 없이 불쑥 찾아온 환자를 진료실로 맞이했다. 하지만 환자의 증상은 이미 심해질 대로 심해져 판단력이 흐려지고 현실감이 거의 없었다. 임 교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위험을 감지하고 곧바로 옆 방으로 대피했다. 하지만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다른 의료진과 환자들을 대피시켜야 했다. 그는 진료실에서 뛰쳐나와 "모두 도망치세요"라고 외쳤다. 그리고 이들이 대피하는지 확인하다가 갑자기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사망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이 사건을 두고 우려를 무시하고 강행된 정신보건법과 잇달아 벌어지고 있는 의료기관 내 의료진 폭행 사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작가도 지난해 7월 '만보의-준비되지 않은 탈원화, 갈 곳 없는 정신질환자들'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준비되지 않은 무분별한 퇴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신질환자를 단순히 퇴원만 시켜서는 안 된다. 정신질환은

연탄가스 중독 사라졌다고 고압산소챔버 비용 인정해주지 않은 정부, 사고 나자 부랴부랴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28화. 전국적으로 부족한 고압 산소 챔버 지난 18일 강원도의 한 펜션에서 고등학생 10명이 집단으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발견된 7명의 위독한 환자들은 급히 고압 산소치료를 필요로 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다인용 고압 산소 챔버가 설치돼있는 곳이 강원도였다. 이 때문에 이들 7명은 비교적 빨리 고압 산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만약 이 사고가 서울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왜 서울에는 없는 시설이 강원도에는 설치돼 있던 걸까. 고압 산소 챔버는 산소가 부족한 신체 장기에 고순도의 산소를 공급하는 치료를 한다. 고압 산소 챔버는 1인용과 다인용으로 나뉘는데, 동시에 발생한 여러 명의 환자를 치료하려면 다인용 챔버가 필수다. 다인용 챔버가 설치돼있는 의료기관은 전국 12곳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국 40곳 응급의료기관 중에 고압 산소 챔버가 설치된 의료기관은 강릉아산병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두 곳 뿐이다. 청와대나 국회

병원이 세금 지연납부하면 가산세 꼬박, 정부는 의료급여비 늦게 주면서 이자 한 푼 없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27화. 의료급여비 지연 지급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는 매년 ‘보릿고개’의 시기가 있다. 빠르면 9월, 늦어도 11월부터 시작되는 보릿고개 시기는 고난의 행군과 마찬가지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입원환자의 절반 이상, 많게는 80% 이상이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환자와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뤄진다. 이들은 외래 진료와 입원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없다. 정부가 이들의 진료비 전액을 병원에 바로 지급한다. 이를 ‘의료급여비’라고 한다. 그런데 연말이 가까워지면 의료급여비 예산이 바닥나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3개월씩 지급이 밀린다. 이렇게 밀려 있던 의료급여비는 다음해 1월에 한꺼번에 지급된다. 이에 따라 그해 예산은 다시 모자라고 연말이 되면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된다. 밀린 의료급여비는 병원마다 최소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 단위에 이른다. 병원은 비록 의료급여비를 받지 못했지만 인건비 등 지출을 미룰 수는 없다. 이에 따라 병원은 적자 운영 상태에 들어간다. 병원은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배탈이 나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간다는 환자, 그냥 버리고 갈 수도 없고…"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26화. 야전병원 같은 응급실 얼마 전 한 공영방송에서 응급실에서의 구급대원과 환자 대기 문제를 다뤘다. 119구급차가 대형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도 의료진과의 인수인계가 지체되고, 구급대원들이 환자와 함께 긴 시간동안 대기를 하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마치 의료진이 늑장을 부려서 대기 시간이 생기고, 이로 인해 바쁜 구급대원들이 시간을 뺏긴다는 뉘앙스였다. 정말 정신없이 바쁜 응급실 의료진이 늑장을 부려서 바쁜 구급 대원들을 일부러 대기시키는 걸까. 환자의 활력징후가 떨어지거나 의식을 잃은 중증 상태일 경우, 어느 병원의 응급실을 가더라도 ‘하이패스’로 응급실을 통과할 수 있다. 만약 중한 환자가 응급실에서 대기를 하다 인수인계가 지체되고 사고가 생길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병원에 물을 수 있다. 그렇다면 환자 대기는 왜 생기는 것일까. 그 이유는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환자, 급한 처치가 필요 없는 경증 환자들이 원래부터 대기로 가득한 병원의 응급실을 밀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대체의학을 선택한 환자, 3개월만에 다시 응급실에서 마주치면 의사도 괴롭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25화. 대체의학을 선택한 대가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 치료했던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재발해 응급실에서 환자를 다시 마주할 때를 꼽을 수 있다. 조울증이라는 병이 있다. 보통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나 조울증 있어'의 조울증과는 다른 병이다. 이 병은 특이한 특징이 있다. 일정 기간 동안 기분이 들뜨거나 가라 앉는 등의 증상을 반복해서 보인다. 기분이 변한 기간 동안에는 심한 증상을 보이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 기간을 'clear period'라고 한다. 말 그대로 정상처럼 아무런 증상 없이 깨끗하다는 뜻이다. 이 병의 중요한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는 재발률이다. 환자가 정상으로 돌아오더라도 현재 상태 유지와 예방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5년 이내에 90% 이상 재발한다. 그리고 한번 재발한 환자는 치료를 해도 재발하고 증상은 더 심해지고 재발 주기도 짧아진다. 즉, 한번 재발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환자의 인생이 완전히 달

