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부작용 우려...“대책 마련해야”

기사입력시간 18.10.19 15:06최종 업데이트 18.10.19 15:06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부작용 우려...“대책 마련해야”

[2018 국감] 김용익 이사장, “보건복지부 대책 마련과정에 협조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병상 과잉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공감하며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원 규모가 작으면 충분한 기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병상이 과잉 공급된 것이니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준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건보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와 관련해 “연구결과 병상이 많은 권역은 진료비용이 늘어나지만 자체충족율을 개선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자료에 따르면 병상공급량이 많은 중진료권 내 인구 1000명 당 1병상을 늘릴 경우 연간 입원 건수는 19건, 재입원비는 7%, 예방가능한 입원은 30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이 인구 1000명당 1병상 늘어날 경우 연간 입원건수는 17건, 재입원비는 17%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시 말해 적정 규모 이하의 병원은 의료 이용량은 늘리지만 의료 이용, 건강 결과를 개선하는 데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와 관련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건보공단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의료이용지도 등의 자료를) 활용해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건보공단은 그 과정에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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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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