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공단, 17조 쌓아놓고도 재정 걱정된다

기사입력시간 16.05.10 16:03최종 업데이트 16.05.12 06:09

"건강보험 재정흑자분이 17조원이나 되는데 곳간 좀 풀어라." "2025년이 되면 보험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걱정이다." 덕담을 나누고 있는 의사협회 추무진(좌) 회장과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2017년도 건강보험 수가 협상이 지난주 시작된 가운데 10일 의료공급자단체와 건강보험공단 수장들이 만나 상견회를 가졌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는 "단비가 내리는 날을 상견회로 잡아서 올해 수가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단비가 아니라 눈물을 흘릴 것 같다"며 뼈있게 화답했다. 병원협회 회장을 지낸 바 있는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이지만 의료계의 사정보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보 재정 안정화에 무게를 뒀다. 성상철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근자에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17조원)에 대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추계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보험 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국민과 의료공급자와 함께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인사말을 하는 동안 수가의 '수'자도 꺼내지 않았다. 건강보험 누적흑자 17조원을 쌓아놓고 있지만 의료공급자들에게 순순히 곳간을 풀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견례 기념촬영. 좌로부터 추무진 의협 회장, 성상철 공단 이사장, 박상근 병협 회장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추무진 회장은 "적정 수가를 보전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총 요양급여비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전보다 6% 줄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들은 저수가를 메우기 위해 근무시간을 늘리고 노동강도를 높여왔지만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적정 보상을 하는 방법은 적정 수가"라고 단언했다.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대통령은 의사들이 진료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럴 분위기가 안되고 있고, 병원장들은 수입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건강보험 곳간을 알뜰하게 채웠으니 서서히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을 포함한 의약계 공급자단체들은 이달 말까지 건보공단과 2017년도 수가 협상을 벌일 예정이어서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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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17조 쌓아놓고도 "재정 걱정된다"

의료계 "의사들 한계에 도달했다"

"건강보험 재정흑자분이 17조원이나 되는데 곳간 좀 풀어라."

"2025년이 되면 보험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걱정이다."

덕담을 나누고 있는 의사협회 추무진(좌) 회장과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2017년도 건강보험 수가 협상이 지난주 시작된 가운데 10일 의료공급자단체와 건강보험공단 수장들이 만나 상견회를 가졌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는 "단비가 내리는 날을 상견회로 잡아서 올해 수가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단비가 아니라 눈물을 흘릴 것 같다"며 뼈있게 화답했다.

병원협회 회장을 지낸 바 있는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이지만 의료계의 사정보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보 재정 안정화에 무게를 뒀다.

성상철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근자에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17조원)에 대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추계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보험 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국민과 의료공급자와 함께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인사말을 하는 동안 수가의 '수'자도 꺼내지 않았다.

건강보험 누적흑자 17조원을 쌓아놓고 있지만 의료공급자들에게 순순히 곳간을 풀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견례 기념촬영. 좌로부터 추무진 의협 회장, 성상철 공단 이사장, 박상근 병협 회장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추무진 회장은 "적정 수가를 보전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총 요양급여비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전보다 6% 줄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들은 저수가를 메우기 위해 근무시간을 늘리고 노동강도를 높여왔지만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적정 보상을 하는 방법은 적정 수가"라고 단언했다.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대통령은 의사들이 진료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럴 분위기가 안되고 있고, 병원장들은 수입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건강보험 곳간을 알뜰하게 채웠으니 서서히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을 포함한 의약계 공급자단체들은 이달 말까지 건보공단과 2017년도 수가 협상을 벌일 예정이어서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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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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