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의원들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24일 주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각 정당 후보들은 하나같이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직역 간 갈등 해결과 보건의료 인력난 문제, 전공의 수련비용 부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정책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먼저 일차의료 활성화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패널로 참석한 김용익 정책본부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일차의료 전담인력 교육체계 및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일차의료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익 본부장은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동네 병·의원,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일부 감면하겠다"면서 "야간 공휴일 진료에 대한 가산수가 또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전국민 '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고혈압, 당뇨 등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의사와 환자가 자발적으로 계약하는 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해 진료비를 경감해준다는 설명이다.
 
국민의당 김원종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환자가 중증일 경우 적합한 상급종합병원을 소개하는 등 맞춤형 병원을 연계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며,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일차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일차의료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중앙직능대책위원회 김승희 제5본부장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의료기관 종별 역할 분담과 함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여기에 가산수가, 정책수가를 차별화해 일차의료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높이거나 낮춰 일차의료기관 활성화에 일조하겠다는 것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책위원회 박인숙 부의장은 "왜곡된 일차의료 체계를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승민 후보는 3차 의료기관이 경증환자를 보는 것을 억제하는 정책과 함께 만성질환관리는 동네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바우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적립금이 들어있는 카드를 일차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바우처제도를 통해 환자가 동네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조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캠프 윤소하 조직본부장은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해 일차의료기관이 만성질환관리를 포함해 질환 예방, 건강검진, 상담까지 담당하는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협동조합형 주치의, 자발적 등록 주치의 등 다양한 형태를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대선 후보들은 다음과 같이 공약했다. 
 
대형병원 쏠림현상 해결
 
문재인: 일차의료법 제정과 함께 외래를 보지 않는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할 것, 외래를 보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시범사업 필요
 
안철수: 쏠림현상은 병원 간 의료기술 격차로 인해 발생, 비수도권 병원에 진단과 관련해 인공지능 등 정밀의학을 투자해 격차를 해소할 것. 단골의사제도를 통해 의원 간 수평적 네트워크 또한 진행, 환자 의뢰-회송 사업 대폭 확대

홍준표: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을 치료하고 외래는 제한, 환자들도 대형병원에서 경증 및 만성질환 등을 치료하면 본인부담금 상향, 일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 간 환자 의뢰-회송 금액 현실화 시켜 유인책 마련
 
유승민: 대형병원은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연구중심병원으로 특화시켜야 함. 대형병원은 특수전문분야 환자들을 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심상정: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등 수술 중심으로 하고 외래 기능은 제한, 경증환자는 1차로 보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
 
'중소병원' 경영난 해결
 
문재인: 더 이상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이 설립할 수 없도록 신규진입을 막고, 경영을 그만두길 원하는 중소병원은 정부가 시장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줌, 이외에 경영난에 있는 중소병원을 요양병원, 전문병원 등으로 기능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
 
안철수: 중소병원 의료인을 교육공무원으로 겸임시키는 등의 정책과 조세지원, 수가가산제도를 법에 반영해 해결,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M&A가 가능하도록 지원
 
홍준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가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청과 중소병원을 연계해 재정적 지원, 필요하다면 척추전문병원, 여성전문병원, 알콜 전문병원, 치매 노인병원 등 특화 병원으로 변경
 
유승민: 어려운 중소병원을 지역거점, 특성화거점으로 활로를 찾아 지역특성화병원, 전문병원특성화로 구성, 여기에 기준을 더 세분화해 척추전문병원 등으로 방향을 전환하면 환자들이 큰 병원으로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음

심상정: 지역거점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으로 재구성, 소규모 중소병원 난립을 막고 지역별 병상총량제 실시
 
한의사 의료기기, 치과의사 보톡스 등 직역 간 갈등 해결
 
문재인: 직역 간 갈등은 프로페셔널리즘으로 풀어야 함, 복지부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함. 직역 간 갈등이 불거지기 전 문제가 생겼을 때 복지부가 중간에서 문제를 신속히 풀어야 함
 
안철수: 직역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부는 외국사례 등을 검토해 타결할 수 있도록 지원
 
홍준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직역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치과의사 보톡스 등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야 함. 의료분야에서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진하면서 같이 치료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유승민: 규제를 푼다고 해서 면허를 넘나들지는 못함. 면허 있는 사람이 면허받은 일을 해야 함. 국민의 안전과 효율을 위해 원칙대로 해야 한다.

심상정: 갈등으로 보는 것이 아닌 국민을 생각해 전체 보건의료계가 합심해 전문성을 서로 살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환자에게 유용하다면 사용 필요
 
전공의 수련비용 국고지원
 
문재인: 전공의를 민간자원이 아니라 국가자원으로 생각해 국민건강을 위한다고 생각해야 함
 
안철수: 전반적으로 전공의 지원 수준을 높이고 특정분야에 더 지원하는 것은 검토 필요
 
홍준표: 병원이 필요해서 전공의를 두고 있는데, 이를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명분이 필요. 공공의료영역에서 필요한 전공의는 국비 지원할 수 있지만 민간 대형병원이나 빅5병원은 국비로 지원하는 것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
 
유승민: 국민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 선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고려할 수 있음

심상정: 공공병원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