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분석심사에 의협, 의학회 등 위원 추천 중요...전문심사위원회 구성해 2~3개월 분석 데이터 쌓겠다"
의협, "의학회, 대개협,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에 위원 추천 거부해달라" 공문 발송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1일부터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작업이 초미의 관심사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산하단체에 위원 추천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분석심사 진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1일 "현재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은 관련 단체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학회 등에서 위원 추천을 내부적으로 작업해서 연락을 주기로 했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분석심사 선도사업 내 전문가심사제도를 통해 요양기관 진료현상 파악을 위한 분석지표 개발,중재·심층심사 등 심사과정 전반에 의료현장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임상현장 반영·의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의료의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요양기관 수용성을 높이고 심사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이를 위해 심평원은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e, SRC)의 2단계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여기서 PRC는 주제별, 지역별로 의학단체 추천 임상 전문의 중심으로 심평원 심사위원 포함 7인 내외로 구성된다. SRC의 경우 전문학회 등 의료전문가를 중심으로 심평원 심사·평가위원, 보건통계학자 등을 포함해 12인 내외로 구성되며 심평원 심사기획실에서 운영한다.
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특히 PRC는 선도사업의 심사물량, 지원별 의사 수 등을 고려해 서울, 경기, 경상, 전라·충청, 본원 등 5개 권역단위로 심평원 대표지원에 설치된다.
하지만 본격적인 분석심사 선도사업 시행을 앞두고 심사평가체계 개편방향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 온 의사협회 측 위원 추천 작업이 지연되며 난항을 겪기도 했다.
또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7월 17일 성명을 통해 “분석심사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전문심사위원회 역시 지금의 심사위원 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나날이 발전하는 의학과 다양해지는 진료를 전문가 몇 명이 다 재단할 수 없다”며 “기존 급여기준과 진료비 총액에 따라 삭감을 한다면 이중·삼중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는 심사제도 개편을 거부한다”며 “의료계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강행한다면 총력을 다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심평원 측은 분석심사 선도사업 시작 후 데이터 축적에 소요되는 시일을 고려해 해당 기간 내에 단체들의 위원 추천을 받아 위원회 구성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의협에선 최근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에 위원 추천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심평원이 기대하는 데이터를 쌓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심평원 관계자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시작되면 2~3개월 정도 지나야 분석 데이터가 쌓인다. 그 안에 (위원회를) 구성해 위원 별도 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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