짧은 진료시간에 진단 잘못하면 막중한 책임, 차라리 래퍼가 될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24화. 환자의 소비 비용과 의사의 책임 비용 환자가 처음 병원에 방문하면 의사는 아주 많은 것들을 질문해야 한다. 주 증상, 기타증상, 발생시기, 병력, 가족력, 과거력, 직업, 여행병력 등의 다양한 정보를 자세히 묻고 감별 진단 방법과 치료 방향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정한 의료비용, 수가는 모두가 알다시피 매우 저렴하다. 지난 2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진찰료는 미국의 3분의 1, 일본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이렇게 강제된 초저수가의 비용으로 박리다매식 진료를 해야 한다. 그래서 진료 시간이 짧게 제한돼 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물어봐야 하는 의사의 마음은 다급해지고 환자들의 말을 차분하게 들어줄 여유가 없다. 초진 환자의 병력을 설문지로 대체하거나 예비 진료를 시행하기도 하지만 완벽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병력 조사가 하나라도 빠지거나 환자가 질문을 잘못 이해할 경우, 드물게나

한 쪽은 신체 억제 강요, 다른 쪽은 신체 억제 반대…'마취총'이라도 준비해야 하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23화. 엇박자내는 환자 신체 억제 정책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환자를 신체보호대로 결박할 일이 자주 생긴다. 환자가 병으로 인해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심각한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낙상의 우려가 높은 경우 환자의 사지를 결박하고 치료를 진행한다. 이는 분명히 환자의 인권과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지만, 환자의 인권 침해보다 분명한 치료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박을 시행한다. 결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두드려 맞는 일도 일상다반사다. ‘결박 베테랑’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도 환자의 결박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있다. 환자의 의식과 판단력이 정상이고 현실 검증력도 정상인데 병에 대한 치료를 거부할 때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을 묶는다는 것이 마뜩치 않은데다가, 환자를 섣불리 결박했다가 인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거나 심한 경우 환자에게 직접 보복을 당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식과 판단력이 정상인 환자가 치료를 격하게 거부하는 경우, 이를

"내로남불 국회의원들, 전과 2범이 의료인 면허 처벌 강화 법안 발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22화. 모든 범죄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면허 취소·5년간 재교부 금지법 지난 10월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손금주 의원 등은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상 기존의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아 면허 취소시 3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법이 아닌 모든 법안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재교부 금지 기간도 더 길어진 것이다.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업무를 한다. 의료인은 직업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생명을 다루는 업무가 높은 직업윤리를 필요로 한다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얼마나 높은 수준의 준법 정신과 직업 윤리가 요구되는 것일까.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16년 총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대 총선

"한의원은 마약청정국 예외 구역, 한의원에서 아편 주문해도 복지부는 모르쇠"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21화. 한의원, 불법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 4000여개 유통 한국은 마약청정국이다. 최근 들어 논란이 조금 있기는 해도 마약 뿐만 아니라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있어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사법부 등의 관리감독 능력은 매우 탁월하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의 정신건강이 지켜지고 마약의 해악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본다. 중독자를 치료하고 있는 한 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정부에 깊은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 그런데 이런 엄격한 마약 관리감독 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있었다. 지난 10월 29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전국 한의원의 13%에 해당하는 1855개소의 한의원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스테로이드, 백신 등의 전문의약품 7만 6170개가 납품됐다. 이 중 모르핀, 펜타닐 등의 마약류 의약품 2733개가 납품됐고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