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간호사회와 10개 산하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2018년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 관련해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대 학생들의 임상실습·실기교육 강화로 신규 간호사들의 병원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간호계는 대학 간 위화감 조성, 실습을 위해 타 대학으로 이동하는데 따른 안전문제, 사립대학은 배제한 채 국공립 간호대학만을 대상으로 한 교수 역량 강화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간호교육인증평가를 통과한 모든 대학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간호계는 “2018년이 한 달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 내용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13일 공고한 내용을 보면 3년간 매해 지원규모는 총 28억5000만 원으로, 23개 국공립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표준형의 경우 3개 대학을 선정해 대학 당 6억 원 범위 내외에서, 교육형의 경우 부속병원 없는 5개 대학을 선정해 2억 원 범위 내외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원 내용으로는 시뮬레이션 센터 등의 설치 또는 확장을 위한 설계비, 공사비 등과 시뮬레이터, 평가 모니터링 장비 등 각종 시뮬레이션 및 실기 교육을 위한 기기·장비 구입비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간호계는 “보건복지부는 국공립 간호대학을 표준형과 교육형으로 나눠 실습교육을 지원하면서 이에 대해 그 누구와도 논의한 바 없어 국공립 간호대학만을 위해 표준형과 교육형을 분리해 놓은 것인지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계는 “현재 203개 간호대학(학과) 가운데 사립대학은 180개, 국공립대학은 23개로, 국공립대학 간호학과는 전체 간호학과의 11.3%에 불과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간호계는 “이번 사업은 23개 국공립대 간호학과에만 실습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대다수 사립대 간호학과의 예산 지원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며 “예산 지원 유무에 따라 대학 내 서열이 나뉘어져 대학 간, 교수 간, 학생 간 위화감이 조성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간호계는 또 임상실습 교육여건이 취약한 대학이 아닌, 부속병원이 있는 여건이 우수한 간호대학을 우선 지원하는 것은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계는 “이미 부속병원을 갖고 있고 교육여건마저 우수한 국공립대학에 매년 6억 원씩 3년간 18억 원을 지원, 시뮬레이션 실습실을 설치하는 것은 사업 본래 목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부속병원이 없거나 인근 지역에 의료기관이 부족해 임상교육에 취약한 대학을 우선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계는 이와 함께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 인력에 대한 역량을 강화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 장비와 시설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간호계는 “무엇보다 현재 각 간호대학이 실습기자재 필수목록인 시뮬레이션을 위한 인체모형과 장비를 100%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 장비와 시설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간호교육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말했다.
또 간호계는 “보건복지부가 교육부 소관인 국공립대학에 시뮬레이션 실습실을 확대‧설치하고 인근 병원의 간호인력까지 교육하게 하겠다는 것은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고유의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므로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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